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미영.홍지영 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올 한 해 열심히 뛰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보다 훨씬 멋진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태백의 도약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완성된다.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태백시가 청정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산업 하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탄 도시에서 청정에너지 도시로, 과거의 영광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대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산도 막대합니다. 청정 메탄올 생산 시설 구축, 산업단지 조성, 산림자원 클러스터 조성, 철도와 도로 교통망 확충 등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전환은 이런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의식 즉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수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지지와 참여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태백 청정에너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탄소중립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배출 제로 선언, 세계적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청정 메탄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변화의 배에 야심차게 올라탔습니다. 이 변화의 배를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로 순항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교육입니다. 왜 청정에너지인지, 왜 태백인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등을 알아야 자발적 혹은 체계적 지지와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산업 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 시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 시민을 위한 대대적인 녹색 시민교육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 시민 대상 기후·에너지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녹색 기술 직업교육과 전환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석탄 산업 종사자였던 시민들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풍력발전 유지보수, 청정 메탄올 생산 기술,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시민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시민대학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 분야만을 교육하는 시민대학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특화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녹색 시민교육과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태백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만 천구백팔십팔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0%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인 교육 프로그램은 너무 미흡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기 프로그램 36개 중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2-3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대전환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받은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태백시가 청정에너지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녹색 시민교육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미영, 홍지영 의원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심창보.정연태 의원)

존경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 질의를 위해서 허락해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9대 의회를 시작해서 4년째에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상호 시장님이나 기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그리고 헌신적인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채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점은 좀 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상생과 소통과 그리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은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시장님께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는 저희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부분을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태백시의회도 태백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시정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상호 시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은 시정질문 하여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튼 이렇게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 네.

한 여섯 가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질문했던 부분은 짧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정 메탄올 운영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 수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 계통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계통 안정화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그리고 지역을 선택해서 협의한다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정 메탄올 같은 경우는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REC 계약을 해서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저희들은 청정 메탄올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청정 메탄올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답변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 네,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잠깐, 시장님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답변드릴까요?

네.

시장 :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PPA 직접계약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가 청정 메탄올을 2만 톤을 산림 목재 클러스터로 하려고 하고, 2천 톤을 우선 재생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석공에 3천㎿를 가지고 있으니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130억을 쓰고 그 다음에 22,000톤,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22,000천 톤이 들어갑니다. 아마 한 7㎿ 정도 되고 배수을 유지해야 되니깐 400W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30㎿는 한 10만 톤 정도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회사 기업 이름은 대지 못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회오리 바람이라든가, 생태 지구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그 자리에 H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톤까지 생산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는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를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야겠지요. 20만 톤, 30만 톤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PPA 직접계약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 회사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어떤 회사든 간에 그 회사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그 전기를 쓰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석공 부지에 한전에 있는 30㎿를 이용한다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2만 2천 톤입니다. 그죠?

시장 :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태백시에 요구하는 것은 10만 톤이고 정부는 전체 50에서 60만 톤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후에 나중에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청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데 그 후에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REC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태백시가 좀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 네,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게 22년에 3월달에 조기 폐광을 결정되기 전에 이러한 대체 산업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대체 산업을 준비하다 보니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10만 톤은 30㎿에서 REC 구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둘러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서둘러서 최소금으로 저희들이 청정 메탄올을 사용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 네.

두 번째, 힐링시티타워 사업비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 네.

지금 강릉시 죽도봉 스카이밸리를 짓고 있는데, 저기는 공사비가 현재 75억입니다.

시장 : 네.

자 마지막이 태백시인데요. 강릉시의 75억 들어간 규모하고 청양에는 127억을 들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닷가에서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브릿지를 해서 했는 규모하고 태백시에서 117억 들여가지고 우리 힐링시티타워하고 우리 예산 규모를 보면 좀 여기에 비해서 태백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는 100억으로 했다가 다시 20억을 올렸는데 17억이 이제 결정되서 117억으로 결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규정에 보면 유원시설은 100m 이내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새로 휴계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 그거는 이 법이, 제가 강원도 의원 시절에 태백시에서 아마 브릿지 역할을 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79억 중에 강원도 폐기금으로.

아, 봤습니다.

시장 : 한 65% 정도 아마 강원도 폐기금 치고는 큰 기업체가 79억 정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태백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 마니, 또는 그 79억을 일부 분할에서 통리에 뭐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저기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김신동 국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이었는데 제가 강원도 의회이다 보니깐 태백시에 잘 오지를 않는데 이 사안은 직접 왔던 사안이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김신동 담당 과장께서 이 사업을 이왕 하는 것을 브릿지 역할만 하지 말고 타워 역할까지 해서 좀 크게 하자 이런 말씀 주셔서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브릿지 역할은 되었으니깐 타워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공공사업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를 여수시에 데려가서 바닷가 위에 공중그네하고 여수시에 이렇게 스카이 전망대라고 그럴까요? 스카이 워크라고 그러나?거기를 가서 이제 보고 좀 더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2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고...

117억입니다.

시장 : 15억은 또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17억입니다.

시장 :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화장실, 휴게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원시설.

시장 : 네.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재량적으로 (청취불능) 휴게소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지금 시장님이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준공 전에 그게 진행이 돼 가지고 이게 설치가 돼서 막바로 준공 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준비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시장 : 네, 의원님.

그리고 예산 부분은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주셔서.

시장 : 어떤? (청취불능)

아니, 다른 2개 지역을 봐서 태백시가 117억이 좀 많이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 아마 안전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쪽도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 우선 제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사를 하는 도중 시내를 관통하고 철로 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건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그 무거운 철근이 시내 차량이 지나가는데 떨어질까봐 또는 시민들께서 지나가는데 떨어질까봐 또는 작업을 인부들께서 낙상할까봐 또는 브릿지를 지나가는데 공사를 하는데 철도에 문제가 생길까봐 안전상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자주 현장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지역 강릉이나 그 청양 쪽도 거기도 다 안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하고 확보했는데 양쪽 다, 세 군데 다 안전성 검토는 당연히 하는데 불구하고 태백시 예산이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거는 판단할 수 없으니깐 제가 봐선 과다하지 않나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세 번째, 폐광 기금 중장기 계획, 산업통상부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폐광 기금은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은 태백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 편성을 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에서 그야말로 이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좀 더 집약해서 그래서 한곳에서 모아서 시장님하고 협의한 후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이 10개가 지금 보완 추진,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는 뭐 정선이나 영월 같은 경우에는 2군데 보완이나 재검토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10개가 재검토하고 보완이 떨어진 것은 지금 정말로 초이스 하는데,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올릴 때 그야말로 정말로 할 수 있고 태백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태백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140억, 이거는 지금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걸 올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시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시장 : 네, 아마 우리 태백시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탄광발전센터 임재영 센터장하고 지금 현재 이 폐기금은 제가 도의원 시절에 강원도의 경제국의 자원산업과 업무였고, 지금은 글로벌 투자 통상 본부에 미래자원과의 폐광지역과 업무인데, 지금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님이 저 도의원 시절에 같이 의정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백시의 모든 사업을 일단 밀어넣겠다. 일단 밀어넣고 이 사업은 법적인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산자부 의견을 듣는 사업이니깐 다 밀어넣고 보완 의견이 나오면 그걸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라. 그래야지만 도 전환기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다 밀어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각 실과에서 정말로 중요한, 태백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올렸다 그러면 아마 보완이나 재검토 부분이 상당히 줄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실과에서 올라온 것보다 이상호 시장님의 생각을 많이 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33건 정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 10건도 일단 10건을 제외하면 23건인데, 그 23건이 다른 시군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10건 중에서도 3건은 재검토를 하라는 게 일반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보완 추진은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가 산자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요청하면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에는 제가 직접 산자부에 올라가서 한 달 이내 변경 신청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 봐서 이상호 시장님의 생각을 많이 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적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중장기 계획을 올리실 때, 정말 태백시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태백시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진위에 따른 행정절차 과정을 생략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18개 시군의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태백시가 많이 적습니다. 한 14위 정도 되네요. 24년도부터 26년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25년도 하고 26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당초 예산이 6,00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5,001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000억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을 태백시민들이 어떻게 1,000억이 올랐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청취불능)에서 연설하실 때, 시정연설 하시고 또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특히 예산실에서 1,001억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001억이 올랐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태백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1,001억이 늘어난 것만 말씀을 드리니깐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1,001억 중에는 예를 들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 얘기는 싹 빼고 내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렸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1,001억이 늘었다 그러니깐 국도비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가 안정화 기금이나 그 다음에 불용액이나 기타 이 부분을 가지고 1,001억을 1회 추경 때 하는 걸 다 이렇게 포함해서 1,001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맞으시죠?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장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아마 이번 당초 예산에 포함시킨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도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정확하게 1,001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시장 : 아니, 의원님 저희 22년부터 좀 해주십시오. 왜 24년부터 하셨어요?

아니 뒤에 시정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깐 제가 좀 축소해서 우리 정연태 의원이 시정 질의 안했으면 제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연태 의원이 하시기 때문에 줄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드롭타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장 : 네, 저는 솔직히 이상호 시장님이 국책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제 기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드롭타워입니다. 이것은 지금 태백 시민들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갱도에 물을 채우는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태백시가 활용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부분은 태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드롭타워를 만약 예를 들어서, 장성 2수갱을 검토했다가 제가 보니깐 1수갱이 더 좋은 위치가 아니겠나,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URL이나 청정 메탄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타도 통과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드롭타워에 대해서 제가 우리 김학조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못하시고, 상당히 난처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의 어떤 관심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만큼은 추진을 앞으로 두 개가 됐으니깐 추진을 더 해줬으면 하는데 이상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시장님 마이크 올려놓고.

시장 : 아니, 제 이야기가 안 들리십니까?

이상호 시장님! 마이크 올리세요! 올리고, 심창보 의원님... 그렇게 보지 말고 마이크 올려요!

시장 : 아니, 심창보 의원님이 올리라고 해야 올리는거지! 왜 의장님이.

시장님! 잠깐 우리가...

심창보 의원님은 시정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녹화 방송이 되는 관계로 여러 차례 누차...

시장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얘기 들어보고 해요. 여러 차례 누차 마이크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김지형 주무관이 가서 또 올리고 했는데도 자꾸 내리고 그러니깐...

시장 : 네.

자꾸 시간 가게 하지 말고, 네?

시장 : 네.

의회에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의원님, 이게 우리가 지방정부잖아요? 이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할 때 사실 숨겨놓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그렇게 뭔 큰 힘이 있겠습니까? 지상에 관련된 건 청정 메탄올로 대체 산업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하갱도가 있습니다. 지금 화순광업소는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을 채우지 말자라고 산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깐 이제 12월 말까지는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산자부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배수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깐 부담스럽죠. 그래서 태백 드롭타워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는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갱도에 물을 안 채우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태백 드롭타워 사업을 산자부에 제안을 했더니 몇 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용역을 콕 집어서 드롭타워를 합니다. 드롭타워만 탁 찍어서 용역을 합니다. 참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용역 결과가 수익률 0%랍니다. 그러면서 배수이 1년에 12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태백 드롭타워 하는 업체가 그 123억을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한, 광해 복구 및 그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태백 드롭타워 업체가 책임을 지라고 하니 민간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가 지금 태백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뭐 이렇다 저렇다 깊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시장님,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숨길 것을 어느 정도는 숨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것은 우주에 올라가는데 예산이 8,000억이 들어갑니다. 한건에. 그런데 태백시 갱도 안에서 할 경우에는 한 건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연으로 따지면 한 700억이 우리가 수익이 예상되고,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그 폐갱도 운영하는데 한 120억 정도, 123억인가. 1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200억이라고 들어가면 500억을 태백시가 물론 업체도 물론 남아야 되겠지만.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태백시에 신약 개발하는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많은 팀들이 오지 마라 해도 와서 우후죽순 사무실을 차려서 신약 개발에 만약에 올인한다 그러면 아마도 태백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 : 네. 의원님 말씀 정말 옳으시고요. 롯데 타워가 555m입니다. 그 555m의 롯데 타워를 건설하려고 하면 건설 비용과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수직으로 지하 900m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1수갱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더 큰 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산자부를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라고 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URL이나 청정 메탄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이철규 의원님이 당연히 뒤에서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왔지만 이제 드롭타워 부분도 우리 지역구 이철규 의원님과 함께 더욱더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감사 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건에 대한 부분을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태백시가 농공단지 안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직생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100건이든 1,000건이든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나면 두 분이 다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말씀하시길래 제가이걸 하지 마라, 하라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두 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나면 직생에서 관급자재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태백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혹여나 한두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제가 업체에서 고려해서 그 부분은 양보해서 한 개도 못하는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미덕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이게 불법적이고 이 계약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문제가 됩니다. 왜? 잘못된 생각을 아무 데에서 얘기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자체는 계속 진행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든가 직생을 해서 관급자재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35개의 일반 공사하시는 업체에서는 한 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다음은 얼마를, 한 건이라도 주셔서 양보해주셔서 그 분들이 그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도 공사업체의 명이... 그러니깐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이크를 내리는 거였었는데, 마이크를 올리라고 하니깐 그냥 올리고 하겠습니다. 고발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명이 올라와 있고, 이 업체들이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송에서 이 두 곳의 업체가 불법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정도를 방송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시장님, 아니 잠깐만 불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장 :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 시에는 공사업체, 전기 공사업체가 35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생산 증명원을 갖춘 업체가 3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3업체는 공사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직접 생산 증명원과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제조를 한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업체 35곳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깐, 우리 제조업체들이 다시 지역에 공사업체들에게 일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장 : 그러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두 개 업체에서 직생과 관련된 수의계약도 했지만 일반 전기 공사업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처음이라서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다보니깐 줘서 안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생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일반 공사 같은 부분은 야 이거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기 공사 업체에다가 줘라 이런 미덕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장 : 네, 의도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사, 이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로 수의계약을 한 건 두 건이고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체 대표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당신들께서 이 공사가, 이 제조가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아마 직생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겁니다. 제조에 집중을 해주시고, 공사해야 되는 건 다른 35개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의원님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지금 생긴 거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서, 페이스북 글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글이 올라와 있나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우리 회계과 고재광 과장님과 조수현 팀장님한테 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지금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계과 2층에 가서 제가 과장님하고 조수현 팀장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대로 해라. 왜 그러나면 아까 시장님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직생 부분에서 문제를 제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안 주고 경쟁 입찰을 붙이면 태백에 입찰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태백에 직생하는 분들한테 수의계약 주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 또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언급하라 했는데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 : 네, 의원님.

앞으로 계속하셔도 됩니다. 단지 내가 그런 공사업의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우리 이상호 시장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면 평소에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할 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답변 안 하겠어요?

시장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은 정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고, 또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시장 : 아니, 의원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죠.

나오세요!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저 뭐야,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런 뭐 감정적인 말은 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모두발언을 크게 제가 하진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도 시의원이 돼서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에 필요한 제안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상호 시장님이 3년여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 : 네, 의원님.

일단 장성광업소 폐갱도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장성광업소 폐갱도 활용 사업은 드롭타워, CAES, ECBM, 스마트팜, 데이터센터 등이 거론됐었습니다.

시장 : 네,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388만원으로 현수막이나 회의비, 여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5억 사업으로 폐갱도 활용 용역이 24년 12월에 종료됐는데, 용역 결과와 앞에서 말한 사업들은 가능한 사업입니까?

시장 :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축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사업은 지하갱도에 물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넣은 사업이고, 태백 드롭타워 사업은 좀 전에 심창보 의원님과 말씀 나눈대로 앞으로 큰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넣은 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연구용 스마트팜이 있을 겁니다. 연구용 스마트팜은 우리 시가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과기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와 작년에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도전을 할건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연구용 스마트팜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굳이 대답 안 할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폐갱도 활용 용역이...

시장 : 이 정도까지 말씀 올리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 올리면 데이터 산업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한거죠. 산자부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드롭타워도 얘기 나왔는데... 띄어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드롭타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폐갱도 활용 사업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죠?

시장 : 네,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갱도 활용 방안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시장 : 아닙니다, 지금 산자부는 지하 갱도에 물을 채우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소리 좀 작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 그냥 할까요?

그래서 명분이 지금 세우려고 지난 번에 보니깐 갱도가 아닌 곳에서 우주자원개발 촬영을 YTN과 했는데 방송에서 지하 700m 태백체험공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지하 700m가 아니잖아요.

시장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을 세우기 위한 우주자원개발이 아닌가, 700m도 아닌 곳에서 촬영을 하고 YTN이 정정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 아니, 그 사업이 바로 뭐냐면 과기부와 작년과 올해 진행했던 K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K달 프로젝트 사업은 4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40년도에 달에 우주선을 보내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태백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시장 : 아니죠, 진행하는 과정의 단계이죠.

그러면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장 : 아니, 하나 더 말씀 올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마이닝 국가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 마이닝 국가사업도 K달 프로젝트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그게 들어가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용역비 3억 들여서 수립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 용역 결과요?

없어요? 4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국비가 늦게 책정되어 온 스마트 마이닝 이런 모든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 용역 결과가 전혀 없나요? 지출은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스마트 마이닝 사업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 국토부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스마트 마이닝 사업이었죠? 우리 시가 공모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우리 태백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세가 되어 있다,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오픈소스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서 아마 그 예산은 한 44억 정도일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 태백시에 줬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는 더 다른 걸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우리 광부 분들 재취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59억 정도 우리 도시에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정류장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사업은 예산 아닙니까? 설계를 하려고 하니, 조건부가 달립니다. 한국광업공단과 협의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할 때, 우리 존경하는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더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이니까 산자부와 겹치치 않으면 좋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스마트 마이닝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실제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산자부와 겹치치 않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설계에 한국광업공단과 함께 해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그게 지금...

시장 :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이 아마 12월 내려왔는지, 내려왔거나 내려오는 중일텐데 국토부의 답변은 굳이 산자부와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답변이 지금 내려오는 걸 겁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설계를 할 수 없으니 기존 예산이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는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불과 2년 전 즈음에는 국토부 공모사업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포기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광해광업공단 하고의 그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사실 의회도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시장 : 의원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토부나 한국광업공단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시장 : 현장을 가서 협의 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하시면 가죠. 언제 제 의원 방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다른 의원 방에는 가셨고.

시장 : 아니 제가 왜 의원님 방에 간 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 문제 때문에 의원님 방에 가서 한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빼놓고는 최근에도 소통하시겠다라고 오신다고 했는데도 온 적이 없습니다.

시장 : 아니 의원님께서 제 방에 좀 오시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가실 기회를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 타워 사업, 아까 나왔는데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 타워는 구축물로서 그 기능이 시민들의 보행을 위한 것입니다. 추가해서 전망대를 설치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구축물이기에 지붕이 없어 눈비를 다 맞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지붕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지붕을 덮으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심창보 의원께서 예산 사용에 대해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은 언급하지 않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 쉽게 말해서 구축물에 놀이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에서 흑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흑자가 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저는 이게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가 나면 책임을 지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 모든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져야죠.

왜냐하면 운영하려고 하면 시장님이 원가계산 정도는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축물로서 보행통로와 전망대만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PT 띄워주세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원가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상품권을 빼고 원가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 뭐 사실은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품권까지 하게 되면은 1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15,000원은 사실 흑자가 나는 걸 위해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원가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산의 잘못된 점은 지역 상품권 5,000원 주는 것 뺀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주변하고 시세하고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은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변의 지역에 있는, 동해에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저러면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로서 사실은 보행통로만 하고 전망대도 사실은 저는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 날 유원시설을 8명 정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적자 나면은 이거 시장님 돈으로 메꾸실겁니까?

시장 : 아니, 법적으로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절골 그 야영장을 만들면서 물놀이를 위해서 친수공간도 만든 게 6억 8천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게끔 적자가 나는 시설들을 무리하게 그리고 지금도 중공했지만은 보행로에는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점검 더 해야 하죠? 시티타워?

시장 : 네,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시장 :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시장 : 경제 핵심의 3요소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는 소비를 하고 기업은 생산을 합니다.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은 공공재의 개념이죠. 또 사회 간접 자본의 역할을 해야겠죠. 아마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윤 창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윤 창출은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시에는 안타깝게도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많고 기업이 있다고 하면 롯데월드를 못 짓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업이 없으니깐 기업 대신 우리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 간접적 역할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 : 복지 창출로...

복지를 창출을 한다면 보행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복지입니다.

지금 그쪽에 궁전 아파트 있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시장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구축물의 원래 기능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유원시설인 놀이시설을 넣어 갖고 적자가 나는 걸 만드는 것은 그건 복지라고 보기에는 억지입니다.

시장 : 그럼 의원님! 그럼 복지 창출을 하는데... 억지가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중그네도 한번 해보고 스카이 워크도 해보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해봐라 하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한 건 공중그네를 타면서 혹시 사진 한 장이 잘 나와서 SNS에 올라갔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또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절골을 말씀하셨는데 절골은 제가 소풍 다니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스카이 워크에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주면 이 다음에 컸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카이 워크를 만들면서 전망대에도 투명 강화유리를 다 깔아놨습니다. 위에서도 체험이 돼요. 밑에서는 단지 와이어만 걸었다 뿐이고 이중으로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게 줄어들게 되죠.

시장 : 의원님! 그러면 이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지 창출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된 계기가 중앙로에 여름 때 관광 버스가 많이 주차를 하니깐 길 건너시는 분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황지동, 삼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문화예술회관을.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관광 버스를 세우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관광 버스가 서울에서 대산으로 해서...

잠깐만요! 그거는 가외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 아니, 의원님! 질문을 하시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니, 제 질문 밖에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 : 아니, 들어보시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판단을 하셔야죠.

해보십쇼.

시장 :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관광버스가 대산 2차로에서 시청 앞으로에서 회전교차로 이용해가지고 다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스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길을 내자고 할 때, 이런 예산도 삭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문화 철도역 사업 있죠? 백두대간 문화 철도역 사업이 지금 태백역에서 태백 타워 브릿지 2층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하려고 하면 거기를 더 밝혀주고 또는 중간 지점에 그 여관 골목으로 데크를 설치해줘서 이동성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태백 타워 브릿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황부자 며느리 공원에 야간 경관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 야간 경관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 잠깐만요. 정연태 의원! 시정 질문을요, 요점만 해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점만 해서 답변을 듣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은 질문 내용에 거기에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가외로 여기서 무슨 예산...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예산 문제를 여기서 무슨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 세웠는데 안 세워졌니, 이런 얘기는 지금 태백시 의회 지금 본회의장입니다!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해주시길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연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던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안에서만 답변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 진흥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청정 메탄올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청정 메탄올을 제조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제조 시설입니까?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조 시설은 어떤 겁니까?

시장 :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죠.

산림 바이오메스를 태우는 시설이죠?

시장 : 산림 바이오메스는 우리가 고터실 산업단지에 420억짜리 산림 목재 클러스터를...

아니, 거기는 산림 클러스터가 들어서고요. 거기는 우드칩을 저장하고...

시장 : 그게 어떤 취지로? 그냥 말씀 하십시오.

청정 메탄올, 장성 광업소 부지에다가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시설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워야지, 가스를 만들어야지 수소를 생산하죠. 바이오메스를.

시장 :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은 어떤 제조 시설입니까? 그냥 수소가 만들어집니까?

시장 : 아니, 그러니까 청정 메탄올 시설이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열로 안 하고 700도씨 정도의 온도로 가스화를 많이 만들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굴뚝에서 최소한의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되기는 하겠지만 미세먼지라던가 그리고 질소 산화 물질 같은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 : 그러니깐 지금 환경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환경만 걱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게 하고 동의도 사전에 구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 : 들어옵니다.

그냥 청정합니까?

시장 : 네,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환경 부분에 걱정이 되셔서 주민들께 사실관계를 알리고...

그렇죠.

시장 : 동의를 구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청정만 얘기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청정 메탄올을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정은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말로만 청정이지. 최소한 그 배출 기준은 50ppm 전후로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시설이 들어선 곳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고,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문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 의원님께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텐데 모르는 것처럼...

시장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청정 메탄올을 제조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제대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 네, 알겠습니다.

핵심 광물 산업단지,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시장 : 말 그대로 산업단지입니다. 핵심 광물에 관련된 산업단지.

거기서 하는 사업,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죠?

시장 :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핵심 광물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 시가 유치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거기서, 어떤 걸 생산하는거죠?

시장 : 그거야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시에서 보고한 걸 보면 폐배터리 같은 걸 정제하거나, 재련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시장 : 아니, 아직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재단을 해버리고 나서 지금...

아니, 재단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적 없나요? 싫든 좋든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낙동강 상류이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 : 네, 의원님.

그래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작은 제련소와 같은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그리고 알려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 :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걱정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상철암 아파트를 철거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시장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사는 340세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시장 : 네,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인데, 철도청에서는 건물까지 우리 시가 사라는 지금 주장이고 우리 시는 건물을 철거해라 건물을 철거하면 땅을 매입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철도청 답변이 건물을 철거하면 땅값이 또 그만큼 오른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매입을 하나, 철거하고 매입을 하나 비슷하니 우리 시 보고 지금 결정을 하라는 건데 지금 그게 정서적으로 지금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웃으시는데 정서적으로 되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 단계 중입니다.

그럼 상철암 아프트 주민들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 이주를 처음에는 계산 아파트나 문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이주를 모시려고 했으나, 상철암 주민들께서는 철암에 살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학림타운이나 철도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를 먼저 다 조성을 하고 아마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LH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내지 7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지금 유튜브에도 검색해보시면 모듈러 아파트라고 있는데 103세대 10층짜리 아파트에 갔다 왔는데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았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이 거의 한 1년 정도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임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아주를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자 주택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학림타운은 사실 국비 20%를 제외하면 80% 소멸위기대응기금, 도기금, 시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난 번 보고했듯이,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의 주택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돈이 쓰여지는 순서가 저는 바뀌어져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상철암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대책에 대해서 올해가 끝나고, 끝나가고 있지만 내년 초에 1월에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모듈 주택이 이야기하셨는데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 : 아닙니다,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럼 되는 게 없지 않잖습니까? 원주민들을 위해서.

시장 : 아니,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돈에 사용하는 것이 원주민 우선으로 쓰여줘야 된다라고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 네,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시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아르떼로부터 국비 1억을 받아오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첫 공모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 간담회를 열어 질문을 하니, 정말 어이없고 궁색한 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의 이런 질타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단 이사회가 사업 중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연직이시며 이사장이시니깐 다 보고 받으셨죠?

시장 : 뭐 얼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5월 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5천억 시대에 5천만 원은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요. 장성 탄탄마을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 운영을 위해 국비 5천만 원이 내려왔지만, 불용 처리됐습니다. 주민들이 1년간 교육받고, 어렵게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국비 5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예산 6천억 시대를 연다면서 국비 1억 원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교롭게도 장성탄탄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이번 문화재단과 공모사업을 진행한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라기에는 너무 딱 맞춰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찍어내고 내 사람 아니라고 하면 태백에 남아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시장 : 우선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제가 취임을 하니깐 저기 장성 여관인가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죠. 여관이 주말에 가면, 콜라를 사 먹고...

아니 그거 말고, 우연의 일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질물은 그게 우연의 일치냐고요. 그 두 개가?

시장 : 아니, 이 태백시의회는 질의를 한 60% 하시면 이 답변자한테 한 40% 정도 시간을 안 주십니까?

아니!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하세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장 : 아니! 여기가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자리입니까?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시장 :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자리입니까?

예, 아니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 그래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무슨 큰 이익이 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관에는 그 영상 기사도 있고, 급여를 줘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이 2019년 아니면 2020년 경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이 됐나 봐요. 시작이 돼서 운영되는 과정 중에 코로나19가 오나봐요. 코로나19가 오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올스톱이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깐 직원들이 부침을 겪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았죠.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행정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법칙이 뭡니까? 업무 배정의 법칙, 업무가 많아지죠. 그러면 부하 배정의 법칙, 업무가 많아지면 부하가 많아집니다. 다시 부하가 많아지면 그 부하를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배정 법칙. 이게 행정학에서 제일 안 좋은 법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재단이 부침을 겪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라 그랬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보고 우연의 일치냐 이런 시정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질의했습니다. 뭐 질의하면 안됩니까?

시장 : 그건 저기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아니 국비 1억 아르떼나 아르코 사업 따오기도 힘든데...

시장 : 아니, 그리고 예산 5천억인데 5천만 원은 돈으로 안 보이냐 이런 걸 지금 시정질문에서 할...

아니! 국비 불용을 왜 했습니까? 그거 주면 되잖아요. 사무 운영비인데, 지금도 존재하는데...

시장 : 이 내용이 지금부터 시정 질의 (청취불능)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심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 : 시정 요지서에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 네, 안 하겠습니다.

강릉 영동대 산학협력단이...

시장 :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시장 : 네.

태백시 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거기 잠깐만 서보세요.

아니, 들어가라 하십시오.

우리 태백시 의회... 제가 4선입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들이 답변해도 됩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이응오 과장하고 김학조 과장 왜 그럽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야 될 성스러운 자리에 위압감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의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시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시장 : 의장님! 시민들도 듣고 계시는데 송구합니다.

이번에 산후조리원 강릉 영동대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경험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된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걸로 보면 태백 병원에 의뢰했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 선정했다라고 입장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위한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2025년 10월 15일, 이게 평정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서 5점씩, 10점씩, 15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특수 제안을 보시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 시에 바뀌게 됩니다. 다음 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25년 12월 1일 보면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보면 특수 제안이 우수 20점으로 10점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특수 제안 내용을 보시면 태백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안,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안의 실효성, 운영 효율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혁신 서비스 제안, IT 관리, 모니터링 등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점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산후조리원 세 군데하고 병원 한 군데하고 영동대학 PT 자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전문성을 갖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바로 전문가들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들이 어떠한 특수 제안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PT 자료를 봤을 때에는 지역의 수익금을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 하면서 그런 제안들이 조금 포함된 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문성보다는, 그래서 지금 곧 출산할 산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서 다른 데 가야겠다고, 거기에 신청한 원주, 제천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팀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선정이 됐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배점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뭔지, 저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점을 갑자기 바꾸면서 강릉 영동대학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저는 PT 자료와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본 제 결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특정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는 바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오늘 시절 질문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싫든 좋든 시정을 책임지신 분은 시장님이시고,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 알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안 됐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의회 생긴 이후에 유례가 없고 매우 아쉬운 시정 질의와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2025년 11월 13일, 12월 10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8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12월 1일, 12월 11일 조례안 등 3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11월 21일과 12월 12일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까지 총 38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38항 태백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먹거리길 공용주차장 조성의 건과 폐교 활용 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은 사전 의원 간담회 등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부결하였으며, 태백 학림타운 조성의 건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태백 용담 공원 조성 사업은 향후 토지를 제외한 추가 매입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하였고, 그 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3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백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백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25년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태백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태백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태백시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태백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6년도 본예산(안)(태백시장 제출) 4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은 2025년 11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5년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62억 8천 5백만원, 기획감사실 시정 주요시책 홍보비 4억원, 의회사무과 의정 활동 광고홍보비 1억원, 태백시 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중, 이사장 인건비 등 4억 6천 6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3억 6천 2백만원, 핸드볼팀 13억 1천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145억 8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2월 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5년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5억 5천만원, 보건시설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비 2억 3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