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865억 1,620만 8,000원 대비 1.05%인 82억 6,188만 3,000원이 증액된 7,947억 7,80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02억 3,941만 9,000원 대비 0.76%인 53억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7,055억 9,24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2억 7,678만 9,000원 대비 3.37%인 29억 884만 원이 증액된 891억 8,56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5,3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억 9,853만 4,000원, 지방교부세 등 5,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7억 5,000만 원, 보조금 29억 5,116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억 9,73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4억 9,600만 3,000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1,405만 8,000원 감액, 교육 3,016만 3,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27억 314만 2,000원 증액, 환경 10억 3,850만 8,000원 감액, 사회복지 5억 4,185만 5,000원 증액, 보건 9,719만 4,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11억 8,387만 8,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8,356만 7,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5억 4,638만 3,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8,876만 5,000원 증액, 예비비 4억 6,804만 6,000원 감액, 기타 7억 9,4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억 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1억 3,498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7,38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31억 6,401만 9,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2억 5,362만 8,000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08만 1,000원 감액, 기타 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865억 1,620만 8,000원보다 82억 6,188만 3,000원이 증액된 7,947억 7,80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7,055억 9,24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884만 원이 증가된 891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0.76%인 53억 5,30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32%, 이전재원 64.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9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이 27억 314만 2,000원, 교통및물류분야 5억 4,63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8억 8,356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억 8,387만 8,000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억 8,876만 5,000원, 보건분야 9,719만 4,000원, 기타분야 7억 9,471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 5억 4,185만 5,000원, 교육분야가 3,01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 4억 6,804만 6,000원, 환경분야 10억 3,850만 8,000원,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9,600만 3,000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억 1,405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884만 원 증액된 891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5,800만 4,000원이 증액된 678억 3,61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3,549만 7,000원 증액된 258억 2,167만 5,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2,250만 7,000원이 증액된 420억 1,442만 5,000원으로,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4,916만 4,000원이 감액된 213억 4,95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는 1억 1,346만 7,000원 증액,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는 908만 1,000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만 7,000원 증액,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는 2억 5,362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부사업기준 총 111건에 322억 5,335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06%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61페이지 세입예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개발부담금에 우리가 1억 5,000을 계상해 놓으셨다가 1억 2,000을 감액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못 받으면 세정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인허가가 돼서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줄다 보니까 개발부담금도 자동으로 그에 대한 부과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더 드릴까요?

네.

아까 세정과 문의하신 것은 저희가 1년 정도 개발부담금 부과나 징수한 건에 대해서 관리하다가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세정과로 저희가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개발부담금을 못 받아서 1억 2,000이 감액이 돼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인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회계과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잠깐 볼게요. 보시면 어린이집 입학금 준비지원 있잖아요. 입학준비금 지원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동 감소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줄어서?

예.

이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