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원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2월 16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2025년 12월 17일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김종욱 의원, 이태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서원 의원)

예,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서원 의원입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그 백성현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시장님의 대외 일정을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사유서를 제출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참! 우선 본 의원은 지금 8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논산시장이 같은 소속의 정당의 시장이든 아니든 항상 옳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뭐 비록 같은 소속의 시장님이라고 해도 목소리를 내왔고 그렇지 않은 시장님이었을 때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 왔었습니다. 그게 바른 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 뭐 시장님이 계셨으면은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조직의 법률과 규정이 무너져 내리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저항도 있었고 의회의 문제 제기도 지난 8개월간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ㆍ법률이 무시되는, 이 행정이 집행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씁쓸함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의혹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때로는 우리 논산시라는 행정기관이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우리 논산시의 시민 신뢰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요즘 뭐 저도 정치인이지마는 뉴스 잘 안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 피로도를 쌓이게 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불공정하고 반칙을 일삼는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행정만큼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 오늘 준비하고 뭐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시정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는 바로 잡힐 때까지 주시하고 바로 잡히도록 저도 의회에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단상의 의장님을 바라보며) 의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오늘 시장께서 이 외부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부시장으로서 행정의 그 총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에게 질의를 주신다면 제가 성의껏, 정성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을 하고, 사실 제가 좀 조심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 시장님과 소속 정당이 다르니까 뭐 흠집 내기, 뭐 어거지 부리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조사업 문제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의 모든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고 채용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뭐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외 일정, 당연히 시장님 뭐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라 대외 일정 있으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좀 나누고 싶은, 묻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서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김영관 부시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예, 오늘 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시장님이 외부 출장 관계로 오늘 부시장님이 뭐 같이 이렇게 일문일답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 들겠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서원 의원님, 김영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팀장, 시나리오 확인해 줌)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경과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348억 125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조 897억 2706만 4000원 대비 456억 85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조 372억 5947만 5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5억 5308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6년도 논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이며 총규모는 296억 6033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975억 945만 9000원 대비 678억 4912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968억 711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인 1조 2173억 5661만 6000원 대비 795억 14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조 1684억 545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284억 165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1378억 424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61억 1614만 7000원 대비 117억 2626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예산안ㆍ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ㆍ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토론, 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제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기간 및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행정의 추진 상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ㆍ예산ㆍ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기간, 감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38개 실ㆍ과ㆍ소 및 4개 면, 2개 재단에 대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25년도 10월 21일 주요 사업장 4개소,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 예상지, 대상지, 미래광장 도시재쟁 뉴딜사업을 방문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총 22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행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과 정책 추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회의 권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와 관리ㆍ감독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권한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총 22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송부하여 각 소관 부서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의 조속한 시정 및 개선사항 반영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이태모 의원)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시와 비평의 역할을 해오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최근 논산 KDI 공장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전 문제로 머뭇거리다 기업을 놓쳤다”, “반대 때문에 일자리를 놓쳤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측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와 선동이 횡행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백성현 시장은 영주시의 투자유치 발표에 대해 “‘통곡합니다. 논산시민이 답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올까 봐 노심초사 피를 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산 시민이 비겁할 때 논산은 무너졌습니다.’라고 분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감히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 ‘논산시민이 비겁하다’, ‘논산시민이 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책임이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정을 책임진 시장에게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시민을 비난하고, 시민에게 분노하는 게 시장의 할 일입니까? 둘째, KDI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논산시민과의 안전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논산사업장을 드론 등 첨단, 첨단 산업분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영주로 가는 시설은 대전과 보은공장의 기준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라인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주로 가는 라인은 애초에 논산에 오기로 한 시설도 아니었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일단 분노하고 실망부터 하는 행태는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 때문이겠습니까? 공장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민이 먼저 던진 것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위험은 어느 정도이며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 관리는 어떻게 담보되는가?”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질문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했고 그 빈틈이 불안을 키우며 갈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안전 때문에 머뭇거렸다’는 말은 문제의 책임은 흐립니다. 안전을 묻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과 제도로 소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안전을 말한 시민에게 ‘그렇다면 일자리를 포기하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행정이 져야 할 책무가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감정이 아니라 행정이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사실입니다. 넷째, 행정은 기업과 무엇을 확인했고 시민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논산시는 KDI와 공식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지, 왜 논산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핵심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정확히 공유했는지도 묻겠습니다. 황명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KDI 측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KDI는 논산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십니까? KDI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KDI는 현재 가동 중인 약 2만 평 규모의 기존 공장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산에 새로 조성하려던 약 6만 평 부지에는 화약ㆍ폭탄 관련 시설이 아니라 첨단 방위산업인 정찰용 드론 등 비무기 체계, 로봇 등 첨단 비폭발 기술 중심 시설과 R&D 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도 초기 약 1300억 원에서 2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주로 이전하는 시설은 논산 계획과 별개로 대전ㆍ보은 등에 있던 화약 관련 공정을 통합 이전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논산에서는 위험시설을 배제하고 첨단 R&D와 드론 산업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려 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이 내용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고 그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습니까? 이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면 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생긴 공백에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갈등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의 역할입, 역할입니다. 못 하겠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논산이 놓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반대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였습니다. 논산시가 놓친 부분들은 지역의 다른 일꾼들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