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신 의원 발언

의장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의사팀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있어서 혹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의 건이 포함된 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의원 문현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의회 의원입니다. 흔히 표를 먹고 산다고 표현되는 선출직, 그중에서도 정당 정치하의 기초의원인 구의원은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고유의 역할과 함께 정무감각과 정략적 판단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를 보유한 단체의 표 관리와 여론 관리를 위해 더더욱 정략적인 정책 행보를 필요로 하기도 해서 의원의 역할 자체가 움츠려들기도 하는 몹시 안타까운 현실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사항이 아님에도 기어이 정쟁화되고야 말아버린 오늘의 의회. 요 며칠,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또 이러한 현실에 맞닥뜨려 마음 아픈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단법인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련 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는 장애인협회의 다섯 분이 오셔서 방청 중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사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장애인협회 관련 문자와 연락과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장애인협회로부터 연락이 오고, 방문을 받고, 집회를 열어 항의하겠다라고까지, 소위 압력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엔가 발목잡혀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뭐 그리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잘못된 것이라면 행감을 통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제가 했습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다른 두 분은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다만, 부탁드리건대 ‘혐오’, ‘폄훼’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제가 헐뜯는다는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일상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저의 평소 발언과 행동, 혹은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라도 혐오와 폄훼, 그 비슷한 단어라도,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깊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용기’라는 두 글자도 필요했습니다. 아니, 이 두 글자가 제일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 따뜻함을 믿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 한편에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온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보호하고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까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난 후 7년 반의 시간 동안 새삼 느낀 것은 ‘사회적 약자인 단체의 이름으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어쩌면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였습니다. 구의원은 물론이고, 때로는 구청장보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도 느끼곤 합니다. 오늘만 해도 당장 이곳에 친히 자리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흔들리고 곤란해하셨습니다. 저에게 1월에 두고보자고 하셨습니다. 고소·고발하겠다고까지 하셨다던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서류 떼러 가는 일 말고는 경찰서도 가볼 일이 없었던 지라 솔직히 말씀드려 다소 무섭기는 합니다. 저는 정치 DNA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도 의원의 역할 만큼은 제대로 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뒤돌아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한 장애인협회의 부조리한 사업 운영들에 대해 알고도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아주십시오. 주진우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홍순헌 위원장님, 이명원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도 좀 어수선하고 체력도 한계에 달한 상태여서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과는 달리 읽어 내려가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난 9월 추경 이후 검색을 하다 발견한 바로 이 기사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출발점입니다. 당시 행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서 장애인협회 관련 소관 상임위인 주민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두 사업에 대해 점검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하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넘어 한 달이 훌쩍 넘는 날들을 밤새워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시간의 제약상 그 많은 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하며 설명드리고 여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짚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재정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 파악된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서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으로...

구청장님, 모른다는 게 자랑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해놓으셨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알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읽어만 주십시오. 답변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무서우십니까?

청장님도 곤란하십니까?

저만 알지,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공개 질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개 답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청장님!

자, 여기...

잠시만...

아, 구청장님이 직접 이 답변서를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곤란하신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아니요, 됐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해당 국장님들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아니, 그러면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국장님.

어지간히 무서우신가 봅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요청하셨던 것처럼 (답변자를) 바꿔주십시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모른다는 게 유능한 구청장이십니까?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숲만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깐요. 구청장님은 모르시니까...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구정질문을 하십시오.

동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니깐요.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전화 통화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그러면 세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시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시간 소요를 안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서를 읽으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의장을 향해) 제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화한 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참담합니다. 평소 단체장, 단체원의 이름을 줄줄 외우시면서 ‘나 머리가 정말 좋아서 오는 길에 이거 다 외운 거다.’ 그렇게 자랑까지 하시던 분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린 지가 언제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 하셨다는 게... 국장님, 나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들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 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이요.

끝이십니까?

잠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정말... 저에게 주어진 구정질문 시간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스스로 직접 답변하기가... 인정은 하나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변서를 제가 읽고, 그냥 딱 정말 건조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의 질의시간에 대해서 혹시 빼주셔도... 그 양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답변입니다. (의사팀장을 향해) 보시고 시간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그대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은 넣지 않고 구정질문 답변서만 읽겠습니다. ‘O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미이행 - 세탁기 등 장비보강사업 변경 ▸시설에서는 당초 견적서에 맞춰 사업비(578,450천원)를 확보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장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구, 부산시, 보건복지부 등 승인을 거쳐 변경된 장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원칙 ▸그럼에도 사전승인 받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세탁기 2대와, 피더·롤아이로너·피더&스태커 세탁장비 3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사업비 578,450,000원, 집행액 568,334,860원, 집행잔액 10,115,140원] ※ 2024.3.29.자 세탁기 2대 구입, 2024.6.26.세탁장비 납품 계약 ▸2024년 9월경 담당공무원 현장조사를 통해 기기 변경사실을 확인, 그해 10월 시설측에서 장비보강사업변경 신청하여 사후승인 처리 ▸이 외에 장비보강사업비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전기보일러 추가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 작업대, 냉난방기 이전설치, 환기팬 설치 - 배관교체공사 설계 변경 ▸배관교체공사 시공을 위해 2024년 2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입찰하여 최종 낙찰가 94,098,000원에 풍원기공과 공사계약 체결 ▸배관교체공사는 당초 세탁기, 롤아이로너의 에너지원이 되는 온수 및 스팀배관 등 교체 목적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기계설비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에 사전 승인받지 않은 채 추가 공사 실시, 당초 계약금액보다 12,346,000원 증액된 106,444,000원으로 최종 정산 처리 [사업비 119,600,000원, 집행액 115,070,000원, 집행잔액 4,530,000원] O 세탁기, 세탁장비(피더, 롤아이로너, 폴더&스태커) 선정과정 부적정 - 시설측에서는 소방서 방화복 전용 세탁 목적으로 당초 견적서와 다른 화성세탁기로 나라장터에서 변경 구매. 나라장터에 명시된 화성세탁기의 모델명은 HSW-22770이나 실제 시설에 설치된 장비의 모델명은 HS-119W로 확인되어 세탁기의 모델명이 상이 - 세탁기 제조업체인 화성세탁기 측에 따르면 서로 모델명은 달라도 부품, 기능, 크기 등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증서 제출 예정 - 당초 견적서 대로 독일 젠슨(JENSEN)사 제품인 롤아이로너, 폴더&스태커만 구입하려 했으나 장애인 작업 편의성, 물품 수급 여건 등 시설측 자체판단에 따라 피더장비를 추가, 중국 업체인 이노웨이(Innoway)사 제품으로 변경 구매한 것으로 확인 - 화성세탁기 회사측에서 A/S 확약서 제출했으나 세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활한 부품조달, 기기 정기점검 등 개선요구 예정 O 기타 문제점 - 장비보강(세탁기) 입찰공고 부적정: 공고문 제목을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제작 구입(긴급)’으로 게시, 제목만으로는 입찰목적을 알기 어려워 입찰 희망업체의 접근성 제한 - 배관교체공사 선금 지급 기준 부적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초과 지급 확인 - 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관련 공종별 설계내역 및 계약절차 검증 미흡, 현장점검 등 관리 소홀 O 향후 계획 - 중국에서 생산된 세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입·설치업체인 화성세탁기 회사 측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책임 확약 요구 - 세탁 처리능력 향상에 따른 이윤증가에 대해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마련 요구 - 전기, 소방, 기계 등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전문적인 시설점검 강화’ 여기까지가 답변서를 건조하게 읽은 겁니다. 다시 재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 교체사업은 독일제 고급 사양 견적으로 예산을 받은 후에 세탁장비를 국산도 아닌 중국산으로 사전 내정을 해놓고, 품번조차 제대로 명기되지 않은 입찰공고를 통해 두 번의 유찰 과정을 거친 후 단독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 은폐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상으로는 중국 제품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달청을 통해 정당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하던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가 실제로는 조달청 등록상품이 아닌 상업용 세탁기로 납품된 사실은 의회가 품질보증서를 거듭 요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끝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마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파생상품이라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무슨 제약회사들이 ‘성분은 같습니다.’ 하면서 주는 카피 약품도 아니고... 이는 조달계약 규격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대상 그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전화문의 결과 들은 답변이 업체를 즉각 제재할 수는 없다, 왜냐, 구매자와 납품업체 사이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납품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청장님, 조달청 세탁기의 납품업체와 중국산 세탁장비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뒤늦게 제출된 품질 확약서에서요, ‘기능이 같다.’가 아니라 ‘성능이 같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달청 등록상품과 달리 현재 납품된 세탁기는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라는 기능 표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세탁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거듭, 거듭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 기능이 없으면 그야말로 소방관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능 자료를 요청드려봤습니다. 보내주겠다는 대답까지 들었는데 당일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도 담당자는 그날 계속 외근 중이랍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청장님,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전기공사도 전기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세탁장비 교체 후에도 전기요금의 뚜렷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사전 부하계산과 계약전력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관 교체사업은 낙찰가인 9409만 8000원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무단 설계변경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인 1억 644만 4000원으로 증액을 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낙찰 차액에 해당하는 잔액까지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장비 교체부터 해서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착오나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담당관의 제대로 된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그동안에 해운대구 관련 사업에서 보여온 부조리하고 부적정한 운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아니요, 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O 장애인지원센터 전대사건 - 2024.7.24.‘장애인협회 내 직원 30억 사기’언론기사, 제보를 통해 부산해운대구장애인협회(이하 ‘협회’로 칭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불법전대 및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문제 확인 - 2024.8.12.~8.16. 협회 및 산하시설에 대해 부산시와 우리 구가 합동점검한 결과 협회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사유로 주의 3건, 해운대근로사업장에 대해 시정 2건, 주의 4건 등 행정지도 실시했으며 당시 전대사건은 형사재판 중이라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협회 불법전대사건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 결과 피의자 모두 유죄로 인정, - 이에 따라 2025.10.16. 협회를 상대로 하여, 전대받은 피의자 A, B에게 지급된 급여 46,788,300원에 가산이자를 추가하여 약 5,200여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징수처분과, 영업정지 82일을 갈음한 약 2억3천3백여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 실시 -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17.과 11.24. 우리 구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삼덕, 안영주 법률사무소)에게 자문한 결과 당초 우리 구가 처분한 부당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 O 변상금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대천공원 매점) - 2013.6.4. 우리 구와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대천공원 내 매점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점 사용·수익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갱신 없이 매점을 무단점용하였음. - 이에 우리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대천공원 매점 원상복구 등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6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매점을 정리하였음. - 협회는 매점 사용 수익허가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이 없었고, 무단점용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개인들(대표 000, 그의 처남)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함. - 본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음. ※ 소송개요 O 사 건 명: 변상금등부과처분 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483] O 청구취지 - 피고가 2024.10.14. 원고에게 한 102,046,030원, 30,240,020원, 26,244,110원, 176,138,000원의 각 기타변상금 부과처분 및...’ 3억 3176만 5000원의...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렸던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3,176,500원의 자판기수입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O 진행현황 - 2025.04.11.: 소송피소 - 2025.09.11.: 1차변론 - 2025.11.13.: 2차변론 - 2026.03.05.: 3차변론(예정) O 공원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자동판매기) -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2007년부터 도시공원 내 자동판매기에 대해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청사포공원 및 동백공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점용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명령을 진행 중임. ※ 특구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해운대공원의 e-편한산책로 3대, 노인쉼터 3대, 바다마을 3대, 목재데크 옆 3대, 도시공원 점용허가(2025.3.5. 점용허가 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청사포공원의 화장실 입구 2대,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만료. 동백공원의 동백공원 2개소 6대,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취소. ‘- 해운대공원 자동판매기는 2024년 우리 구(노인장애인복지과)와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과) 합동 지도점검 결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금 관리의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됨.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8640(2024.09.26.)호 관련 - 이에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도시공원 점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함.(2025.3.5.) - 이후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2025.3.25.)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임.’ 2013년 파라솔 전매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후 자판기 전대와 파라솔 전대 등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단골 기삿거리이고, 아까 앞서 말씀해 드린 것 외에도 2014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대리 근로 및 허위 근로 의혹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직책 보조비 횡령, 또 취약계층 장애인 사랑의 쌀 나눔 사업에서는 사망자까지 집어넣어 배부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쌀을 횡령해 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나 개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특정 시기의 잘못이나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조직 운영이 불투명하고, 내부 견제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 탓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전대 사건은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한 게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생존을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5일간의 시·구 합동점검을 받은 사업들 중 활동지원센터 자체만의 감사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검 운영 결과상 운영 부적정으로 주의 3건을 받았습니다. 점검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해야 한다고 간략하게 지적을 해놓기는 했으나 협회의 통장이 대체 몇 개인지, 센터의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협회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자료 요구 끝에 어렵게 받아 든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내역은 하나도 없이 출금 내역조차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편집된 상태였지만 그 상태로도 보조금 통장 운영 자체의 불합리함은 충분히 확인 가능했습니다. 전대 기간이 끝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체 내역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운영비가 동일 법인 다른 계좌로 이체됩니다. 2021년 1월 28일 99만 원, 2022년 11월 15일에는 5000만 원, 12월 28일 1000만 원, 일주일 뒤인 1월 4일 1000만 원, 2월 3일에 다시 5000만 원이 이체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금액들이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동일 법인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데 2022년 11월 15일 운영비라고 돼 있는 5000만 원, 이 하나는 점검 결과에서 전출금이라 지적돼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교부되는데 보여드린 이 사항뿐만 아니라 센터의 많은 보조금이 동일 법인에 각기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 통장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함이고, 최소한 어떤 기준과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이 덧붙여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면 이 보조금 통장에서는 급여나 전담 인건비 등만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운영비에 해당하는 다른 이체 항목들이 또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 같은 달에 반복 이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금액의 규모도 제각각입니다. 확인해 보니 컴퓨터 A/S 업자라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체 총합이 322만 5000원, 2022년에는 1240만 원, 2023년에는 1628만 5000원. 적은 금액들은 뭔가 A/S 관리라 생각하고, 큰 금액은 컴퓨터 구매라고 봤을 때 컴퓨터의 관리 현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2023년 6일 26일 200만 원, 2023년 7월 6일 200만 원, 2023년 8월 28일 1350만 원, 2024년 1월 16일 1351만 4000원, 2024년 3월 8일 150만 원, 2024년 4월 26일 600만 원. 부서를 통해 2024년 1월 16일 이체 내역, 이거 하나만 확인해 봤습니다. 세제, 생활용품, 기타 식음료품 도·소매업자이고 설날 세제 선물을 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10일 기준, 활동지원센터의 활동지원자 수는 152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8만 9000원가량의 금액이라 놀라서 되물으니까 간혹 이용자들에게 주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받기는 했습니다. 우○○, 전자제품 도·소매업자입니다. 이렇게 보조금 계좌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의 계좌에 이체를 하면서도 운영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체가 일어나는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장애인협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받아본 후 고민해 보신 민간 보조단체 적격성 검증 강화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재정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하시죠?

의장님, 10분만 시간을 더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셨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살짝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의회에서 부서를 통해 당부드렸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항들만 잘 지켜주셔도 그나마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설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시겠다는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조례를 재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개모집도 없이, 횟수 제한도 없는 재위탁의 불합리함에 대해 아주 가벼운 지적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의 강한 항의를 받았던 거를 기억합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한 민간위탁 절차를 위한 운영 조례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해놓아야지만 흔들림 없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부탁드린 건데 각종 건축, 공사, 기술 물품계약 등의 전문분야 사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제발 사회복지 파트나 일개 동이나... 일개 동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18개 각 동이나 일반 행정부서에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질문은 확인이자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그 과정과 절차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바른 것이었는지... 오늘 이 질문이 우리 해운대구가 복지정책과 예산을 더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많은 말들은 정말... 시간의 한계도 있지만 삼키고, 그냥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둔 말들을,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다 뱉어내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롭고 힘들었던 이 과정에서 구의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