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위원회 지난번에 15개동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15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해놓고 현재 4개 읍면동에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구성을 하면 운영비를 줘야 하니 저희가 항상 예산을 올릴때는 15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4개가 운영을, 구성도 안 되어서 2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약 운영이 되면, 내년에 구성되면 바로 가능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은 항상 15개 읍면동을 잡아놓고 중간에 구성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 못하니 항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새로 아마 구성될 것 같아서 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고취사업, 현장 체험 등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안보교육 사업 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일정을 3월에 계획했는데 그때 경북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을로 연기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회원들의 생업도 지역 활동에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체 일정을 확보 못해서 감액하게 되 었습니다. 연맹창립 71주년 기념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전체 71주년 행사를 부산에서 6월 25일에 행사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에서 6.25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6.25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안보사적지 현장체험 사업은 7월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폭염이 심하다보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반대의견이 있어서 가을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방학이 아니고 평일에 일정을 추진하다보니 학교 측과 일정 조율이 미흡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총연맹과 일정을 잘 조율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5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동이 구성되어 있네요? 나머지 4곳은 어디인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자인과 남산, 남천, 북부동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학습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54쪽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을 보면 근로자 보수를 보면 언론보도 지원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기획기사나 인터뷰 시정 홍보 원고 작성을 위하여 23년도 6월부터 인부임을 줘서 그런 곳에 지식 있는 분을 하여 기획 기사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추진을 했었거든요?
박순득위원
2년간? 23년과 24년?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23년 6월부터 24년 12월말까지 했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하여 하다 보니 시정 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홍보팀에 있는 직원이 기획 기사를 쓰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부임을.
박순득위원
원래 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획이나 언론매체 기사 쓰는 것을 사실 공무원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과에서. 그런데 외부의 기간제를,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초 하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사를 쓰고.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기획 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박순득위원
그만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니 결국 기간제를 채용 안하게 되었네요? 어차피 작년에 기간제 지원 인부임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액션이라도 취했어야 하지 전액 안 쓰고 작년에 그대로 예산은 편성하고 인부임은 쓰지도 않고. 당초 예산을 추계할 때 계획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고 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어찌됐든 간에.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초에 이분들을 다시 고용하려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박순득위원
왜 안 썼는지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있는 어차피 24년도말, 25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담당관실에서 한 사람 기간제를 사용하여 경산시 홍보나 언론매체와 소통을 하여 잘 하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반납했으니 그래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해줬고 한두달이라도 이용하다가 안 되어서 정리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으니 당초 비용추계를 잘못했고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 특히 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고 올해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계속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면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지적을 당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통과해 주면 그에 대한 액션은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신경 써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67쪽 공중 보건 의사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공보의인데 작년에 11명이었는데 현재 총 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수당과 업무 활동 장려금은 한방이나 치과는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진료실 선생님은 2명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원래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공보의가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군대 간 사람이 없어서.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남자 공보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없어서 줄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더욱 확대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7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모도우미가 집에 와서 산모와 신생아의 활동, 가사를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파견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 집에 방문하여 아이와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네요? 도비를 매칭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3가지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업에 전환사업이라 하여 정부에서 똑같이 예산을 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원래는 도비 79%, 시비 21%로 지원해 주다가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새로 사업을 도비 자체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보시면 신규사업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목만 바꿔서 내려온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방금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위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여성분 나이가 35세 이상?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 되면.
권중석위원
올해 돈이 부족했나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임신 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범위 안에서 외래진료비나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미수분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권중석위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많을 수 있는데 예산을 계속 늘려야겠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결혼 연령대가 여성분도 그렇고 35세 전후로 많이 하니. 임신하게 되면 35세 이상 되어서 임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287쪽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병원에 정실진환자가 22년도에는 151건이었는데 23년과 24년에, 23년에 245건으로 100건 정도 늘어서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데 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시비를 추가하여 지급했는데 이후 청구가 들어온 것이 많아서 24년, 25년도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것을 보면 24년도분 31건으로 2000만원 정도, 25년도 84건으로 5400만원 정도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미지급 건이 발생하는 것은 병원측에서 청구를 늦게 하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아닙니다. 건수가 많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보통 병원에서 청구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늦게 신청하면 예산 잡기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 기간을 조금 단축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계속 병원에 누적되다 보니 6개월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88쪽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신규사업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교부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시행하는 것이 몇 곳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자살률이 높은 5곳 읍면동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5개 동네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그것은 읍면 자살률이다보니 공개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걱정되어서, 경기가 안 좋고 하여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개식용업소 간판 등 교체지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개식용 업소가 몇 곳 있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10곳 있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 1곳이 전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 9개소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곳은 어디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솔밭염소식당으로 시민회관 올라가는 쪽입니다. 12월 3일에 소고기 국밥으로 전업을 바꾸었습니다. 명칭은 솔밭한우 곰탕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안그래도 어제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보니 솔밭한우곰탕으로 새로운 간판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250만원이 간판과 메뉴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이미 12월 3일까지 바뀌었고 27년 6월까지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7년 6월까지 개식용 업소는 없어지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질의해도 과장님은 올해부터 공식적인 의회 활동은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32년 8개월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입사를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93년이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말 오래하셨네요. 다른 쪽에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보건소는 1년 정도 했고 예전에 의회도 있었고 감사실, 교통, 하양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30년간 부서를 많이 근무하셨네요. 직원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퇴임하시더라도 직원이나, 후배들을 위해, 우리 시를 위하여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귀한 자리에 공직 생활 마무리 인사하게 해 주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모두와 동료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았지만 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와 동료 공직자들에게 건강과 소망하신 일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총괄,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예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61쪽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 아이디어 제안 심사위원 참석수당 우선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한푼도 못 쓴 것이 있고 오만가지 토크콘서트는 절반밖에 못 사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오만가지 토크콘서트는 준비를 다 했었는데 7월에 폭염 경보가 떨어지면서 저희 시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상황 대응관련 하여 각종 행사를 자제 내지는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요청하여 준비했다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자체를 못했지만 준비한 기간의 금액은 지불해야 하니 썼다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중간 타절 금액은 줘야 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이디어는 제안 심사위원은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했는데 서면심사다 하다보니 별도의 수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2쪽 청소년 통일 안보 교육도 같은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인데 하던 보조사업 단체에서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의정동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3쪽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도 서면 심사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4쪽 대학생팀 업무 추진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급식비인데 야근하는 것이 적어서 잔액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야간근무를 잘 안 한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 요즘 직원들이 어린아이가 있다 보면 육아돌봄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야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장 하단에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88억쯤 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44억 정도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증액 사유는 24년도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에 2억 8600만원,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 8300만원, 24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억 5700만원 정도로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62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간으로 변호사님과 계약합니까? 아니면 건건이 계약합니까? 예산이 3000만원 남았네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이 생길 때마다 계약하는데 전년도에는 22건이었고 그 전년도는 42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6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기준입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많이 남는 해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통상 평균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세우고 소가에 따라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변호사님들과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비용은 월 소정액으로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사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산을 지금처럼 정리추경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의회에서 지적할 것인데 연간으로 계약한다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놓고 적게 건건이 수임비를 줄 때 금액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시설이나 유지보수 업무는 연간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 사건은 각 사건의 성질이나 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산업 재해라면 산업재해쪽으로 다른 문제로 보상이라면 보상 문제쪽으로 전문 분야별로 하다보니 총괄 연간 계약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이쪽에 남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75쪽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 도시가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무래도 대면 위주의 행사이다보니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회복세도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매도시들이 교류 협력이 없으면 다른 도시라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교류도시 알린턴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시인데 실무선에는 협의가 끝났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을 기대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3개 도시인데 중국과의 외교 여건이 변화가 있다 보니 신중해지고 있는데 그간 교류가 없다고 해서 바로 끊기에는 외교적으로 결례인 것 같고 지켜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정숙위원
단절된 것이 언제부터,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코로나 이후 단절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더라도 교류가 안 된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중국과는 상태가 그렇고 조요시는 내년에 중학생들 초청이 있고 10월에 시민의 날 때 조요시 시장님 일행이 오실 예정입니다. 나만간시는 6월에 자인단오때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 중 활성화 되는 곳은 2곳에서 3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하시더라도 안 하시는 쪽으로 교류 협약 신청이 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73쪽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22년부터 4개년간 시행되었고 올해는 최종년도로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75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공단 자인에 있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진량에 있는 1공단도 목이 똑같더라고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건물 건축과 가로 환경 조성과 같이 하다 보니 패키지 사업입니다. 1공단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가 패키지고 저희는 2공단의 다목적 체육관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만든 사업 명칭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공단과 2공단이 같은 항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76쪽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2명 근무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장님.
권중석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5월에 발족하다보니 4개월분이 반납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산 세울 때는 연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5월에 하다 보니 4개월분이 감액되었다? 이 돈은 순수 운영비로만 사용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초년도라 포함되지 않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주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도 추가되겠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내년도도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제 발굴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27년부터는 사업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사업비도 없는데 출근만 하고 인건비만 나가는 것을 왜 벌써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사무국만 운영하면서 출근해서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에 전기세 포함일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빨리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효과를 봐야 하는데 내년에도 사업비는 없고 운영비, 인건비만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5월에 발족하다보니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왔는데.
권중석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물이 있어야지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상반기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렬 과장님 용성에서 면장하셨지요? 용성이 고향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용성이 고향이신줄 알았습니다. 용성면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용성면에서 면장님을 더 근무하라고 했는데 세무과로 오셨습니다. 원래 세무직이십니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예, 원래 세무직 출신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네요? 그동안 경산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산시를 위해서 세무나 징수과가 돈 걷고 세금매진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욕도 많이 드셨지요? 지금까지 욕을 들으신 것이라 경산시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퇴직하시면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퇴직하시면 무엇하십니까?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당분간은 여행도 좀 다니고 쉬고 싶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연금 받으시고 계속 쉬십시오. 그렇다고 인생이 길지는 않습니다. 밖에 다녀보니 젊었을 때, 다리에 힘 있을 때 많이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 마감하는데 소회 밝히시고 경산시의 발전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찾아와서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회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충렬
김충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양에 첫 발령 받아 근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세월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날들이 더 많았기에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옆에서 응원해준 가족들, 직장동료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착실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8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행사 운영비로 TBC 고향사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밖에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행사운영비로 행안부에서 홍보 부스 운영하는 500만원은 사용했고 TBC 박람회에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이 APEC 행사로 갑자기 취소되어서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6년도에도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올렸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만 하고 내년에 TBC 고향사랑 박람회 홍보 부스는 운영 안 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박람회한다고 계획이 오면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박순득위원
통보오면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아직 계획이 오지 않아서.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은 와서 설명한다고 있는데 위원님들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정에, 개인 일정에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앉아서 질의 답변하고 개인 일정이 있어서 볼일보러 가고 선거 운동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꼭 자리를 지켜 주고 집행부 공무원 입장을 봐서라도 답변하는데 자리를 지켜서 듣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88쪽 하단에 중산지 아이러브 축제 운영,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6개 읍면동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중 서부 2동이 중산지 아이러브 축제 사업으로 350만원인데 당초 중산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평생학습 재능기부나 체험부스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래 중산지 야외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부2동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105명인데 오면 전자제품이나 생활 가구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하나원에서 경산 지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혹시 탈북민 추모비는 어디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탈북민 추모비 관련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제가 사진을 봤는데 지역 어딘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경산 아니고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88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하양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싶은데 코스모스 작은 음악회가 성립전 예산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전 설명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할 때 신청해야 했는데 도에서 공모신청이 늦었습니다. 도 선정이 4월 18일 정도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가 선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읍면동 별 배정이 5월이나 6월로, 사업은 6월 4일 이후로 했습니다. 대부잠수교에서 작은 음악회를 해서 원래 사업비를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350만원 밖에 안 되어서 행사 규모나 성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음에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그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도 지난번 작은 음악회를 가봤는데 규모에 비해, 대부잠수교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행사가 너무, 본인들의 역량은 높으신데 무대 설치나 그때 앰프가 안 되어서 소리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크게 확대해서 갖출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작은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투입해서라도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늦었지 않았습니까? 코스모스가 거의 질 무렵에 해서 시기가 아쉽던데 그것을 감안하여 시기에 맞게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9쪽 여비가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장기교육자 국외연수부터 왜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각 목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할 때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 취소나 그렇게 되어서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교류도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상호 교류 횟수가 줄고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호결연사업 추진, 전부 사업이 예산을 세우고 취소된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미국 알링턴시 우호결연사업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활동 이런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감.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왜 취소되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미국 알링턴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미추진되었습니다.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활동 인솔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이 영남대에서 주관하는데 글로벌 사회 그거를 파견하고 관내 대학생 참여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 인솔자가 참여를 못하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또는 인솔자로 가는 것 같은데 90쪽 상단에 있는 것도 사업이 모두 취소된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은 각 도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취소된 경우도 있어서 그에 따라 경산시에서도 사업이 안 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87쪽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대상 스피치 대회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경산발전미래포럼에서 주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들 상대로 한국어로 웅변이나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3명 밖에 안 되어서 이래서는 사업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이 미진한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없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혹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으니 아직까지 사업은 취소 안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웅변이나 스피치 발표할 때 보면 공감이 가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할까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언어가 향상되고 너무 드러나면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생각을 들어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분석은 안 해봤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대체 용어를 저도 고민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쓰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높여가야 하고 특히 경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따돌림 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참석이 저조하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8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대충 보니 4명분 예산을 세웠다가 1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권중석위원
원래 총무과에만 4명 예산을 세웠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당초 사회복무요원을 4명으로 편성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배정하기를 3명 밖에 안 되어서 혹시 중간에 올 수도 있어서 예산은 감 안되고 계속하다가 지금 감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시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소관이라 총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총무과에는 4명 정도 필요한데 3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권중석위원
1년에 병무청에서 몇 명을 경산시에 받으라는 인원이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병무청으로 인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90쪽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감액이 1억 50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기간제는 전체 인원을 총무과 관리 안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필요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전체적인 인원 관리는, 과마다 필요하다고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산시 전체 예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이 1284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공무직은 환경관리원 포함하여 317명 정도 됩니다. 1284명에서 빼면 기간제가 900명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매년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매년 900명쯤 되는데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인건비나 기정액이 있어서 기정액에 따라 부담 금액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원에 따라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남습니다. 부족하면 기정액을 적게 확보하여 법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어 남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남는 것은 중간에 중도 퇴사하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중석위원
기간제가 부서마다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하다 보니 900명, 공무직과 기간제 숫자가 일반직 공무원 숫자와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저희가 1317명인데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95쪽 새마을 중앙교육을 150명 가려다가 85명만 가셨나봐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중앙 교육이 지도자 교육이 많은데 저희는 많이 보내려해도 지도자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고 신청받는 만큼 보낸 것입니다.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청한 수요만큼만 갔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가시는 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만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명, 10명도 아니고 150명 중 85명이 갔습니다. 거의 절반이 안 간 것인데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도 6번 중 2번을 안 가고 4번을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산의 단체가 200개, 거의 3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본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중앙회 교육을 교육일정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거기 맞춰서 수요를 파악해서 미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경기도까지 가고 몇 박을 해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주부가 가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많지 않다면 그 부분도 측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가끔씩 교육이 새로, 도 대회가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서 교육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작년에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편성했다가 도 대회를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8쪽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몇 대를 관리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25대가 있습니다. 매년 초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라는 말을 제가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무엇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1년간 25대를 돌면서?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기계의 고장이나 시스템의 통신이나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인발급기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좀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10년 됐네요.
재영
양재영위원
25대를 15년을 한꺼번에 도입? 아니면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점차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단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이 5900만원정도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대 가격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유지보수 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대입니다. 옥외 부스인데 이번에 남부동 행정센터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1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옥외부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24시간 할 수 있도록 밖에 설치했는데 밖에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옥외부스 설치비는 2000만원 정도 있고 민원발급기 구입이 5900만원 있는데 1대 가격이냐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3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대 이렇게 적어야지 1식으로 으로 되어 있으면.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본예산에 2대와 추경에 1대로 같이 해서 1식으로 해 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5개 읍면동에 당직근무가 없어지면서 옥외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면 AS기간이 얼마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보통 기본 2년하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은 설치할 때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AS 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는 유상서비스로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AS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원발급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고장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AS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무인발급기는 지문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엄지만 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들도 민원을 차별 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기능을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내년 1월 28일 지나면 장애인들도 시각, 청각 장애인, 휠체어 모든 분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문인식이 엄지만 되냐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지문인식은 주민등록증에서 엄지를 한 사람도 있고 중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분증 한 것에 따라.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10개 다 찍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등록한 지문인식 그것으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엄지밖에 안 되었는데 새롭게 도입하는 무인발급기는 엄지 말고도 다른 손가락으로도 인식이 되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험한 일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닳아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손가락으로도 인식이 되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엄지밖에 안 됐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기계들은 그렇게 되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경찰서는 17세 되면 주민등록증 열 개 지문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이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신청할 때 본인이 엄지로 하면 엄지로 하고 지금, 문제는 안 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새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는 엄지밖에 안 되었는데 새로운 기계는 계속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인식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기계들은, 그전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새로운 사업비로 새로운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데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인 민원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2곳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곳이 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면 제조 회사에 말을 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정단체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나리오를 과장님이 확인하십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보기는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어제 행사를 할 때 보면 대통령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이렇게 수여하더라고요. 국무총리 이렇게 수여하고 행안부장관 이렇게 수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맞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미리 시나리오를 확인했으면 수정해서 행사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통령 되어 있어서 제가 대통령상이라고만 파악했지 이름 안 넣은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법정단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 표창을 줘도 경산시장 해서 이렇게 줍니까? 어제는 보니까 경산시장 조현일, 국회의원 조지연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총리, 행안부 장관 상은 왜 그렇게 수여를 하십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못 느끼셨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제가 바빠서 그것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법정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확인하시고 안 되면 수정해서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의전에 대해서 한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의전을 하려고 하면 의전에 대한 시나리오나 프로그램에,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하고 안 하려면 안 하셔야 합니다. 하고 나서 잘못하면 욕 얻어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의전이지 않습니까? 경산시만을 위한 의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어제 훈장을 받으면서 대통령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순간적으로 왜 이름을 호명을 안 하지 의아해했는데 그것은 미스가 안 나도록 주관 부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엄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문화회관에 강사들, 혹시나 잘못 비추어지면 멀리서 와서 강의를 하고 나면 강사 수임료가 적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말이 분명히 아니고 오늘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 예산을 강사수당에 1180만원 반납하네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한시간, 한시간반짜리 하는 것,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뒷타임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안 받는다면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두시간 정도로 만들어주면 학습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사람의 수임료도 보탬될 수 있으니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 못 비추어지면 대구에서 경산 와서 강의하고 나니 수임료가 적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강사수당에 1180만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간, 한시간반짜리는 두시간으로 늘려서 하게 되면 학습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보시고 한시간, 한시간반짜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독도수호 걷기 대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포기했네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03쪽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하지 않았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당초 작게나마 작품전시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평습학습 박람회가 경산시 전체 차원의 전 읍면동 학습관, 큰 학습관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준비하다보니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평생학습 박람회쪽으로 집중하고 예산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비를 이쪽에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록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여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이 수강생이 읍면동, 전체 평생학습 발표회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만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계속 안 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작년에 보조사업자가 내부사정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반납된 상태인데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할지, 말지, 그러면 보조사업 업체가 신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안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안 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해야지요. 보조 단체가 신청한다고 해 주고 안한다고 안 해주고.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계획에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에는 계속 안하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120쪽 폐교 구 금곡초 부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임시개장 했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조성을 해서 임시개장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오픈은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현재 주민들의 관심은 어떻다고 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현재 농한기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조금씩은 사용하고 있는데 춥기 때문에 상반됩니다. 내년 봄 되어서 정식 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정식 개장은 언제합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보완할 것이 조금 있어서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아낌없는 보내주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70쪽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로 신규로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중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산시는 인구대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비율로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올 초 시작할 때는 150명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188명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늘어나고 이분들이 한 번 선정되고 나서 일반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192쪽 경로당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하고 그만두었네요? 사유도 알고 있는데 차후 다른 시 관내에서도 이런 행복밥상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본예산할 때 도에서 결정난 것을 타시군과 전체적으로, 일단 배달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필요하면 다른 사업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사업은 전체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어렵게 행복밥상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중단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은 하지 못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설지원금, 1억 1000만원 명시이월 한 것있지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설지원금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박순득위원
시립어린이집 시설비 1억 1000만원 했잖아요? 이 예산들은 연초에 계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박순득위원
추경에 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순득위원
추경에 하면 이것을 연말을 넘기지 말고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설을 바로 해서 이 예산들은 명시이월 하지 않고 연내 사용해 버리면 안 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도에서 추경하는 날짜가 있어서.
박순득위원
1억 1000만원은?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이번 추경에 받았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차피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정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굳이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해야 하는가.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당겨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정리추경에 자료로 올리지 마시고 해야 할 사업이니까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4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어린이집이 폐업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만 6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수의 유지가 되니까 잘되는데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특히 가정이 더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민간이 현재 힘들지 않습니까? 국공립 괜찮은 곳은 제가 듣기로 부모님들이 거기 대기하고 순번이 있고 들어가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국공립을 지정해놓고 아이들 적은 곳을 기다리려고 대기하고 몇 달치 기다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도 더 되게 하고 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들은 아동수도 많고 하여 유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꼭 국공립 어린이집쪽으로 눈을 안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민간을 국공립 수준으로, 대우를 해 주면 민간이 문을 안 닫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문을 닫는 것은 수입이 없고 거의 적자니까 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국공립을 해서 민간은 문을 닫고 부모님들은 대기순번으로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개선하여 민간을 국공립 수준으로 대우하여 아이들을 분산하여 국공립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립은 아이들이 적으면 적은대로 국공립만큼 예우를 해 주면 아이들이 적은데서 보조교사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른 시군보다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괜찮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몇 달씩, 1년전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그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간은 문을 닫고 역현상이 생기니 이런 현상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13쪽 임당동 고분군 목책 및 탐방로 정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국가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보면 예상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일 때만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교육보다 설계를 해보니 이 사업비는 1억원 미만으로 양쪽 다 감리비를 감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4쪽 불굴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불굴사 재난방지 시스템은 9월에 추가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재원분담율은 자부담이 10% 있고 국비가 45%, 지방비가 45%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9월에 사업이 확정되는데 저희가 추경 일정이 없어서 정리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이 사업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산시에 대표 먹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온다면 먹고 즐길 것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치킨벨트를 형성한다는 말도 있고 경산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먹거리가 있어야 치킨벨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경산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음식이 경산의 대표음식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구경북권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역시 한우이고 수도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한우이고 저희도 남산이나 자인쪽 한우들은 유명한 먹거리로 자리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2030 세대들에게 먹히는 것은 기존의 카페들, 경산이 갖고 있는 카페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경산 브랜드라면 마고라든지 이런 카페 문화도 있고 먹거리가 대구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대구경북권의 먹거리는 대부분이 국수, 이런 쪽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와는 떨어져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대구가서 밥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대표 음식들을 과장님께서 소고기가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인에 있는 소고기 집들이 다른 지역의 소고기 거리에 있는 가게들과 비교해서 월등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맛과 가격을 대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소고기 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어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인에 가세요라고 했을 때 소고기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가 같이 제공되어야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을 얻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경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먹거리도 시민들이든 위원들이든 거기가 좋다고 권유할 수 있어야, 추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갓바위 등반 대회는 왜 미개최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주최측에서.
전봉근위원장
주최측이 어디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경산시 산악연맹, 산악 협회.
전봉근위원장
현재 산악 연맹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산악 연맹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산악 연맹에 다른 산악회가 몇 개 가입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산악 연맹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25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예산 사용 내역서 올라온 것, 물론 과에서 다 받았겠지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산악 연맹의 창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설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의 멤버입니다. 주위에서 잡음이 매우 많습니다. 산악 연맹입니까? 산악회, 경산에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충족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500만원을 편성하여 미개최합니까? 미개최를 한다는 것은 옳은 연맹이 아니기 때문에 미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500만원 편성해 놓고 두서너개 다른 산악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너개? 연맹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에 1년간 산악 연맹에서 큰 것 쓴 것이, 2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작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 안 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재작년은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특산물 구입비, 이런 비용에 지출이 되어서 시정 권고한 사항은 일부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산악 연맹이.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부분이 행사 운영비.
전봉근위원장
2500만원은 등반대회고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대회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되었고. 내년에는 편성되어 있고?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과장님은 자리 이동하면 내용을 모르니.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내년에 자리이동하신다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함께 자리를 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김유진 선수도 있고 같이 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자리 배치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신기록을 낸 선수들을 가장 뒤쪽에 앉혀놓고 소개할 때 김유진 선수라고 했는데 일어났는데 최고 앞에서는 뒤에 앉은 선수들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작지만 선수들을 앞줄은 아니더라도 둘째줄이나 셋째줄에 같이 앉혀서 1년간 좋은 성적내고 성적에 관계없이 시를 대표해서 뛴 선수들인만큼 앞에 나가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구석에 있어서 질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가시더라도 후임에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후임 오시는 체육과장님께 그런 말씀 챙겨주시고 작지만 작은 곳이라도 챙겨주는 꼼꼼히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더 배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주최 측에서 안 하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산악 연맹도 그렇지만 태권도도 그렇고 산악자전거도 그렇고 올해 주최측에서 안 한다 하여 행사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분들이 단체에서 내년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물어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올려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해서 결정을.
권중석위원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본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내용들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은 체육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안을 말씀드리면 산악자전거대회는 작년에 자전거대회 하면서 보조금 지급 부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올해 개최를 안 했고 산악자전거는 내년에도 대회개최를 안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삼성현 전국태권도 대회도 경산시장기 대회는 사실상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이것도 내부사정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도해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하면 패널티가 있든지 해야되고 보면 문화과도 그렇고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부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하여 예산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깎였습니다. 자전거 대회와 태권도가 9000만원인데 산악 연맹도 그렇고 하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짜리 다른 것을 올려도 모두 돈이 없다고 깎이는데 예산을 골고루 제대로 썼으면 우리 시도 칭찬을 듣고 의원들도 나가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가시더라도 챙겨주실 곳 하나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 13일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경산시장배 초중고 전국 우슈대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출전팀이, 선수가 300명 되었는데 올해는 200명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적던데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시장기대회는 2억 정도, 1억 9000만원으로 포괄사업비로 묶여 있다 보니 증액하기가 그렇습니다. 우슈뿐만 아니라 시장기대회만이라도 앞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1억 9000만원에서 1000만원 밖에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다보니 이 팀에 분담되는 비용이 거의 칠백얼마인가.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시장기 대회가 1000만원대이고 1000만원 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보니까 성적도 괜찮은 아이들이 몇 명 있던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옥산동 쪽에 1곳 밖에 없더라고요. 체육하고 싶은 아이들이 한곳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말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21쪽 하단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안정 지원책으로 어르신 생활 건강과 민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1차는 65세 이상 경로연금 대상자로 했더니 신청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차를 65세 어르신 모두로 열어서 지원했는데 시에서는 전체 사업비는 2억이고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 일부 받고 시비 4200만원이었습니다. 경북 전체가 73%인데 저희는 130% 실적으로 사용률이 좋습니다. 7월 하반기에 시작했더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부에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게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성립전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복지문화국 질의하기 전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1년에 어린이집이 민간 6개가 폐업했습니다. 지금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무슨 차이가 나서 민간은 문을 닫고 국공립은 할성화 됩니까? 과장님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은 교사 인건비가 원장은 국비로 80% 지원되고 밑에 보육교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국비로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니 엄마들이 국공립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과 가정은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어린이가 있다면 국공립 보낼 때 비용과 민간에 보내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차이가 없는데 단순 국공립이라는 차원만으로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경산시를 보면 국공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것을 본인들이 포기하고, 매매를 하고 국공립지원에 지원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원이,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에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본인의 것은 몇 개월내에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중산지구 같은 아파트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줄서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서 정원 채우기가 어렵고. 특히 자연부락쪽으로 나가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학부모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 A 금액만큼 한다면 민간을 가게되면 어차피 퀄리티가 국공립보다 민간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할때는. 퀄리티가 떨어지는만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민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에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국공립으로 가려고 할 때는 내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해주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적다, 그대신 민간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국공립에 갈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간 위탁을 5년에 한해서 두 번은 자동 위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재위탁 한 번.
박순득위원
그러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경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늘 느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한번 하게 되면 늘 하는 사람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공천을 받을 때 현역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고 어떤 당들은 재선 의원, 삼선 의원들은 패널티를 줘서 점수에 마이너스를 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경산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번하고 자동 연장해서 위탁하고 나서 세 번째에 재위탁 공모를 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조례를 정해서 그사람들은 못하게끔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패널티를 줘서 마이너스로 몇점 감하고 난 후 들어가면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도산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기 이전에 경산시에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키워냈던 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을 예우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산시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늘 외치면서 한 번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먼저 조례를,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 발의 해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누구나 민간도 국공립도 살 수 있고 학부모들도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국공립에 하는 것인지 어떤 특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것도 한번쯤 클레임 걸 시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것 보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여태 수십년간 해서 본인 것처럼 하다가 올해 제 소문에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서 떨어지고 대구 업체에서 입찰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서 내가 한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채용되면 이 어린이집은 정년까지 내가 계속간다는 사고를 버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이 살 수 있고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민간어린이집이 정말 지자체에서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 어린이들을 여태 키워온 고생하신 원장님들이신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산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국공립보다 사립의 퀄리티가 떨어지니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을, 경제적 부담을 학부모가 덜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면 민간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모가 한번 된 원장님들은 1회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을 해 주겠지만 다음부터 그사람들에게 공모할 때는 패널티를 줘서 조정해 볼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가 500세대 미만이라 아파트 단지 내지만 국공립으로 지정되지 않고 민간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 대구 같은 경우 그런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모든 정책들을 보시고 타도시는 이렇게 한다하지 마시고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에 걸맞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어우러서 경산시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간이 왜 어려운지 왜 도산하는지 판단해보시고 더불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삼성현 역사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삼성현에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38명 있습니다. 환경정비 기간제와 삼성현역사문화관 내에 시설별로 1층에 안내데스크와 2층 상설전시장, 아카이브실, 온가족실, 깨달음체험장, 레일썰매장, VR 체험관, 클라이밍파크 모두 합치면 38명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그곳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특별한 전문을 요하지는 않지만.
권중석위원
전정은?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곳은 조경 관련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를 해 줍니다.
권중석위원
그분들을 기간제로 쓰면 기간 끝나고, 물론 재모집할 때 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쓰시는 것이 맞나요? 외부 업체에게 선정을 줍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환경정비 기간제는 9개월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하는데 평가할 때는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과 공정하게.
권중석위원
조경 관리도 기간제로 뽑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권중석위원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뽑을 때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권중석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도 경쟁이 치열합니까? 기간제도 요즘 경쟁이 치열하던데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치열합니다.
권중석위원
도서관은 보니 20대 1이더라고요. 그만큼 취직이 어려운 것 같던데 기간제 뽑을 때도 공정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뽑아야 합니다. 38명을 기간제로 뽑으려면 주변에서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할 것인데 기간제가 많고, 기간제를 쓰는데 인부임이 많이 남았네요? 1800만원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조경 관리와 항목별로 레일썰매장 안전요원, VR체험관 운영 인건비와 각 항목별로 조금씩.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씩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미디어아트 내년도 본예산, 상임위에서는 목이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원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된 것은 되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할 때 실내하는 부분을 실외로 하라고 말했는데 대다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실내는 큰 의미없고 실외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실내에 하면 들어가는 분 말고는 미디어아트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에 하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보는 입장과 위원들이나 일반인이 보는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본예산은 통과했으니 감안해서 그것을 검토를 면밀히, 왜냐면 설치하게 되면 옮기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에만 하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및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