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윤입니다. 먼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의 직속기관 25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도출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27건을 지적하여 19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29건은 처리 권고하였으며, 79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 감사결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51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52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1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군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2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적법성과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면 단위 중심지 거점기능을 확대하고자 건립하는 관촌면 행복누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4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의 개정 조문 외에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원안 폐기 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6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체육 활동공간과 시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복합시설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7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수개 혈통 보존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오수개 품종 보존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68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센터 신축계획과의 적합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46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수지역의 특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트를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91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53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54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편적 돌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55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56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위생적 관리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57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불방지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산불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58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83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임실군형 기본소득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59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60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1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의 포괄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관내 출산가정 지원사업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17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내용 외 추가보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포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49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목조 전망대를 조성하여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4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내용 중 실습농장 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부지를 농업축산과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이미 두 차례 변경안을 의결받았으며, 잦은 사업 변경은 단순히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을 넘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인구유입 및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6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7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187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궁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제3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79-3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수정2차, 수정3차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229억 8500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8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8개 기금에 총 81억 5200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8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711억 3200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82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총 84억 5600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올해도 건전한 예산 편성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저조 및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됩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체납 징수 강화,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등의 다각적인 재정수입 확충방안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긴축예산 편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내년에는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 반영하여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임실군이 농군 도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제9대는 일곱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군민들하고. 그중에 여섯 가지는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농민들에게 농업예산이 이번 예산에 조금 저조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