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그래도 정책 제안을 해야 하니까 자유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정비사업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2개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가 4억 원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키움센터는 3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시설이 완비된 사무실을 공짜로 받았지만 철거비를 들여 다시 뜯어내고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다시 고쳐야 하는 모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과 구청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바닥 난방, 그리고 키움센터는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일반적인 건물 뼈대와 기본 마감만 인테리어 한 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들여 기존 마감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지연으로도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키움센터는 2026년 6월에야 문을 엽니다.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일찍 개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즉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은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 단계부터 용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모호한 기부채납 명칭 대신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구체적 용도를 지정해야 하며, 운영 부서의 필수 요구 사항을 초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운영 부서와 조합이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 마감재 등급과 필수 설비 목록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협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부서가 최종 승인한 설계로 착공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준공 시 품질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허가 부서는 운영 부서의 요구 성능을 충족되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없이 즉시 개관이 가능해야 인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이 납부한 세금은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재를 만드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시설을 받았다면 4억 원의 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더러 시간도 절약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집행부는 가재울8구역 사례를 교훈 삼아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의 품질 확보와 인수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의원이 저를 걱정해 주는 듯 어저께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녹취 파일의 출처를 걱정해 주면서 하는 발언을 들었는데 매우 속상합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수법 아닙니까?

물타기 하는. 본질은 어디 가고 그런 파일의 존재를 얘기하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이런 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구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저는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어저께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녹취 파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의 엄중함에 대해서 경악하고 정말 걱정하고 이거 먼저 했으면 오늘 정말 이런 걱정하는 발언을 그래, 조금이라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본질에 대한 아무런 놀람과 충격과 이런 걱정 없이 제 녹취 파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소롭습니다.

초원복집 생각이 나네요. 부산 어디서, 부산에 그 기관장들,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만약에 그때 야당이 되면, 야당이 잘 되면 우리 다 영도다리 빠져 죽자. 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걸 복집에서 하는 걸 어느 기자인지 누군지 그것을 어떻게 듣고 그것을 폭로했더니 오히려 그 기자인가 그 폭로자가 된통 당했잖아요.

시대가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그렇게 본질을 작은 것으로 가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한나라당, 신한국당,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짓을, 그렇게 참 파렴치한 짓을, 본질을 덮는 그리고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짓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를 대리해서 이번 9대 구의회가, 서대문구의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부를 대리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배신하고 짓밟고 모함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발언도 저는 집행부가 이성헌 구청장이 시켜서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이런 행동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적어도 어저께 그 정도 구정질문이 나왔으면 정말 지방의회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서대문구 행정 큰일 났구나. 빨리 본질을, 진실을 파헤쳐서 바로잡아야겠구나.

이런 게 먼저 언급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까지 9대 내내 해왔던 그대로, 오늘도 지방 의원을, 동료 의원을, 그 착한 의원을 조종해서 이런 쓸데없는 발언을 구의회에서 하게 하고, 이런 괜히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즉각 해임하고 만일 자기 이성헌 구청장 본인도 뭔가 켕기는 게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본질을 가리는 이런 작당하지 말고.

서대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