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18일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손덕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12월 2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월 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31개 부서와 영덕군 출연기관인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영덕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된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 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부진ㆍ문제 사업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미래비전 전략사업과 군수 공약사업의 이행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사전에 읍ㆍ면을 포함한 총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37건, 부서별 사항 658건 등 총 695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감사 실시 상황을 군청 및 읍ㆍ면 행정망을 통하여 생중계하였고,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0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건의 277건, 개선 114건, 시정 6건, 수범사례 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부서에서 군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행정 운영 성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의 형식적 추진, 사전 검토 부족, 관리ㆍ감독의 소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와 지도ㆍ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범사례를 향후 군정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점, 공무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예방,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 재해 발생 대비 통합 매뉴얼 마련, 임시조립주택 오폐수 시설 점검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검증 강화, 영해 어린이집 통합추진 보완대책 마련,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공유재산 관리체계 재정비, 웰니스 페스타 운영의 효율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한방 웰니스센터 위탁운영방식 및 의료법 준수, 풍력발전 리파워링사업 추진 현황 및 갈등관리 대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일원화, 범죄예방 CCTV 설치의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영덕시장 재건축 준공 및 점포 준비 점검, 배수펌프장 관리체계 강화, 야외운동기구 점검 관리, 장사상륙작전 전시관 리뉴얼 사업 보완 등으로,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영덕 건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조치에 그치지 말고, 제도개선과 업무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군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영덕군수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신정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부터 12월 18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750억 700만원보다 1,147억 1,400만원이 증가한 9,897억 2,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54억 7,500만원이 증가한 9,596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6,100만원이 감소한 300억 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3건에 1,869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4건에 1,836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9건에 32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169건 1,052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기정예산 492억 5,200만 원보다 154억 9,500만 원 증가한 64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9,897억원 중 1건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주요 명세를 보면, 문화관광과의 독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9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인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인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2009년 5월 1일 제정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제정 법령에 따라 현행 귀농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에 따라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영덕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를 설치하고,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귀농어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 계획,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어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어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 생산자 단체의 대표, 농어업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영어농 기반 조성 및 창업을 위한 사업,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귀농어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 귀농어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다루는 법률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새로운 단일법인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맞는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영덕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덕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측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를 위해 KC마크 부착 의무화, 안전기준 강화, 정기 점검 등으로 사고 예방과 제품 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높이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2020년 12월 31일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 법규인 조례로 규정하여 그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지ㆍ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관리부서는 읍ㆍ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로서 해당 소유주와 협의된 장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미설치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곳에는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며,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횟수를 준용하여, 매년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외유성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ㆍ계약 법령 위반 등 다수의 위법ㆍ부적절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ㆍ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 시 외부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영덕군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올해의 공식적인 의사일정도 종료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여러 안건 심사와 발의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지속가능한 영덕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