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봐 주시면요, 국도비 반환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요, 12억 9,814만 9,000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어렵게 따왔는데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반환금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내역을 한번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감소 저감사업 있지요?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을 금액이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어쨌든 배출가스를 줄이는 저감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이 있어서?

어쨌든 어렵게 추계를 해서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21쪽 하단 쪽 쓰레기‧폐기물관리에서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3,5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이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하는 게 약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이게 스티커를 대형폐기물 내버릴 때 주민들이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시스템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침구류를 스티커를 붙여서 오늘 버렸어요. 버리면 회수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회수해도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폐기물 스티커는 붙여있는 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회수 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주일이 넘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대행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회수가 바로 안 되면 그쪽에 불법쓰레기를 또 이렇게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도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넉넉히 추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환경정화 쪽에서 쓰레기불법투기, 환경정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22쪽 한번 봐 주시면요,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4,350만 원 정도 계상하신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더라도 이 인원 가지고는, 이게 지금 두 분입니까? 두 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 있잖아요. 충분히 있으면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 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는 대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항상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도 점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랄까 그런 게 내국인보다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과감하게 인원도 늘려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48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 쪽에 보면 대설대책 추진에서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에 8,7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설이나 폭우가 예상 외로 심하지 않습니까, 피해가? 그래서 현재 이거 8,7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제설장비가 충분한가요,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광혜원 쪽에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데 광혜원 쪽에 눈이 한번 폭설이 내려 가지고 골목골목 엄청 눈 때문에 피해 본 주민들이 많거든요. 장비 같은 건 우리 군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지. 대설에 대비해서 기존에 어떤 강설량보다 훨씬 예측하기 힘든 강설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장비를 갖고 있는지.

항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기상 전문가들로부터 예측이 나오잖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설량이나 강수량이 우리 예상 외로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 봐 주시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가군비로 3억 8,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유에 대해서 3층에 뭐 설치하신다 그랬던 거지요?

그럼 사전에 그 계획이 잡혀있던 건 아닙니까?

잘 알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하천주변이라 그런지 지하수가 계속 밖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뿜어내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최근까지도 물을 계속 뿜어낸다는 것은 물이 고인다는.

안전에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