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 감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재정운용상의 우선순위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 사업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을.

잔액?

예.

이게 농업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거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살처분 비용 같은 경우도 메추리만 해당 돼서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이 비용이 감액이 많이 된 거지요? 4억 9,666만 7,000원 감액됐잖아요?

예. 지금 이게 사업지침에 전체 사육 중인 마리수가 국가 전체 마리수의 1% 이상이 돼야지 사업에 해당이 되고. 일단 그중에서 사육 마리수 일정 수 이상을 살처분 해야지 국고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3만개 살처분한 마리수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 사업 대상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AI가 발생하면서 해맞이 행사라든지 취소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살처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예산 소요 비용이 발생되고 하니까 올해도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발병이 없는 거지요?

아니, 어제 일요일날.

그 메추리농가 거기가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 그럼 한 농가 말고는 다른 농가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경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데 사실 너무 주변 농가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휴지기를 두잖아요. 그럼 메추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휴지기라 할 수 있는 게 키우고 나서 다시 출하가 되면 일부 쉴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란기나, 메추리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1년 이상 알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기 때문에 휴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메추리가 발생빈도가 높은 거네요?

산란기나 메추리 같은 경우 휴지기가 불가능한 그런 축종.

그럼 어차피 우리도 한 농가가 발생이 됐으니까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덕산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39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8,730만 원이 추경에 870만 원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추경에 담아지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덕산읍의 경우 혁신도시하고 산단 주변에 신규 가로등 설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산단하고 2,070주나? 그렇게나 많이요?

올해는 많이 증가가 돼서요, 전기요금이 많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7개 읍면이 다른 데는 없는데 덕산읍만 추경에 이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947억 7,809만 1,000원 대비 8억 9,877만 6,000원이 증액된 7,956억 7,686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55억 9,246만 2,000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7,064억 9,24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1억 8,562만 9,000원 대비 122만 4,000원을 감액한 891억 8,4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인한 일반예비비 3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산업자원과에서는 환경부의 보조금반납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국도비 등 반환금 3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도시과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어울림광장 군정 및 관광안내전광판 설치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농업정책과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진천읍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53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본경비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8차 변경 총괄계획 753억 7,287만 9,000원보다 2억 465만 2,000원이 증가한 755억 7,753만 1,000원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81만 9,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58만 8,000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억 8,242만 1,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70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 제8차 기금조성규모 392억 9,864만 9,000원보다 2억 447만 2,000원이 증가한 495억 312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5억 1,606만 5,000원, 통합계정 178억 4,339만 6,000원, 재정안정화계정 98억 8,348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8,773만 7,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과 동일한 43억 7,244만 1,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 총괄계획 753억 7,287만 9,000원보다 2억 465만 2,000원이 증가한 755억 7,753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은 보통예금계좌의 예금이자 및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 반영하고자 함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변경 사항과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64억 9,246만 2,000원, 특별회계 891억 8,440만 5,000원, 총계 7,956억 7,6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