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교우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이교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의원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은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9호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 청사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 대피에 관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과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79호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기주옥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12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공 안전 정책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인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김윤선의원
조례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지원을 했습니다. 비치를 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조례도 없는데 지원을 했어요?
김윤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로 했어요?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 조례도 없는데 이것을 지원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김윤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숨 수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홍숙
남홍숙위원
그 용품이야 있겠지요.
김윤선의원
모법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고 왜 조례가 없는데 지원을 했는지는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 누구 오셨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좀 나와 보세요. 지원 조례도 없이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손수건으로 해서 3000만 원어치 해서 23년도에 한번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해 보고 괜찮았으면 지원 조례를 만들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것을 저희 행정 기관에만 비치한 사항이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행정 기관에 했으면 그게 실효성이 좋았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안전하게 해 줘야 겠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셨으면 지원 조례를 만드셨어야 되는 거지요, 23년도에 모범적으로 하셨다 하면.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모법에 의해서 지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그래서 실효성이 좋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드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윤선의원
우리가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하지요.
김윤선의원
우리가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숨 수건 하나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의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실제 산하기관 단체는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돼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의원
마스크를 비치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첫 번째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81호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무상점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의 구체화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명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 용인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81호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12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정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와 재정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258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 이행과 주차장 설치 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및 설치비용 감액을 마련하였으며 첨단업종 공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청사 주차요금 차등적용 근거 마련하고 무인관제시스템의 정산 방법을 명시하고 주차장 요금 경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58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나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안 중에 21조 보면 3항이지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원래의 조항은 20퍼센트였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게 원안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6조4항에 따른 일반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지금 20%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담는 것은 6조5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저희가 반영 비율을 40%, 시행령에서 정한 40%를 초과할 수 없이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원안을 보면 ‘시행규칙 제6조4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6조4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면적 비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면적 비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20%인데 지금 우리 조례는 40% 이내로 한다고 20%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에서 이미 있는 주자장이나 새로 건설한 주차장들에 대해서 면수를 하나라도 더 늘려도 부족한 판에 부대시설 비율을 오히려 늘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약간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6조4항에 나와 있는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기에 부대시설을 20% 제약을 두는 것이고요. 지금 공공시설이라면 우리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 그런 하부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조성할 때, 조성할 때 거기 비율을 40%로 올려주는 건데,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왜 올려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 주차장을 짓는다 할 경우에 공원에도 부대시설, 그러니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라든가 그런 비율이 그것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 비율이 좀 떨어지면……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지만 담당 부서, 우리가 시설 변경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다른 시설, 창고라든가 용도를 넣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좀 늘리는 입장인데,
이교우위원
그러면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거지요. 애초에 사용할 만큼의 주차 면수로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율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 나가야지 주차장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짓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으니까 대개 공원 지하라든가 그런 데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받다 보니 저희도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서에,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별도로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부지나 면적을 확보해야지 주차장은 최대한 넓게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또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하는 공간을 또 준다, 저는 이것은 애초 주차장 조성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24조인가요. 거리,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될 경우 원래는 저희가 300m 이내일 거예요.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600m로 또 더 멀리해 놔요. 600m면 거의 버스 한 정거장 이상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 내기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은 거의 건축물과 무관한 주차장이 되는 거거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인근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 또 직선거리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 보면 도보거리하고 직선거리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는 직선거리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규제 개혁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규제 개혁인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의 거리로,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 과장님. 누구를 위한 규제 개혁인가요, 이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생각하는 부위에 따라 틀리겠지만 건축주 입장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요.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인 경우에 자기에 거기에 주차장을…… 여태까지 그 외적으로 주차장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경우를 알아보니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무슨 뭐가 조성됐을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이것은 결국은 건축주에게 주차장을 만들 공간마저도 뭐 만들어서 임대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용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가 볼 때는 건축주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만들 때는 그에 마땅한 주차대수들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건축물에 계속 임대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몇 m 이상에 짓겠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는데, 없고,
이교우위원
아니, 사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이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사례는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지요. 정 그러면 바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버스 한 정거장 이상의 거리예요. 이것은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건축주가 주차장 하나 저기 건물에서 먼 곳에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짓는 건물 건축물에는 임대할 수 있는 상가, 임대할 수 있는 곳 사무실 하나 더 만들어 내게 해 주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규제 완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도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그 사항의 거리를 그대로 저희가 준용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이교우위원
이 시행령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시행령은 지금…… 시행령이,
이교우위원
이 시행령이 지금 현 정부의 기조하고 맞지도 않아요. 저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뒤늦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법이 언제 바뀌는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이교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타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열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개정을 시행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그런 것도 지금 알아봤는데요.
이교우위원
그냥 저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도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 혁신 개혁과제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에 전부 담았나요, 아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부가 담긴 것도 있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담겼다는 것은 안 담겼다는 것도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안 담긴 것도 있습니다, 저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박인철위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대라고 해서 이것 미수용돼 있잖아요, 우리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규제 혁신 과제가 내려왔지만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춰서 적용을 시킨 것도 있고 안 시킨 것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다 바꾼 것은 아니니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관련해서 아까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 40%로 바꾸면 부대시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속해 있는 건물 위에 일반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반시설물……
박인철위원
부대시설인데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말고요. 근생시설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간이매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매점 같은 것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시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부대시설하고 상관없는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다, 주차 면적은 모르겠고, 이런 정의가 되네요.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300m, 600m 하는 거요. 그것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면 용인시청,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회에서 걸어서 도보로 직선거리 600m면 삼가역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제안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풀어주시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자체에 따라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변경할 만큼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변경해야 될 만큼 밀집지역인가요?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혁신 과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 내용에 충실히 우리가 맞춰야 되는 지역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m에서 600m까지 넓혀줄 만큼 우리가 이런 밀집지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차 면적은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나중에 그러면 용인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도록 허용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밀집지를 이용하는 건축주가 됐든 시민들 이용객이 됐든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안 그럴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실질적으로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거든요. 저희가 주차 실정 실태조사에 의해서 거의 300섹터로 나누어서 조사하는데,
박인철위원
그것은 불법 주정차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불법 주차율이 높다는 것은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밀집,
박인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아예 멀리할 수 있게끔…… 거기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주차를 하던 사람들이 600m까지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다시 600m 걸어올까요, 직선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주차하겠지요, 거기다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축주하고, 건축주하고 이용자 편에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건축주 입장이면 건축주가 그러면 건물을 짓지 말아야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기하다 보니,
박인철위원
이것을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만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서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한번 바꾸면 다음에 즉시 또 수정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이 반영되고 수정이 돼서 실제 적용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은 얼마나 주차난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일반 교회 같은 경우 교회 면적당 주차대수가 다 나와 있는데 교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주차 면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추가 설치라든가 뭐를…… 교회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멀어도 추가 설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사례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종교시설하고 갑자기 이것하고 매칭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매칭이 아니라 추가, 주차장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박인철위원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고. 노외주차장 무상 이용권 미부여 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감액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업체로 돈을 받아요. 그런데 시가 만들어야 돼서 주차 공간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고서 그러한 주차 공간을 부여할 수 없으면 아예 또 납부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렇다면 아예 돈을 왜 받는…… 주차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돈을 용인시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라든가 뭐가 시설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있던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의 주차장을 사용할 사용료…… 그 주차장 조성비 주차 면수에 대한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고서 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인근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주차 그 돈을 납부하는데 그 납부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50% 정도, 2분의 1 정도의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조례라든가 뭐를 파악해 봐서 지금 50%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 50%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20%가 됐든 몇 %가 됐든 감액 적용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지금 50%로 확대되는 거예요. 50% 해 준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아니면 기존에 이미 감면이나 아니면 이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제가 이 자료 있어서 지금 저희 지역적으로는 김량장 쪽에 중앙동사무소 앞에 코너 길 그 건물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서 주차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공영주차장에 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산정을 해서,
박인철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중앙동,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중앙행정복지센터 입구, 거기 코너에,
박인철위원
채소가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중앙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보면,
박인철위원
과일가게 있고 커피숍 있고 그 건물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주차장이 날아갔거든요.
박인철위원
그것 감면 혜택 받은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날아가서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사용권 달라 그래서 저희 중앙공영주차장 거기 면수를 돈을 2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받고 해 준 그런 경우가, 그 한 건이 지금 생각납니다, 저는.
박인철위원
그것 원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만들 수가 없는,
박인철위원
만들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있던 게 날아갔…… 공공의 목적인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박인철위원
원래 지금 그 과일가게 뒤편으로 되어 있던 데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어디에 들어와서 그것 감면시켜 준 거잖아요, 안 만드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20년간 한 면을 제공한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 심의를 통해서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한 건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박인철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안 만들어도 돼’라고 심의를 받는데 갑자기 한 면만큼은 어디서 한 면을 20년 동안 사용한다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면에 대한 것이 부족하잖아요.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 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조금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몇 m 이내에―자기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만들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니까,
박인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 같으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 주차장 조례를 지금 변경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는 느낌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개정을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오히려 아주 멀리 만들게 하거나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받고 못 만들면 오히려 감면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제가 다른 부분은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좀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용인시는 면적이 흔히 서울시 면적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고밀도 도시가 제가 보건대 시민들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수원시하고 안양시가 작은 면적에 고밀도로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주차장 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개정이 2009년도에 오래전에 됐어요. 거기는 주차 소요 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아니면 150대에서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m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인근 거리를 300m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고밀도로 도심이 좀 이렇게 있겠지만 안양시나 분명히 수원시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고심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600m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부서에서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1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24조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의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산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창고시설의 건축행위 및 진출입 기준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보완 등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0조제2항은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건을 분리할 경우 부지 조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면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재공람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6은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재건축과 대수선을 추가하고 기존 창고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신축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방향 진출입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6항 및 별표 28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라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2월 8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시행 당시 기존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당초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범위에서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251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에 174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 77개소는 2단계 시설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2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56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 여건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실효된 시설에 대한 재지정 요청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 시점 이전에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진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제시하는 법정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집행 중 도시계획시설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종 공고 시 이를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선 단독주택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 경사도 좀 조정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집 한 채가 아니고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의 조성된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단독주택 한 채뿐만 아니라 여러 채 주택단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밑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신설하는 것에 보면 일반이랑 개발의 규모 초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은 자연녹지 경우를 치면 1만 제곱미터 이하 그 규모 초과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단독주택이 그냥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주택용지를 포함하고 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쉽게 얘기하면 단지 조성할 때 허가받아서 조성된 그 면적은 그 자체로 인정을 해 준다, 나중에 주택 건축을 할 때 경사도를 이미 본 것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부지 조성 완료된 경우에.
박인철위원
그래서 2항을 수정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6항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2항이고요, 수정하신다는 것. 그러면 기존의 1항 그리고 지금 수정하는 2항 그리고 3·4·5항까지 있고 그런데 6항을 신설해요. 내용이 뭐냐, 1항에서 5항까지 외, 외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이나 고려하여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또 달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1항에서 5항까지―오늘 수정되는 2항 포함해서―필요 없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하고 6항에 한 다음에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는 인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 조례를 바꿔서 6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그 규정, 그 후단 규정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1항부터 5항까지를 다 포함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의 의도는.
박인철위원
그러면 6항은 뭐예요? 1항부터 5항까지 포함이 안 시켜 있으면 ‘다만’ 해 놓고서…… 원래 기준들이 다 그 안에 1항에서 5항까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리고 또한,
박인철위원
그리고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든 4항이든 5항이든 여기에 예외적인 부분이 다른 조항, 법령에 있으면 거기에는 주택법, 무슨 법, 무슨 법 해서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6항을 왜 만들어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6항에 후단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보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신설되는 별표 28 규정을 예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둔 건데요. 위원님 이게 정말 필요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철위원
아주 간단해요, 제가 한 것은. 그러면 6항을 신설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심의도 도시계획심의나 여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볼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창고시설 기준 예외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바닥 면적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때에는 기존에 허가받았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연면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용량에 따라서 물론 도로는 맞춰서 하겠지만 혹시 건축 층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지금 기존의 창고시설 입지 기준에서도 별도로 층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없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입 도로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 예외 시키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2층이었는데 그게 신축하면 4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 도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예외를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적용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정을 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류창고지만 높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15m로 지어버리면, 그래서 4층짜리 지으면 60m 되잖아요. 그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양, 연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100평이다 그러면 400평 되겠지만 높이 제한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층의 높이 대충 3에서 4 그리고 주차장 5m, 6m 이렇게만 생각하지 한 층이 15m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각 층마다 쌓을 수 있는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케이스를 준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한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m를 정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해 줘도 돼, 안 돼’를 판단하게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기존 창고시설에 대해서 기준 적용 완화하고 건축을 할 때도 각 심의 다 받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인정돼야 이 예외를 적용시킬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심의 들어가 봤지만 높이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규정하고 따지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까지도 예외를 주는 거라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 경과 조치 보완해서 예규에 따르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것에 따르게 되면 적용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박인철위원
예.
7개의 업체가 있다. 그런데 7개 업체 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게 풀어주게 되면 7개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해서 용인시하고 처리,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명 내용은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내용을 제가 검토 기준 별표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별표 28에 보면 주변 지역과의 관한 사항에 의해서 구조물 예시로 나온 것 두 개 확인 가능하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하나는 옹벽 높이가 3m 이렇게 하고 소단 2m 정도 확보하게끔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것은 아마 면적이 좀 큰 규모일 때 같아요. 여기에는 옹벽의 높이를 5m, 소단을 2m로 잡아줬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이게 옹벽에 대한 5m면 사실 소단이라는 게 관리자가 그쪽을 지나갈 수도 있고 옹벽을 점검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 기준이 있나요, 옹벽에서 추락 방지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추락 방지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만 아니라 거의 의무적으로 부지 경계에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높이가 높아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번 지침에서 기술사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옹벽의 높이라든지 소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끝단 소단이 좁아요. 보니까 다 1m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소단 이후부터는 경사로 돼서 씨앗 뿌리기 해서 관리하는데 토사가 경사면에 흘러내리겠지요. 그래서 소단의 폭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몇 년만 지나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상부의 소단을 좀 넓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m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옹벽의 기준을 적용해서 2m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부지 효율성 측면에서,
김병민위원
안전성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안전성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1m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김병민위원
이것은 별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옹벽 3m로 일괄된 것은 면적에 따라서 높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6m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층 높이지요. 추락을 한다고 가정하면 꽤 높은 높이인데 소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관리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우리 용인시 관내로 보면 산책로로 쓰는 데가 많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마북연구단지 그쪽 소단을 산책로로 경유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 끝단에 소단의 기능이 관리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소단을 좀 넓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고민할게요. 뭐냐면 소단을 1m 두고 흘러내리는 게 소단을 없애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러면,
김병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소단이 끝단의 가장 높은 상부에 1m면 토사가 흘러내리다 보면 소단이 좁아져요,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그러면 소단 2m를 두는 안과 소단을 1m를 하고 거기에 마무리를 자연석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그런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그런 안들을 찾아서…… 지금 지형에 따라서 꼭 2m를 고집했을 경우 더 법면을 훼손해서 위험 경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옹벽의 높이가 높아지면 사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만 옹벽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소단 1m 이후에는 경사가 1.5의 1로 돼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질문도 있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매년 하시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신 자료를 그대로 제가 정렬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렬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먼저 언뜻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50년이 다 되도록 지정만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매년 수립하신다고 하시는데 74년에 지정해 놓은 것 있어요. 78년도 있고요, 78년, 83년, 83년, 88년 등등등등. 용인시에서 필요하시니까 지정하셨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필요 없으면 실효시켰겠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50년이 다 되도록 진행을 안 해요. 그것은 왜일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라든가 어떤,
박인철위원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에.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
박인철위원
2억 5000이 돈이 없어서 몇십 년 동안 남겨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상 비용이. 2억, 2억 5000, 3억 5000, 3억 7000, 3억, 물론 40억, 30억, 10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집행 부서랑 우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랑 뭔가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인철위원
뭐가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년, 50년을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고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으면 실효를 시키시든가 부서에서 진행 안 하면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아예 실효를 시키시든가. 제가 2010년 이전 것을 한번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70년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70년 제일 오래된 게 10억이에요. 실효가 올해예요. 얘는 내년에 예산 투입하시겠대요. 78년에 지정해 놓은 것 27년에 투입하시겠대요. 98년에 지정해 놓은 것 27, 28 하시겠대요. 이것을 그렇게 뒤로 미루면서까지 또 미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중에는 실효가 25년도 있고 26년, 쭉 도래돼 있기는 합니다. 이것 만약에 실효가 25년인데 예산 투입에 대한 단계별 사업이 27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 연장시키실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박인철위원
올해가 실효인데? 98년에 지정해 놓고 2025년이 실효 시기예요. 그런데 예산의 투입은 1단계 27년부터 예산 투입하겠다고 해요, 시비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올해는 그것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라고 하면서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기본적으로 50년째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74년이면. 집행계획만 맨날 해 놓고 그럼 여기 12건에 대해서 땅 주인들은…… 이것 크지도 않아요. 제가 아예 12건에 대해서 다 뽑아봤어요, 이게 어디 위치하는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지도상으로 한 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송전리 505-1번지 74년 지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양지리 873, 이것 쉽게 하면 양지를 관통하는 메인 도로예요. 지정일 78년, 아직도 마무리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밀렸다 어쨌다 이게 통하는 워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부서에 전달해 주세요. 이럴 거면 그냥 실효시키라고. 왜 하지도 못할 것, 땅 주인들이 국유지면 다행이겠지만 사유지 포함되고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연장의 연장의 연장을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50대 땅 주인 100세 되신 거예요, 살아 계실지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실효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다 전달해 주세요, 예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법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서 또 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용인시의 행정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아, 이 지역으로 도로가 지나가는구나’ ‘이 지역으로 학교가 언젠가는 설립이 되는구나’ 행정 계획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각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투자라든지 계획을 수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20년이 경과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실효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이 계획에 의하면 못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용인시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시장은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도 공공시설이고. 우리가 도시 기반시설이 47개인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로·공원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도로·공원 이런 게 다 자꾸 밀려 나가는 거야, 다른 예산 순위에서.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우리 시가 집행이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계획 고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것에 따라서 꼭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각 집행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게 있나요? 없지요? 우리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이것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정책실, 건설국,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교통정책국, 각 구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853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8584억 원으로 0.6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3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7629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원 증가한 6066억 원, 3개 구청은 19억 원 증가한 1563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 증가한 95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반영 및 도시공원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미관과장은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비 내려와서 특교세 2억짜리 탄천에 소규모 공연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거기 탄천 산책로가 좀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공연장 말씀,
김병민위원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지금 날씨 관계를 봐서 바닥 레미콘을 아직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 치면 진입도로 내려가는 것까지 해서 실질적 물리적인 것은 아마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상으로 열흘 이상 보이더라고요, 일정 기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보행하시는 분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고 이것 진행하실 때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있나요, 딱 맞춰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좀 부족한 것은 내년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부족한 것은 보충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아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지만 신경 쓰셔서 완성도 높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에는 85쪽이고요. 세입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특별하게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일단 저희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세입을 1억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징수액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삼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혹시 그러면 예측하신 부분이 언제쯤 예측을 하셨을까요? 작년에 혹시 예산이 얼마였지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에도 1억 편성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실제 세입은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걷힌,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실제로 2024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혔고요. 2023년에는 5200 정도 잡혔는데 저희가 이것 세입을 편성할 때 부과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징수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미흡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도시미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90%가 예산 처음에 생겼던 것보다 감액이 들어오니까 세입이 감액으로 3차에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중간에 어느 정도는 확인하신 다음에 2차 추경 때쯤 한번 감액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매년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과태료로 징수하는 게 이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보고 추경을 통해서 세입 추이를 보고 한번 미리미리 감액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그리고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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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는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