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언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총평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일을 저도 시의원 되고 쭉 보면서 느낀 게 사실상 서울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맞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민간복합개발이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을 계속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요즘 와서 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저도 항상 민원도 많이 보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면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수많은 부처를 거치다 보면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서 또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김성기 과장 뒤에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도 5,000㎡ 미만이지만 그것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걸려서 못 나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위원장 할 때도 분명히 이거 2~3년 후면 주택 공급이 분명히 달릴 것이다 예측을 했거든요, 몇 번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요즘 와서 거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2~3년 내에는 서울시에 지금 주택 공급이 계속 달리고 있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의견일치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정책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대안으로 나온 민간복합개발에 대해서 유독 서울시에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똑같은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이 700%까지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상당부분은 공공기여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700% 가는 곳이 사실상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민간복합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 이런 복합적으로 지금 이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보면 광운대 역세권에 현대개발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민간복합개발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명품 아파트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 채가 계속 강남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에 지금 개발이 들어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민간복합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고급화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제가 연락을 한 군데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곳곳에서 왔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은 많이 느꼈겠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건축이 된다면 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일조가 될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 어떤 빈틈을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민간복합개발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그런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