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정희열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가오는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소감을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반갑습니다. 황희철입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정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쭉 김해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켜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제9대 김해시의원님들 참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해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깊은 고뇌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 하시는 것 본받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직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시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자님 말씀하신 길을 걷는 세 사람 이야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저하고 저보다 잘난 사람하고 저보다 못난 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 잘난 분한테는 잘난 대로 배우고 못난 사람한테는 저렇게 안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을사년 한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황희철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의료복지하고, 주로 농촌지역의 의료복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2개소를,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동면하고 한림면이 신청받아서 공모로 2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최종으로 선택되기를 대동면만, 1개소로만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삭감, 1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개소 사업비만 삭감하면 되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반만 삭감하면 되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5040만 원 돼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게 1개소 2400만 원으로 국비 960만 원, 시비 72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지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휴게쉼터를 1개 만든다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사전에 저희 각 읍면으로, 주로 읍면지역이죠. 읍면지역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한림에 있는 시산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여름 폭염이나 한파 때 농작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으면 한대서 자기네들 1개소를 저희가 신청해서 1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또 부지도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10년 계약으로 해서 마을 부지도 확정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휴게쉼터가 그래, 한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으로 저희가, 읍면에 사전에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한림면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 대동이나 칠산서부동이나 들어왔으면 저희가 있는 대로 신청했을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한림지역을 해서 만들어놓고 보면 또 좋으면 계속사업이 되면 저희가 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저는 이게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1개소만 하는가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58쪽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개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는 1300이고 시비는 5000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대회 지금 14회, 내년에 14회 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각, 매년 지자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열네 번째로 저희 시에서 내년에 개최하는데 그동안 저희 시 같은 규모나 이렇게 되면 먼저 해도 했을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자꾸 저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디어 개최하는데 내년에 개최하는 비용이 저희 시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300만 원 들고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개최지역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각 지자체에서 오시면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인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조금 주고 시비를 다 태워라 이 말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도비 한 20%밖에 안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에 지원하는 사업들 자체가, 우리 농가들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많은 게 10%, 많아 봤자 15% 사실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264쪽에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양정시설 개보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어디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관내에 지역에서 쌀 도정하는 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RPC, 화목동에 있는 농협RPC, 김해시공동사업법인에 1개소를
진규
김진규위원
아, 거기 주는 거구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시설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0%라는 것은 자부담을 50% 두는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RPC에서 50% 이것은 자부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한 끼당 5000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끼당 5000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000원인데 저희 여기에, 국도비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0원만 내면 되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대학이 기 추진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인제대학교가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2개 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00원 곱하기 80명 해놓은 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예산이 도비,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되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 4000원 지원이 김해 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비에서, 국비가 2000원 지원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국비도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시비 1000원, 학생 1000원 그렇게 해서 5000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는 직접지원인가 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4000원, 5000원인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국도시비 해서 4000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된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그러면 식당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식당은 학교 교내식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교내식당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해대학교 하고 있는데 인기는 좋습니다. 학생들 아침밥 먹는 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친환경 쌀 육성 지원사업도 삭감됐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 가내시 자체가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아예 삭감됐구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금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이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출계획을 보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대출금 이차잔액보전금 이게 농민분들 대출받은 그 대출금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는 사업이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다른, 이게 생긴 게 관내 농업인들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농가들은 시설에 투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하우스를 짓거나 다른 논을 사거나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이것밖에 없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처음 용도가 이렇게 쓰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보전금 말고는 다른 사업은 못 쓰는가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00억, 100억 정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50, 50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모인 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6억요.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모인 게 56억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로만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자로, 맞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매년 10억 정도를 저희가 농가에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게 그게 또 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5000만 원씩 해서 20명 정도 농가 매년 그렇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보는데 247쪽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있죠? 이것 잘되고 있는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임차해서 했을 때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연간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료비가 500만 원이면 그분들이 가능한가? 농사지을 수 있는 데, 귀농하려면 임대해서 귀농하는 것이 여건상 여의치 않을 건데, 어느 정도 자기가 땅을 소유하거나 안 그러면 옛날에 그곳에 살았다가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갑자기 집으로 귀농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귀농하는 데 어떤 혜택이나 귀농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그 위쪽에, 그 페이지에 그 위쪽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하고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전부 청년
종현
조종현위원
맞춤형 사업 있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게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 해서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초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임대사업이 되겠나. 그리고 귀농박람회 부스 및 비품 사용료 이것 행사를 5개소 어디어디 개최해서 여기에 300만 원 주고 행사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귀농귀촌 홍보하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 예산이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창원에서, 창원 CECO에서 열리는 경남농특산물박람회,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귀농귀촌박람회, 주로 수도권에서 하는 귀농귀촌박람회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업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90명이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합니까 아니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전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총 몇 명이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다 혜택 대상이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2,900명, 290명이 아니고 2,900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2,900명이 다 대상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20만 원 문화복지카드로 전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원이 누구나, 농업인 거주하는 그 지역만 되면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여성분들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동지역도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산보전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북부동만 빼고 다 해당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725명인데 이것은 그러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홀수, 짝수 이렇게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75세까지, 75세 되는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인원이 배당되어 내려옵니다. 저희 올해도 600명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떤가 궁금했었고 농업인 국외연수도 20명으로 잡혀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간 사람은 몇 년 안에 못 가는 기준이 있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배제하고,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업인 수당 이번에 60만 원 올랐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만 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이 있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기구 구입에 예산이 좀 올해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기계 구입대도 한 2억 있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농기계 공급확대사업에도 6억 2000 정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 아시다시피 제일 필요한 게 농기계, 지금 소농들도 텃밭 하시는 분들도 다 농기계 없으면 안 되니까 주로 작은 농기계들 사서 이렇게 지원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예초기는 없다고 들었는데 왜 예초기는 구입을 안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초기 그것 구입하는, 저희는 1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농기계 구입하는 데 지원하다 보니까 예초기는 100만 원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 사업만 또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분무기라든지 그런 작은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다과에 관계없이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풀 조금 치려고 개인이 예초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안 산다 그 기준은 적용에 좀 안 맞고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기구는 다과에 관계없이, 금액 다과에 관계없이 구입하는 게 맞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만한 예산도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25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 도우미 해서 2100만 원 인건비 1명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분은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계절근로자들 아니면 지금 사실 농사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그 팀에서도 지금 전담인원이 없었던 것을 다른 업무 다 제외하고 이 외국인계절근로자만 담당하도록 제가 해놨고 이 정규인원만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 한 분 채용해서 쓸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일하십니까? 1년에 이 금액 받는 것은 아닐 건데, 여름에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8개월에서 10개월 그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8에서 10개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산재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하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저희 1년 내에 써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쓸 그 예산만 올려왔습니다. 추경에
혜영
이혜영위원
아, 추경에 하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7500만 원을 또 더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1개 묻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예.
김창수위원
우리 농업인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수당 지급하는 게 이게 금액이 계속 늘고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업인수당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2년부터 저희가 농업인수당을 30만 원, 개인 30만 원씩 주고 있었던 것을 저희 14개 시도 중에서는 경남이 제일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 80만 원 다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내년부터는 저희 개인 60만 원, 부부 한정해서 70만 원, 각각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섰고 2배로 지급하면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우리가 지금 한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가구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업인수당이 우리 내년에 9,750세대, 3명, 세대, 경영주 1인가구가 4,950명이고 부부가 4,800호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받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 1만 4,55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이 느는 것은 아닌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증액이 돼서 지금 이만큼의 금액이 증액되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10억 정도가, 십몇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증액됩니까? 18억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18억 정도, 맞습니다. 18억 3000만 원이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농업인 많이 힘들긴 힘들지만 도비하고 우리 시비 비중이 너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비 40%, 시비 60%거든요.
김창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나마 이것도 지금 도에서 많이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기본소득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해군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김창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도비 지금 18% 준다 해서 남해군에서도 지금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최소 30%는 도비 해줘야 한다.”그렇게 해서 지금 남해군민 전체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 도비 그나마 40%는 주고 시비 60% 하니까, 이것도 우리 도만 또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 도를 봐서라도 이 정도는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게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그냥 이걸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죠. 법적인 근거를 다 세우고 하는 거죠.
김창수위원
40%, 60% 주는 게 법적인 근거에 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죠.
김창수위원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도의 형편에 따라 하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는 거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국가정책이나 법적인 조항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런 것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농업민들 위주로는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민들 입장이라든가 농업민 입장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하실 때 조금, 간담회나 토론회, 연구 이런 데도 뭐를 하고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단위에서
김창수위원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단위에서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이런, 올해, 의견은 다 조율하고 합니다. 이것 할 때도 저희도 참석했고, 당연히 우리도 시비 최소 50대 50은 해달라고 그렇게, 시군마다 우리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 할 때 최대 50대 50은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딱
김창수위원
예.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타 시도하고 비교자료라든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김창수위원
정책간담회를 한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도 외국인 계절근로 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결국 이것은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고 방금 한 분이 전담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음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업을 하시면서 관리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뭔가 양지로 돌아오면서 원활하게 업체들이 많이 그것을,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중의 하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외국인 인구가 한 3만 3,000명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오는 그 구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 E-9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오셔서 머물 곳 이런 것 다 찾으려면 한 분이 전담하고 도우미 두 분이 하신다 해도 사실 어려운 업무라고 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정확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전에 정말 업체 몇 개 없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설에 있던 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나 이제는 가족들이 넘어오더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가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정확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다른 시도, 라오스나 이런 MOU 맺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MOU를 안 맺어도 되는 게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결혼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결혼이민자들의 2촌 이내, 지금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4촌까지만 넓혀놨지만 저희는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 아니고는 안 되게끔 결혼이민자들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해도, 저희가 올해 법무부에서 외국인 584명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그만큼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더 안전하고 도망이나 이렇게 갈 염려도 없고 그 농가에서도 자기네들도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억수로 만족을 많이 하고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직원분 업무의 과중도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도우미 인건비 이것도 없어질 수 있으니 업체만 관리감독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쌀 온라인 할인행사 지원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2회 해놓은 게 저희 추석하고 설 때 김해온몰을 통해서 다른 품목하고 같이 전부
김유상위원
그러면 할인행사 종료 후에 판매량 추이가 어떤지, 이게 다시 원상복구 되는지 아니면 평이하게 가는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김해온몰 자체도 아직 많이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단계고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희가 추석이나 설 아니면 특판 이렇게 했을 때하고 사실 거의 방금, 그 붐을 일으키고 계속 이리로 와줘야 하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특판을 해서 맛을 보고“아, 우리 김해쌀이 좋구나.”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재구매
김유상위원
재구매율이 높아야 하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할인에 의한 할인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내년에 양곡관리법이 올해 해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 정부에서 이제 쌀 수매해야 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해시도 보니까 쌀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미리 저희가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미리 한번 수치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예.
진규
김진규위원
276쪽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사업자료 보니까, 설명자료 보니까 계속사업이던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원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했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신규사업이에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물류기기 공동, 물류기기 공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건을, 농산물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팰릿으로 많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팰릿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 사업은 제가 설명서를 봐서 알겠고 저는 예산서에는 계속사업인데 0원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정례 직거래장터사업이라고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맞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국비지원사업인데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계절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봄에는 딸기라든지 감자 그리고 산딸기, 가을이 되면 단감 같은 게 생산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 농산물을 소비자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산물 직거래사업하고는 또 무슨 차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직거래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마트라든지, 탑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매장에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이고요. 정례 직거래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율하천 걷기라든지 벚꽃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판매장을 농민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직접 개설해서 농산물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스처럼?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복합시설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직매장이 또 있을 거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장유3동에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서 물건을 사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가겠지만 진영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정례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찾아가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사 때마다 찾아가는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되기는 되고요. 나중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하고 이거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그 농촌테마공원은 이제 내년에 다 준공되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봉화와 화포천과 레일바이크, 와인터널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되어있는데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이 봉화하고 화포천하고는 가깝잖아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레일바이크하고 와인터널을 어떻게 연계하실 거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시에 있는 관광지가 보면은 하루를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잠시 왔다가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김해시에 북부권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봉화마을이라든지 화포천생태학습관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 찾는 사람들이 농촌테마공원을 통해서 농촌의 문화를 일부 누릴 수 있거나 경험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 없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테마공원이 내년도 6월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2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을 통해서 찾은 시민들이 계속 꾸준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용역보고서에 그게 실릴 거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좀 한번 봐야겠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 맡기실 거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운영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그리고 위탁하는 직영과 위탁을 혼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보다 너무 사적인 기능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때문에 혼합형 기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하는 동안 같이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로컬푸드복합시설이 6월달?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복합시설은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3월달에
진규
김진규위원
3월에 준공이에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임시매장을 3월로 잡아놨구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이거 삭감된 거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
진규
김진규위원
상임위에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늘봄학교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3,147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해서 1,025명 정도 해서 26년 기준으로 해서 4,172명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60일 동안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을 지원해 주는데 25년도에는 단가가 7000원이었고 8000원 정도로 그렇게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조하는 돈은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했을 때 한 1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도시락을 전체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해봤을 때 한 80% 정도 신청이 된다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은 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게 7억 6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2억 44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만큼 전체를 예산을 다 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실어 보자라고 해서 감액을 1억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아동청소년과에도 있는데 이게 왜 농식품유통과에서 같이 잡았나 싶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26년부터 이제 담당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당장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이 끝난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실려있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바로 넘겨졌을 때 그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도 싣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싣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상반기 겨울방학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하반기가 되면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의 이 사업도 어째 보면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과다 계산된 거 아닌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과다 계산된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 80%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서에 다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 4000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청소년과하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합쳤을 때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신청률을 전년 기준의 80%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2억 44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2억 4400만 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수급가구 중에서 임산부라든지 영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5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했을 때 한 1,049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26년도에는 만 34세 청년들까지 해서 한 1,080명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년도 통계를 했을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되고 10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냈을 때 한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됐을 때 17억 4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청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요구를 했을 때 15억 6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감액을 1억 8700만 원 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번 당초예산에는 1억 8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 이거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좋지만 추경에서도 아직 추경 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최정헌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이게 농업공동법인 지원하는 사업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농협에서 전부 단체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농가들 생산유통 말 그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맞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헌위원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유통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 지역농협에서 판매기에서 한두 명씩 해서 공판에 그냥 넘기는 식으로 공판장에 수집하고 배송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유통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라고 그렇게
최정헌위원
그 실제적으로 예산도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생산유통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설명하신 부분을 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증액시킨 겁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즘 사실상 보면은 이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예산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때까지 농협 직원이 파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지금 조직장은 직원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장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추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경영인이 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협에서 퇴직하신 분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그분도 유통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4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증액을 했는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협의회라든지 조직운영이나 강사수당 정도로 500만 원 정도 쓸 계획이고 그리고 운송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동선별사업에 2600만 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생산유통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 거의 다 물류지원이거든요. 그죠? 단감은 제가 진영이 지역구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단감은 여기에 아마 팔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을 다 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직을 통해서 대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경남단감농협이 이 조직에서 가장 큰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최정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유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지 못하고 풀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진영단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용역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연구용역 작년에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올해도 950만 원 예산편성 하셨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용역을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지금 네 번째 용역이 됩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시배지 용역 한 번 논란 때문에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2022년도에 한국의 단감 시배지 및 조사 연구용역을 한 2000만 원 들여서 했었고요.
최정헌위원
그래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 농업유산 경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최정헌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국가농업중요유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고 현장심사라든지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인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게 농업이 과거에도 단감농업이 유산이 있느냐 그 부분과 지금 단감농업의 연계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은 잘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950만 원 투입해서 한번 더 하시는 거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어렵지만 한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최정헌위원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 독뫼농법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네 번째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시배지도 마찬가지고 농업유산 등재도 마찬가지지만 창원한테 지금 자꾸 밀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진형이 단감 시배지인데 맞죠? 국장님 과에서 우리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과장님 과에서도 조금 더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위에 보시면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있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면 가야문화축제하고 도자기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른 축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안전관리비 등 이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단감제만 지금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제가 답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영단감제가 올해 하면은 41회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행사를 하는 동안 사실상 보면은 2억 1000만 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2억 정도를 했을 때는 우리 가야 야행 정도 행사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원이 1만 8,000명 정도 오고 총 한 5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부분이 저희들이 당연히 증액시켜야 하는데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반성하고 추경 때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추경 때 잘 챙겨주시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우리 진영단감 홍보비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홍보비를 25년도에는 저희들이 단감 홍보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사실상 공모전으로 머무르고 특별하게 홍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6년도에는 직접적으로 공중파에 방송을 하려고 한 27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방송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행사 차출 지급경비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12만 원 곱하기 110명 되어 있는데 차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행사들하고 다르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110명 정도를 가지고 부스운영이라든지 행사장 안전관리 그리고 임시 주차장도 올해부터 이제 새로 만들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틀 동안 이제 하루에 한 55명 정도 해서 110명으로 편성했고 최대 예산 12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앞에 287페이지 보시면 과수특작생성기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 보면 진영단감제 업무추진비 급식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거는 별도로 또 경비를 편성을 해놨는데 경비가 여기는 급식비가 과수특작으로 들어가 있지 왜? 단감제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감축제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감급식비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축제장에 가서 식권 받아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단감축제위원회 운영경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급식비로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실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273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많이 늘었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273 예.
김창수위원
참고만 하시고요. 276페이지 보면은 보조금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일단은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7세 이하 청년 같은 경우에 1,100명 정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비 예산액이 4억 2600만 원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이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58억 73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76억 4100만 원 정도 해서 17억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279페이지, 82페이지 보면은 수출 이 사업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포장이고 뭐고 다 민간이전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돈을 잘 쓰고 오세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이전을 하면은 돈은 100% 다 씁니다. 돈 10원짜리도 안 남겨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282페이지라든가 해외마케팅지원, 시장개척, 교육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판촉행사를 한 번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판촉행사 부스운영비라든지 행사 인건비 정도에 2000만 원 중에서 한 40% 정도 쓰이고 그리고 판촉물 샘플구입하는 데 한 30% 그리고 현지에서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한 10% 정도 그리고 물건 이송하는 데 물류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도 생각건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수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금 좀 방대해요. 방대한데 이 사업부서가 민간이전으로 다 해버리니까 다 재료로 오고 그러는데 그 결과론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출을 한 평가를 우리시에서 그거를 수출한 경과가 좀 어떻냐 이 말이죠. 성과표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농식품 부분 수출, 농업식품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식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빙그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직접적인 농산물 수출은 장미, 단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했을 때 한 56억 정도 됩니다. 보면은 사실상 저희들 수출예산에 비해서 수출 실적이 좀 적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되고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수출판로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내가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 야채가 많더라고 내가 깜짝 놀란 게“몽골사람들이 야채를 먹습니까?”그랬더니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 하겠지마는“아니 1년 내 눈이 덮힌 나라에서 어떻게 야채를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느냐.”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래“수입을 안 하면 거기서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내가 땅 토질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썩어 있다 보니까 너무 토질이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많은 농식품들이 어디서 오느냐.”자국에서 온대“아니 이런 상황인데 자국에서 할 수 있느냐.”그랬더니 대한민국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전 세계에서 또 비닐하우스를 만든 동네가 어디입니까 김해 아닙니까? 그거를 100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분이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과일이고 채소고 다 나온대 그래서 나도 대단하다 진짜 덴마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선진농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법도 선진화가 이미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몽골이 작은 나라 같지만 엄청 큰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얘기는 못 했는데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대한민국분이 그거 한 100동 정도 하는데 과일하고 채소하고 다 온다.”이래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기술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품을 좀 팔고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막에서도 신발을 팔고 선풍기도 팔고 쉽게 얘기하면은 다 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업이 수출되는데 이 사업에서는 수출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연구용역을 해 놓으신 거하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케팅하는 것도 요즘 K식품이 유명하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K식품 마케팅하는 것도 연구용역이라든가 결과론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저한테 꼭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276페이지 보면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비닐에 대해서 대해서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정확하게 조직이나 규모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마케팅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물량 확보가 좀 불안정하거나 개별로 판매하는 관행들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합법인을 통해서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산지통합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로 보면 단감으로 많이 하는데 지역업체인 탑마트하고 연계해서
김유상위원
단감을 주로 한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단감을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품질기준이나 표준 선별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보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을 내면은 단가도 높고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그 때문에 중 정도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농협 영농조합 생산 단체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보면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탑마트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만약에 이게 브랜드에 이슈가 있으면 책임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브랜드 이게 보면 단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물이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물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클레임이 제기가 되면은 탑마트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김유상위원
저희가 이거는 아니지만 「제조물책임법」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판매자가 문제냐, 생산자가 문제냐 아니면 그 생산 안에 있는 부품이 문제냐 해서 결국은 「제조물책임법」이 나왔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잘 팔리고 좋을 때는 좋은데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단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처가 정확하다“이 사람아 나는 출하는 제대로 했는데 느그가 관리 제대로 못 해서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썩었다.”이런 것들이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문서화하고 공식화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같이 하는 거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유상위원
아무리 뭐 농협에서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거 좀 부탁 좀 부탁드리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281페이지 보면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필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제가 품질기준까지는 정확하게
김유상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사실 국내 우수한 이 제품이 PO 품질로 된 거 PO 필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국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 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산 PO 필름 시장 점유율이 33.2%밖에 안 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저희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께는 0.15mm 이상의 장기성 PO 필름을 써라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국산 우수제품 사용도 가능하고 그런 기준을 한 번 잡아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농가에서도 대부분 보면 0.1mm라든지 0.15mm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원됐을 때 그런 제품이 아직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줄 알지만 이게 저희가 치수 재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저희는 지원은 하지만 그 지원받은 농가는 그보다는 제품이 더 질이 낮은 제품을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해서 차라리 저희가 미리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단감축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축제라는 개념이 물론 단감은 저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업정책과랑 같이 해서 이 단감을 잘 키우는 구조만 저는 만드는 것이 맞고 사실 축제는 저희가 관광과에 일원화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품 관리하시고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해도 지금 직원분들이 힘이 많이 드는데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닌 축제까지 같이 관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야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단감축제, 한우축제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일원화하거나 그 밑에 출연기관을 하나 둬서 예를 들어서 김해관광조직 이런 것 해서 하나 따로 만드는 것도 저는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관광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저희 과에서 농식품유통과인데 큰 축제를 2개 하고 있습니다. 김해꽃축제하고 단감축제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축제 기간에는 한 달 정도 그 담당팀에는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41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봐 왔지만 이게 축제가 관에서 만든 축제가 아니고 자생적인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단감을 묻혀 가지만 사실상 보면 동네 축제입니다. 그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조직을 통해서 지역축제로 더 발전시시키는 것도 어떡하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일단은 관광과랑 좀 협의하셔서 이런 꽃축제나 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한 것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만, 여러 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중국과의 무역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수입을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이 김치를 못 먹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김치를 담을 때 배추를 절이지 않습니까? 절이면 그 소금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절임 염수를 필터링하고 거치고 필터링하고 그리고 살균을 통해서 재이용하자 해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절임 김치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참가득하고 고려비엔피, 대광 그리고 모산푸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5년도에 저희가 참가득하고 고려비엔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선정돼서 참가득은 완료했고 고려는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대광비엔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모산푸드 같은 경우는 자체경비로 보조를 안 받고 그렇게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옆에 있고 오수의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정책의 방향과도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말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절임배추 해서 소금물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업체 살리는 거고 업체 좋은 일만 하는 것이지 시민들에 혜택은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을 어느 모 업체도 무슨 김치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만 몇 개 공장만 들어서 큰 기업이 돼버렸고 시민들에게는 도움을 1개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 안 해야 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어느 업체를 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내가 저번에 사회산업위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하지 마라 했는데 한 5, 6억 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업체가 진짜 대기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업체를 살리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국비, 도비 내려오더라도 이런 사업은 되도록 안 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5700만 원이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저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업체들 리스트하고 진짜 그게 얼마나 투자한 만큼의 가치, 가성비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실제 시민들 얼마나 혜택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도 일 많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15쪽에 한우 수정란 이식센터라는 게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에 한우 수태율 향상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이번에 김해축협에서 저희가 합천군에, 도에서는 도비지원사업해서 수정란 이식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내에 합천군에 수정란 이식센터가 하나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는 수정란 이식센터가 없어서 다른 데서 구입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직접 해서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 도비가 배정되어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태율 향상 지원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수태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뭔가 다른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이든 수태율 향상사업이든 어쨌든 한우가 말 그대로 새끼를 잘 배기 위한 사업들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성격은 좀 다릅니다. 수태율 향상사업은 제가 봤을 때 수태율을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중간에 태아가 사산이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 원활하게 출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수정란을 만들어서 품질이 높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20쪽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을 한 군데 정해서 위탁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포획하고 중성화 시술하고는 따로 하고 저희가 동물병원을 8개소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포획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포획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있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포획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성화할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업체를 데려와서 병원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병원에서 중성화하고 나서 그 업체가 다시 그 위치에 고양이를 중성화한 그 위치에 고양이를 이후에 갖다 놓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8개 병원이 다 하고 있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8개 병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개 병원에 하고 있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성화 사업한 병원에 대한 정산작업은 할 거잖아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사업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없던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 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비를, 진료비하고 장례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진규
김진규위원
진료비하고 장례비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가구당 저희가 24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60개소라는 게 집을 말하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60호
진규
김진규위원
아, 60호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23쪽에, 323쪽도 그렇고 우리 반려동물 테마공원 언제 준공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그러면 준공까지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 이후의 운영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운영은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축산과에서 할 거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세부운영지침 수립을 11월에 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수립되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 한우축제, 한우축제 업무추진 급량비나 지급경비를 보면 30명 되어 있거든요. 이 30명이 공무원분들이에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축제에 차출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출경비하고 그리고
진규
김진규위원
4일 되어 있고 2일 되어 있는 건 뭐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5시간씩 인원을 나눠서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근무경비를 그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한우축제 하는 데 공무원분들이 서른 분이나 나가면 우리 일은 누가 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만 나가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인원을 잘 짜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어쨌든 축산과에서 서른 분 나가신다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축산과 일 차질 없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축산과 전체가 나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이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기 때문에 휴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에 집중을 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휴일이라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휴일이라서 그렇다지만 이것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해축협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축협에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차출돼서 가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축협도 직원들이 차출되고 저희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에 저희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적으로 주차 관련 안전관리요원도 투입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서른 분씩 나갔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고 저희가 1회 때 축제를 하고 내년에는 2회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차출해서 안전 부분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피복비가 3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330페이지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동복, 하복에서 30만 원 잡았는데 동복은 15만 원, 하복은 10만 원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비용이 저희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하는데 매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한테 피복비로
진규
김진규위원
작업복은 드리겠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서, 또 다른 부서에 보면, 특수직에 있던 분들 보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르게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 기간제 분이 전염병이나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 같은데 전염병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옷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만 원을 잡은 게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데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뒷고기축제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단감 같은 데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하고 한우축제에도 1억 5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꽃축제에도 2억 1000만 원 하는데 왜 뒷고기축제는 축제 지원예산이 한 개도 없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뒷고기축제는 현재 부원동에서 뒷고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것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돈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한돈축제는 예산이 측정되어 있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돈축제는 아마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한돈축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 한돈축제를 하게 되면 뒷고기도 한돈축제의 한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부원동산 뒷고기축제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부원동에서 하니까 별도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부원동에서 하는 축제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부원동도 전체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도의장도 오고 우리 시의회 의장도 가니까 전체적인 행사 안 가지. 부원동에서 주최할 뿐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부원동에서 뒷고기축제하고 다시 한돈에서 전체 축제하고 이러면 이중축제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든지 해야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 이제 향후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듣기로는 예산 지원할 때 시식회 같은 것을 예산비용을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데 단감축제하면 단감 시식회하고 부추축제하면 부추 시식회하고 꽃축제하면 꽃 나눠줍니다. 자기 행사의 목적에 맞는 행사에 대한 시식회는 기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무슨 벚꽃축제할 때 우리도 시식회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다는데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행사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 홍보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매듭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A예산을 지원했으면 A예산을 100% 다 써야지 그것을 쪼개서 시 예산을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예산에 거기 100% 써야 하고 쓴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것도 그러면 한돈축제를 한번 그러면 우리 뒷고기축제하고 논의를 해서 그래서 한 곳에 하나를 하는 게 나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는 안 여쭤보고요. 양봉산업 육성지원 보니까 화분 있고 보조사료 중에 설탕 이런 것 지원하고 구조개선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것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저는 봤을 때 병해충 관리라든지 유통 브랜드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관리 이런 종합적인 접근에서 저는 좀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꿀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아직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꿀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저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양봉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좀 했는데 양봉협회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규격검사라 해서 어떤 거냐 하면 꿀이 보통 보면 흔히 이야기하면 자연산 꿀인지 그러니까 설탕,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양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설탕 꿀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등급을 받아서 검사해서 등급을 받아야지만 농가들이 가격을 좀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더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다음에 지원한다면 그러면 농가들이 오히려 이 꿀을 생산해서 더, 예를 들어서 자연산 꿀을 땄는데 자연산 꿀이 등급을 못 받아서 일반 설탕꿀하고 같은 가격을 받는다 하면 결국에는 농가에 어떤 손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규격검사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농약, 질병,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해결 마련해야 하는데 방금 규격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해충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 이런 것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규격이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고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에는 인간도 살지 못하는 그런 구조 그것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업무에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우축제든 뒷고기축제든 나중에 한돈축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가칭으로 얘기한다면 김해축제조직위원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원래는 다 산별적으로 가다가 부산항축제, 바다축제, 불꽃축제 다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다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문성이 있고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화되어서 세계불꽃문화축제가 되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한우축제라든지 한돈축제, 뒷고기축제가 앞으로 관광과에서 일원화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조직화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상당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광과에서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축산과에서는 농가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농가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우리의 축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이라 하면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축산과에서 원래 해야 하는 그런 양질의 소, 돼지에 대한 그런 품질에 대한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농식품유통과하고 축산과도 관광과랑 같이 잘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일에 25만 원 측정되어 있는데 사실 병원운영이나 인건비를 야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30일 예산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상반기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번을 60일분을 편성한 게 아니고 30일분만 편성을 해서
김유상위원
아, 1일에 25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 1일에 25만 원
김유상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만 원으로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한번 동물병원들이랑 왜냐하면 그래서 민간동물병원들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곳들도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신 후에 도비하고 매칭이 된다지만 시비가 조금 더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마련,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고 한다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정말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꺼리게 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허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반려식물 방문 케어 서비스 운영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정창동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식물 방문 케어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것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되었던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밀접지역에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 동 단위에 가서 반려식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강사라든지 재료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반려동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일 텐데요. 우리 축산과에도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동물보호랑 식물보호하고는 또 별개로 사람에 있어서 반려식물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반려식물하고 같이 화분이라든지 초화류, 관목류 이런 것을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도 주고 화분도 분갈이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허수정위원
예. 저도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정서적으로 취약한 현대시민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어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기대효과 중의 하나던데요. 과장님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소설 아시는가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는 이 정책이 마치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소설에서 담벼락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는 심정으로 행위하는 사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가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사업계획은 지금 예산 부기상 12회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일단 교육을 횟수를 늘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받아서 그 강의,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농업기술을 지원해서 시민의 심리와 정서, 심리회복을 돕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장년, 최근에는 중장년 1인 가구도 많고 1인 고령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부가 만들어져서 장관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고독과 고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시행하실 때 대상자 선정하실 때 단지 식물만을 키우는 기술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본 취지대로 시민의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각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하고 협력하셔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문하실 때 단지 식물을 케어하는 기술전수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가 함께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핵심 취지가 사업을 케어하는 것이지 식물을 케어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50% 되긴 했지만 인력과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신규사업으로 제대로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시에 읍면동 아, 동의 주민들께 고루 지원될 것 같거든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생활개선회 경상남도 한마음대회 5000만 원이 삭감되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생활개선회라는 게 농촌여성지도자들 친목도모고 그리고 여성농업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행사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2026년 경상남도 생활개선회 대회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 계획하고 있고 경상남도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후원 주체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입니다. 기술원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5000만 원은 행사 총 행사비만 8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우리 세수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우리 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숙박비하고 급식비, 강의수당이라든지 체험활동하고 하는 그 예산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아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알아 보니까 객실 수가 백팔십하나입니다. 백팔십하나인데 항공사하고 계약 체결된 게 한 81개 방이고 평소 여유 있는 방이 한 60개소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 롯데호텔에서 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숙소하고 그게 숙소가 객실 수가 240개 정도 되고 행사 추진하는 데 원활하다고 판단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그 장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됐는데 5000만 원 부활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전체 인원이 230명 정도 된다 그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억수로 더듬더듬하시네요. 보니까요. 긴장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51쪽 맨 밑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시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거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왜 4000만 원이나 들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년농업인들 아이디어를 신청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천상 내년 추경에는 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추경 감이 아니고 이번에 감해도 되겠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공모사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받아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실제로 시범적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본다든지 그런 거예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원래 취지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받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사, 최근 영농 2년 이상 되고 37세 이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신규, 농사를 처음 신규 하는 사람은 대상은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 말뜻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만 공모하는 건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는 건지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사를 지어보는 것까지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4000만 원 해놨네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농업농촌 우수진로체험농장하고, 진로체험농장하고 학교연계 농촌교육장하고 이것 2개 차이는 뭐예요? 농촌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되거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진로체험농장하고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하고는 학생들 진로 관련해서 비슷한 것 아닌가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학생,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학교의 학생들하고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체험농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체험농장은 일반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체험농장은 알겠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농장하고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하고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2개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일반 농촌체험은 모든 분이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수진로체험농장하고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하고 차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우수진로체험농장 육성하고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둘 중에 하나 까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농업농촌 우수진로체험농장 육성은 사업 대상이 말 그대로 농업경영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관계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뒤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하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학교에 교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교육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답변을 조금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정희열위원장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것은 공모에 안 되긴 안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일부 내용은 가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또 만약에 중간에도 저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되도록이면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위원장님, 위원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공원과장 고병진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화장실 안심벨 요금 있잖아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안심벨 다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안심벨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1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언제 했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최근에 한 게 7월쯤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월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보도자료에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작동 안 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공원화장실은 확실히 잘되고 있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도 육안점검을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 1회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연 2회로 늘리고 그것은 직접 작동해 봐야 경찰서 쪽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울리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연 2회로 늘릴 계획이고 그 외에 육안점검을 수시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8쪽 중간쯤에 보면 도시공원 정밀안전점검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종시설물이 2개 다 돼 있잖아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차이는 뭐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차이라 하시면 아, 정밀안전점검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정기안전 아, 정밀하고 정기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밀안전점검은 저희가 2종시설물 같은 경우 3년에 1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런데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409쪽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우리 공원에 있는 애들 놀이터 말씀하는 거예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시에는 장애인 아동도 같이 이용하는 통합놀이시설 같은 게 있나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없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구분은 없,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연지공원 놀이터 이런 데서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나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게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는데 장애인 애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돼 있냐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냥 바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안전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은 일반인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기준으로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게 휠체어용 그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구입해 보려 하는데 그게 개당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다음에 저희도 도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은 일반
진규
김진규위원
없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어린이들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다른 지자체는 지금 통합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되도록이면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411쪽 중간에 보면 거북공원하고 화정공원 이게 지압공간 설치사업이잖아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요새 지압공간 이것 누가 걷습니까?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시 공원에서는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연지공원에 하나 있더라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러니까 지압볼로 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지압볼로 하는 시설은 이번에 처음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경북 쪽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운영해 보고 크게 부작용이 없고 호응이 좋으면 향후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돌이 아니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세라믹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라믹볼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415쪽에 보면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소바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다 그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비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바둑 테이블 저것 설치하려고 되어 있던데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잘 못 들었
진규
김진규위원
바둑, 바둑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바둑 테이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거북공원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것 말씀하시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거북공원에 가보시면 그것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없어요. 거의 다 장기판, 바둑판을 따로 또 가져오셔서 정자 밑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북공원에 바둑 테이블 할 때 저희도 찬성했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없거든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 새로 설치할 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정마을 공원 화장실하고 잘되고 있죠?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계획서를 나한테 한번 제출해 줘요.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4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큰나무공익조림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거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많이 안 남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게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이 국가사무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관리대행을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리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래서 산림조합이 저희 권한을 가져서, 공무원 신분을 가져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 가지고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관리하고 하는데 2억 7800이나 들어요?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직 이게 예산은 전체, 저희가 관리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이 43억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조합은 집행을 하지는 않고, 사업수행을 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리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처리, 일단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재난대응단 해서 괄호 산불, 인건비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예산, 이 사업 예산 증액사유가 설명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인건비하고 산불예방대책 예산 인건비하고 차이가 뭐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재난안전대응단은 2026년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겼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생겨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이 과목에 편성됐는데 산불이 났으면 진화하는 체계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뒤쪽의 페이지는 산불감시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자료에는 똑같이 산불재난대응단 신설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 설명자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언뜻 봐도, 편성 목 돼 있는 이름만 봐도 산림재난대응단하고 산불예방대책은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재난방지법이 생긴 이유가 산림청의 산림재난 업무가 산사태하고 산불하고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세 가지를 한 곳으로 묶다 보니까 전체가 예산이 신설된 겁니다. 기존에 세 가지 사업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했는데 이게 사업이 연중사업을 산불진화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도 하고 산사태 대응도 하도록 이렇게 법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그것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449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재단대응단 산사태 피복비 30만 원 돼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왜 부기나 이게 하나도 없어요? 30만 원 몇 명 하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사태대응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인건비하고 인건비로 같이 다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마 산사태대응단은 4명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 아마 급식비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네 분이면 산사태대응단이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네 분 급식비가 308만 원, 피복비가 30만 원, 이게 되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것만 별도로 발췌해서 조금 전에 말씀, 저희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에 복제지침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방염 처리된 피복이 별도로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네 분이 30만 원이 되냐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보면 30만 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산사태대응단 같은 경우는 주로 하절기에, 비가 오는 집중호우 시기에 활용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분들한테는 주로 지급되는 게 비옷하고 조끼가 지급됩니다. 그 외 작업복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작업복은 없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피복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는 복제규정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거의 64만 원 정도에 달하는 방염복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되겠다 그 말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끼 계통으로 보통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없었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해마다 산림청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해야 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조사 돼 내려온 게 백열몇 건이 되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곳을 지정해 주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예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기초조사 돼 내려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잡혀야 하는 용역비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5년마다인데 지금은 해마다 잡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강성식 과장님하고 이진우 팀장 고생했습니다. 모은암 사업계획 그것 할 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허수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절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보면 조례 관련해서 이만큼씩 서류뭉치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엄청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 위원한테 다 그만큼씩 돌아가려면 A4용지가 몇 박스는 써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외 다른 것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신청받아서 출력해서 드리고 이게 메일로도 다 오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출력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사전에 모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오는 서류, 종이 서류에 대해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종이로 배부하고 다른 분들은 메일이나 그런 파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질의 사전설명이 다 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배현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외 6건에 1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5건에 50억 39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외 1건에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951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53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부위원장이, 최정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현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건에 대하여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동시에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