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병복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울원전을 활용한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울진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울진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10.7%를 담당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에너지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산업단지를 움직이며, 도시의 불빛을 밝히는 전기가 바로 이 땅 울진에서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 재난의 위험을 감수하며 원전을 가동하여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송전탑은 세워지고, 고압선은 하늘을 가르는데 울진의 미래인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인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HVDC 송전망, 즉 고압직류송전 방식의 전력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를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규탄하며, 울진의 전기가 울진군의 미래를 밝히는 시작점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력망 사업에 울진군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력공급망의 핵심시설인 원전은 여기 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왜 타 지역이 보아야 합니까?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송전선 주변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 부족과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 보내는 지역’으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전력 생산에 따른 지역 이익의 정당한 배분, 그리고 전력망을 활용한 지역 산업 성장 모델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력 송출량에 비례한 지역 기여금 제도, 지역 주민 대상 전기요금 감면 확대, 송전선 주변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 특구 지정을 통한 전력 생산지인 울진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이 울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수소산업과 같이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이 울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울진에 입지한다면,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가, 청년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전력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진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최적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기반시설 투자 등의 종합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울진군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방향을 따르기만 해서는 울진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울진은 그 정책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방향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울진군이 직접 울진형 전력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수요 기반 산업 유치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상생협약 체결에 나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군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송전망 갈등이나 불균형 문제에도 울진군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진은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전기를 보내는 희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 기반 도시로”, “송전지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로” 울진의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전기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울진 스스로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 시공 중인 송전선로를 통한 미세한 전력조차도 울진 밖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군민 모두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 생산을 책임지며 침묵 속 대가 없는 헌신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울진의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울진의 전기가 울진을 살리는 그날이 오도록, 지역이 당당하게 전력 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의원입니다.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위원회 운영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울진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은 11월 13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25년도는 다른 해보다 격변했던 국내·외 정세와 경제적 상황이 연계되어 어느 해보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의 재정적 여건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행정의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진군민의 복지 증진의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의 절차를 걸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1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0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4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21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후포 영유아 복합 놀이시설 조성사업 5억원, 울진역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3,300만 원, 울진해양레포츠 센터 안내 및 홍보제작지원 2,500만 원, 죽변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15억원, 수소도시 조성사업 구축(군비) 10억 5,000만 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대행업체 성과 평가용역 3건 4,500만 원으로 총 31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증액 사항은 관광객 유치형 기획공연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며, 기타특별회계 중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백암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9,600만 원으로 심사결과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0개의 기금 운용으로 총 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금액보다 299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557억 1,600만 원으로 재난안전기금은 33억 7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은 59억 5,000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15억 7,700만 원, 자활기금은 13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5,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81억 8,900만 원, 울진군청사건립기금은 328억 7,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5,8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11억 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10억 2,4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는 국가재정 확대 기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재정의 건실화 및 비효율성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주요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절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위수탁 예산은 의회 동의, 간담회 사전 보고가 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예산의 편성 전에 의회 승인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둘째, 예산은 업무내용 및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능력확보와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 수행 가능한지를 중앙부서의 컨설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예산의 편성은 토지 보상 협의 완료 후 사업 확정 시 추진 가능한 시점에 편성토록 하여 장기간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계획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울진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연말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