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위원분들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한양임 의원님으로부터 “농촌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주순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순일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주순일·정달성·김형수·황예원·정재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총 사용 기간 역시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며 공직사회가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직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한 직원은 총 272명이며, 총 사용시간은 3만 7,293시간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37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선 현장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부서 인력구성에 따라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업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육아 휴직자 등이 발생할 때는 전보나 인사조정 등을 통해 결원이 보충되지만 육아시간 단축 근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팀 동료가 본연의 업무와 대행 업무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행 업무에는 행정적 지원도, 재정적 보상도 없는 상황이며 동료애와 공동체 정신에만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난 7월, 집행부는 5개월간 4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 최대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하는 직원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조직 내 상호 배려 문화를 강화하여 육아 지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시범 운영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입니다. 5개월간 업무를 부담한 직원에게 겨우 하루의 특별휴가가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축 근무가 꼭 필요한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마음 편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정책은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직원과 업무를 대신 맡아야 하는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광산구를 비롯한 용인시, 경북도 등은 공무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한 달에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대전 대덕구 등은 연간 20만 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여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아울러 경남 창원시는 보다 직접적인 보상 체계인 “함께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함께휴가 제도는 우리 북구와 마찬가지로 업무대행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행한 시간만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보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리 북구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조직 차원의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료 제시)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구 장애인체육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이 지도자들의 육아 사용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민노총 공공연대 노조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 역시 더 이상 직원들의 희생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육아시간 단축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대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가 먼저 일, 가정 양립을 실천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비롯한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구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품고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에 처한 전남대 후문 상권을 단순히 하나의 거리가 아닌 전남대 정문과 후문, 그리고 주변 생활권을 아우르는 대학도시 북구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저는 상인회, 마을활동가,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후문 거리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상인회와 중개업계 추산에 따르면 일부 구간의 공실률은 무려 40∼50%에 육박합니다. “지금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대학과 행정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상인들의 호소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도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대부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자료 제시)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북구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회, 총학생회가 민·관·학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협약 이후에도 거리의 활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공실은 여전하고 청년들이 머무를 킬러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큰 한계는 실제 예산과 사업을 쥐고 있는 전남대학교 본부가 협약 테이블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전남대학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0 사업에 선정되어 AI와 지역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고,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RISE(라이즈) 체계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의 거대한 혁신 흐름을 골목상권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이에 저는 대학도시 북구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자료 제시) 첫째, 전남대 후문 차 없는 거리의 2단계 운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블록을 깔고 간판을 정비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차만 막는 것이 아니라 야간 경관을 입히고 상시적인 거리 문화를 채워야 합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거리가 그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 머무는 거리가 되도록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둘째, 후문 골목을 전남대 글로컬·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AI 리빙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늘어가는 빈 점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합시다. 공실 1∼2곳을 북구가 임대하여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그곳을 전남대 학생들의 수업과 창업 공간으로 내어줍시다. 학생들은 골목에서 AI 기술로 상권을 분석하고, 팝업스토어를 열며 실험할 것입니다. 대학의 인적 자원과 기술이 골목으로 스며들 때 상권은 젊어지고 대학은 살아있는 강의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상생협약을 전남대학교 본부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실행협의체로 격상해야 합니다. 가칭 전남대 권역 민·관·학 실행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실무자 선의 논의를 넘어 북구청장과 전남대 부총장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문과 후문을 잇는 통합 발전 전략, AI 리빙랩 같은 굵직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협의체의 추진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실행력을 담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남대 후문 상권의 위기는 한 골목의 쇠락이 아닙니다. 대학과 지역이 공생하느냐, 함께 도태되느냐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 없는 거리, 상생협약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차 없는 거리 운영 2단계, AI 리빙랩, 실행협의체라는 구체적인 다음 걸음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북구가 먼저 판을 깔고 제안한다면 전남대학교 역시 글로컬 대학의 비전에 맞춰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전시·예술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기반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의의 출발점에는 작가의 창작 노동과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펀펀한 아트박스의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는 문화예술의 장보다는 사업 운영을 위한 부수적 공간처럼 활용되고 있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이는 곧 작가와 그 작품 모두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저는 2025년 북구 아트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장애인 작가들이 중심이 된 전시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373㎡에 이르는 전시 공간을 채운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가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제 마음에 오래 남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산 부족으로 작품이 요구하는 최적의 전시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작품은 어두운 공간에서만 완성되고, 어떤 작품은 특수 조명과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감상 조건조차 예산 문제로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북구 전시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전시 사업에서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북구는 568점의 소장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청과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순환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전시와 생활 SOC 전시 등 생활밀착형 예술 향유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찾아가는 팝업 전시관으로 조성된 펀펀한 아트박스의 경우 전시가 없는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간을 단순한 운영 공백이 아니라 다음 전시를 위한 준비 기간임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현재 상태와 향후 전시 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전시 인프라의 존재가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앞 전시관의 경우 유동인구가 제한적이고 관람객이 특정 이용자층에 한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품과 시민이 만날 기회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 동선과 맞닿아 있는 중흥근린공원과 신용빛고을근린공원을 전시 장소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과 작품을 연결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전시 정책은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디에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 전략까지 포함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시 운영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전시 횟수는 줄어들고 다양한 작가와 기획이 소개될 기회 또한 제한됩니다. 짧지만 밀도 있는 기획전과 시즌별 테마 전환을 통해 공간은 작아도 늘 변화하는 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예산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둘째, 소장 작품을 활용한 몰입형·집중형 전시 기획의 확대입니다. 셋째, 생활권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완성도는 예산과 공간, 기획력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북구는 이미 소중한 예술 자산과 전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양에서 질로, 설치에서 운영으로, 행사에서 일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관 공사 완료 후 218점의 소장 미술품이 수장고로 이전될 예정인 만큼 작품이 안전하게 이전되고 보관 환경 또한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신용동 일대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력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북구가 학생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신용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이 또래 중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강도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 혼자 다니기 무섭다”, “청소년 패거리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순찰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또한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며 학교 단위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 지역 공간과 결합된 지역사회 안전 문제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계기관의 노력과 함께 북구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먼저 신용동의 학생 밀집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중 10세에서 19세 인구는 약 14만 4,000명입니다. 이 중 북구는 3만 9,500명이며, 그중 신용동은 4,446명으로 북구 1위입니다. 2위인 양산동과 비교해도 무려 732명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관내 평균인 1,463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신용동이 북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통학과 하교, 학원 이동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지역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자료 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동의 안전 인프라는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동별 방범용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9개소, 77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광주 96개 행정동 중 개소 수로는 67위, 수량으로는 7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료 제시) 반면 인근에 학생이 많은 광산구 수완동의 경우 125개소에 3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곡동 역시 51개소에 123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동에 설치된 CCTV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신용동이 북구에서 학생은 가장 많이 모여있지만 정작 학생을 지켜보는 안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CCTV는 사건 이후를 기록하는 장비가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예방 인프라입니다. 학생 밀집 지역에서의 이 격차는 곧 학생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CCTV는 만능이 아닙니다. 조명·보행환경 개선, 순찰 강화, 예방교육이 함께 결합될 때 체감 안전과 예방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용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재원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북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주거지 등 학생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을 병행해야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시설 장비, 야간 조명 강화 등을 시행하고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원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정기적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구청 주도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학교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상담 및 지원 정보 제공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건을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권리 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북구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연계·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고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폭력 예방은 지역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신용동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북구가 학생 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이는 행정을 넘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북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발언이 신용동을 시작으로 북구 전체의 학생 안전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조 6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에서 15건, 5억 2,601만 8,000원을 삭감하고, 5건 1억 3,592만 원을 증액하여 수겅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먼저 본예산 편성 시 행정 편의적으로 각 부서 예산을 일률 감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차후 본예산 편성 시 단순 일률 감액 방식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서 지적한 필수 사업과 고정비용 등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형식적인 주민 제안만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정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김형수 의원님께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과연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지 깊은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한 달여간 치열하게 논쟁했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제출된 단 몇 줄의 수정안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운 의회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절차적 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형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를 두고 예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분야별 사업 현장을 누비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의 타당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그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문 지식과 고민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또한 예결위는 조정과 책임의 영역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사업들을 북구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큰 틀에서 배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심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입니다. 이 정교한 안전장치를 본회의에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와 점검 역할을 함에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진행된 공개적 질의와 답변, 현장점검을 통한 타당성 검토,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전부 허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9일 동안 행했던 공개적 토론과 검토 과정은 온데간데없고 일부가 밀실에서 합의한 정체불명의 예산은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반복된다면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토론의 가치가 무너지며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권이 침해받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북구의회는 결국 구민들로부터 거수기라는 오명과 함께 깊은 불신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북구의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수정안에 올라온 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에서는 해당하는 사업지 3곳 모두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료 제시) 첫째, 운암동 회전교차로 해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회전교차로에 잡초가 자라고 해충이 생긴다는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5,000만 원을 들여 화단을 걷어내고 무광 타일을 깔아 해시계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자료 제시) 2015년까지 이곳은 아스팔트에 설치된 단순한 회전교차로였습니다. 그러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흙을 채우고 잔디를 심어 화단을 조성했으며, 당시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리가 힘들다는 핑계로 다시 멀쩡한 화단을 부수고 타일을 깔겠다고 합니다. 후에 타일 관리가 힘들다고 또다시 다른 시설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또 투입할 것입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료 제시) 두 번째, 오치1동 쌈지주차장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이번 사업의 조성 면적 면수인 12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축대 설치 등 평탄화 작업에 의한 공사 난이도와 주차장 조성 이후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결위는 무작정 공사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성과 안전성을 먼저 검증하자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시) 세 번째, 용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 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홍보관이 들어서는 장소는 오롯이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에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 제시) 집행부에서 제시한 타 지자체 사례를 봐주십시오. 벽면에 상징물과 사진 등 단순히 부착한 수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이런 사업에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자료 제시)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3층 전체 복도에 120점의 액자와 북구의회 연혁을 제작·설치하는 데 고작 1,13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했을 때 5,000만 원의 예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예산을 수정하는 행위는 결국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본회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오류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수정안 제출 시에도 충분한 숙의 기간과 검토보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밀실에서 급조된 안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의 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위는 본회의장의 웅장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구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산 심의권이라는 칼날을 의회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의 의회는 오직 갈등과 불신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42만 북구 주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의원 발언 요구)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운암동 블루시안 2차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무광 타일 이용 해시계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사업비 복원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안된 141개 사업과 그중 최종 선정된 53개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담당 부서들에게 주민들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제안된 사업인 만큼 비록 탈락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향후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안전도시위원회 회의 영상과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단순한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초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의 잡초를 제거하고 빛 반사가 없는 무광 타일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 역시 본 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 28건 중 최종 선정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해당 사업의 계획이 완벽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나 사업 구상 과정에서의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면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개선이나 보완의 기회조차 없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고견을 통해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의원 발언 요구) 김건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흥1·2, 오치1·2, 우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건안 의원입니다. 저는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억이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비 증액 수정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반대 토론을 통해 동료의원들께 원안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하였던 과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한번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다수 의원님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 변칙 주차로 인한 안전 위협과 이웃 간 분쟁 방지, 화재 등 재난 시 소방도로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획한 12대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 간 합의에 의해 이중주차가 가능할 것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리한 주차로 인해 응급차량 통행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쌈지주차장 사업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보고 예정 대수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설계비는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쌈지주차장은 도시 행정에서 사업성과 경제성 판단을 뛰어넘는 현재로써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필수 방안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의원 발언 요구)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달성 의원입니다. 지금은 주권 시대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 주민 주권 시대입니다. 그 어떤 관행도, 관례도 주민의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주민들은 요구할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그를 뒷받침하며 집행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방증합니다. 용봉동의 사례인 자원순환 홍보교육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위치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까에 10여 년을 공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자원순환 홍보관과 관련된 예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우리 의회가, 또는 집행기관은 어떻게 이것을 반영하고 추진해야 하는가가 현재 이 대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용봉동 주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총회 등을 통한 의견들을 모아서 자원순환본부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문제해결단을 구성하고 이후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등의 내용들을 노크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 자원순환 클린하우스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자원순환시스템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허나 지난 2013년, 마을 자원순환 클린하우스 인근에 자원순환 홍보관과 교육관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중심에 놓고 추진하던 와중에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충분하게 숙의하고 집행기관도 재검토하고, 그리고 의회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적극적으로 다면화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은 주민분들이 결정하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지난 빛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빛의 혁명이 준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돌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 앞에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체제로써의 기능이 핵심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주민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이 가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및 비목 신설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김형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는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 집행기관 원안 순으로 표결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른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됩니다. 그럼 먼저 김형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찬성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화면에 띄워진 재석버튼을 누른 후 3분 이내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형수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결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탁자가 지난달 28일 계약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위한 북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이번 정례회기 중 긴급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 심의를 거치는 등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됨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업무 및 프로그램 연속성 결여와 전문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만전을 당부하고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농촌동(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김영순 의원 대표발의)(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동(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석곡동과 건국동 등을 비롯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차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자 합니다. 북구를 포함해 자치구에 속하는 동 거주 농민인 이른바 농촌동 거주 농업인들은 읍·면 지역 농민과 동일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자치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농번기 돌봄 지원, 농촌형 교통서비스 등등 생업과 복지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거주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권리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을 수십 년간 감내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동 거주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제 농촌동 거주 농업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한양임 의원님과 함께 제안하는 농촌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고,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농촌동(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김영순 의원 대표발의)(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0명))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동(동)” 거주 농업인 차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현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12월 16일, 이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2021년 11월에 설립하여 현재 340여 명의 인력과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북구의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및 공단 운영 적합성을 중심으로 서면 자료, 후보자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후보자는 공단 전반을 총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전문성과 준비성, 도덕성 등에 적합하지 않아 이현수 후보자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출) ----------------------------------

주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그동안 구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온 시간들이 깊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성과와 보람도 있었지만 무거운 책임과 아쉬움 또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도서관 붕괴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행정의 속도나 성과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북구의회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2명) 강성훈,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신정훈, 이숙희, 임종국, 정달성, 정재성, 최무송, 황예원 기권의원(7명) 기대서, 김귀성, 손혜진, 정상용, 주순일, 최기영, 한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