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익감사 청구안은 미래복지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강서구 자원순환과가 관리·감독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력운영, 근무실태, 작업일지 관리, 예산집행 등 전반에 걸쳐 중대한 행정 미비 및 위법소지가 확인되는바, 이에 공익 보호와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업체 작업일지 근무기록 등 문서관리 부실, 노무비·운영비 등 실제 운영과 관련 없는 예산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감독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대행업체 및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익감사 청구안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감사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8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강서구청과 강서산업의 업무 해태와 유기, 방임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은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강서산업에 떠넘기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곳은 강서구청입니다.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가 사고의 본질적 원인으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강서구청의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결국 한 미화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강서산업은 1997년부터 28년간 강서구 생활물 수집·운반을 대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구희원과 회장 겸 감사 구병주는 부자지간이며, 구희원 대표는 2018년부터 재직 중입니다. 강서산업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로 4명의 관리직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구희원 대표는 월 920만 원, 구병주 회장은 등기부상 감사임에도 월 1600만 원을 매달 수령해 왔습니다. 이는 새벽마다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을 지키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대가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들인 구희원 대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버지 구병주 회장에 대해, “연세가 90이 넘어 현실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병주 회장은 회장이라는 명목만으로 매월 16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대표이사 등 사무관리자의 급여를 간접노무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편성·지급한 행위는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예산의 부당 집행이자 공공 재원의 사적 전용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서산업은 사망사고 7일 전인 9월 11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는 차량 운행 시 후방 작업원 상황을 주시하며 주의 운전할 것. 특히, 작업원이 적재 중이거나 차량 가까이 있을 때 절대 운행 금지.’ 사고를 낸 운전자와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육을 함께 받았고, 불과 일주일 뒤 그 교육에서 경고한 바로 그 유형의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안전교육입니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자원순환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내내 “점검한 적이 없다”, “정산 대상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관리·감독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업무 해태와 방기, 더 나아가 묵인과 유착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부서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구청장님,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둘째가 강서산업입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자원순환과의 행정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져 사망사고까지 불렀다면 이는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 책임 하의 행정 실패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서산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한 조치는 구민의 상식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징계와 계약상 최고치의 불이익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실질적 직무 이행이 없는 구병주 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은 즉각 중단하고, 지급된 급여는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는 행정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사람이 죽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