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장 제출) 10시 32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43일이라는 긴 의사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일정 등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4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4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73건 등 총 79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12건과 건의사항 58건 등 총 170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72건과 건의사항 68건 등 총 140건, 도합 31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회부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9220억 905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4.22%인 373억 3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25년 예산의 4.13%가 증액된 9023억 94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29%가 증액된 196억 1425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타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편성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자 엄격히 점검하고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舊]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 사업 등 9억 839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계획안의 규모는 12개의 기금에 대한 887억 9706만 4000원으로, 2025년 계획안과 비교하여 20.8%인 232억 88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존치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 건(문현신 의원) 10시 39분

의장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의사팀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있어서 혹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의 건이 포함된 거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의원 문현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의회 의원입니다. 흔히 표를 먹고 산다고 표현되는 선출직, 그중에서도 정당 정치하의 기초의원인 구의원은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고유의 역할과 함께 정무감각과 정략적 판단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를 보유한 단체의 표 관리와 여론 관리를 위해 더더욱 정략적인 정책 행보를 필요로 하기도 해서 의원의 역할 자체가 움츠려들기도 하는 몹시 안타까운 현실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사항이 아님에도 기어이 정쟁화되고야 말아버린 오늘의 의회. 요 며칠,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또 이러한 현실에 맞닥뜨려 마음 아픈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단법인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련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는 장애인협회의 다섯 분이 오셔서 방청 중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사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장애인협회 관련 문자와 연락과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장애인협회로부터 연락이 오고, 방문을 받고, 집회를 열어 항의하겠다라고까지, 소위 압력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엔가 발목잡혀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뭐 그리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잘못된 것이라면 행감을 통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제가 했습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다른 두 분은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다만, 부탁드리건대 ‘혐오’, ‘폄훼’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제가 헐뜯는다는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일상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저의 평소 발언과 행동, 혹은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라도 혐오와 폄훼, 그 비슷한 단어라도,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깊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용기’라는 두 글자도 필요했습니다. 아니, 이 두 글자가 제일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 따뜻함을 믿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 한편에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온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보호하고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까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난 후 7년 반의 시간 동안 새삼 느낀 것은 ‘사회적 약자인 단체의 이름으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어쩌면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였습니다. 구의원은 물론이고, 때로는 구청장보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도 느끼곤 합니다. 오늘만 해도 당장 이곳에 친히 자리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흔들리고 곤란해하셨습니다. 저에게 1월에 두고보자고 하셨습니다. 고소·고발하겠다고까지 하셨다던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서류 떼러 가는 일 말고는 경찰서도 가볼 일이 없었던 지라 솔직히 말씀드려 다소 무섭기는 합니다. 저는 정치 DNA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도 의원의 역할 만큼은 제대로 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뒤돌아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한 장애인협회의 부조리한 사업 운영들에 대해 알고도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아주십시오. 주진우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홍순헌 위원장님, 이명원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도 좀 어수선하고 체력도 한계에 달한 상태여서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과는 달리 읽어 내려가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추경 이후 검색을 하다 발견한 바로 이 기사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출발점입니다. 당시 행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서 장애인협회 관련 소관 상임위인 주민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두 사업에 대해 점검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하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넘어 한 달이 훌쩍 넘는 날들을 밤새워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시간의 제약상 그 많은 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하며 설명드리고 여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짚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재정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 파악된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답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문현신 의원님이 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3번째 하시죠?

예, 맞습니다.

구정의 최종 책임자를 상대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의원 본연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고 나서 우리 구의 민간위탁 시설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9번일 정도로 저도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해운대구 6개 국, 34개 과, 135개 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하루 일정이나 하루 업무로 볼 때 그 많은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단체장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로 숲을 많이 봐야 되지, 나무를 보고 뿌리까지 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양복을 만든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단추를 몇 개 하는지, 안의 와이셔츠를 무엇으로 할 건지, 양복 스타일을 뒤에 2개를 틀지, 3개를 틀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어느 문제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면 직원들이 저한테 준 답변 자료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다면 이 귀중한 회의 시간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몰랐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의원님이 나중에 질문하시겠지만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사업 승인이 됐는지, 제품 기기를 변경을 했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서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다 읽는다는 거는 구청장의 위치에서... 뭐, 읽으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래...

읽어주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제 생각과 의견을 담아서, 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답을 하는 거지, 구청장이 대독 기계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구청장님, 모른다는 게 자랑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해놓으셨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까?

의원님,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왜 알려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135개 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읽어만 주십시오. 답변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읽고 안 읽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의원님이 저한테 답변을 강요하십니까?

청장님도 무서우십니까?

아니, 아니, 무서운 게 아니고...

청장님도 곤란하십니까?

아니, 한 줄, 한 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자료를 다 받아보셨는데 뭐 하려고 읽으라고 그럽니까, 다 아시는 내용을.

저만 알지,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공개 질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개 답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질문할 권리...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저는 답변할 권리가 있고요. 제가 답변 내용까지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자, 여기...

저를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잠시만...

그러면 국장님이 읽으면 되지 왜 구청장이 대신 읽어야 돼요? 실무자가 읽으면 되지, 왜 제가 대신 읽어야 돼요?

아, 구청장님이 직접 이 답변서를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곤란하신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아니, ‘시설에서는 당초 견적서에 맞춰 사업비(578,450천원)를 확보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장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구, 부산시,

아니요, 됐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해당 국장님들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아니, 읽어라, 안 읽어라... 국장님도 함부로 읽지 말아요. 왜 자꾸 답을 강요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국장님.

아니, 저는 참 이해를 못 하는 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 나는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어지간히 무서우신가 봅니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처음에 요청하셨던 것처럼 (답변자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6급, 7급의 답변 자료를 다 읽는 그게 유능한 구청장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모른다는 게 유능한 구청장이십니까?

제가 뭐를 하나도 모릅니까,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숲만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참... 의원님이 너무 곡해를 하시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청장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깐요. 구청장님은 모르시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의원님 담당 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장내 소란)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구정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원만하게,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깐요.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전화 통화를 하셨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그러면 세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의원님, 질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읽어보세요. 무슨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좀 구체적이어야 답변이 구체적일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질문을 추상적으로 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청장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발언대로 옴) 아니, 제가 참... 자꾸 이러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아니, 답변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왜 원하는 답변을 강요를 하느냐 이거예요!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예. 그게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 그 말이 아니고요. 구정 전체에 대해서... (장내 소란)

저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할까요? 국장님, 정회하고 하실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먼저, 죄송합니다. 시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시간 소요를 안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서를 읽으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의원님.

안 하실 거죠?

제 상식으로는 구청장을 상대로 실무자가 쓴 답변 자료를 그대로 읽으라는 거는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장내 소란) 아니, 충분히 청장이 답을 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강요해요? 그러면 뭐 하러 불렀습니까! 원고 쓴 거 그대로 읽어보면 되지, 의원님들이. 고함이 아니고 이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지. (장내 소란) 고함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청장을 자꾸 모독합니까?

청장님, 질서를... 청장님!

구청장을 자꾸 무시하고 모독을 합니까, 지금!

(의장을 향해) 제지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좀 조용하 하십시오! (문현신 의원을 향해) 자,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통화한 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실명 거론하세요. 실명 거론하시고...

국장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참담합니다. 평소 단체장, 단체원의 이름을 줄줄 외우시면서 ‘나 머리가 정말 좋아서 오는 길에 이거 다 외운 거다.’ 그렇게 자랑까지 하시던 분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린 지가 언제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 하셨다는 게... 국장님,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해 주셔야 답변을...

아까 들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때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만 했습니다.

그 장애인근로사업장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이요.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아마 2023년도인가 그때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담당자가 나중에 사후승인 부분이 좀 미흡한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는 다 알 수는 없고, 일단 배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정말... 저에게 주어진 구정질문 시간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스스로 직접 답변하기가... 인정은 하나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변서를 제가 읽고, 그냥 딱 정말 건조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의 질의시간에 대해서 혹시 빼주셔도... 그 양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입니다. (의사팀장을 향해) 보시고 시간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그대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은 넣지 않고 구정질문 답변서만 읽겠습니다. ‘O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미이행 - 세탁기 등 장비보강사업 변경 ▸시설에서는 당초 견적서에 맞춰 사업비(578,450천원)를 확보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장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구, 부산시, 보건복지부 등 승인을 거쳐 변경된 장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원칙 ▸그럼에도 사전승인 받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세탁기 2대와, 피더·롤아이로너·피더&스태커 세탁장비 3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사업비 578,450,000원, 집행액 568,334,860원, 집행잔액 10,115,140원] ※ 2024.3.29.자 세탁기 2대 구입, 2024.6.26.세탁장비 납품 계약 ▸2024년 9월경 담당공무원 현장조사를 통해 기기 변경사실을 확인, 그해 10월 시설측에서 장비보강사업변경 신청하여 사후승인 처리 ▸이 외에 장비보강사업비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전기보일러 추가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 작업대, 냉난방기 이전설치, 환기팬 설치 - 배관교체공사 설계 변경 ▸배관교체공사 시공을 위해 2024년 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입찰하여 최종 낙찰가 94,098,000원에 풍원기공과 공사계약 체결 ▸배관교체공사는 당초 세탁기, 롤아이로너의 에너지원이 되는 온수 및 스팀배관 등 교체 목적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기계설비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에 사전 승인받지 않은 채 추가 공사 실시, 당초 계약금액보다 12,346,000원 증액된 106,444,000원으로 최종 정산 처리 [사업비 119,600,000원, 집행액 115,070,000원, 집행잔액 4,530,000원] O 세탁기, 세탁장비(피더, 롤아이로너, 폴더&스태커) 선정과정 부적정 - 시설측에서는 소방서 방화복 전용 세탁 목적으로 당초 견적서와 다른 화성세탁기로 나라장터에서 변경 구매. 나라장터에 명시된 화성세탁기의 모델명은 HSW-22770이나 실제 시설에 설치된 장비의 모델명은 HS-119W로 확인되어 세탁기의 모델명이 상이 - 세탁기 제조업체인 화성세탁기 측에 따르면 서로 모델명은 달라도 부품, 기능, 크기 등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증서 제출 예정 - 당초 견적서 대로 독일 젠슨(JENSEN)사 제품인 롤아이로너, 폴더&스태커만 구입하려 했으나 장애인 작업 편의성, 물품 수급 여건 등 시설측 자체판단에 따라 피더장비를 추가, 중국 업체인 이노웨이(Innoway)사 제품으로 변경 구매한 것으로 확인 - 화성세탁기 회사측에서 A/S 확약서 제출했으나 세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활한 부품조달, 기기 정기점검 등 개선요구 예정 O 기타 문제점 - 장비보강(세탁기) 입찰공고 부적정: 공고문 제목을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제작 구입(긴급)’으로 게시, 제목만으로는 입찰목적을 알기 어려워 입찰 희망업체의 접근성 제한 - 배관교체공사 선금 지급 기준 부적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초과 지급 확인 - 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관련 공종별 설계내역 및 계약절차 검증 미흡, 현장점검 등 관리 소홀 O 향후 계획 - 중국에서 생산된 세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입·설치업체인 화성세탁기 회사 측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책임 확약 요구 - 세탁 처리능력 향상에 따른 이윤증가에 대해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마련 요구 - 전기, 소방, 기계 등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전문적인 시설점검 강화’ 여기까지가 답변서를 건조하게 읽은 겁니다. 다시 재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 교체사업은 독일제 고급 사양 견적으로 예산을 받은 후에 세탁장비를 국산도 아닌 중국산으로 사전 내정을 해놓고, 품번조차 제대로 명기되지 않은 입찰공고를 통해 두 번의 유찰 과정을 거친 후 단독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 은폐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상으로는 중국 제품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달청을 통해 정당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하던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가 실제로는 조달청 등록상품이 아닌 상업용 세탁기로 납품된 사실은 의회가 품질보증서를 거듭 요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끝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마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파생상품이라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무슨 제약회사들이 ‘성분은 같습니다.’ 하면서 주는 카피 약품도 아니고... 이는 조달계약 규격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대상 그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전화문의 결과 들은 답변이 업체를 즉각 제재할 수는 없다, 왜냐, 구매자와 납품업체 사이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납품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청장님, 조달청 세탁기의 납품업체와 중국산 세탁장비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뒤늦게 제출된 품질 확약서에서요, ‘기능이 같다.’가 아니라 ‘성능이 같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달청 등록상품과 달리 현재 납품된 세탁기는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라는 기능 표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세탁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거듭, 거듭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 기능이 없으면 그야말로 소방관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능 자료를 요청드려봤습니다. 보내주겠다는 대답까지 들었는데 당일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도 담당자는 그날 계속 외근 중이랍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청장님,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전기공사도 전기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세탁장비 교체 후에도 전기요금의 뚜렷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사전 부하계산과 계약전력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관 교체사업은 낙찰가인 9409만 8000원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무단 설계변경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인 1억 644만 4000원으로 증액을 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낙찰 차액에 해당하는 잔액까지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장비 교체부터 해서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착오나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담당관의 제대로 된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그동안에 해운대구 관련 사업에서 보여온 부조리하고 부적정한 운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라고 할까요?

아니요, 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O 장애인지원센터 전대사건 - 2024.7.24.‘장애인협회 내 직원 30억 사기’언론기사, 제보를 통해 부산해운대구장애인협회(이하 ‘협회’로 칭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불법전대 및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문제 확인 - 2024.8.12.~8.16. 협회 및 산하시설에 대해 부산시와 우리 구가 합동점검한 결과 협회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사유로 주의 3건, 해운대근로사업장에 대해 시정 2건, 주의 4건 등 행정지도 실시했으며 당시 전대사건은 형사재판 중이라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협회 불법전대사건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 결과 피의자 모두 유죄로 인정, - 이에 따라 2025.10.16. 협회를 상대로 하여, 전대받은 피의자 A, B에게 지급된 급여 46,788,300원에 가산이자를 추가하여 약 5,200여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징수처분과, 영업정지 82일을 갈음한 약 2억3천3백여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 실시 -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17.과 11.24. 우리 구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삼덕, 안영주 법률사무소)에게 자문한 결과 당초 우리 구가 처분한 부당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 O 변상금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대천공원 매점) - 2013.6.4. 우리 구와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대천공원 내 매점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점 사용·수익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갱신 없이 매점을 무단점용하였음. - 이에 우리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대천공원 매점 원상복구 등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6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매점을 정리하였음. - 협회는 매점 사용 수익허가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이 없었고, 무단점용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개인들(대표 000, 그의 처남)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함. - 본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음. ※ 소송개요 O 사 건 명: 변상금등부과처분 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483] O 청구취지 - 피고가 2024.10.14. 원고에게 한 102,046,030원, 30,240,020원, 26,244,110원, 176,138,000원의 각 기타변상금 부과처분 및...’ 3억 3176만 5000원의...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렸던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3,176,500원의 자판기수입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O 진행현황 - 2025.04.11.: 소송피소 - 2025.09.11.: 1차변론 - 2025.11.13.: 2차변론 - 2026.03.05.: 3차변론(예정) O 공원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자동판매기) -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2007년부터 도시공원 내 자동판매기에 대해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청사포공원 및 동백공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점용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명령을 진행 중임. ※ 특구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해운대공원의 e-편한산책로 3대, 노인쉼터 3대, 바다마을 3대, 목재데크 옆 3대, 도시공원 점용허가(2025.3.5. 점용허가 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청사포공원의 화장실 입구 2대,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만료. 동백공원의 동백공원 2개소 6대,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취소. ‘- 해운대공원 자동판매기는 2024년 우리 구(노인장애인복지과)와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과) 합동 지도점검 결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금 관리의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됨.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8640(2024.09.26.)호 관련 - 이에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도시공원 점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함.(2025.3.5.) - 이후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2025.3.25.)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2013년 파라솔 전매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후 자판기 전대와 파라솔 전대 등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단골 기삿거리이고, 아까 앞서 말씀해 드린 것 외에도 2014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대리 근로 및 허위 근로 의혹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직책 보조비 횡령, 또 취약계층 장애인 사랑의 쌀 나눔 사업에서는 사망자까지 집어넣어 배부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쌀을 횡령해 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나 개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특정 시기의 잘못이나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조직 운영이 불투명하고, 내부 견제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 탓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전대 사건은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한 게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생존을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5일간의 시·구 합동점검을 받은 사업들 중 활동지원센터 자체만의 감사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검 운영 결과상 운영 부적정으로 주의 3건을 받았습니다. 점검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해야 한다고 간략하게 지적을 해놓기는 했으나 협회의 통장이 대체 몇 개인지, 센터의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협회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자료 요구 끝에 어렵게 받아 든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내역은 하나도 없이 출금 내역조차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편집된 상태였지만 그 상태로도 보조금 통장 운영 자체의 불합리함은 충분히 확인 가능했습니다. 전대 기간이 끝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체 내역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운영비가 동일 법인 다른 계좌로 이체됩니다. 2021년 1월 28일 99만 원, 2022년 11월 15일에는 5000만 원, 12월 28일 1000만 원, 일주일 뒤인 1월 4일 1000만 원, 2월 3일에 다시 5000만 원이 이체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금액들이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동일 법인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데 2022년 11월 15일 운영비라고 돼 있는 5000만 원, 이 하나는 점검 결과에서 전출금이라 지적돼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교부되는데 보여드린 이 사항뿐만 아니라 센터의 많은 보조금이 동일 법인에 각기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 통장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함이고, 최소한 어떤 기준과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이 덧붙여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면 이 보조금 통장에서는 급여나 전담 인건비 등만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운영비에 해당하는 다른 이체 항목들이 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 같은 달에 반복 이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금액의 규모도 제각각입니다. 확인해 보니 컴퓨터 A/S 업자라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체 총합이 322만 5000원, 2022년에는 1240만 원, 2023년에는 1628만 5000원. 적은 금액들은 뭔가 A/S 관리라 생각하고, 큰 금액은 컴퓨터 구매라고 봤을 때 컴퓨터의 관리 현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2023년 6일 26일 200만 원, 2023년 7월 6일 200만 원, 2023년 8월 28일 1350만 원, 2024년 1월 16일 1351만 4000원, 2024년 3월 8일 150만 원, 2024년 4월 26일 600만 원. 부서를 통해 2024년 1월 16일 이체 내역, 이거 하나만 확인해 봤습니다. 세제, 생활용품, 기타 식음료품 도·소매업자이고 설날 세제 선물을 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10일 기준, 활동지원센터의 활동지원자 수는 152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8만 9000원가량의 금액이라 놀라서 되물으니까 간혹 이용자들에게 주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받기는 했습니다. 우○○, 전자제품 도·소매업자입니다. 이렇게 보조금 계좌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의 계좌에 이체를 하면서도 운영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체가 일어나는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장애인협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받아본 후 고민해 보신 민간 보조단체 적격성 검증 강화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재정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하시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점검 시에는 6급 이상의 경력직 직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점검 효과성을 향상하고, 그리고 점검 매뉴얼과 가이드를 제작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시설 운영 법인의 공·과를 평가해서 재위탁 선정 시에 반영하고 기존 운영 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나 물품계약 등 전문분야는 검증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기술직 부서의 협조를 받아 동행해서 감사를 하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10분만 시간을 더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마무리가 안 돼서 10분이 더 필요합니까?

예.

예, 10분 더...

아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셨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살짝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의회에서 부서를 통해 당부드렸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항들만 잘 지켜주셔도 그나마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설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시겠다는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조례를 재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개모집도 없이, 횟수 제한도 없는 재위탁의 불합리함에 대해 아주 가벼운 지적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의 강한 항의를 받았던 거를 기억합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한 민간위탁 절차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해놓아야지만 흔들림 없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부탁드린 건데 각종 건축, 공사, 기술 물품계약 등의 전문분야 사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제발 사회복지 파트나 일개 동이나... 일개 동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18개 각 동이나 일반 행정부서에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질문은 확인이자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그 과정과 절차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바른 것이었는지... 오늘 이 질문이 우리 해운대구가 복지정책과 예산을 더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많은 말들은 정말... 시간의 한계도 있지만 삼키고, 그냥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둔 말들을,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다 뱉어내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롭고 힘들었던 이 과정에서 구의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의원, 답변하신 청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성군·이상곤·박지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통합돌봄 시행 준비 잘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합돌봄’이란 보건·복지·주거·의료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많은 지자체들이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통합돌봄 준비율은 5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담조직이 꾸려지지 않은 곳,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곳,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름만 ‘전국 확대’이지 현장 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듯이 전국적으로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 충원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병원·요양기관·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가 제도 시행 전까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셋째, 응급 대응과 사례관리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초기 돌봄 공백과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합돌봄은 방문 진료와 간호를 수행할 의료 인력 연계, 주거·돌봄·요양 서비스의 통합체계 구축, 응급·만성 질환 대응 시스템, 그리고 이를 총괄할 전담조직이 조기에 정착해야 비로소 ‘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관·주거복지시설·민간 돌봄기관 등 지역 내 모든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게 되고, 결국 어르신들이 다시 병원과 요양시설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선 대상자는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 128만 명이고,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 명입니다.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 명과 정신질환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를 위해서 해운대구는 지금부터라도 통합돌봄 전담조직 정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거·돌봄 서비스 통합계획 수립 등 시행 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해운대구의 미래 복지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 행정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예산 집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이번 기회에 복지·돌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해운대구만의 통합돌봄으로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수 구청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끝없는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맥을 짚고 그 해결책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처분소득기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OECD 평균 0.31, 대한민국은 0.32로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숫자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과 체감 불평등을 토로하며 사회적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평등이란 존재할까요? 이제 반강제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비교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동등한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 계층에 맞는 건강한 분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듯 역차별 또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판단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인만의 가치를 정립시키는 성숙한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과도한 경쟁문화의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가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물가의 양극화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서민에게 직격타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가격은 급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소비재 가격은 다소 완만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계층과 품목별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약 1478원으로 다소 높은 와중에도 소비자심리지수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특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現]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율과 물가, 양극화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기대 심리로 인한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유류세, 에너지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통구조에서의 가격 상승을 지연시킨다면 전반적인 생활필수품 항목의 물가 급등으로 인한 직격타를 가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끝없는 갈등 속에서 성장과 발전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애초에 연관성도 없는데 억지로 연결을 시도하려는 쪽이 착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란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분리는 곧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0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으로 2025년도 해운대구의회 공식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더욱 비상하고 구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5년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심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상화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6년도 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의안 접수 가. 의원(위원회) 발의 2. 심사보고서 접수 가. 의회운영위원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