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 성상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신 강은주 과장님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 감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재정운용상의 우선순위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 사업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을.

잔액?

예.

이게 농업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습보급과소관 예산심사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덕산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39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8,730만 원이 추경에 870만 원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추경에 담아지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덕산읍의 경우 혁신도시하고 산단 주변에 신규 가로등 설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산단하고 2,070주나? 그렇게나 많이요?

올해는 많이 증가가 돼서요, 전기요금이 많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7개 읍면이 다른 데는 없는데 덕산읍만 추경에 이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947억 7,809만 1,000원 대비 8억 9,877만 6,000원이 증액된 7,956억 7,686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55억 9,246만 2,000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7,064억 9,24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1억 8,562만 9,000원 대비 122만 4,000원을 감액한 891억 8,4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인한 일반예비비 3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산업자원과에서는 환경부의 보조금반납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국도비 등 반환금 3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도시과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어울림광장 군정 및 관광안내전광판 설치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농업정책과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진천읍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53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본경비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8차 변경 총괄계획 753억 7,287만 9,000원보다 2억 465만 2,000원이 증가한 755억 7,753만 1,000원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81만 9,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58만 8,000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억 8,242만 1,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70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 제8차 기금조성규모 392억 9,864만 9,000원보다 2억 447만 2,000원이 증가한 495억 312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5억 1,606만 5,000원, 통합계정 178억 4,339만 6,000원, 재정안정화계정 98억 8,348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8,773만 7,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과 동일한 43억 7,244만 1,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 총괄계획 753억 7,287만 9,000원보다 2억 465만 2,000원이 증가한 755억 7,753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은 보통예금계좌의 예금이자 및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 반영하고자 함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변경 사항과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64억 9,246만 2,000원, 특별회계 891억 8,440만 5,000원, 총계 7,956억 7,6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