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돌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구비서류를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택과의 주택허가팀을 공동주택허가팀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괴롭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6조제2항의 징계문구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준용의 명확화를 위해 같은 조 제3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소통감사실 소관 관내여비 등 8건에 대하여 2억 987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을 심사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두 분이 한꺼번에 손들었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세 명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잠깐만요. 생략에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48조3항에 위반해서 회의가 진행된 안건이 예결위로 넘어갔으면 이게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회사무국장을 떠나서, 의회사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꼭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다, 아니다를 답변할 정도가 못 되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예.

아니 예결위원장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위반돼서 예결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결위에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위원회 거라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넘어가기 전에 불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결위에 넘어오기 전에 절차가 위법사항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위 전에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조에 보면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무조건 표결해야 된다고……

그런데 표결을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표결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김시욱 동료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계속 했는데도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표결을 하지 않고 다수로 밀어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시에 저희들 동료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 규칙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돼서 의장님이 아마 대신 누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먼저 의장님 사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 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자문위원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데 표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표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 직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업무 부분에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 앞으로 저희들 업무연찬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잘 보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발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반갑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참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이순걸 군수님은 대행기관장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주군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하고 4000만 원, 이게 우리 평화와 안보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인사를 하러다니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부분은 의원들이 정말로 장난치지 않는 성숙된 의원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의원도 해외연수를 가는 비용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평화통일에도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도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신상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13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울주군 발전과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신 그 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님, 정우식 부의장님,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 김영철 전반기 의장님, 김상용 의원님, 박기홍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울주군의회 9명 의원님 2025년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제8대 울주군의회 개원일자인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울주군 발전과 울주군민을 위해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심에 존경하고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울주군의회 재선의원으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 다소 언어의 표현에 문제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 울주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1호 2026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항목에 편성된 예산 심의에 찬반에 대한 기명투표의 원칙을 깨고 진행된 무기명투표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공직자로서 태도의 문제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어디를 삭감할지 결정하면서 누가 그 판단을 했는지조차 남기지 않는 선택, 저는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산은 어떤 군민의 삶을 우선하고 어떤 군민의 요구를 뒤로 미루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이 준 주권으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판단으로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군민 앞에서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결정이라면 과연 그 결정을 할 자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기명투표는 중립이 아닙니다. 신중함도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고 군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 판단의 순간에 익명 뒤에 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무기명투표가 예결위 몇몇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생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권한은 이름을 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숨긴 판단은 군민의 신뢰를 잊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끝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 7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예산 심의와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지난 12월 18일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회의만큼 부끄럽다고 느낀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나의 부끄러움이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군민 앞에 그리고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절차 없는 민주주의는 폭권입니다. 지금 우리 눈 앞에 상정된 예산안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속은 절차적 위법과 비겁한 회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의 정당한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된 채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한 결격 안건입니다. 먼저 상임위 단계부터 절차는 무너졌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3항을 위반하고 표결 절차 없이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러한 상태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의사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더 심각한 절차위반이 반복되었습니다.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은 표결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는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경우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 선거 그리고 인사, 징계 등 사람에 관한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무기명으로 표결 가능하다는 법과 규칙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록표결 원칙을 어기고 법적 근거 없는 무기명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표결 없이, 예결위에서는 무기명으로 이렇게 두 단계의 절차가 무너진 예산안입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은 채 본회의가 그대로 의결한다면 그것은 본회의 스스로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의장으로서 이 안건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지 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서 무기명투표를 해서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제가 의장님께 여쭸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건을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이걸 진행하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무산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