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영자 의원님, 간사에 하복만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2월 17일 여동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8일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연차보고서와 12월 11일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축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일부 축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축제는 행정적 편의성은 높지만 획일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주민과 민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관습적 행사로 그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행사를 정리하고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일 때입니다. 현대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과 고용 기회를 늘리며 남해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김천김밥축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 아닌 김밥을 주제로 했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소재로 양일간 15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지역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우리 남해군도 새로운 기획과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군 축제 개선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남해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대중적 매력을 갖춘 축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지역 향토성을 넘어 남해를 찾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고 남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테마와 대중성을 겸비한 축제를 새롭게 기획해야 합니다. 둘째,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운영 방식에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타 시군의 주요 축제들은 대부분 5일에서 10일 이상 장기간 운영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군의 축제는 대체로 단기간에 그쳐 경제적 소득 창출과 프로그램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형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축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 예술 문화단체와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면 기존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해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동읍에서 광양시를 바라볼 때처럼 강한 인상을 주는 대형 표지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하동 노량에서 남해 노량을 바라볼 때 “아, 여기가 바로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구나.” 하고 설렘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기획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남해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와 쏠비치 리조트 조성으로 전례 없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린 축제 개선과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해군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 속에서 이 방안들이 실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해군이 지역경제의 구세주라 치켜세우던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탐욕과 반목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마을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집행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대명 쏠비치 리조트 유치를 두고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기업이 던져준 보상금 몇 푼에 수백 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웃 간의 정은 온데간데없고, 마을은 이웃을 부정하는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남해군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마을이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져 고성이 오가고 힘없는 어르신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행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을회와 이장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 과정에서 공식적인 마을 의사결정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보상금과 관련한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남해군이 지향하는 관광 개발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태는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신뢰 자본이 붕괴된 심각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마을회와 어촌계의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집행 절차와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십시오. 앞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배분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에서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 전체의 합의된 사용 계획이 있을 때만 보상금이 집행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업에게도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마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 배분 계획을 확인한 후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상생은 전체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에서 시작됨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남해군에서 환영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진 관광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심 좋고 평화롭던 마을이 탐욕의 전쟁터로 남는다면 관광객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쏠비치 역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찢겨진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살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카드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군민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단순히 지급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이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군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기본소득의 의미가 반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올해 전통시장 노점 카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휴대용 카드리더기와 현장 도우미를 활용해 결제를 지원했고,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하루 만에 노점 매출 1,000만 원, 옥과·석곡 전통시장도 각각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군민과 상인이 함께 웃음을 나누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군도 기본소득 지급 이전에, 군민이 불편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전통시장 노점 카드 결제 지원 사업 도입입니다. 행정과 상인회가 협력하여 곡성군 사례에서 확인된 취지와 문제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날과 축제일에도 상인이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휴대용 카드리더기를 제공하고, 결제 경험이 부족한 상인을 위해 현장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군민들이 카드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공동 카드단말기 구축입니다. 상인회 단위로 단말기를 공유하고 장날 다음 날 바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상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인 것입니다. 군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식당, 슈퍼, 정육, 수산물 판매점, 어촌계 직판장 등을 우선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신규 가맹점에는 설치 지원과 초기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종을 위한 무상 카드단말기 지원 사업 또는 유지비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고령 상인을 위해 단말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단말기 유지관리비용을 일정 기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상인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 상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급 이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과 12월 1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2건, 군비 1억 7,17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상세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126억 1,55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495억 5,964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69억 4,405만 원이며, 이 금액이 감액된 736억 9,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년 조성된 이래 이자수입 외의 수입이 없고 사업의 진전이 없으므로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마늘명품화기금과의 통폐합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군의 기본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민자유치뿐만 아닌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통적인 시장 주차 공간, 먹거리 등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3% 하락하였고, 최근 3년간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군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물이 누수로 인한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 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공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전 부서에서는 관내 건설 업체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 등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사업 시 한글, 한문, 외래어 표기를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추계에 대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용재원들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불성실한 보조사업자에게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은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창업거리사업은 현재 1개소만 남아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고현농공단지 인허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공단지 입주가 많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읍면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마을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대상자 및 위장전입자 발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장님들이므로 221개 마을이장님들을 읍면위원회에 모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참석수당 또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우리 군 기준경비 한도액 및 자체 기준 결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내년도 기본소득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의 모바일 및 카드 사용, 사용처 등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기본소득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김장나눔사업은 각 읍면에 봉사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예산 증액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특별승급제도의 경우 조직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흔적전시관 신축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총 대상자 199명 중 15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추모누리 홈페이지 개설 사업은 키오스크 등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사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법을 간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노도경로당 조성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거주민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숙이할머니기록관 조성 사업은 단순 전시관이 아닌 역사적으로 아픔과 교훈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고 상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비해 공공건물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유휴 시설 매각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응봉산 남해형 포디엄 전망공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시켜 우리 군이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예술촌 시설 관리는 원예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관광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연출 그리고 창의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관광문화재단 행사시에는 군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체감되는 문화예술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매우 좋은 정책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사업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반경 5km 지역에만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은 더 넓으므로 지원 사업 구역 확대를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도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을 발굴하여 관내 체육 종목 단체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탈공연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해 서불과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지원 사업은 진전이 없으므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건축하기 좋은 남해가 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완화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용역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이후 종합사회복지관 등 발생하는 유휴 공간에 대한 단순한 휴게 공간, 쉼터 조성이 아닌 민간유치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등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농민이 원활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족해협 죽방렴은 남해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및 관광명소 자원화 등을 통해 독일마을, 가천 다랭이마을과 같은 남해군의 대표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원형이 보존되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족 죽방멸치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해 주시고 외지에서 들어온 멸치가 남해 죽방렴 멸치로 둔갑 및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촌뉴딜300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마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고수온 대체 어종 붉바리 월동 및 시험양식사업은 수온, 먹이, 크기 등에 대한 내용을 일지로 작성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붉바리 외에도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으면서도 고수온과 적조에 강한 대체 어종을 발굴하여 다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조 방제용 황토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황토를 구입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으로 인해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광양만권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이스팩 재사용은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 매우 좋은 정책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화천 고향의 강은 규모가 크고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아름답게 정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해목 제거 사업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사전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물이 부족하므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방치된 지하수 폐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군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인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숲길 정비 및 생태관광 등산로 확장 등 생태관광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고 남해의 명품 숲길도 홍보를 많이 하여 아름다운 남해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비교적 소나무재선충 관리가 잘 되고 있으므로 유지에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재선충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호수 경관조명사업은 자칫 나무를 혹사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니어의사 등 관리의사 채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야약국 운영은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남해마늘한우축제는 20년간 추진된 남해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축제 공간 및 주차장 부족, 행사 프로그램의 구성, 축제 기간, 마늘 판매가격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축제 공간을 확대하고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남해마늘한우축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그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염소의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육농가 지원과 경매가 필요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도축 및 유통까지 전반에 이르는 추진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기존 거치 및 상환 기간은 농어업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기간이 짧으므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로 확대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국도3호선 확장에 따라 주차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 주차장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따라 가을장마로 인한 단호박 수정 및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다는 기후변화대응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의 대표 소득작물이 유자, 마늘, 시금치, 고사리 등 기후와 트렌드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두릅, 단호박, 참다래 등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신소득작물은 기후변화 대응 대체 작물과 함께 연구하여 그 품목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 재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으로, 마늘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남해군의 대표 작물인 마늘의 적정 면적이 재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 시금치, 단호박, 유자청 등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작은 희망과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의 취지를 더욱 살려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지난 9월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우리 경남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과 같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역 서비스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취지와 기대에 비해 현재 제시된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분담 구조는 시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비와 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이미 교통, 의료, 돌봄, 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정책이 오히려 다른 필수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정부가 농어촌의 재정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범 지역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 효과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2025년 12월 19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