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빈집 문제를 공공주차장 확충이라는 실용적 대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기준 대구시 전체 빈집은 6,009호이고 그중 동구는 1,849호로 30.7%를 차지하여 대구시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빈집들이 대부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과 직결된 생활 불편의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아키야 뱅크, 이탈리아의 1유로 하우스, 미국 디트로이트의 대규모 빈집 정비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빈집을 매입·정비한 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인 ‘공공주차장’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수원·부산 등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 공간’으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자체 재원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모, 생활SOC,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 연계로 사업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니라 공모 기반의 외부 재원 연계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빈집 밀집 지역을 주차 수요 및 주차난 지표 우선 조사 후 ‘공공주차장 우선 전환 대상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 정비·매입 사업을 ‘공모 기반 재원 연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생활SOC 복합화 사업,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동시에 검토해 국·시·구비 매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단순 철거 지원에 머물지 말고 매입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동구 소유의 주차장 부지 즉, 공공 토지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재생 계획에 빈집을 공공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정책 과제로 명시하고 사업 공모 시 수요조사·주차난 통계·인근 상권 의견 등의 자료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 재원의 연계와 전략적인 설계만 병행된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난 해소 수단이자 지속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구가 대구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니라 빈집을 공공주차장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로 가장 성공적으로 되살린 지역이 되길 기원합니다. 빈집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주차 한 면은 주민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입니다. 이제 동구는 방치가 아니라 변화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