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미애 의원, 강영수 의원, 허윤옥 의원, 조종현 의원, 허수정 의원, 최정헌 의원, 송유인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취약계층 및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외 6건에 1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5건에 50억 39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외 1건에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9512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각각 5345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6년도 예산안 ㆍ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5명의 의원과 2명의 직원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워싱턴주 일대를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시행정, 경제교류, 교육과 치안 그리고 도시재생 사례 등을 살핌으로써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선 밴쿠버시청 기후환경부서를 방문한 결과 밴쿠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탄소배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과 차량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로배출 건물정책과 2030년까지 대중교통 90% 이용 목표 등 매우 엄격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행동 변화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니 실제 정책이 시민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침수 취약지역 대응, 기후 취약계층 보호, 탄소흡수원 확보와 같은 생활 밀착 대응 방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건물 정책의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코트라 밴쿠버무역관에서는 캐나다 서부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재의 성장잠재력이 있어 김해지역 기업에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축산가공ㆍ유통 기반 그리고 단감ㆍ산딸기 등 농산물 경쟁력,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등은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캐나다의 강한 규제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김해시가 해외 인증 지원, 시장 규제 대응 교육,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레이크우드시 방문에서는 미국 인구 규모가 6만 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재정, 경제지원, 시민참여, 복지 등 각 분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회-매니저 제도를 통해 정책결정과 행정 집행이 분리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간담회, 온라인 민원 플랫폼 등 시민의견 수렴 방식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레이크우드시와 2022년 자매도시 결연 후 교류 분야가 축제 행사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앞으로 대학 간 연수 그리고 기업 매칭, 주민자치 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레이크우드 경찰서에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치안 시스템과 엄격한 인권보호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캠 자동 기록, 인터뷰룸 영상녹화 시스템 등은 수사 신뢰성을 높이고 오판 가능성을 줄입니다. 또한 경찰관 휴게시설 조성 등 복지체계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였습니다. 순찰 중심의 범죄예방, 범죄 취약지역 조명 그리고 환경개선, 학교 기반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등 범죄예방 노력은 김해시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범죄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 치안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의 상시화ㆍ체계화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피어스컬리지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학사ㆍ일부 학사과정ㆍ간호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전공과 학생 요구에 맞춘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활발히 유치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제대학교 글로컬사업이 추진 중인 김해시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대학ㆍ기업ㆍ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입법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상ㆍ하원이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며 한 회기당 1,000~2,000건의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입법활동이 활발하며 특히 다수의 법안이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였습니다. 의원 1인당 보좌진 1명을 지원받으며 그밖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정책 스태프가 배치되어 입법 품질을 높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지원인력 확충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 등은 김해시의회의 제도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견학지입니다. 그랜빌아일랜드는 과거 낙후된 공업지역을 문화ㆍ예술ㆍ시장ㆍ교육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사례로 상업적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운영 철학은 향후 김해의 구도심, 도시 중심권 개발 등에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반두센식물원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광범위한 생태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었으며 방문자센터는 목재 건축과 자연광ㆍ환기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넷제로 건물입니다. 향후 김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자연친화적 설계, 목재 활용, 태양광 설치 등 탄소중립 건축 모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크플레이스마켓은 농가 직거래ㆍ예술ㆍ공예ㆍ복지 기능을 결합한 종합 공공시장으로 도시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0여 명의 예술가와 수공예인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해 시애틀의 문화ㆍ예술 경제 기반이 되었으며 시장 내 고령자ㆍ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무료 식사 프로그램, 커뮤니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비영리 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어 상업적 개발 압력을 억제하고 지역 고유의 경제ㆍ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로컬경제ㆍ관광ㆍ예술ㆍ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다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애틀 센트럴 공공도서관은 6층에서 9층을 관통하는 4층 높이의 연속형 서가 시스템 북 스파이럴 도입으로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로 이어 휠체어, 유모차, 노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대형 라운지형 공간과 강당, 시애틀 지역사 자료실, 다문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월드 랭귀지즈 컬렉션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ㆍ강철 구조로 설계되어 자연채광을 극대화하고 절수형 설비 및 에너지 효율 설계로 LEED 친환경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애틀 센트럴 공공도서관의 요소요소는 김해시 공공도서관 정책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웍스파크는 가스공장 폐쇄 후 산업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ㆍ재해석해 탄생하였으며 시민들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기억ㆍ역사를 보존하며 특별한 여가공간 창출에 성공한 사례로써 인상이 깊었습니다. 프리몬트 지역은 강한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으며 거리예술, 축제 등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역주민 주도로 커뮤니티의 상징으로써 스토리텔링과 함께 프리몬트 트롤 조각상을 조성하였으며 하지 퍼레이드, 프리몬트 페어 그리고 프리몬트 옥토버페스트, 일요마켓 등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문화ㆍ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도시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예술 기반 커뮤니티 활동, 주말마켓, 지역축제 등 재생 사례를 참고해서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워싱턴주 의사당은 100년 가까이 된 건축물임에도 유지관리와 보존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당 주변 공간 전체가 시민 집회ㆍ행사ㆍ휴식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랜드마크 건축물은 100년 후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공공자산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의사당 주변 주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방향을 고민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관과 견학지는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출장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여비는 1인당 약 280만 원으로 총 1980만 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4일간 차량임차비로 684만 2880원, 1일 통역비 110만 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적용 환율 변동에 따른 소액의 차이 발생 외에는 당초계획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으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 중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헌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2025년도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기관 6곳, 현장 7곳 총 13곳을 견학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발굴과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의 선진화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과 현장별 방문내용과 우리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응우옌아트재단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수준이 아닌 신진 작가 발굴, 포트폴리오 리뷰, 국제 레지던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교육ㆍ창작ㆍ지역을 연계하는 구조가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시 공공미술관ㆍ전시공간도 이곳과 같이 학교ㆍ대학ㆍ지역예술가와 연계한 복합문화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동나이성청입니다. 동나이성은 80개가 넘는 산업단지와 약 450만 인구를 가진 남부 핵심 공업지역으로 산업단지 인근에 노동자의 기숙사ㆍ의료ㆍ체육시설을 통합 배치하고 공공ㆍ민간의료, 직업훈련,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시도 산업단지ㆍ주거ㆍ복지ㆍ체육시설을 근로자 생활권 단위로 통합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의료ㆍ주거ㆍ문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나이대학교입니다. 동나이대학교는 동나이성의 인민위원회 산하 공립대학으로 교원양성기관에서 출발해 현재는 물류ㆍ공급망 관리, 기계ㆍ전기ㆍ전자 향후 법학ㆍITㆍAIㆍ관광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공 구조로 재편 중이었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대학들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산업단지ㆍ지자체와 함께 전략산업 인재를 길러내는 인력 허브로 재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김해시–인제대–동나이대–동나이산업단지를 잇는 3자 또는 4자 협력모델을 김해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떠이닌성청입니다. 떠이닌성은 4개의 국제 국경 게이트, 풍부한 농업 기반, 바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갖춘 남부 내륙 핵심 지역으로 1,900건이 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높은 GR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떠이닌 출신 주민을 비롯하여 베트남 주민들이 우리시에 다수 거주하는 만큼 단순 경제협력을 넘어 이주민 지원, 청소년 교류, 농업ㆍ관광 협력이 결합된 사람 중심 지방외교를 더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싱가포르의 노인복지기관인 오조이리미티드입니다. 오조이리미티드는 고령자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신체ㆍ정서ㆍ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평가해 예방 활동과 상담 지원, 의료 연계,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단계적 돌봄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많이 호전된 어르신들이 다시 다른 어르신을 돕는 자원봉사ㆍ리더로서의 활동도 지원하는 사업모델은 우리시 통합돌봄 정책에서도 참고할 만한 고령친화 일자리 모델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싱가포르의 장애인복지시설인 인에이블링빌리지입니다. 이곳은 옛 학교 부지를 재생해 장애인 고용ㆍ교육ㆍ보조공학ㆍ체육ㆍ예술ㆍ카페 등이 한 공간에 모인 복합 커뮤니티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해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장애 예술가의 작품이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등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우리시도 장애인 관련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기 체험ㆍ직업훈련ㆍ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형 장애인 커뮤니티 허브 조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곱 번째, 동나이성의 쩐비엔문묘입니다. 이곳은 1715년에 세워진 베트남 남부 최초의 문묘로 지방정부 주도로 복원된 유교 교육의 상징 공간이며 전통과 현대ㆍ교육이 만나는 학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가야문화유산, 대성동고분군도 단순 보존을 넘어 청소년 인성교육, 디지털 체험, 역사ㆍ관광을 묶은 살아 있는 교육 공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떠이닌성의 상징인 바덴산입니다. 바덴산은 불교의 성지이며 케이블카 등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 관광지로 민간기업 투자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개발한 사례이며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도 민간투자와 공공 관리의 역할을 분담해 복합 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축제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와 주민참여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호찌민의 중앙우체국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시의 우체국, 구청사, 옛 학교 건물도 단순 용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광장ㆍ거리와 함께 보행친화공간으로 묶어 역사ㆍ관광ㆍ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열 번째는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입니다. 센토사는 국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한 복합리조트 섬입니다. 우리시도 개별 관광지를 단발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역사ㆍ체험ㆍ휴식ㆍ레저를 함께 즐기는 코스ㆍ권역 단위 관광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열한 번째는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시 문화시설도 단순 공연장ㆍ전시장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언제든 참여ㆍ교류할 수 있는 공공문화 허브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열두 번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관입니다. 싱가포르 전역의 모형ㆍ데이터ㆍ인터렉티브 콘텐츠를 통해 우리시 역시 공항, 철도, 산업단지, 복지ㆍ문화시설을 따로 보지 않고 장기 도시공간 전략 속에서 역할을 재정의하며 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시ㆍ체험형 소통창구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보타닉가든은 도시 속 대규모 녹지이자 식물유전자 보존, 어린이 환경교육, 휴식ㆍ산책ㆍ관광이 결합된 대표 생태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시도 대성동고분군과 수변공간 등을 연계해 역사ㆍ생태ㆍ여가가 결합된 유네스코형 도시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기관ㆍ현장별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 산업과 복지, 문화와 관광, 도시계획과 통합돌봄을 한 축으로 묶어 보는 시각을 얻는 계기였습니다. 이후 예산심사와 조례 제ㆍ개정 등 정책제안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시가 산업ㆍ복지ㆍ문화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훈 도시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고 환경 지속성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과 공원ㆍ녹지조성 우수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문기관에 대한 시찰내용과 우리시 정책 활용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건축박물관입니다. 국립건축박물관은 건축ㆍ설계ㆍ토목공학ㆍ도시계획 등 지어진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통해 건축ㆍ도시ㆍ디자인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과 강연을 운영하며 건축과 도시계획을 둘러싼 사회적ㆍ문화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더해 도시브랜드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외부기관ㆍ대학ㆍ전문가와 협력해 공공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리시 문화ㆍ도시정책 추진 시 참고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워싱턴D.C. 시의회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의 입법기관으로 법안 제정, 예산 승인, 주요 정책의 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시는 워싱턴D.C.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도시이지만 주거비 상승, 청년 문제, 관광ㆍ문화 정책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운영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 참관했는데 정책 당사자인 시민이 정책과정의 핵심이자 주체로 참여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내외 도시,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야별 정책 개선 사례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워싱턴D.C. 시의회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회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국가수도계획위원회입니다. 이곳은 워싱턴D.C.와 주변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및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다만 당시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기관을 방문할 수 없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며 기관의 역할 및 존재 의미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역사적ㆍ문화적 자산 보존과 도시 발전을 병행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 환경, 경관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입니다. 이곳은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 및 창업 단지로 과거 해군 조선소였던 부지를 재개발하여 현재는 제조업, 스타트업, 창작 스튜디오, 연구개발시설 등이 입주한 산업 클러스터로 운영됩니다. 다만 당일 폭우로 비행기 착륙이 4시간 넘게 지연되어 기관을 방문할 수 없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자료를 검색하고 기관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과거 군사시설을 산업과 창업 공간으로 재개발한 사례입니다. 공공 소유 부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와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유휴 또는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제조업, 창업, 문화산업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복합개발 전략을 검토할 것입니다. 구글 및 메타 뉴욕 오피스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 기관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클라우드, AI, VR과 AR, 메타버스 등 주요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조직문화를 비롯해 AI 기술현황과 적용사례,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운영방식을 커피챗 형식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업무환경 초점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연결되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는가에 맞춰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목적이 아니라 창의와 의사결정을 구조화한 시스템이었고 조직의 문화 자체가 혁신의 기반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단순 IT기업이 아닌 사회, 도시, 공공가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었고 그중에서는 기술이 아닌 사람, 연결, 혁신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도시는 무대이며 사람은 미래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범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이번에 AI전략팀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과를 AI정책과로 개편하는 등 AI 기술 정책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데이터 기반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교통, 재난 등 각종 스마트행정시스템 구축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성 중심의 인재 운영을 통해 생산성과 혁신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견학지 순서입니다. 마운트버넌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로써 역사ㆍ교육ㆍ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역사공간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 김해의 가야유적과 역사ㆍ문화자산 정책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적을 지켜야 할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험하고 배우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셔널 몰입니다. 내셔널 몰은 워싱턴D.C. 중심부에 있는 조경 공원으로 몰 주변에는 스미소니언박물관, 조각상, 기념관 등이 많이 있어서 미국의 역사, 문화,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 역사 유적이나 문화적 상징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장으로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옥상정원입니다. 이곳은 존 F.케네디의 공연예술센터 옥상에 위치한 정원공간으로 공연ㆍ예술센터라는 문화시설이 도시경관 자원과 결합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열린 공공공간으로 기능하는 사례입니다. 아쉽게도 방문하려는 일시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되어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자료를 찾아보고 기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공간 옥상이나 상부 공간을 경관 테라스로 설계하여 공연 관람 외에도 시민이 경치를 즐기고 머무르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망대와 옥상 공간을 통해 김해의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는 루프투어, 포토존, 관광 루트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브랜딩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마켓입니다. 폭우로 인해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방문할 수 없어 방문한 견학지입니다. 첼시마켓은 과거 제과업체의 공장을 개조해 만들어진 실내형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쇠퇴한 내ㆍ외부형 공장건물을 보존하면서 음식, 소매, 문화가 결합된 복합상업공간으로 창업 플랫폼, 관광자원, 지역 커뮤니티를 동시에 살린다는 점에서 노후한 산업ㆍ상업시설이 남아있는 구도심 지역에 기존 건축의 구조적 장점을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얹어 보존형 리노베이션 도시재생을 검토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본부입니다. 유엔본부는 국가 간 협력과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평화와 대화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초국적 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으며 유엔본부의 건축과 운영방식은 국제적 신뢰 구축, 상징적 공간의 설계, 공공과 민간의 협업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공원 중 하나로 도시 한복판의 고층건물 사이에서 녹지, 호수, 산책로, 문화시설, 운동공간이 공존하며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글로벌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은 대규모 녹지를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생태ㆍ건강ㆍ문화ㆍ관광을 통합하는 핵심 인프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단순히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변, 잔디마당, 산책숲, 문화공간을 결합한 복합적 녹지로 재구성하면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니언스퀘어 그린마켓입니다. 이곳은 맨해튼 유니언스퀘어공원 주변에서 운영되는 주말 중심의 농산물ㆍ수공예ㆍ지역상품 시장입니다. 우리시도 내년에 로컬푸드복합시설이 준공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곳과 같이 자생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생산자에게 판로를 직접 열어주고 소비자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심형 로컬 플랫폼 구축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부에게는 판매의 주체성을, 시민에게는 먹거리의 신뢰를 주는 자생 기반으로 로컬푸드 생태계가 농업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라인공원입니다. 이곳은 우리시의 진영철도박물관 사례와 같이 뉴욕의 버려진 고가 화물철도를 시민과 도시가 협력하여 녹지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선형공원입니다. 또한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로써 기존 도시 인프라의 재해석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시 또한 유휴공간, 노후 산업시설,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과 체류, 문화와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드슨야드입니다. 허드슨야드는 뉴욕 맨해튼 서부의 오래된 철도 차량기지 상부를 덮어 조성한 미국 최대 규모의 민관협력 재개발 프로젝트로 창의적 공간 활용과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ㆍ문화 중심지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재개발 사례입니다. 민간투자와 공공 인프라가 전략적으로 결합된 점 그리고 하이라인공원과 연계해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킨 점은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시 또한 역사와 산업, 도시공간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연결된 도시 자산으로 재해석ㆍ재구성하는 과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다듬고 활용하여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유상, 김창수, 이철훈, 김동관, 최정헌, 배현주, 김진일, 송재석 의원 발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