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14억 5,034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25억 6,346만 7,000원, 특별회계는 188억 8,688만 원을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건의 군비 1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성군수의 동의를 받아 12건의 군비 5억 1,4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10억 57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변동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합리화 및 예산자료 작성 내실화 관련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입 편성이 보수적이지 않도록 결산자료와 시장금리 추이를 함께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기 바라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위치와 단가, 추진 시기, 그리고 대상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 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품 구입 예산은 정수취득 등 사전절차를 정확히 이행한 뒤 편성하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누락 없이 명시해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읍&middot면 간 예산 편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인구, 면적, 마을 수 등 정량지표뿐 아니라 취약도와 현안도 등 정성지표를 함께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한 연례 반복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되, 시범사업 도입 등 단계적 추진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산&middot정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middot안전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화진포 개발 등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수시설 확장 검토와 원인자부담금 활용을 포함한 중장기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라며 대규모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토질 및 지장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구조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여 공사 중지로 인한 교통 불편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거진 배수지의 노후화와 누수 우려,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 배수지 이전 및 확장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해 주기 바라며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체계화하고 강풍 이후 도로변 쓰레기는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취약구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청결도를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추진 시 화장실 청소 및 분리수거 인력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현장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middot의료 공백 대응 및 군민 체감 복지 강화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도를 활용하여 의대 지망 우수학생을 장기적으로 지원&middot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주기 바라며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은 법적 저소득층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군비 자체사업 편성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등 각종 복지시책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및 이용 절차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화해 주기 바라며, 의료복지 관련 군비 자체사업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middot먹거리&middot축산 경쟁력 강화 및 현장수요 기반 지원 관련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결과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구소멸 대응의 지속 정책으로 연계해 주기 바라며 농촌 왕진버스는 마을 단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여 권역별 운영 전환과 이동수단 지원 병행 등을 검토하고 치매 진단서 발급 등 추가 연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은 동일 수혜자 중심 반복 지원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도록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보상단가만 고집하지 말고 군비 인센티브 등 참여 유인책을 강구해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middot문화&middot체육&middot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각종 시설 사업은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와 설계&middot시공 단계의 누락 및 보완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준공 지연 및 추가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해 주기 바라며, 조형물은 기능성, 안전성, 미적 가치,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획 설계로 설치 이후에도 활용도와 완성도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을 확대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기 바라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대회 및 교육으로 인한 개인 이용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개인 이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은 수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태축제 등 주요 축제는 성과지표 기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운영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middot장기 계속사업 및 주요 현안은 착수 이전부터 부서별 추진 일정과 집행계획을 의회와 상시 공유해 의회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middot재정적 비효율을 예방해 주기 바라며, 국&middot도비 사업은 집행요건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께서 제출한 총 9개 기금 174억 6,771만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 필요 분야를 관계부서와 협의해 발굴하고,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물품은 지속 사용 및 노출 효과가 큰 품목으로 개선하고, 키즈카페 돌봄사업은 취지에 맞게 복지과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점검&middot조정하는 한편, 지정기부제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경제활동 및 일&middot가정 양립 등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전략사업 발굴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 기반이 제한적인 만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연도 간 집행계획과 예치금 운용을 병행하는 등 안정적 운용체계를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 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별 집행관리와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이 목적사업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