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용근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2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542페이지하고 543페이지 솔밭황톳길 시설 관리 유지비 그다음에 유지보수 공사비 지금 우리 삭감액 조서에는 보면 200만 원하고 700만 원 약 9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그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저희가 솔밭황톳길을 동절기에는 그 문을 닫고 있다가 내년 이제 3월달에 재개장하기 전에 황톳길을 정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황톳길을 파서 이제 흙도 새로 채워 넣고 이렇게 공사할 때 또 이제 장비가 롤러 같은 게 들어가서 또 다져주고 이래 해야 또 황톳길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3월달에 이제 재개방했을 때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김판조위원
그렇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솔밭황톳길의 특성상 사계절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편리하고 많은 이용객들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솔밭공원이 좀 무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솔잎까지도 떨어지고 그 관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황토의 특성상 또 이게 금이 간다 하죠. 균열.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금도 가고 또 비가 오면 쓸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그걸 또 메꿔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줘야 또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판조위원
그렇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김판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 시설 관리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창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창출창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내년도가 우리 시 승격 30주년인데 양산 쪽은 지금 활발하게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천성산 너머에 웅상은 아무런 감각도 없는 쪽이에요. 해서 내년도 국화축제 하죠? 황산공원에서 하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도 명동공원에 앞에 우리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둑 같이 쌓아 놓은 부분 정리하고 올 10월달에 저쪽하고 맞춰서 추경에 3억 정도 편성해서 웅상도 국화축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서 계획을 지금부터 잡으세요. 해서 까먹지 말고, 그래서 30주년에 걸맞은, 똑같은 양산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가고 한쪽은 전혀 반응도 없이, 작년에도 지금 여기 했죠? 지금 황산공원에서 했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화국제 작년에 금액 들은 게 얼맙니까? 십 몇 억 들은 거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공원이 적은 편이고 하니까 3억 정도를 해가지고 짜임새 있도록 그렇게끔 계획 잡아서 하도록 특별하게 소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써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을 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상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 제가 이건 좀 예산하고 별개지만 그때 우리 시설 단체에서 시계탑을 기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앞에 로터리 이래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다 다른데 그 관리하는 주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시 부지에 있는 건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부서마다 이렇게 그게 관리 대장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걸 이제 흉물식으로 놔놓지 말고 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희
김국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 위원님 그 자료를 전문위원님 자료를 하나 좀 나눠주십시오. 기간제 인건비 명칭부터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국에도 각 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 안의 내용도 이거는 물론 이제 예산담당관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우리 행정과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다 보시고 이거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에서 정리한 자료를 이제 보내드렸고 검토 요청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질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간제 채용과 관련 운용 관련해서 총괄 부서로서 나중에 행정과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서별로 좀 차이가 다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행정과장님이나 시민안전과장님 올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같이 오셨나?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 밖에 계시면 시민안전과장 다 들어오라 하세요. 자리 같이 계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대로 좀 서주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기간제 관련해서 용어 통일 기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오셨는데 예산팀과 협의해서 용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기간제 보수를 예산 편성하면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중에 있는데 이제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수당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도 변천, 현장 관행의 영향도 있고 실무 편의성, 언어 사용의 유연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번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 부서에 저희들이 통일된 용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노무사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파악을 해서 전 실과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수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이제 자료를 드렸고 지금 이제 나가는 게 이제 기본급에 간식비,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연장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퇴직금 이렇게 지금 통일을 하는 걸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3일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재보험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이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근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원, 산림 또는 우리 여기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3일 미만 되는 분들이 상해보험을 어떤 데는 가입하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시민안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아, 시민안전과, 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모든 분들에게는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2022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요청 사항이 뭐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일 미만에 대한 상해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보상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노 측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였는데 현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 권고를 했습니다. 3일 미만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서장이 책임 하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업무 형태라든지 위험도를 판단을 부서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입돼 있는 곳이 아마 몇몇 부서에서 가입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각 부서에 혹시라도 위험도라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이 추가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예산 부서라든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 부서에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업 위치라든지 형태 이런 거 고려해서 상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연차 수당이 1년 미만은 최대 11일까지 줄 수가 있고 1년 이상은 지금 15일까지 줄 수 있죠. 그리고 3년 초과분에 대해서 매 2년마다 하루 해가지고 최대 25일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100% 다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연차를 쓰라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또 나중에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적절한 연차를 보장해 주는 순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허은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법적 문제없는지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몇 프로라도 가이드라인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이번 당초예산에 각 실과 부서별로 지금 다 올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용어와 함께 또 다음 있을 추경에 모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래 가져오시는 걸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에 지금 각 재단들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전부 다 권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도 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직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임원 2명에 일반직 사무기술직 104명, 무기계약직 업무직 93명, 무기계약직 현업직 81명 해서 총 280명입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72명.
이기준위원장
지금 내년도 270명이고 25년도에 기준 올해 보니까 280명이에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당초예산에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272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직 사무기술 인원이 그렇게 내년에 4명이 증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현업직이 63명으로 18명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업무직은 93에서 99명으로 6명이 증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기계약직 업무직하고 현업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은 수영 강사라든지 기술적인 사무 보조가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수영 강사들이 지금 업무직이고 현업직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청소하고 지금 환경 미화하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하는 쪽하고 해서 현업직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현업직이 제일 많이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인원이 현업직 인원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은 기간제하고 업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입직 줄은 만큼 기간제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기간제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기간제 편성 예산이 26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32억 3천입니다. 32억 3천. 약 5억 7천이, 21%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기간제가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게 현업직으로 아마 전환을 시킨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럼 이게 줄어든 이유가 쉽게 얘기하자면 기간 근로 만료, 연령 만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렇게 제일 현업에서는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인원이 현업직인데 이걸 줄이면서 다시 기간제를 늘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신 분들을 다시 기간제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다른 새로운 기간제를 고용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하고 지금 중복이 돼 있거든요. 일부는 기간제로 돼 있고 일부는 현업직 돼 있고 해서 그걸 지금 사실 현업직으로 맞는 부분만 정해가지고 옛날에는 한꺼번에 다 현업직으로 돼 있던 걸 청소하고 사무 보조에 되어 있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에 보조해 주는 사람하고 사무 보조 일부 하고는 현업직을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는 단순히 청소하던 그런 인력은 나가면 기간제로 같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현업직 신규 채용이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 채용 몇 명, 그거는 파크골프장 새로 신규되면서…….
이기준위원장
몇 명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말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이렇게 지금 현업직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이 된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채용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저거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업직이 예를 들어 신규 채용했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어째 해가 이래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거는 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현업직이 이제 그만두고 어쨌든 이분들이 어찌 보면 어쨌든 숙련된 근로자잖아요. 그동안 여기에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을 다시 기간제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업직을 새로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그 직렬을 사무 보조하고 야간 당직하는 우리 꼭 필요한 인원은 현업직을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게 기간제하고 거의 같이 중복되는 이런 인력은 기간제로 이렇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기간제를 하시더라도 2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계약직 업무직이나 현업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특히 현업직은 계속 지금 내년도에 보면 예를 들면 감소되는데 또 신규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향간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결국은 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업직에서 그만두시는 분들 어쨌든 간에 숙련된 이런 분들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 계속해서 기간제로 또 이렇게, 정년 퇴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기간제로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 부분에 지금 급량비를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각 부서 별로 지금 보면 100%부터 작게는 약 10%, 뭐, 342% 증가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체육팀이라든지 근데 이런 등등에 물론 그 팀마다 업무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급량비가 이렇게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가된 거는 그거는 우리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일반직만 주던 걸 업무직하고 현업직도 복리후생비에 금량비를 주기 위해서 본봉에 돼 있던 급량비를 팀으로 나눠 가지고 업무직과 현업직은 각 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가지고 다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무기계약직 이분들도 금량비 지급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줍니다.
이기준위원장
지급이 돼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이게 어쨌든 본청에 있는 거를 이제 지금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금액은 다시…….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났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큰 그게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그럼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 업무 직원이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서하고 좀 안 맞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는 지금 업무직을 99명으로 지금 정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보니까 96명이 3명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예산서에는 지금 특별회계가 따로 가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의 인원은 아마 빠져서 그럴 겁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3명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폐수처리장에.
이기준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해서 보니까 3명 이상이, 그러면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까? 공무원법 적용 받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기준법을.
이기준위원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예산서, 시간외 근무 시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도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이사장님께 이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이거는 결국은 시간외 근무 수당에 우리가 이것도 용어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내용은 같으니까 용어로 그냥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로 해가지고 이 자료로 하여튼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성과급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정관에 보니까 직원에 대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이 정관 제13조가 어떻게 되냐면 “공단의 조직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직제 규정 제9조를 보니까 직원이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사무직과 기술직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업무직하고 현업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성과급이 전년도 대비 27%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가, 나, 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다”를 받아 가지고 비율이 좀 낮았다가 이번에는 “나”등급을 한 단계 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해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아마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기준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에 정관하고 보수 규정에 일반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는 일반직원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지급 기준을 달리합니다. 이 근거가 왜 그렇죠? 무기계약 70페이지하고 일반직원 7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정액으로 주고 다른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왜 이리 다르죠? 같은 일반직원인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원은 다 동일합니다.
이기준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 누가 담당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7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은 성과급이 300만 원 정액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기하고 업무직은 30만 원을 정액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가 돼 있고요. 일반직만 성과급 들어갑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정관에 있잖아요. 직제 규정에 직원이 아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직, 사무직, 기술직 플러스 무기계약직, 업무직, 현업직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무기계약직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직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맞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맞으면 왜 이걸 차등을 주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차등 주는 거는, 차등은 직급 별로 다 차등해서 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 업무직과 현업직은…….
이기준위원장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에서.
이기준위원장
예, 차별을 여기에 그러면 차별을 준다고 내용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직제 규정이 직원이면 똑같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보수 규정도 제24조 보면 수당이 지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급여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안 오셨지만 팀장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성과급 규정에 대해서는 직제 규정 말고 또 다르게 규정이 자체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에 대해서 별도로.
이기준위원장
따로 있어요?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은진
허은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제 규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직원은 똑같은 직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상황이 맞다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 없으므로 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없으시면 감사팀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류진원 경제국장님께서 명예 퇴직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의 그간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먼저 이 자리에서 인사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35년 6개월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께 많은 사랑도 받았고 우리 또 직원들한테도 많은 사랑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덕분에 이렇게 또 공직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연히 지나다가 또 마주치면 외면하지 않고 눈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남기를 또 제 나름대로의 마음에 담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물금 가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그때 우리 이기준 위원장님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가 올해 2억 5천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 필지가 한 필지가 있고 주차장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공공청사를 갖다가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년에 4번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안에 끝냅니다. 끝내기 때문에 바로 공공청사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까지 다 이루어져도 오는 6월달이나 늦어도 7월달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비 공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책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한상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우리 공직에 몸 담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그간의 소회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철도에서의 18년, 양산시청에서의 22년, 총 40년의 공직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변함없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함께 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도 현장에서의 18년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양산시청에서의 22년은 시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그리고 26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현명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격려 덕분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여러분과 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와 공직을 존중해 주신 시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양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보람과 성취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은혜와 격려 그리고 신뢰를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하여튼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과장님 대표이사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어제 제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그죠? 물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서 경남에서, 향후 대책 우리 양산 2026년도에 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의 입장이 어땠는지 부서의 입장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하든지 내년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언제든지 응할 수…….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협약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협약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사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계영 국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그간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원님들의 아주 눈부신 활약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미 있고 뜻깊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 2막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까지 한번 달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정유석 과장님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십니다. 오랜 기간 우리 공직에 몸 담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의 그간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정유석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1년 하였습니다. 그동안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직장 동료 여러분과 시의원님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좋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성실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잘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잘 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2의 인생 2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이번에 우리 노경현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의 그간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직생활 30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이제 전국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건축직으로서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늘 시간에 쫓겨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젠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유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별다른 대가 없이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과장님 제2인생 2막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십니다. 오랜 기간 우리 공직에 몸 담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의 그간의 소회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오네, 하여튼 덕분에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간다고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양산에 있을 거니까 또 한 번씩 뵐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로 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특히 우리 도건 위원님들이 정말로 참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는 해니까 전부 다 꼭 소원하는 바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예, 소장님 하여튼 제2의 인생 2막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674페이지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예산이 지금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의 행사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아동 그리고 부모들 형제들까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일단 영화 상영을 하고요. 영화 상영 종료 이후에는 체험활동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올려서.
이묘배위원
아, 예산을 올린 게 200만 원인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이게 한 해에 1회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회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일단은 관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이런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실행을 또 한번 해보고 만약 호응이 좋으면 좀 더 다른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해서 또 전체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1년에 2회 정도는 추진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에 김미경 시립도서관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장님의 그간의 소회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갑자기 덤덤했는데 좀 떨립니다. 제가 27살 8월에 그러니까 1992년 8월 1일자로 양산시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33년 4개월간 여기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근무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날도 있었는데 또 제가 좀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워크홀릭이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팀장, 과장 일을 재미있게 하다 보니 저하고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33년 4개월을 무사히 여기서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들과 또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의회 의원님들 오래 만난 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인연도 있지만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드린 건 없지만 항상 나가서라도 더 잘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기준위원장
우리 관장님 제2의 인생 2막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송은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9일 금요일 14시에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