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구 구청장 오영학 동 총무과장 양인수 동 세무과장 김영식 동 시민과장 고봉열 동 허가과장 송이섭 동 주민자치지원팀장 김학운

그러면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2년도 구정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1쪽에 보면 장미 3천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원래 2년 전인가 어느 의원님이 일산은 꽃의 도시라고 했는데 일산구청에 장미가 부실하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장미를 일부 심었는데 장미 심은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미터널을 일산구청 주차장 옆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3천 그루를 구청 내에 다 심었습니다.

심는 것만 상수가 아니라 월동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일산구총무과장 : 금년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에 있는 나무에 비료를 11월 중에 준 적이 있고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자유로 홍보탑 교체 및 신설, 홍보탑은 자유로 어디쯤에 만들었으며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 자유로 홍보탑은 장항I.C 입구하고 대화동I.C 입구에 '96년도부터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면에는 '꽃과 호수의 도시 일산' 또 후면에는 '일산은 언제나 새롭습니다'하는 문안으로 홍보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설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금년도 신설은 수원으로 가신 구청장님이 파주 봉일천으로 나가는 곳을 오고가는데 일산이라는 홍보탑이 없기 때문에 파주 경계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일산구청에서 마을회관 신축비 350만 원 예산 중 70% 받아 갔지요, 금년도에?

일산구총무과장 : 마을회관......

공공청사 또는 마을회관 350만 원 단가의 70% 받아갔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70% 보조금 받아갔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계획보고 12쪽에 보면 2003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풍산7통, 송산15통, 송산4통, 3백만 원 단가로 50만 원 낮췄네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50만 원씩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350만 원 단가에 70%면 너무 많이 받아간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사실 마을회관이나 창고나 신축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350만 원씩 책정했지만 실정에 따라서는 350만 원도 못 미치게 설계를 해서 신축하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평당 단가가 300만 원 중 보조금 70%, 30%는 자부담,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년도 2003년도에 덕양구에서는 257만 2천 원, 1997년도의 책정단가가 2003년도까지 그대로 연계되고 있어요. 그럼 일산구는 평당 단가가 3백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덕양구는 257만 5천 원의 70%에요. 거의 50만 원의 차액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산구가 50만 원 단가를 내려서 257만 5천 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덕양구에서 300만 원 단가를 올리든지 해야지 같은 고양시내에서 일관성이 없이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면 일리가 있어요. 신도시 쪽에는 땅값이 비싸서 돈 더 줘야 된다, 그러나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어떻게 같은 고양시에서 들쑥날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표준단가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건축비 산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서를 봐서 저도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덕양구하고 그 전에도 지적하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단가를 조정해서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같은 단가로 조정을 했으면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2003년도 본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다룹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예산은 우리가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덕양구 것을. 일산구 것을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럼 깎여서 마을회관 못짓는다고 아우성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산동, 송산동, 7통, 15통, 4통 마을회관도 300만 원 단가에 의해서 1억 4,7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다면 덕양구 것을 올리든지 여기 것을 내리든지 서로 조절을 하시라고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실적보고 19쪽, 감사자료 27쪽, 28쪽, 29쪽, 31쪽, 33쪽, 35쪽, 공통자료 138쪽, 이것이 다 세무과 소관인데 우선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이중부과, 소유자 착오, 면적 착오, 세율 착오, 과표 착오, 이중 납부, 이것은 결국 세무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납세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무공무원의 실책일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일산구세무과장 : 이중부과나 소유자 착오, 면적 착오, 세율 착오는 저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발견 즉시 또 민원인 이의에 의해서 즉시 시정하고 환불 조치합니다.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28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관련 공무원 포상내역이 있어요. 잘 하면 포상을 받는데 잘못했을 때는 처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 915만 6,740원 징수한 사람이나 오히려 더 많이 950만 원 돈 징수한 사람이나 포상금이 오히려 더 많이 한 사람은 덜 줬네요? 적게 징수한 사람이 오히려 포상금이 더 나가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되는 아주 받기 어려운 돈을 받아서 이런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포상금을 주면 그 징수한 액수에 따라서 많이 받아온 사람한테 더 주고 덜 받아온 사람한테는 덜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덜 받아온 사람한테 오히려 많이 받아온 사람보다 차이가 나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24번, 27번, 570만 원 받은 사람은 72,000원 포상금을 받았고 530만 원 징수한 사람은 11만 290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까? 포상을 해도 정당하게 해 주어야지,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징수한 사람이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고 적게 징수한 사람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체납세를 받은 체납연도에 따라서 당해연도 체납세는 징수액의 1%를 계산하고 과년도분은 2%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31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재부과, 중복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건수가 614건이네요. 몇 퍼센트 정도나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것입니까, 714건 중에?

일산구세무과장 : 건건이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체 환부건수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2%입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잘못한 것이 46%, 제도적으로 환부해 줘야 될 사항, 즉 세무서 정정분이라든지 납세신고인의 수정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45% 됩니다.

세금을 제날짜에 못내면 과태료 물리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금은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가산금 물리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가산금 물리는데 우리가 도로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 쳐서 돌려줘요?

일산구세무과장 : 과오납 환부할 때는 환부이자를 1일 10만분의 13을 계산해서 환부해 줍니다. 이 환부이자율은 연리 4.7% 정도 되고 그것은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은행금리 변동에 따라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에 따라서 환부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경우는 법인 같은 곳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때 장부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고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과오납을 해서 찾아갈 때는 환부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32쪽에 고질적 체납자 현황 및 처리결과, 천만 원 이상인데 통계가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체납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138억 정도 됩니다.

여기 공통자료 138쪽에 보면 주민세 부과된 돈인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이고 주민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개인 균등할제가 있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이면서 가장 많이 체납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왜 주민세가 그렇게 많이 체납되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주민세 체납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소득세의 10%가 저희 주민세, 지방세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고 우리한테 통보가 돼서 주민세를 과세할 때에는 최소한 빨라도 부동산을 매각한 1, 2년 후에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을 증여해 준다든가 그때 같이 고지서도 나가게끔 처리가 될 수 없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 지방세 차원에서는 우리도 국세, 교육세를 받아 주니까 세무서에서도 우리 지방세를 당신네 소득세 받을 때 10% 받아달라 하는 것이 지방세 차원에서의 요구사항인데 그렇게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좁히기 위해서 세무서를 10%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우리 주민세 고지서도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은 업무 협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지서만 거기에서 교부를 해 줄 뿐이지 그것이 체납이 안 되고 징수되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1,841건에 38억 5천만 원 정도를 결손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금년도 결손한 사항입니다.

왜 세무과장님께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덕양구나 일산구나 세무과장님이 중책입니다. 고양시 살림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없이는 끌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자꾸 결손처리가 되고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나 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고양시 재정을 짊어진 세무과장의 중책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너무나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없고 체납세 하나도 없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무공무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체납세 정리입니다. 이것은 참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제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법입니다. 세금 받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에 의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세무과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열악하고 특히 우리 일산은 금년에도 거의 4천억을 받았습니다. 덕양의 배를 받았습니다. 과세건수도 배입니다. 그러나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재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체납세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도 체납세를 마이너스 시켰고 작년에도 마이너스 시켰고 2년 동안 연속 체납세를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잘 되는 부분이 아닌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기동반을 설치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받고 이런 것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년도 세금도 중요하지만 현년도에 과세되는 세금을 어떻게 체납 안 시키고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체납세 줄이는데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독려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매월 체납세를 받고 해제한 부동산이나 압류 해제해 준 건수가 몇 건 다시 체납세가 생김으로써 압류한 건수가 몇 건 이것을 매월 분석을 합니다. 왜 줄었냐 왜 늘었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단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해서 해제는 많이 해 주고 새로 생긴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평소에 꾸준히 체납세를 관리하고 분석하면 꾸준히 체납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체납세 관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공무원이란 이 자리에 있다가도 저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먼저 하던 사람들의 업무를 다시 온 사람이 다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압류한 물건 하나하나를 그 압류한 사람이 이 압류물건이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영양가가 있느냐 하는 분석까지 해 놔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와서 먼저 해 놓은 사람의 자료를 보고 다시 그 일을 분석을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것은 공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실익이 없는 것을 공매하면 비용만 물어줍니다 우리가. 압류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측면하고 압류를 해 놓음으로써 시효를 중지시킵니다. 5년이 넘어가면 못 받아야 될 것을 압류를 해 놓음으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압류물건 자체는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압류를 해 놓자 이런 식으로 분석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2년 연속 체납세를 줄일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리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체납세를 줄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했지요? 좀더 열심히 하셔서 고액 체납자를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공통자료 145쪽, 미수납자 중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무재산 행불자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현황, 이것이 5년 되면 결손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결손처리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일산구시민과장 :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3건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6건으로 그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 안 되어서 계속 결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일산구시민과장 : 재산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는데,

일산구시민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일산구시민과장 :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명의로 해서 재산이 올라오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치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주민자치지원팀장 김학운입니다. 예, 많은 편입니다.

농촌지역도 있지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3개 동입니다.

그 지역 민원 중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이요?

예.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름에도 제 시간에 문 닫지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농촌지역은 보편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1일 평균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별로 2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많은 것 아닙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도시동 같은 경우에 100여명이 되고 농촌동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쪽 같은 경우는 5∼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일산은 3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송포, 송산, 식사, 풍산동까지는 4개 동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어서 중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덕양구청에서도 늘 질의했던 사항인데 일산구에도 보니까 각종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통자료 129쪽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위원회가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자치행정 소관으로는 4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회만 1차례 열렸고 다른 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거든요. 물론 사안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남성 공무원들로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성 공무원들로 구성해 놓으면 여성 공무원들이 나중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의 각종 위원회가 3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하고 일산구 보안심사위원회는 '96년도 구청 설치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의 일반구는 해당이 안 되고 자치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청 신설할 때 보안구역설정하고 정보통신 전산실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번 심의회를 열고 지금 우리 일반구에서는 이 두 심의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산구 인사위원회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사위원회 할 성격이 다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구 인사위원회도 '99년도, '98년도 11월에 구조조정 되면서 그 업무가 다 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형식적인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자 위원이 없다고 하신 것은 여기 위원이 거의 지금 현재 일산구의 과장급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여자 과장이 없어서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여자 위원으로 주엽2동에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본청 소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우리 일산구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여성 공무원들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총무과 소관인데 공유물품 및 불용품 매각대금 현황을 보면 2002년 1월 7일에 화물차 5대를 일괄 수의계약해서 체결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차량이 한 업체에 다 간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서 매각을 한 것인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청소하던 것이 청소업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청소차가 청소업체로 이관이 돼서 이 5대는 구에서 사실 불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청소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럼 이 차량 매각 후에 신차구입하신 것은 없으시네요? 청소대행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일산구총무과장 : 예.

구청에서 공무로 사용되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소업체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의 청소차를 보면 고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 연식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화물차량 2.5톤이 1,330만 원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봐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전에 청소업체에 위탁 줄 정도로 계획이 서있었다면 화물차량을 구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덕양구에서도 어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폐차가 3대가 나와 있는데 화물6밴 하고 포터더블캡 1톤이 18 000원 17 000원에 폐차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세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매각대금이 18,000원이면 사실 고물값에도 안 미치는 사항인데 폐차된 것은 6년 이상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차가 하도 노후화돼서. 그런데 자동차공업사에서 폐차시키기 전에 가격을 문의하면 이 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도대체 입찰을 한다고 해도 누가 응찰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차를 입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쓰면 많은 가격은 아니지만 충분히 현시세를 받을 수 있는 가격들의 차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보면 요즘 폐차할 때 폐차비를 보통 10만 원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연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거의 10만 원 이상 폐차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처분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폐차한 차량하고 수의계약한 차량 연식을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동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청 산하 하부조직은 우리 일산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2003년도 예산에도 보면 동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구청의 총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92년 시승격 이후에 동청사가 다 신축이 됐는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자투성이입니다. 지하방수, 옥상방수, 크랙, 갖가지 청사의 문제점이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동청사가 그래도 산하 기관의 건물인데 관리를 해야 된다, 지나간 것은 어쨌든 간에 하자공사를 줬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꾸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게 청사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공사에 준하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총무과장님 먼저 전임 구청장님이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제도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봤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됐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것은 산업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산구청장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천만 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을 해서 지난 19일, 760명 정도 모여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시험을 보는 본래의 취지는 일산이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교통에 대한 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시를 해서 합격률이 거의 97%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형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험제도는 활성화시켜 나가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내년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산확보를 추경 때에라도 더 해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산 신도시는 말 그대로 모든 신도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산교육은 물론 전 주민이 이런 좋은 계획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는 앞으로 향후 몇 년이면 꿈의 도시로 변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제전시장 숙박단지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 더군다나 내년이면 세계꽃박람회를 또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으로 봐서는 주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잘 해서 세계적인 면모를 다시 한 번 갖추는 것은 물론인데 동청사를 이제는 좀 바꾸어 나가는 의미에서 시민과 같이 하는 의미에서 울타리 제거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지금 울타리가 뭐가 필요해요? 근무를 서요 당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의 의미로써 일산 전지역의 동청사 담장을 제거해서 새롭게 일산신도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산구청장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여건이나 이런 문제로 아직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권붕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도 또 공무원의 의식도 변화할 수 있고 소위 문턱이 더 낮아져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청 공무원들한테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에 나갈 때 우리 구청사라는 공공시설은 법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재산은 다 시민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적정한 행사가 있으면 서슴없이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가능한한 속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비단 일산구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범적으로 일산신도시는 위성도시이고 많은 변화속에 시민이 바라보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5대째 오셨는데 이런 주변환경,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변화의 흐름속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도. 그러면 동청사 주변도 울타리가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본위원의 개인 의견이지만 관철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컴퓨터 기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일 수준 얕은 것이?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팬티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97년도는 다 교체되고 일부 '98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98년도도 내년 중에는 전부 교체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산구의 동은 행정업무가 달립니다, 총무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화를 요구하고 인력은 달리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애경사 문제 때문에 복사를 하려고 가봤는데 복사기가 열을 받아서 가동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또 컴퓨터 기종도 행정수요가 있으면 예산수반해서 기종을 현대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책임 하에 구의 행정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해도 산하기관의 동업무는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시민의 피부에 연결되는 행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사 건물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 가뜩이나 주민자치 기능이 다 전환이 돼서 인력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해 줘야 된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달라지는 현대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자료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생활용수 1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일산신도시는 인구가 팽창이 되고 비상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을 더 확장은 못할 망정 생활용수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이 지금 밤가시공원에 위치해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수로 전용하기 위해서 관계업소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거의 맞먹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고, 금년 11월에 정발산공원 위에 비상급수시설을 시에서 하나 설치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부단하게 우리 시민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비상시 급수시설, 다른 것이 다 필요해도 물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급수시설 장소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비상식수 확보는 물론 생활용수는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확충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시민과장 :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공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국의 현안사항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누적되어서 불편한 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구에 제일 운영이 잘 되는 현황을 보면 주엽2동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34개 프로그램을가지고 1일 176명이 참석한다고 하시는데 34개 프로그램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자치지원팀장 김학운입니다. 어학프로그램, 서예라든가 기능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종이접기라든가 공예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취미, 교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연간 해서 제일 부실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농촌동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된 지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정말 발맞춰 나가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의 동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 전국에서 운영이 제일 잘된다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일 잘된다는 곳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군포하고 울산동구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저는 아직 못가봤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갔다왔습니다.

팀장님이 안 가셨어요?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군포, 가까운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만 바로 군포가 일산구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사명감을 갖고 전국에서 잘된다고 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가보시라고요, 프로그램을 배우러.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과 접촉해서 크나큰 효과를 갖고올 수 있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배우러 다녀오시란 말입니다. 팀장님, 아시겠어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알았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고 격려를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력난과 세무공무원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책임은 세원발굴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전년대비 해서 지방세수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일산구세무과장 : 전년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발굴추징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저희 세무조사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세무조사로 추징한 것이 한국부동산신탁에 8억을 추징했고 태광건설공업, 일산백병원 2억 7천, 일산병원 2억 추징했는데 소송에 져서 환불했습니다. 그리고 SBS 3억 2천, SBS 3억 2천 추징해서 받으면서 목이 몇 번 떨어졌다, 붙었다 했습니다. 언론기관이라고 와서 공갈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동국학원도 세무조사 중에 있는데 10억 이상 추징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인데,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꽤 오래 되셨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만 3년이 넘어서 지금 이 감사를 네 번째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은 기동반 운영을 하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다, 또 돈 받아들이는 것도 기술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6천만 원짜리 이상 고액 고질적인 체납이 일산구에 138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도. 또 금년도 결손처리할 것이 무려 83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난 등을 따져도 누적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 금융계를 가서 보니까 전문 고질 고액체납자 회수반을 운영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수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인들로 체납자 회수반을 고용해서 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 큰 데 이런 팀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법령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운영의 묘가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자료를 전부 보면 체납세 결과처리가 부동산 압류입니다. 차량압류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해서 시효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법도 세법이지만 기술의 묘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도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으로서 우리 체납세를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준다, 그것은 아직 그 단계는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덕양구의 모든 것이 배다, 징수금액도 배고 체납도 배다, 앞으로 일산구의 수요는 늘어나고 1년에 결손처리하는 것이 8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래도 정부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입니다. 선임과장이신 총무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 드려볼까 합니다. 휴가에 대해서 질의 겸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서에 있든 간에 휴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하절기에 소위 얘기하는 피크 시즌이라고 하지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휴가시즌인데 휴가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십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하계휴가는 공무원이 거의 9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각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의 3분의 1씩 한다거나 과장이 판단을 해서 휴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휴가시에 과장 입회 하에 업무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인계가 되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과장업무는 주무계장이 인수를 받아서 그 기간에 처리를 하고 계장들은 차석, 차석 계장으로 해서 업무관계는 거의 과장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휴가시즌에는 급한 업무를 보려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담당직원이 휴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버행정시대이고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바라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일산구총무과장 : 과에서 직원이 휴가를 가면 대행 지정자를 지정하고 가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관계는 담당자 외에는 처리하기가 약간 업무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에서도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같이 휴가를 갔을 때는 그런 민원이 왕왕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사이버민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쯤에는 새로운 민원처리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자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얕은 소견으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공직자의 업무시작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친절하고 봉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하계휴가 시즌만큼은 7급 이상, 그러니까 8급에서부터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실시해 주시고 높은 분들은 그동안 우리 지역을 지켜주셨으면 하고, 그분들이 다녀오신 후에 서서히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어떠신지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연령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도 사실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야외여행을 계획하기 때문에 공무원 엄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억지로 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정윤섭 위원님, 제가 구청장 입장으로서 총무과장의 답변에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해 주시는, 여름휴가 피크타임 7월말 8월초에 제가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일산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 서비스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묻겠는데 자치센터 연장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간 외로? 자치센터 운영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시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주민자치지원팀장,

아니, 구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밖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오고간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시간연장해서 운동시간을 늘려서 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 외 수당을 주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산구청장 :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일산구청장 :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동방문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해 달라는 사항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마침 제가 갖고 있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도심지, 신도시지역이 좀 높고 농촌지역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간연장에 대해서 장항2동에서 요청을 받아 들여서 토요일 1시간 더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저희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데 대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시간 외로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협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같이 선거업무가 있거나 인감전산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은 공통적인 문제로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남아서 시간 외에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대개 신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배려해 나가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도 시간연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사실상 저녁이라도 옵니다. 오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펀리할 수 있는 것을 보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장항동 한 곳은 1시간 정도 연장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일산구청장 : 예, 장항2동이요.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면서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것은 알고 있지요.

자치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게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지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1시간 정도,

1시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간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분인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사과하게 왜 팀장님이 만드시느냐고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글쎄 1시간 정도 연장해서,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제가 정확하게 물었는데,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장님,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계사, 버섯재배, 농업용 창고 허가(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산구에 계사, 버섯재배,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고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불법 전용되고 있는 버섯재배사라든지 농업용 창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허가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농업용 창고의 신고사항은 저희 사항인데 추후에 단속이라든지 관리차원은 산업교통과라든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실적보고 49쪽에 보면 주민자치지원팀장님, 본일산지역 아파트 입주대책이라고 써있지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본일산이 어디에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구일산을 본일산이라고 합니다. 원 명칭이 본일산이랍니다.

구일산은 어디이고 본일산은 어디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그 지역의 원 명칭이 본일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나 자유로의 여러 지역의 도로표지판에도 고양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일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본일산이라는 글자 자체가 정당하게 기재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일산 몇 동하면 맞지만 본일산이라는 말은 여기에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제가 기재한 것은 아니고 일산1동에서 기재한 내용인데 이창원 의원님 말씀으로는 구일산이 원래 명칭이 본일산이라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한 것은 아니고 일산1동에서 기재를 한 내용인데,

양효석 위원님, 그것은 일산1동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인데 사실 그것은 체크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있다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지요.

이것이 주민자치지원팀장님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아닙니다. 이것 동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에서 공무원 배낭여행 실시하고 있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4팀 63명이 나갔는데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신청자를 저희가 각 과하고 동별로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에 의해서 갈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사실 과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약간 증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많고 또 성과분석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추경에 더 올리시더라도 많은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히 농촌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연말에 치중됨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보면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업무량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모든 공사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기가 하반기 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수관계, 하수관계 공사가 조기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1, 2월에 토목측량, 설계측량이 들어가게 되면 성과가 나오는데 한 21개월 걸리면 한 3, 4월에 나와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하다 보면 농업용수가 넘어오고 우기철이 닥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연말로 많이 이월되고 공사가 연말에 치중되는 경우가 우리 일산구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지금 예산서를 참고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토목설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1월에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덕양구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많지 않고 설계물량은 많기 때문에 조정이 금년에도 1월에 덕양구 먼저 하고 덕양구 끝난 뒤에 일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입찰시기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12월중에 확정이 된다면 12월 중이라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에서 거래하는 측지설계사가 몇 군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 지금 거의 아마 7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꼭 확정되기 전이라도 각 동장들 회의시에 연초에 조기발주해서 상반기 안에 꼭 끝내야 될 공사는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수의계약해서 측지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도가 나오면 막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 봐 주십시오. 전년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세 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뉴서울주택건설에 18억 2,900만 원의 취득세 건이 있었지요, 전년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뉴서울주택건설에 18억 2,900만 원의 체납세액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했고 경매중이라고 했었는데 2002년도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32페이지 7번에 보면 뉴서울주택건설이라고 있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채권확보해 놓은 것 하고 체납하고 분석을 해서 채권확보량이 적기 때문에 뉴서울주택은 도산된 업체이고 해서 부분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15억은 결손처분됐고 3억만 부분처리됐는데 이것도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소송계류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르메이에르, 이것도 13억 가까운 체납액인데 이것도 소송에서 1, 2차에 지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승소율이 좀 있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1차, 2차에서 졌기 때문에 이길 승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저희가 이겨야 되는데 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이지요. 그런데 하도 억울해서 끝까지 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겠고 우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것 한달에 몇 십만 원 수임료 받고 있는데 제대로 변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거기에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율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 변호사 수임료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승소율을 높임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법원판결이 패소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돼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개인업체와 우리 관이 소송하는 사항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산구 세무과에서는 2002년도 도세, 시세를 4천억 이상 초과징수한 바 있고 특히 도세는 50%, 시세는 10% 가까이 초과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세수증대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량이 우리 덕양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직원에 업무량은 과세액이나 징수액으로 봤을 때 약 배가 되면서도 징수율을 이렇게 초과달성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세수수입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정열을 받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일산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직까지 사업집행이 안 된 예산이 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2002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 주고 2003년도까지 그 사업의 마무리를 해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2002년도에 편성해 준 예산도 한푼 집행을 못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 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예산을 다 편성해 줄 수 있느냐 해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해서 신청한 예산이면 당해연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사정에 의해서 일부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이월되는 사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그점에 대해서 이봉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불용액이 근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운용 사항이 10%가 넘는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심사 전에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 될 예산 외에는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구 인구가 45만 4천, 전국 21개 일반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총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분구문제는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해서 수 년 전부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오던 사항이 이번에 강현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분구문제가 대두돼서 시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었는데 일부에서 분구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바람에 분구문제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있습니다만, 우리 일산구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45만 4천이라는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지금 과장님 몇 명 나와 있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1,010명이요.

경기도 평균 27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산구청장 : 전국 평균 320명입니다.

그러면 3배 가까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갖고 있는 일산구가 분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중단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린 것으로 아는데 원칙적으로 이 업무는 시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장님 자신과 시의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저희 일산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셨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일산구청장 : 저는 분구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 있어서 행정 통솔의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행자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 들어서 20만 이상이면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분구에 있어서 첫 번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해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지금 45만 4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지역도 넓고,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저보고 관할하라고 하면 주민들 집안의 숟가락 숫자까지 파악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관의 범위가 좁으면 행정이 치밀해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부서가 쪼개지면서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분구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산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산구 행정을 해 나가면서 느낀 바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분구를 해야 되는 기준을 인구에 두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분구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분구가 하루 빨리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와 비슷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53만 때 벌써 3개 구로 분구가 돼 가지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있는데 일산구 분구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명분, 무슨 이유로 그런 반대여론이 나왔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수긍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분구문제가 중단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내년도 중에도 분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구문제가 해결이 돼서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우리 일산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장님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세계꽃박람회가 우리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거리질서 확립 문제 등 우리 일산구청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해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MBC부지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특히 그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관계부처와 협의하셔서 우리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일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마두역 같은 역세권에 제일 유해한 유리방 단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거기 지나가다 보면 바람 넣은 불법 간판이 서 있는 것을 지난번에 봤는데 그것은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련을 하고 여기 관련업소 환경처분이나 단속강화는 총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래연습장하고 PC방, 비디오방인데 거의 다 비디오방이나 PC방은 원래 청소년들이 시간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시간 외에 출입을 한다거나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특히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이 우리 일산구에 230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고용 안 하는 업소는 제가 알기로 열 손가락에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노래연습장에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보면 대개 여자 고용을 하면 한달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으로 해서 210만 원 술 팔고 하면 거의 300만 원 돈의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 그것 내고라도 여자를 고용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도 운영을 못한답니다. 저희도 실제로 남자들이 술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면 대개 도우미 여자들을 많이 부르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단속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방 마두동에 가면 유리방이 에어지주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수거해 오면 그 사람들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지주백을 대여섯 개씩 업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 오면 수거해온 후에 10분 있으면 또 갖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우리 직원이 고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안 한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왜 총무과장은 먼저 그런 사항을 전화로 했는데 조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럼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하면 수거를 해 오면 이 사람들이 10분 15분 있다가 또 그것을 내놓고 자꾸만 연속적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눈에는 구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주엽동이나 마두동은 나이트클럽이나 유리방 특히 대화방이 저희도 골치를 썩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업소는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김태임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했듯이 그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흥업소 주변의 에어지주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참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에어바운드 지주만 수거한 것이 1,960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업소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지킬 수가 없고 그런 곳을 이용하는 피크타임 시간이 대개 10시, 11시, 12시, 새벽이기 때문에 늘 한정된 단속인원을 가지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동광고물만 한 것이 에어바운드 포함해서 6만 7,500개인가 됩니다, 전단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해도 9,27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해 나가고 일종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만큼 미흡한 점을 추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봉운 위원께서 우리 일산구의 매우 관심 있고 시민의 관심사인 구증설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의 좋으신 생각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말 그대로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개인적 행정의 불편사항에 접하는 의견이고 또 이 문제는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시민이 있어서 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신뢰받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일산구에서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일산구 6만이 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 몇 동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일산1동입니다.

행신동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일산구총무과장 : 예.

구청장님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분동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행자부 등 중앙에 의견을 접근해 보니까 고양시에서 계획서조차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시장님과 위의 실국장 관계되는 부서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산구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분동이라고요. 이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중앙에 접근이 안 되면 간부회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피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분동을 해야 됩니다. 우선 1차적인 분동의 책임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산구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취업수요?

예.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산구총무과장 :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모양인데 이 현황을 총무과장님 책임 하에 보내 주시고,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 하면 구청도 물론이고 각 산하단체인 동에 장애인 공무원도 그렇지만 취업을 알선할 때 관대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의 기준등급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산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정확히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감사에서 공직자들이 2001년도보다 눈에 띠게 협심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됐고 특히 거기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 100억 목표달성 일념으로 세입을 늘리는데 노력을 했고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인력감소와 행정간소화 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주민편의 행정의 예를 들면서 열심히 했다는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일산구청의 업무실적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보고 일산구청도 덕양구청 이상 가는 행정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통관련업소 지도 관리라든지 직원 복지향상 전국 최초 지적도 전산발급 시험사업기관으로 선정운영과 특히 우리 세무과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 지방세 금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3 800억 덕양구는 1 500억이 되는데 현 상태로 봤을 때는 3 300억 정도 징수했는데 수치를 따져보면 2.5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역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건상 봤을 때도 직원을 늘려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도와드릴 수 없어도 작년도 2001년도 언젠가 제가 구청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간 외 근무 다시 말씀드려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식대가 없어서 개인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려라 해서 조금 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은 못도와 드리겠지만 그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드는 식비는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본위원도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세무과 돈 열심히 거두어들이는데 열심히 거두어들이면 생색은 다른 데에서 내고 그런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맡겨진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구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요구한 자료는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동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일산구 식사동장 신동호 일산1동장 임성순 일산2동장 김영철 일산3동장 정동일 일산4동장 유승환 풍산동장 최춘복 백석동장 이금주 마두1동장 이광기 마두2동장 이경재 주엽1동장 구상회 주엽2동장 박상애 대화동장 박태봉 장항1동장 이문영 장항2동장 조광남 고봉동장 장승순 송포동장 오정환 송산동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식사동부터 송산동까지 일산구 전체 동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식사동장님,

식사동장 : 예, 식사동장 신동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장을 위원으로 선출해 놓으셨지요?

식사동장 : 예, 그렇습니다.

또 일산3동장님,

일산3동장 : 예, 일산3동장 정동일입니다.

강영모 의원을 고문으로 해 놓으셨지요?

일산3동장 : 예.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고문으로 해 놓으셨어요?

일산3동장 : 고양시주민자치센터조례 개정이 10월에 하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구성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셨지요?

일산3동장 : 예, 17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식사동장님은 김현중 의장을 위원으로 선출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셨어요?

식사동장 : 200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자치 세칙에 의해서 그 관계를 원로 되시는 분들은 고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자체 세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 부칙에 보면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식사동장 : 예,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김현중 의장이 위원으로 승낙을 했어요?

식사동장 : 예.

사실이에요?

식사동장 : 예, 사실입니다.

현직 의원을 위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임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하게끔 조례법상에 개정이 된 것인데 세부규칙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산동장님,

풍산동장 : 예, 풍산동장 최춘복입니다.

거기는 의원을 위원으로도 고문으로도 어느 것으로도 안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풍산동장 : 예, 위촉을 못했습니다.

벌써 조례가 내려간 지가 오래 됐는데 백석동도 마찬가지이고, 이 명단에 보니까 10개 동에서는 위원으로 선출해 놨고 5개 동에서는 어느 것으로도 선출을 안 했고 고문으로 2개 동에서는 확실히 시켰어요. 일산4동하고 일산3동만 시켰고 다른 분들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식사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식사동장 : 저희는 우리 조례상에 시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임명관계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조례 만들어져서 각 동에 내려갔어요. 17조 읽어드렸잖아요? 식사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산4동장님이나 일산3동장님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고문으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사동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식사동장 :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식사동장 :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시 의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보시라고요. 감사자료 109쪽 보세요. 김현중 의원이 시의회 의장, 위원으로 나와 있어요, 식사동장님.

식사동장 : 예.

제가 좀 심한 소리가 나갑니다. 좀 전에 선서하셨지요? 선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위원으로 선정된 동이 식사동, 일산1동, 마두1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장항1동, 고봉동, 송산동 이렇게 10개 동이 의원을 위원으로 선출해 놨어요. 고치십시오.

식사동장 :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식사동장 : 예.

또 나름대로 의원을 위원으로도 고문으로도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 동이 있어요. 일산2동, 풍산동, 백석동, 송포동은 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무관심하게 물어도 안 보고 있어요. 풍산동장님 어느 분이세요?

풍산동장 : 풍산동장 최춘복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셨어요?

풍산동장 : 주민자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10월 7일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을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고문직으로 저희가 동의 명예동장님하고 지금 시의회 의장님하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 토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못했는데 다시 재상정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풍산동장님은 남의 얘기하듯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책임지셔야지 '그렇다' 하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 같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산동장님, 요 근래에 동사무소 화장실 문 사용 못하게 잠궈놓으신 적 있었어요?

풍산동장 : 그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 긴데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만 동사무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관리 감독을 깨끗이 잘 해서 개방을 해야지 화장실 문을 잠궈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풍산동장 : 예, 알겠습니다.

지적합니다.

풍산동장 : 예.

아무 위촉도 하지 않은 분들, 위원으로 임명하신 분들, 동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또는 단체, 즉 부녀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같이 합심 협력됐을 때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서로 등안시하고 서로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남한테 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나한테 잘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구청장님, 전에 제가 시청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이에 저는 미처 구청장님을 못 봤는데 구청장님이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받아들이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구청장님 인품을 존중하게 됩니다. 구청장님이 먼저 의원을 예우를 하고 그만큼 하니까 인격적으로 보다 더 예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의원들 너무 등안시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저하고?

일산구청장 : 예.

얼마나 구청장님 가신 다음에, 정문에서 만났으면 내려서 인사할 필요도 없이 가면 그만일 텐데 꼭 그렇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저 집에 돌아가면서 깊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예우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배려할 줄 아는 위치에 동장님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명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는 얘기지요. 일산1동장님 대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산1동장님, 실적보고 48쪽 보십시오. 일산1동 일반현황부터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이용실적 49쪽에 보면 본일산지역 아파트 입주대책, 이렇게 써놓으셨지요? 본일산이 어디예요?

일산1동 이렇게 하셔야지 본일산이라는 명칭이 맞다고요? 명칭이 안 맞지요? 본일산, 구일산, 일산1동이면 1동이고 2동이면 2동이지 아까 제가 잠깐 주민자치지원팀 김학운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동장님이 올리신 것이라고 해서 다시 묻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나 도로표시판에도 보면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해야 되는데 그냥 고양시 없이 일산, 고양시 전체가 일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본일산이라는 말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구일산이라든가 본일산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맞지 않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명칭은 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동장님도 여기 이 자료에 본일산이라는 말을 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1동 몇 통 몇 반이 있는데 본일산이라는 말을 넣어요?

반감을 갖기 때문에 본일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일반현황이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산1동에 심신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상자 현황을 뽑아 가지고 있으셔야지요. 오늘 감사받으러 오셨잖아요?

즉 말하자면 동장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감사받으러 올 때는 그 지역 일반현황이라든가 보호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전부 다 알고 뽑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준비를 하셔야지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몇 명이나 됩니까? 안 뽑으셨지요? 공통자료 185쪽 일산4동장님

일산4동장 : 예, 일산4동장 유승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인원수를 보십시오. 1년 12달 중에 11월, 12월, 1월만 틀리고 나머지는 25명 100% 위원이 전원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꼭 이루어진 것입니까?

일산4동장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장으로서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으로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주 모임을 갖고 한 달에 한번씩 모이면 오찬도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많이 참석을 시키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참여율이 높습니다.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어요. 동장님들이 전과 같이 하시는 일이 적어졌지요?

일산4동장 : 예, 그렇습니다.

일산4동장님,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산4동장 : 10명 있습니다.

인구는요?

일산4동장 : 인구는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장님으로서 그날 일과,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일산4동장 : 오전에는 관내 한번 돌고 결재가 많이 올라오면 결재를 하고 오후에도 한번 돌고 사실 모든 업무를 사무장에게 일임을 많이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민의 화합, 우리 관내에 위치한 한의원이나 교인들과 연결을 해서 한의사를 동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일 순찰하고 동향보고하고 동 행정을 총괄하지요?

일산4동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동장님들 하시는 일이 그 전보다 적잖아요. 판공비도 천 원 한 장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구청장님도 동장님들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결정지을 사항도 아니고 일하시기는 전보다 편하신 것 같은데 대신에 지역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4동장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엄연한 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번씩 치르는 감사인데 감사준비들이 안 됐고 자세들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청장님 이 자료가 감사받을 자료예요? 우리 일산구가 몇 개 동입니까?

일산구청장 : 17개 동입니다.

3분의 2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준비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동장님, 당연직 고문으로 표기되어야 될 시의원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10개 동이 된다면 감사 준비한 것입니까? 아까 어느 동장님 얘기하셨지요. 6월 13일 선거 끝나고 10월에 조례개정 내려왔다고, 그럼 10월에 내려왔으면 표기를 다시 못해요. 제가 일산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이 주엽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엽동에도 시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팀장님 계십니까?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문을 못받으신 것입니까, 받고 빠뜨리신 것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다만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고문으로도 위촉이 가능하고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물어서 그냥 위원으로 했으면 좋은지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규정내용이 그렇고 일반 위원님들로 남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문은 발언권이 있는데 표결권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일반 위원으로,

잠깐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의회에서 만들지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하잖아요? 위촉을,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것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팀장님하고 나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물었는데 그렇게 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의사조차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지적을 한다면 일들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조례상의 내용으로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풍산동장님, 여기는 시의원이 위원으로도 위촉이 안 되어 있지요?

풍산동장 : 아직까지 위촉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동장님들 무척 바쁘셨어요. 사업 많고 지역 순찰하시면서, 지금 그런 것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그것 챙겨서 이것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듭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의사 물어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당연직 고문으로 해 달라 하는 분이 다수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묻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하세요, 시원하게.

일산구청장 :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3항17조의 문안을 해석을 해 보면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보다는 고문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일산구는 일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감독감시관으로 임명되면서 송산동에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송산동장 : 나공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동장 이진철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총 18건인데 이 중에 완료가 13건이 되고 진행이 5건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로 총 사업비가 34억 7,200만 원이고 1억 이상 공사가 9건, 배수로 하수도정비가 8건, 도로확 포장 공사가 10건입니다.

농촌지역이지요?

송산동장 : 예, 그렇습니다.

농촌은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송산동장 : 60%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수도작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송산동장 : 저희가 전 면적이 1,093㏊입니다. 이 중에서 답이 880㏊이고 213㏊가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 농가도 많이 있겠네요? 비닐하우스 재배라든가,

송산동장 : 시설재배채소는 32농가에 17㏊가 되겠습니다.

선인장이나 화훼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송산동장 : 화훼농가가 28농가 12㏊이고 선인장이 8농가, 장미가 14농가, 국화가 6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설채소나 수도작이나 화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건의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산동장 : 작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준보다는 주로 출하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채소에 있어서는 유통관계, 백화점 납품하는 것부터 작목재배 전환문제까지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도비관계로 해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저한테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송산동장 : 송산동은 농경지 면적으로 따졌을 때 일산구의 2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동에 비해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채소, 화훼,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기준이나 서양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출하에 대한 것도 직거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잘 알고 계시는데 고양시 전체 내에서 농촌지역이 최고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송산동장 : 수도작은 송산동이 축산은 고봉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요?

송산동장 : 시설채소는 장항동이 많습니다.

본위원 욕심 같으면 저희 동에 오셔서 동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본인 의사는 어떻습니까?

송산동장 :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풍산동장님, 제가 아까 화장실 문 왜 잠갔느냐고 물어봤지요? 구청장님께서 그것 확인을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최일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의 동은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에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개선되거나 요구해야 될 사항을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제출했는데 주민참여도 많고 서류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우리 일산구 17개 동 중 10개 동에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인원이 적고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10개 동에서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전 시 자치행정국 감사 때 제가 농촌동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실제 동사무소 실무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운영이 잘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인원보충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도와 줘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유일레저에서 워크숍도 했고 한데 그런데 가서 잘 하기 위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면 지금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 받는 것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지불이 될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동장님들 업무가 줄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것은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든 업무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적극 노력하시는 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정보학습관 문예회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