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 입니다. 9대 도봉구의회가 첫 문을 열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추경을 제외하고 4번의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지점도 있고 보람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7명의 예결위원들은 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 심의를 함께 한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특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2시 16분에 산회하였습니다. 도봉구민이 만들어내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예산이 있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비 중 인건비의 미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꿈터는 어린이, 청소년 돌봄공간이 부재하던 2004년 도봉1동에 컨테이너 박스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역주민의 활동역량을 키우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져 서울시의 지원으로 현재의 마을활력소 초록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스템을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갈 곳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품어 안은 곳입니다. 돌봄공백을 메운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마을식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치공간을 도봉구청은 2025년 청소년꿈터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1년짜리 업무협약을 통해서요. 1년마다 평가를 통해 꿈터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 평가는 누가 준비하나요? 활동을 하는 것과 평가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간의 자발적 사업을 넘어 제도적, 정책적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활동에 의무만 지우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 도봉구청은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협약과 성과지표의 평가에 앞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심의를 마치며 청소년꿈터가 말그대로 꿈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사업이 지난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내 상가, 아파트를 돌며 안내문을 돌리고 1만원, 2만원, 주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품 팔며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4년 21억8,9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고, 2025년에는 18억5,7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역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부금품은 감소하였으나 감사서한문 및 기부영수증 발급건수는 2024년 1,474건에서 2025년 1,51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9억6,000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금된 성품 중 가볍고 포근한 겨울 이불, 집 안을 따뜻하게 덥히는 온열매트, 자원봉사자들의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 완성한 김장김치 등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우살이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우리 구의 주민과 기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부가 모여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는 소득 격차, 빈부 격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통합과 신뢰를 높이며,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부관련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도봉문화재단 등 기부금품 접수 기관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관리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도봉구 인구는 30만311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로 초고령사회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이며, 도봉구 재정여건은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26%가 ‘나 혼자 산다’고 합니다. 고령인구와 독거노인의 가파른 증가는 앞으로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기업체들의 지원은 공공복지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을 선뜻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예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3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발로 뛰는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 직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지방선거를 166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 곳곳에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개인 계정인데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더욱 위험합니다. 직접 긴 글을 쓰지 않아도, 커뮤니티 댓글, 게시물 공유, 반복적인 좋아요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보면 공유하기, 응원 댓글, 반복적 좋아요 등이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단순히 주의사항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행안부 합동감찰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게시글에 댓글 3회, 좋아요 35회를 누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문제 없겠지'하는 식의 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서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수준의 법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도, 구민 세금과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나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행위를 반복하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2동 현재 통장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버스 중앙차로 인근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제11조제10호만 보아도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활동 참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특정 정당 이름이 적힌, 대놓고 위반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직의 기강과 구민의 신뢰는 갈 길을 잃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고작 166일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SNS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적 의무 위반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근무시간 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 강력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경고를 무시하는 반복적 행위에는 합당한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적 홍보에 혈안이 된 직원이 있다면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십시오. 공직자가 구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청장님의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 입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부쩍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한결 차가워지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이웃의 일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열린 2025 도봉구 청소년마을식당 활성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마을식당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마을식당을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청소년마을식당은 그 역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학2동 청소년마을식당은 청소년들에게 밥을 먹는 곳이자,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없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잠시 쉬어도 괜찮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약 9,000명의 청소년이 이 공간을 이용했고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에 가깝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청소년마을식당이 단순한 급식을 넘어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생활 속 성장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럼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공간이 청소년만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역시 이곳에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역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도움 주는 사람과 도움 받는 사람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머물며 서로를 지탱하는 마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 조리, 돌봄, 행정 대응까지 소수의 활동가에게 집중된 구조는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봉구의 청소년마을식당들이 ‘좋은 사례’라는 평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의 주체는 분명히 민간과 마을, 그리고 현장입니다. 다만 그 자발성과 헌신에만 모든 부담을 맡겨두는 것은 공공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을 복지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 교육, 돌봄, 마을 정책을 잇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과 부서 간의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간 사용의 안정성, 상근 또는 준상근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 회계와 행정 업무를 덜어주는 지원 체계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는 행정이 앞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구조를 받치며 책임을 함께 나누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식당 하나하나를 따로 지원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 기획, 인력 연계, 교육과 정보 공유 등 식당 간에 연결된 구조가 없다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자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자이자 책임 분담자로서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마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준비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는 행정의 관점과 정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이미 현장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희생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로 책임지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청소년마을식당을 둘러싼 논의가 일회성 사업을 넘어 행정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