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변경 사항과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22% 증가한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확정하기 위한 정리 추경입니다.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 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등을 줄이고 동절기 재난 안전대책과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도세 징수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약 101억 원 10.33%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가용 재원이 축소되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의존 재원 구조를 감안할 때 세외 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연도 말 정리 추경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말 정리 추경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 예측의 적정성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총괄 부서 차원의 관리 기준 마련과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이월사업이 누적될 경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사례는 사업 추진 일정 관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연도 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5개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8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3개 사업 총 31개 사업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