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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19

정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요청이 있어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등 총 7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신 후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김해시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에 앞서서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반대의견 주십시오.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운영위원 중에 연구회 회장이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희열위원

그리고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 연구회 인원이 지금 원래 몇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규칙 혹시 아십니까?

이미애위원장

연구회요?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위원장

위원들?

정희열위원

예. 구성이

이미애위원장

구성을 5명 이상

정희열위원

예. 5명 이상인데 의장님을 포함해서 5명인 데가 보니까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의장님은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

이미애위원장

그 부분은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제가 하고

이미애위원장

예.

정희열위원

이 연구회 용역을 하면서 한 연구회당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그죠? 지출 상세내역 7개 연구소에 다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 사무국이나 각 단체 회원, 회장께 요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한 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금 한 분, 한 분의 연구회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거니까 그 발표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정희열위원

제가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애위원장

아니요. 참고로 이의를 얘기했으니까

정희열위원

아니, 제가 본인이 소속한 연구회,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미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고

정희열위원

하이소.

이미애위원장

하려는데 말을 하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상임위 아닌 분들은, 보고하는 분은 나가시라고

이미애위원장

아니, 같이 연구회 발표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셔야죠.

정희열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 해야 하니까 발표하시는 의원님들은 나가 계시라고, 그게 맞죠.

이미애위원장

일단 정회를 좀 얘기하는, 그런 말씀 정회하고 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정회를 하는데

김진일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정해야지.

정희열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미애위원장

아니, 요구를 하는데 정희열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정회 이야기를 했으면 정회 마이크가 끄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회를 요구했잖아요.

정희열위원

빨리하이소.

이미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은희 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

회장

박은희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회장 박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34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공동연구원 인건비, 설문, FGI 조사 등으로 1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활동 및 정책연구를 주제로 김해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배시민 중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선배시민 표준화 활동과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디지털 포용, 평생교육 강화, 정책참여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활권 맞춤정책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기관 견학, 심층면접 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평가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김해형 선배시민 주도활동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유상 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회장

김유상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정책연구회 회장 김유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1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 보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성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김해시 보훈정책과 인프라의 기초현황을 분석하고 각 지역별 우수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시민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구결과 김해시 보훈정책 및 대상자 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보훈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통합보훈회관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제안과 추진전략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거점을 구축하고 보훈어린이공원 및 통합보훈회관 등 보훈 인프라 설계의 방향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보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김유상 의원님 연구회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개, 지금 8개, 7개 연구회를 쭉 봤는데 연구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식사하셨는데 2개만 빼면 금액이 다 일치해요. 다른 연구회는 금액이 상이하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 30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이게 좀 혹시,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모이면 금액이,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정확하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사람마다, 인원마다 이렇게 되는데
회장

회장

김유상 충분히

정희열위원

저는
회장

회장

김유상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십니까?
회장

회장

김유상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정희열위원

아니, 위원님 말고 제가
회장

회장

김유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나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하여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만 연구회를 하지 않고 같은 정당의 의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니까 5인을 기준 잡았을 때 4인의 같은 정당 의원과 다른 정당의 의원 같이 연구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조례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해서 저희는 김진규 의원님과 함께 연구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금 질의해 주시는 정희열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의심보다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회가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었죠?
회장

회장

김유상 5명입니다.

정희열위원

다섯 분이죠?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면 다섯 분인 데는 사진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세 분이, 네 분이 참석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세 분이 대청공원, 부원동 통합보훈센터는 사진이 다섯 분 중 세 분이 참석하셨네요? 그죠?
회장

회장

김유상 일단 전체적으로 다 오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사진을 찍을 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고 때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가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해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월 18일 보면 제가 볼 때 세 분이 참석했는데 식비도 네 분, 다섯 분 참석했을 때하고 금액이 똑같다. 그렇고 이게 7명일 때, 8명일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참석하는 거랑 다섯 분일 때 3분의 2가 참석하는 거랑 인원을 참석한 여부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시민이나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회장

회장

김유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희열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장

회장

김유상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만 그런 다과나 식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위원들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좀 받아 보고 이것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 자료를, 이 내역을 다른 데 다 무수히 요청했어요.

이미애위원장

자료는 따로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승인이 끝나면 자료를 받아 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면 뭐

정희열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이미애위원장

문제가 있을 리도 없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회장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본인 혼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정희열위원

자료가 만약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희열위원

자료를 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상정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미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 제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이철훈위원

그것을 떠나서 정희열 위원이 하는 말이 현재로 자료 요청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속개하자 그 말 아닙니까?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하자는 건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의결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상정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라 제가 이 말이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떻게 재상정하고

정희열위원

아니, 그것은 하면 되죠. 그것은 다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철훈위원

국장님.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재상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요. 제12조에 보면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는 여비와 급식비, 토론회 강사료 그밖의 필요경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급식비의 어떤 내용을 보실 건지가 문제인데 이게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 그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검증에 대해서는요. 제가 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자료 이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금액이 거의 다 매달 똑같아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러면 저는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덟 번 중 여섯 번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것도 삼십만몇천 원, 이십구만몇천 원이 아니라 3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원수도 변경이 되고 사진에도 상이한데 제가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보다 그냥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미애위원장

이게 지금 재상정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요청을 받으셔서 따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미애위원장

다시 계속

정희열위원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내용이나 이게 좀 만약에, 만약에 부적절하게 사용됐으면 회수 가능

이미애위원장

그런데 정희열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정희열위원

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이미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게 어떻게 나중에 검증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것은 저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요.

이미애위원장

예. 위원님들끼리 연구단체를 같이 이렇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논이 되고 다 그렇게 되고 또 같이 회의 때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논은 의원들끼리 했는데 미참석을

이미애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재상정 건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 부분은 별도 따로 받으셔서 개인이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원장님.

이미애위원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자료 받을 것 같았으면 한 10년치 받고 말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당초에 이게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할 내용이지, 지금 방송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정회하시죠.

이미애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다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아,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5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일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회장

김진일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소멸대책연구회 회장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1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대책수립을 주제로 구도심 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지역에 대한 실체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연구단체에 의한 미팅을 시작으로 구도심 현장실사, 맞춤형 발전방안 토론, 타 지자체 현장방문, 청년간담회 및 유출지역 방문, 우수 청년 지원사례 등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청년 유출방지 및 구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시 구도심 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 제정 등 의정 활동에 대해 반영하고 김해시 인구정책 및 구도심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현주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회장

배현주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 회장 배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34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공모전 운영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1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참여형 실천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김해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정책 유형 발굴을 주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기후환경 여건 및 시민 기후정책 현황 분석, 생활영역별 실천 가능성 진단, 유사 지자체 사례조사 분석, 김해형 시민참여 실천모델 제안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기후인식 및 실천 수요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후오디션 공모전 시행을 통해서 제시할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김해시만의 차별화된 기후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공감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기후오디션이라고 새로운 시도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총 몇 팀이 기후오디션에 참여하였나요?
회장

회장

배현주 잠시만요. 고등부 2팀 참여했고요. 중등부 7팀, 초등부 14팀 참여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나요?
회장

회장

배현주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특별히 좀 좋았던
회장

회장

배현주 일단 책자에는 세부적으로는 작성을 안 해주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어디 갔지? 초등부 최우수에는“토더기와 함께 지키는 가야의 시간”해서 저탄소 이동수단을 이용했을 때 문화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1위로 꼽았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 주제의 도서를 대출했을 때 환경과 관련된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나중에 쌓아감으로써 나무를 심는 그런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최우수로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수상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 건가요?
회장

회장

배현주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지급 주체는 누구로 하신 건가요?
회장

회장

배현주 용역 업체이고 선거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김해시 선관위와 다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허수정위원

추후에 이 아이디어 적용은 우리시의 정책에 꼭 이렇게 적용됐으면 하는 회장님의 특별한 마음이 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회장

회장

배현주 일단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게 일회성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목적이어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후대응과랑 자원순환과 거기랑 공문을 통해서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런 기후오디션을 할 건데 과에서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중에 아직 어떤, 이 아이디어는 꼭 어떻게 우리가 추천해서 같이 팀을 모아서 추진을 해보자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회장

회장

배현주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반영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두 분께서도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분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서 연구에 참여한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회장

회장

배현주 저희는 다른 연구회처럼 어디 견학 가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후오디션을 할 때 상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로만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

회장

김창수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연구회 회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서 2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선진지 견학,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1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사용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김해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프로그램 현황진단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타 지자체 우수기관 방문ㆍ교류, 김해 맞춤형 정책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우리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안과 입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

회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항상 저희가 어디 가시면 문화 쪽 관심이 많던데 회장님 생각으로 저희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

회장

김창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원미술관이 앞으로 향후, 그전에 여러 가지 사항보다는 결론은 우리 김해시의 아주 중대한 계기다. 그분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또 최초로 상도 받으셨고 동아미술대전에서 상도 받으셨고 또한 대통령분들의 옥새를 세 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광화문 안에 세종대왕상을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봤지만 후학들이 많이 계시고 그 후학들이 또한 우리 김해시의 문화예술 역할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회장님 생각으로 김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혹시 소개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작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김창수위원

예.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구지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구산동 로터리에 보면
동관

김동관위원

예.
회장

회장

김창수 최초의 구지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학술로 연구된 것은 없지만 그게 구지석의 온석이 아닌가. 구지가의 온석이 아닌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지만 박석을 깔아놨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석 안에 그냥 그 당시에는 초창기 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거석이라는 그런 명칭만 있었지, 구지석이라는 명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지석 밑에 보면 박석을 깔아서 박석 자체 행사를 하고 구시대의 엄청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의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우리 김해시의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수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활동자료에 보니까 부산 전통시장도 한번 방문을 했었네요?
회장

회장

김창수 예.

이철훈위원

우리 김해의 전통시장 그리고 우리 부산에 연구회에서 갔을 때 전통시장 차이점과 또 우리 김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장

회장

김창수 기존에 우리 부산은 역사와 문화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부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점으로 또 보게 됐는데 부산 시장하고 우리 시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째는 주차공간입니다.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오면 저희 시장도 하나도 뒤처지는 게 없지만 대형버스라든가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란 것 때문에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100인이 넘어서 주차공간을 또 확보했지만 또 나름대로,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현재 진영이라든가 삼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이런데 그게 중요하고 또한 마케팅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은 서울도 갔다 왔는데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구시대적인 발상 같지만 옛날 포장마차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시장 자체에서 넷플릭스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걸 마케팅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 부평시장, 깡통시장 가게 되면
회장

회장

김창수 예.
동관

김동관위원

여기는 보면 전통시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형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회장

회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렇게 가려면 우리시도 보면 좀 더 투자하고 해야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기초적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연구결과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무래도 연구회에서 세심히 연구를 한번 더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회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안건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또 향후 발전과정을 또 모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수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의회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종현 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회장

조종현 존경하는 허수정 부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회장 조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은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서 234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1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 정책평가ㆍ성과연구를 주제로 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시책사업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회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정책의 수립과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비교,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분석,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까지 폭넓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정책사업의 효과를 재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종현 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연구활동 성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의회 고향사량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미애 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회장

이미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회장 이미애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연구활동비 예산 235만 원 중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위해 234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 1700만 원 중 책임연구원ㆍ연구원 인건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1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김해시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거시적 측면에서는 추진력으로, 미시적 측면에서는 세부실행방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김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미애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두희입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8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수요일까지 8일간으로 주요 일정은 조례 및 기타 안건,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1월 29일 목요일 하루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3일 화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끝으로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고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