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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제445회 제2차 본회의2025-12-19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저

양경저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72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산읍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안 처리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이상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한권·박호형·강성의·송창권·현지홍·하성용·양홍식·현기종 의원 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남근·이경심·박호형·강상수·김경미·송창권·송영훈·강철남·이정엽·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이경심·양영수·원화자·김승준·강상수·강봉직·강하영·박두화·홍인숙·이남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송영훈·김승준·이남근·원화자·강하영·고의숙·김기환·현기종·강봉직·강상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홍인숙·김대진·김승준·원화자·박두화·양영수·김기환·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봉직·김대진·하성용·한동수·고태민·고의숙·이경심·강하영·양영수·원화자·김승준·강상수·박두화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등 3건과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8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이정엽·현기종·현지홍·고의숙·홍인숙·이경심·이남근·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경심·하성용·송영훈·현지홍·정이운·양경호·원화자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기반시설 관리 사무의 특성과 위원회 소집 수요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과 내용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및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출연의 적정성,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송영훈·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양경호·현지홍·박두화·양영수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가행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기버스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서 확장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제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화되는 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원화자·김경학·송영훈·김승준·강상수·이남근·고의숙·김기환·강철남·김경미·한권·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홍인숙·현지홍·강봉직·이남근·하성용·양영수·고태민·송영훈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판매를 위한 관광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지도시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회관이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로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민회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용어 통일을 위한 일부 조문의 자구 정비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대상 유산센터의 무료관람과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연계관람 시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출연금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7.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원화자·이남근·현기종·강상수·양영수·홍인숙·강하영·고의숙·송영훈·박두화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강하영·강성의·김승준·이남근·양영수·강봉직·강경문·원화자·양영식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용만·김경미·송창권·한권·강철남·강동우·오승식·현기종·강봉직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박두화·강봉직·강상수·김승준·원화자·양영수·강하영·고의숙·이남근·홍인숙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이남근·양경호·한권·이경심·김경미·송영훈·양영수·원화자·정이운·송창권·강동우·양영식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5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발의) 57.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현지홍·홍인숙·박두화·원화자·강봉직·한권·양영식·김승준 의원 발의) 5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농수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화장품산업 범위를 규정하고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랫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상인연합회지회, 소상공인연합회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금융약자에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에 필요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경영의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정의, 수급관리센터 구성에 대하여 제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공유내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과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오승식·강동우·고의숙·정이운·양병우·강충룡·강경문·김경학·강철남·이정엽·한동수·하성용 의원 발의)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강동우·정이운·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창식·김경학·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경학·송영훈·홍인숙·이남근·박두화·강봉직·강하영·원화자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경문·정이운·오승식·김경학·강상수·이경심·송영훈·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교육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9.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0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7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는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점검하고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5억 원 감소한 8조 665억 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1개의 기금 중 13개 기금에 대해 변경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 조성액보다 315억 원이 감소한 1조 8494억 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의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은 더하기보다 가다듬는 예산입니다. 올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불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는 서두르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 행정,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현장을 지키며 행복한 제주,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차 추경 예산안은 민생의 온기를 지키고 삶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데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킨 만큼 필요한 곳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의 살림살이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이고 제주의 내일이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닷새 후면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의장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18일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5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한 473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564억 3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억 4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하면 20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890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이상봉의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주교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현안들을 학교 현장 및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생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 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학교폭력 및 유해물 예방 강화 등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및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내실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주교육이 걸어가는 길에는 평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제주교육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예술·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더욱더 개선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교육환경을 바꿔 나가는 한편 학생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 등 학력 신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새해 활기찬 말의 기운으로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사년 남은 시간 건강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이 가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의장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미 의원)

15시 18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며 누구에게나 고유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동전담부서가 신설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정책 실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근로능력 상실자로 분류하고 통계상 노동자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오랜 관행입니다. 하지만 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단정 짓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의 노동은 경제적·사회적 참여로 다양한 사회발전 기여의 영역이며 노동권은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11대 의원이었던 202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통계 개발, 좋은 일자리 지표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일자리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양의 확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일자리 영향평가 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11월 발표되었지만 실제 사업이나 정책에 지표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 등록 통계 등 통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2025년 정리추경에서는 관련 통계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더나은 일자리로의 전환은 가능하겠습니까? 청년 유출이 심한 지금 제주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측정·평가·현황 파악이라는 토대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현황 변화 추이는 조사되고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고령층,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단순히 일자리 유형별로 사업 대상 인원과 지원 금액만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고용 여건 변화나 일자리 질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날에 2025년 제주인권포럼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12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공공형 일자리는 제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신설은 늦었지만 노동전담부서 신설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빛나는 제주를 위해 장애인, 청년, 여성,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주의 책무입니다. 이에 일자리 영향평가의 정상적 추진, 좋은 일자리 지표의 실질적 적용, 취약계층 노동 현황 파악 등 조례가 규정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445회 임시회 본 회의 를 끝으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도민의 삶을 이정표로 삼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다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지키고자 힘써 왔습니다. 조례 하나, 예산 항목 하나가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매 순간 숙고하며 판단해 왔습니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있었으나 제주의 내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만큼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후위기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관광객 1300만 명 회복, 수출 사상 3억 달러 조기 달성,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돌파는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아울러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분산에너지특구 선정,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결실입니다. 제주가치돌봄은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자 1만 명을 넘어섰고,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시행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도민의 일상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 제주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실천적으로 준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과제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농어촌유학 사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열었고, 학생 버스요금 무료화는 아이들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한층 넓혔습니다. 읍·면 지역 주말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꿈낭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민생회복에 정성을 쏟아온 결과 조금씩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제도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기에는 변화의 파도가 여전히 거셉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빛을 찾아냈던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합니다. 붉은 말은 도약과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제주의 내일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환경의 보물섬 제주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기종 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태민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6인) 강하영 고의숙 김황국 송창권 양영수 정민구 기권의원(1인) 김경미 1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한동수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1인) 현지홍 기권의원(2인) 양경호 하성용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8인) 강충룡 강하영 김황국 양영수 원화자 정민구 하성용 현지홍 기권의원(3인) 양용만 이남근 한동수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지홍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2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대진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 2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성용 31. 서귀포시 1호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4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영식 현길호 55.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대진 현지홍 6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6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62.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4시 16분

14시 27분

14시 56분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