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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본회의2025-12-19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활동 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늘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후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후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구)산성중학교 잔여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0시03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운표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과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산성중학교 잔여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산성중학교 잔여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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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다음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복순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2025년 12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간 용어 사용의 불일치와 적용 범위의 모호성을 바로잡고 지정 해제 사유를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판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 결과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판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판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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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 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 편성 사례와 불필요한 사업 예산 편성 사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에서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1억 1,70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외 9건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철식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이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장판철
규종

최규종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위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 등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 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철식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군위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