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최형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선도할 정책 개발과 다양한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전북연구원은 전임 원장의 중도 사직으로 인해 기관장 공백이 현재까지 약 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전북연구원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은 물론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과 임기수행 의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께서도 전북연구원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북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회부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전북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북연구원 전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25일까지였으나 9월 1일 중도 사직함에 따라 전북연구원에서 후임 원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9월 12일 구성하였으며, 모집공고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로 총 12명이 응모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1월 24일 서류심사, 11월 27일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9일 2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12월 10일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인사청문 요청서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최종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다음날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12월 15일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제 12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원회 회부 날로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로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12월 24일 11시에 청문경과보고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 12월 26일 인사청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백렬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업무능력, 도덕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백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백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렬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이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1차 업무능력 등 전문성 검증, 2차 도덕성 검증 순이며 청문회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은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능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최백렬 후보자님께서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또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전북발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전북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도 임명이 되신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에 전천후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 다 접근을 하고 또 접목을 해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각오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밀가루가 있어야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재료가 있어야만이 생산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북의 인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인구가 있어야만이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생산도 할 수 있고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10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서 분류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인데 그래도 우리 전북의 현안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자님
후보자님김희수위원
, 죄송한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인구를 크게 분류할 때는 정주인구하고 또 생활인구, 체류형 인구라고도 하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류형 인구도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체류형 인구, 생활인구와 정주인구에 대해서 어떤 분류를 갖고 체류형 인구를 늘리는 방향,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희 전주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또는 한 달 살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모델에 대해서는 체류형에 대해서는 어떤 관념과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말씀하신 전북연구원에서나 우리 전북 도정에서 정주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활인구에 추종하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농촌문제 연장선인데 지금 상당히 우리 시골이 거의 소멸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귀농귀촌 또는 청년 정착에 대해서 우리 농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인구를 아까 후보자가 얘기했다시피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해야 되지만 또 물론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소멸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게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북에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서가 사실 전북연구원이잖아요. 여기에서 표현을 하자면 씨앗을 생산해야 좋은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울 수 있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후보자께서 그걸 생각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전부 다 중요하지만 산에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유아정책 또 아까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또 산업을 유치해서 떠나지 않게끔 많이 끌어들이는 정책 이런 복합적인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인구소멸 또 출생아, 출생정책 또는 농어촌의 소멸정책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생산이 되듯이 인구가 있어야 모든 게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어느 문제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후보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최백렬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정 현안문제나 이런 것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전북대라고 하면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한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면서 밖에서 보실 때 우리 전북연구원의 위상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사청문회까지 통해서 전북연구원의 원장을 하려고 한 계기가 있었나 그게 궁금한데 그거 짧게 답해 주시죠.
렇게
그렇게김명지위원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외부에서 들었을 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자리를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느끼고 오셨나요? 그냥 형식적인 걸로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보님
후보님김명지위원
말씀을 들으면 대학가나 이런 학계에서는 전북연구원장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인의
개인의김명지위원
의견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역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영호남 지역갈등이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갈등이 있고 행정 불균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삶의 질 문제도 그렇고, 외부에서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전북 도내의 14개 시·군 지역갈등이라는 그런 내용도 들은 바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전북 내의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씀해
말씀해김명지위원
주시죠.
후에
추후에김명지위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치시고 전북연구원장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북 발전에 큰 힘이 돼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전북연구원장을 이렇게 오게 된 동기라고 할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교수님이죠?
님은
후보님은염영선위원
교수님인데 우리 전북대 교수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염영선위원
65세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후보님은?
한 학기 남았죠?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질의하는 계기가 전북 발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북연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여한 바도 많다면 좀더 젊었을 때 우리 전북연구원의 원장에 지원도 하고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정년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전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까지 누릴 걸 다 누리고 또 그 누림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북연구원 원장에 지원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도민이 많기 때문에 좀더 젊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나라는 도민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신
헌신염영선위원
·봉사할 마음 먹었으면 젊었다는 것이 5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앞두고 한 2∼3년 전이나 그 전이나 했으면 더 오히려 그게 명분이 됐을 텐데 정년을 앞두고 또 이 자리를 지원하니까 그런 아무래도 배경이 의심이 들고요. 우리 교수님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영선위원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런 갈등이라는 부분이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불균형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우리 후보자님도 알다시피 수도권 공화국이에요.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데 인구 절반이 있고 1000대 기업의 약 90%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완화하고자 지역 균형을 이루고자 5극3특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5극3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시는
아시는염영선위원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수도권 중심의 1극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5극3특 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이 있거든요. 수도권 1극을 벗어나고 5극3특 했는데 그러면 그 5극에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5극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을 배제하고 4극3특을 해야지 지역 균형발전을 하느라고 5극에 수도권을 포함하면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얼마
얼마염영선위원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역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남·대전의 통합을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비해서 지금 가장 또 시급한 화두가 우리 전주·완주 통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라도 임용되시면 꼭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통합 차원에서 한번 연구도 모색해 보시고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전북연구원 태동부터 우리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아쉬웠다. 큰 그림이 뭡니까?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거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고 좀 막연한 답변들만 계속 내놓으시는데 여기에서 후보자님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아쉬웠다라면 큰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막연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 자리는. 막연한 이론만 가지고 이거 지금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전북연구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신다면,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해법을 정확히 내놓아야 되는데 해법이 뭡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이나 뭐 그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요.
기업
기업이병철위원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거의 3년 6개월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서 외부에서 보시기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잘한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업
기업이병철위원
유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왔는지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보기에 이차전지 전구체 특화단지 그거 일자리 창출합니까, 못 합니까? 이차전지에 대해서 아셔요?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들어온 이차전지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유치에 실패했다고 봅니까? 이게 원래 이차전지라는 것은 원료를 우리가 밀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짜낸 것이 있잖아요, 빵 반죽처럼. 짜내가지고 오염물질을 갖다가 방출한 것이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청주나 포항에서 원래는 특화가 되어 있죠, 이차전지가. 그런데 전부 꺼려하는 것이 전구체입니다. 왜, 오염물질이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전구체예요. 그다음에 양극재 팹(Fab)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라북도에 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준 거예요. 오염물질을 우리 새만금으로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기업 유치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실패한 거냐고요, 간단하게. 만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지금. 오염물질이 새만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우리 이차전지는 이건 실패한 거예요. 또 최근에 인공태양 막연하게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되는이병철위원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장님을 갖다가 구원투수로 우리가 등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사도 못 하는 거 우리 도정이 못 하는 것을 갖다가 해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만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수많은 제자들이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나 전주 사랑, 전북 사랑하고 다 그래요. 100명이면 100명 다 전북 사랑한다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헌신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려만 하면 됩니까? 전북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법은 없잖아요.
저도
저도이병철위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을
방안을이병철위원
못 내놓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기업 유치만 하면 됩니까? 현대 본사가 옵니까, 삼성 본사가 옵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해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 오신 전북연구원에서 아까 싱크탱크 싱크탱크 하는데 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만 비전 비전, 비전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막연하게 용어만 난무하지. 그러니까 우리 전북연구원이 자체 연구는 전혀 안 하고 도정의 논리 만들기만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북연구원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자체 연구는 등한시하고 도에서 주어진 과제, 도가 원하는 과제에만 집중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즉, 도정 논리 만들기식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다가
그러다가이병철위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인 해법이나 방안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용병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왜 꼭 전라북도 내에서만 인재를 구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낙후돼 가고 있고 지금 발전 속도도 늦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소외되어 가고 있고 발전에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그 해법이에요, 지금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용어고 뭐 수려한 말이랄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휘고.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전북연구원 원장은 그거예요. 그 해법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후 질의 시간에 또 한번 내가 물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전북연구원장이 되면 이러한 해법, 우리 전북도 발전, 헌신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말은 해요. 헌신한다는 사람 치고 헌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북 사랑한다는 사람 치고 전북 사랑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해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전북의 먹거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수많은 우리 박사님들 모시고 연구원들 모시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후에 방안을 안 내놓으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셨죠?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오현숙위원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어제 뉴스 보셨죠?
에서
뉴스에서오현숙위원
문제제기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MDPI라고 하면 다량의 특별호를 발간해 논문을 찍어내고 1년 넘게 걸리는 논문 게재 기간이 40일 만에도 가능하고 양적 평가에 시달리는 국내 연구자가 주 고객이었고 2020년대 들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준다는 부실 학술지 논란을 빚은 학술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어저께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원생들이 돌아가서 일자리를 잡아야 해서 논문이 있어야 된다. 주로 중국 학생인가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오현숙위원
없다고 지금 해명을 하시는 건가요?
에서
한국에서오현숙위원
그 SSCI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면 그 학생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보다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게 낫다고 해서 MDPI에 게재한 것을 그냥 잘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중국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MDPI에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 중국에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한국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고…….
정의
인정의오현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는 거는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인정해 주는 곳도 있고 인정해 주지, 중국에서도 조기경보 목록에 포함되는 그 MDPI에 대해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부분은 연구자로서 이렇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는 곳에 게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문제제기한 것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편의 논문을 게재했어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3명에서 5명 연구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문제제기한 건 교수로 계실 때는 연구논문을 하지 않고…….
주요
주요오현숙위원
보직에 계셨을 때 이 논문이 한꺼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교수로서의 논문에 들어가 있고 코디네이터로 들어가 있는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해
대답해오현숙위원
주세요.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그럼 방송에서 지적한 것이 논문 발표가 없었던 기간에도 계속 논문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왜 게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가,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게재를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논문 게재는 할 수 있는데 꾸준히 발표를 하시다가 쉬셨다가 또 이렇게 주요 보직을 맡는 기간에 바쁘시고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게재가 그 시간에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해오고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38년 동안 평균적으로 논문을 게재했던 그 편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왜 연구를 이렇게 게재하지 않았냐는, 아까 총장 선거에 나가셨다고 그러는 건데 외부활동을 많이 하셨을 때 이렇게 논문 게재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38년 동안 해왔던 게 1.3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꾸준히 방송에서 문제제기했던 것보다 논문을 더 많게 게재를 해오셨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총장 선거에 출마하셔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빼더라도 그러면 이 기간에 급격히 늘은 사유, 그러니까 급격히 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해 왔던 거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아까 30년 동안 38편이라는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던 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고 억울하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총장 선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집중으로 했다?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된 연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지도교수로도 참여하고 코디네이터로도 참여하고…….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 논문에 대해서도 좀 내주세요, 이 논문 14편 어떤 논문이었나.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38편에 대해서.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전에
이전에정종복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깊이 새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연구원장님이 책임지거나 해법을 주셔야 될 입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정이 도민들의 기대만큼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어쩌면 우리 연구원에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또 표현하셨듯이 이병철 위원님께서 하부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객관적인 시각이 우리 도민에게 전달돼야 되고 연구원의 객관적 시각이 도정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공감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 곳곳에서 보였단 말이지요.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업무이행계획 발표하실 때 조직의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원 조직의 혁신을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는데 왜 혁신이 필요한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 혁신이 꼭 필요하지요. 말씀 주신 걸 보면 조직의 시스템 변화부터 꾀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시스템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님들의 스스로의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도 하부조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든 안 하든, 연구원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조직 변화 혁신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제1번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5극3특에서도 벗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각 시도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은 어떤 큰 선물을 갖고 오시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도민들은 여전히 현 정부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북이 항상 맨 꼴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2036 올림픽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응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전북연구원 입장으로 보면 맨 처음에 우리 전북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 분산 개최를 IOC에서 권고하고 있어서 대구와 광주, 전북의 전주가 함께하겠다라고 하고 서울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서울의 8개 경기장을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낄 때는 서울을 제치고 제쳐두고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IOC 권고가 수도권을 포함하라고 바뀌지는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연구원 책임 아닙니다. 다만 연구원은 이런 시기에 수도권 포함해서 분산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당초에 전북도민에게 발표했던 경제유발효과, 전북 전주 유치도시의 브랜드 상승효과 이런 것들을 발표했던 것처럼 연구용역 발주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발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분산 개최 도시가 바뀌었으니까 경제유발효과도 바뀔 거고 경기장이 바뀌었으니까 유치도시의 브랜드 상승효과도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 결과 발표나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연구원장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터
당초부터정종복위원
서울을 제외하고 광주, 대구, 전주가 한다고 했을 때도 육상경기장은 대구로 선점하고 있었고요. 우리 연구원의 개최계획서를 보면 육상을 전주에서 한다고 해놨었고요.
기가
경기가정종복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도정이 하는 거니까 연구원장 후보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서의 최소한 연구원에서 경제적 효과와 유치도시 브랜드 효과 정도의 연구 결과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의 전북 도정의 부서로 전락해 버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거다.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를 받으셨거나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거죠?
전북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시키면 하고 도정에서 요구하면 하고 용역 계약하면 연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도정의 비전 제시를 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36 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초창기에 한 번 개최계획서에 나와 있던 연구용역 외에는 유치도시가 바뀌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금 시점의 경제유발효과, 유치도시 브랜드 상승효과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싱크탱크로서의 자격도 버린 거고 책임도 버린 거고, 이것도 큰 문제여서 의회에서 이런 불신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혁신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먼저 들었어가지고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어서요, 그 길을 조금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면 논문이라는 게 자꾸 멀어져 가지고 저도 아예 지금 많이 멀어져, 전혀 다른 방향에 와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그 기간 동안 선거 준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는 게 연구 윤리거든요. 연구 윤리를 소중히 하는 후보자님으로 제가 기억해도 될까요? 후보자님.
그러면 연구 윤리에는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윤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자님으로 제가 기억해도 되겠죠?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은 도청이 요구하는 그 논리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방향에 맞추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후보자님이 이제 원장이 되신다면 이 초심 잃지 말고, 이게 옳지 않은 방향이다 도에서 아무리 요구를 할지라도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답을 주지 않고 거기에 맞추는 연구서가, 보고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동안에 많은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연구원에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저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아태마스터스나 한인비즈니스나 전주올림픽의 다 기대효과라는 게 굉장히 검증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도 그 숫자가 어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대효과라는 건 초기의 방문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주변 행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인원수가 중요하잖아요, 기대효과를 산정할 때.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좀 비과학적이고 제출하지 못할 정도, 근거를 대지 못할 정도의 자료에 근거해서 기대효과를 낸 경우들이 연구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가 이게 근거가 맞는지, 이게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연구원으로서의 연구자들이 있는 집단에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잘 지켜서 도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일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올림픽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관해서는 전북연구원에서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무슨 국제도시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걸로 했지 올림픽에 한정해 가지고 낸 게 없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올림픽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없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연구용역 기다리고 있는 스포츠과학원에서 있는 게 그게 첫 번째 지금 용역이에요. 우리는 용역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방향이 계속 무슨 전주올림픽 했다가 서울하고 같이 연대하기로 이런 말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게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조직 내 혁신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11월부터 해가지고 행감 때부터 해서 전북연구원의 대외활동에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1월 14일날 받은 건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받으신 거니까 그건 제쳐두고라도 2차 11월 24일 날, 12월 4일 날 두 차례를 제가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을 받아봤는데 2차 11월 24일 받았을 때 금액하고 3차 때 12월 4일 날 외부활동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받았던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 12월 4일 날 최종 받은 자료에도 주요현황하고 상세현황에 나와 있는 총금액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3차 때 12월 4일 날 받은 금액이 주요현황으로 정리해서 온 자료에는 9억 5200만 원 정도인데 상세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는 7억 7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보이며)
수진
이수진위원
대외활동에 관련 자료인데 교육, 세미나, 자문, 컨설팅, 평가심사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요약한 정리본하고 여기에 나온 전체 상세분을 이걸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두 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7억 대, 하나는 9억 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면 하나는 이건 9억 5000, 이거는 7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를 보면요, 제가 출장 및 연가를 받았는지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출장 및 연가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사용이에요. 외부 대외활동을 하는데 출장도 안 받고 연가도 받지 않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데 출장 및 연가는 사용내역이 ‘미사용’ 그리고 사전승인은 ‘해당없음.’ 이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2차 때는 또 2차 때 받았을 때랑 3차 때 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차 때는 3123건, 3차 때 받은 12월에 받은 건 3098건이에요. 그러니까 11월에 받을 때 12월에 받을 때 건수 달라, 금액 달라요. 그리고 12월에 받은 건 상세에서도 그다음에 요약한 주요현황에도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더 문제는 나가기 전에 사전승인이 다 없어요. 3000건 이상이 다 사전승인이 없습니다. 뭐가 다 해당 없죠?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안에 근무하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해당없음 그리고 사용 여부, 이 출장 및 연가는 다 미사용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복무관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재택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뒤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주셨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후보자님, 2021년에도 그 문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2025년이죠. 2021년 이게 최근에 한 감사예요.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외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32명 691건의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 등의 종료 후 1월 1일부터 92일까지 신고를 지연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됐으니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추후에 신고를 지연한 게 3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올해 2025년 12월에 한 거에는 거의 3098건 정도가 다 사전승인이 해당없음입니다. 이건 뭐 감사에 대한 게 지적을 해도 이렇게 뭘로 제가 사전승인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후보자님께서 분명히 혁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감사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재택근무도 있습니다. 무슨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서면 심사하는데 왜 재택근무를 합니까? 근무 이외 시간에도 16시부터 18시까지 아니 18시부터 그다음 2시간 이후에 퇴근시간 후에도 왜 그 시간을 재택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수강료 하는 걸 왜 여기 안에 다 넣고요. 재택근무가 있어요, 근무시간 안에도. 재택근무라는 건, 유연근무라는 게 있지만 재택근무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건 정상 근무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제대로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과의 연계는 없는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기는요, 잠깐 2분만 쓰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죠
당연하죠이수진위원
. 출장을 달았다는 건 공무라는 거고 출장비를 받았다는 거는, 출장을 받았으면 출장을 달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나갔으면 연가를 달았어야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자료가 거의, 지금 제가 이거 다 봤는데요, 다 미사용이에요. 무슨 컨트롤c 컨트롤v를 한 것 같아요, 해당없음도 마찬가지고. 사전승인하고 출장 및 연가에 대한 사용 여부가 미사용이라는 거하고 사용 승인이 해당없음 이 부분은 그 돈을 출장비를 받았으면 연구원에서 뭘 다른 돈을 받지 않았든 그게 출장비를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전승인을 안 받았다는 거, 공무든 개인적인 거든 연가든 출장을 받지 않았다는 거,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2021년도에 지적이 됐는데도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복무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후보자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건 감사위원회 받아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답변 주십시오. 후보자님 답변 안 주시면…….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할 의향이 있으신지만 밝혀 주십시오. 그거는 바로…….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후보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감사 청구하는 거를 후보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시고 그러면 추후에 보충질의 기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AI 관련 정책을 핵심과제로 제시를 하였고 최근에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북의 전략이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14쪽에 간단하게 AI 활용 정책모형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이병도위원
우리 지역의 정동영 국회의원 장관님께서 피지컬AI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어제는 또 이원택 의원께서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한국피지컬AI연구원 전북 설립 등 관련해 가지고 피지컬AI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우리 전북 지역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그런 전략이나 대비책이 있으신지.
지컬
피지컬이병도위원
AI 관련해서 참여 대학이 카이스트하고 전북대 그다음에 성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가 카이스트라는 거죠?
개발
개발이병도위원
, 주가. 그리고 그 참여 기관들을 보니까 현대, 네이버, SK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냥 실증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피지컬AI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대기업의 어떤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북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취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기업의 어떤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소멸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전북연구원이 어떤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북연구원이 AI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도
이병도위원
AI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전북지역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AI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북연구원이 어떤 용역을 진행시킨다든지 해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떻게
어떻게이병도위원
하면 대기업을 유치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이 피지컬AI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서 추후에 실증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들을 바로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노력과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능력 검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공개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병철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해법을이병철위원
준비를 해 오시라고 했는데 짧은 시간에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제가 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인 면에서 도민들은 나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맨날 하시는 분들은 역할은 뭐냐면 기업 유치, 기업 유치, 구호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하나 딱 들어 줄게, 아이디어를 착상을 한번 해 보세요. 2023년도에,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 출신 10대 부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에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요
없어요이병철위원
. 1명도 없습니다. 1990년대는요?
병철
이병철위원
2000년도도, 2010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부상을 합니다. 최근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5대 부자 안에 2명이 들었어요, 우리 호남 출신이. 4위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우리 전주 사람입니다. 5위에 카카오 김범수, 전남 장성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스캔들이 있어서. 6위에 김범수 카카오, 9위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10대 부자 안에 2023, 2024 계속 연속해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금년도에 7위에 카카오, 그리고 한 10몇 위에 스마일게이트 들어 있고 미래에셋까지 들어오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 IT기업이죠?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게임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상속형 부자가 있고 자수성가형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속형 부자 비율이 최고 높아요. 미국의 엔비디아, 자수성가형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게 다 그래요, 테슬라. 그러면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죠?
왜 그럽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텍사스 오스틴. 스타트업에,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IT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면
법률이면이병철위원
법률, 재무면 재무, 회계면 회계, 뭐든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딱 들어가면 세계적인 글로벌 IT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 그런 토대 만들어 놨습니까? 무조건 기업 유치만 한다고 하죠. 무조건 스타트업만 한다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캘리포니아나 다른 스타트업이 발달된 미국의 도시 가면 대부분이 인도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 네이티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판교가 그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실리콘밸리보다 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인도의 최고 우수한 공과대학, IT 글로벌기업을 꿈꾸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리콘으로 가겠습니까, 전라북도로 오겠습니까? 실리콘밸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과 모든 것을 제공을 전북연구원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호로만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전북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것만 하지 말고, 맨날 헌신하겠다라는 말은 누구나 해요. 전북 자랑하고 전북 사랑, 전주 사랑, 전주 바보, 전북 바보는 누구나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러한
그러한이병철위원
부분들을, 일단 지금 우리나라 10대 부자 중에서 삼성가와 현대가를 빼면 정확히 반반이에요. 50%는 IT기업이고 50%는 삼성이나 현대에 상속형 부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미국은 거의 90% 가까이가 자수성가형이에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교는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인재 육성에서 실패한 국가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의치대 정원이 3000명이면 1등에서 3000등까지가 의치대로 갑니다. 이공계나 기초과학 분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글로벌 IT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북 현대 모터스도 작년에 꼴찌를 가니까 감독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꼭 전라북도 인재에만 바라보지 말고 인도나 인도에서 최고 우수한, 삼성에서요, 인도 공과대학 100등 밖에 있는 인재를 하나 들여놓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뉴스를 봤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실리콘밸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텍사스 오스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인도 공과대학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인재들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아까 큰 그림 그리신다고 했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큰 그림 그리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위원님의 답변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아쉽다고 분명히 후보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진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아쉽다가 아니라 그리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도가 리드를 해 가는 것이, 선도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연구원이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한번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님
후보자님강태창위원
반갑습니다.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경력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학계 그리고 대학교 주요 보직, 대학과 관련된 약력이 거의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전임
전임강태창위원
이남호 원장님, 전전임 권혁남 원장님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는데, 이 두 전임자하고 비교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차이점이면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전임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또 유사한 직종에 계셨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가요?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훌륭하다고 해야겠죠? 훌륭하게 잘 수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거죠? 아마.
강태창위원
한 분은 임기를 다 못 채운 거.
남호
이남호강태창위원
원장님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강태창위원
전북연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전북의 싱크탱크라고 해요. 전북연구원은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연구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정에 관여한 게 거의 없어요.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게 실적이 다소 적고, 또 타 기관장의 경우는 도청 공직자 그리고 유사기관장 출신 또는 대기업 임원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것들하고도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북도정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그리고 5극 3특이라고 하지만 3특 중에서도 저희가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전북연구원의 책임은 없을까요? 과연. 전북연구원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죠
많죠강태창위원
. 본 위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이 맡은 역할과 책임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왜 그러냐면 거기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굉장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만일에 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된다면 8기와 9기 사이의 굉장히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선8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민선9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제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민선8기 도정의 잘된 정책은 무엇이고 아쉬운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아쉬운강태창위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후보자가 봤을 때 아쉬운 정책.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아쉬운 정책.
강태창위원
예, 민선8기의 아쉬운 점.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한 것들이 저는 전북연구원에,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요. 전북연구원이 어떻게 잘한 것만 있고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잘잘못이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때 전북연구원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인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제시를 못하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연구기관이다.’ 연구기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크탱크라니까요. 연구기관이기 이전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재들이 모여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만일에 후보자가 원장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처음에 정권 바뀌고 나서 우리 이남호 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오셔 가지고 우리 특임연구원 출신 이백만 찾고 누구누구, 현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한 대여섯 분을 하면서 ‘우리 전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연구원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전북연구원에 소속돼 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북연구원에서 현 정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든가 국정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큰 틀이 나와줘서 제시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때에 원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좋습니다. 우리 국정과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북만의, 경제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 그리고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을 국정과제하고 연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의 미래가 보인다.
후보자께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만일에 임명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속기에 남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를 하니까요.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요
무겁지요정종복위원
? 마음이.
음도
마음도정종복위원
어깨도 무거우실 테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도 전북인이고 저희들도 전북인으로서, 전북발전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실 후보자님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바람도 말씀드리는 과정이어서 저희들도 따져 묻기 이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전북발전의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7개 분야 55개 기관을 유치하겠노라고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은 대부분 우리 전북연구원의 용역을 발판으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래 왔고요. 그런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 그 과정을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대응전략이었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도 포함돼 있는 거,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본 기관이 이전하고 싶어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지방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연구원 자체의 수준을 떠나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얼핏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리스트업이 다 돼 있는 거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전략적 유인책 발굴이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전략이 세워졌다고 하면 연구용역 자체가 우리 도정의 방향에 맞게 짜여진 거 아니냐, 이건 학자로서의 객관성과 자존심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구원 모습이었어요. 통째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연구용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넣었다든가 그 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넣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우리 전북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후보자께서 연구원장직을 맡으시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균형발전의 큰 축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말씀하셨고 내년 상반기라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그 기관으로서의 전북 이전을 해야 이익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는 유인책 발굴에 앞장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전북연구원에서의 리스트업, 타겟팅 했던 55개 기관 중에 우리 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약 2개 기관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접근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기관 중의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전 시 부지 및 건물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이게 우리 도의 입장이에요. 그 기관이 온다면 부지도 줘야 되고 건물도 지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55개 기관 중에 가장 긍정적인 기관 중의 하나인 겁니다. 이것 또한 축소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 땅 주고 집 지어 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그 외에 정주여건도 굉장히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은 살 집까지 만들어 주면 가 볼 용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기관이 긍정적 기관으로 분류된다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본인 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게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당근책으로만 유인하겠다는 건데 이런 데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의 노력과 희망과는 달리 중앙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노조의 반발 등이 심해서 기관장들이 이전 의지가 있다 해도 쉽게 이전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죠. 다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관은 말 들을 일 없죠, 국가의 말을. 그나마라도 공공기관이 국가의 말을 듣고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라도 유인책 발굴을 그렇게 해서 타겟팅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들이
도민들이정종복위원
현혹될 수 있는 부풀려진 대상 기관보다는 실질적인, 5개 기관이든 10개 기관이든 가능한 선에서의 집중적인 유인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답변 중에 전북대 총장에 출마하신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몇 대에 출마하셨습니까? 지금이 19대죠?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김동원…….
지난
지난염영선위원
우리 전북연구원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당시 후보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북대 총장 정도면, 총장이 영어로 president거든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까지 한 분이 또 전북연구원장까지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통념상 조금 맞지 않다, 마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나중에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한직 대상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신다고 하더만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추후에 동료위원들이 도덕성 검증 때도 심도 있게 물어보겠지만 우리 최백렬 후보자님도 저번에 한번 출마하셨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싱크탱크로서 전북연구원을 개혁하겠다, 비전을 제시하겠다 뜻이 있으면 교수직을 진작 사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정년을 이렇게 앞두고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최백렬 후보자님께서도 권력욕도 있으시고, 그래서 전 원장님이 오버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저희염영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전 원장님에 대한 사실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길래 기대도 많고 예산적 측면이나 이런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북연구원장 자리를 스펙으로 삼고 다른 곳을 향한 징검다리로 여겼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또 후보자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염영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 도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송전선로거든요. 그 원인이 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송전선로 관련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비롯됐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검토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싸워서 재검토할 수 있으면 아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문제는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이 지산지소가 꼭 우리 전북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남도 있고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새만금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인공태양 같은 경우도 마치 전라북도가 다 될 것처럼 해 놓고 뺏겼잖아요.
자님
후보자님염영선위원
, 인공태양 연구소가 나주로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전라북도로 와야 되는데 왜 나주로 갔냐고요.
한발
한발염영선위원
늦은 게 아니라 정치력도 부족하지만 전북연구원 박사님들도, 전북연구원 탓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무상 대여가 문제가 아니라 토지 지반, 화강암이거든요. 인공태양이라면 그 기반이 단단해야 돼요. 우리 새만금으로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냥 희망고문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북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똑같아요. RE100 산단도 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 반도체를 재검토했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또 전남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남으로 갈 수도 있고. 그 해법을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북연구원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염영선위원
인공태양도 그랬잖아요. 무조건 될 거라 했는데 뺏겼잖아요.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말 논리 개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용인에서 삼성에서 ‘알았다. 그럼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지산지소 하겠다’ 했는데 막상 또 전남에 뺏겨 봐요. 그걸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해법 제시를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요.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정현안 중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전북이 순창, 장수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이전에 저희가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포럼도 진행하고 그런 행정들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사를 통해서나 본 내용이 있으실까요?
원래
원래김슬지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계속 기본소득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신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조금 더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의 정책들이 확대되고 지원되리라 믿고 아마 그거에 따른 지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거에 대한 정책들이 실제 지금 성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이전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 전북을 통해서 해당 우리 여기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2022년도부터 기본소득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고 제안하고 또 연구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동안 사실 전북의 행정이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과 갑자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농림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전북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고요. 그러면 사실 전북연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전북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계획해서 그걸 도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되는 거에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데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요, 전북연구원이 그 이전부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주도하고 제안하고 도정에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끝까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문제에 재원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과제로 연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도정의,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결국에는 전북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과제들이 도정의 논리에 만들기, 도정논리 만들기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을 비판하는 거에 전북연구원이 할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도정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기본소득이 선정이 돼서 순창과 장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도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지만 사실 도정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걸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과제로 이어졌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전북에서의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전북연구원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중단이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한 전북연구원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슬지위원
7개 군의 각 1개 면에 매달 10만 원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후보자님, 그건 아니고 기본소득이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를 증명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기본소득을 공약이나 과제로 내세우면서 실제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전체 다 한꺼번에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전북이 실제로 다른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기본소득 그리고 요구하고 있었던, 도의회에서도 계속 제안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극적이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당선을 거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전북도 기본소득을 하겠다’라며 전북연구원과 손잡고 연구과제를 갑자기 주도하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 언론 홍보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은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고 감안했던 부분에 전북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뒷북친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전북연구원이 제 기능과 순기능을 하면서 정말 이거를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제안하고 도정과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인지 하나의 비판적으로 도정논리 만들기 용으로 정치적인 행보에 발맞추는 건 아닌 것인지,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이 지금 현재 제 기능과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전북연구원이 정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전략사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정에 있어서 중단되면 중단되는 대로, 그럼 연구과제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의지 그리고 전에 있었던 전북연구원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인지를 하시고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인지…….
부가
일부가김슬지위원
그런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후보자님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사실 그 이전의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현재의 기본소득,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만 이해가 되신 걸로 판단하고,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해는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전북연구원이 도정과 함께 연구했던 그 과제들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준비단계를 통해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과제들은 사실 도정에, 방금 답변 주신 일부 중에 도정의 논리나 행보에 맞추기 용이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에 있어서 동의한다,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하나의 현안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연구과제를 통해서 우리 전북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기가 분명히 됐다면, 사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깊은 연구가 됐다고 하면 저는 중단될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사실 저는 이 하나의 현안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 상당한 부분에 도정과 전북연구원이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부분 인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방향이나 의견들이 분명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전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후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다음에도오현숙위원
기회가 있는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숙
오현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새만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교육기반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하셨어요. 그때 약속했던 것이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새만금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후보자님도 희망고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인, 그때 연구하셨을 때 삼성그룹도 온다, 후보자님께서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유치한다 해서 이 용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새만금 개발계획을 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시죠?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새만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다는데 현실적인 새만금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희망고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새만금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도대체 문제가 뭐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RE100 산단, RE100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지역에 올 수 있는 구조인 거냐. 전력계통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전기를 쓸 수 없는 구조예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뭐합니까? 지역에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런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하셨던 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도민을 또, 전북연구원 원장님 되시면 희망고문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하셔야지 문제점도 제대로 모르고 도에서 제시한 대로 그 기반 아래, 그 기반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생각만 더해 주면 그냥 희망고문에 숟가락을 더 얹는 과정인 거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현실에 기반한, 전북연구원은 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걸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립도 40% 됐는데 왜 매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수심이 얕은 데는 다 매립을 했어요. 그리고 매립 용지 그때 60만 원 정도가 분양됐는데 지금 매립이 어려운 지역은 수심이 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같이 수심이 깊으니까 매립된 부지 가격이 1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기도 하고, 또 깊게 모래를 파다 보니까 내해가 다 오염되고 외해는 제가 연구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서 30년 동안 우리 어민들이 19조를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런 걸 명확히 보셔야죠. 그러죠?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인공태양광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인공태양광도 새만금이 넓은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주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 앞서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지가 매립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안전성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발언을 하실 때요, 새만금 문제가 이재명대통령께서 희망고문이라고 했으면요, 왜 희망고문인지 제대로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희망고문시키는 전북연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이 계획서를 주고 그 기반에다가 생각을 입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잘된 기초토대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후보자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메모를 했는데요. 부족함을 항상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함을 언급하시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보여서 겸손함마저도 느껴지십니다, 후보자님한테. 앞으로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전북연구원을 잘 이끌 거라고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저를 좀 봐 주십시오.
믿어
믿어이수진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면접심사에서 후보님이 점수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게 나온 이유가 후보님의 강점을 부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발표를 하셨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점을 정말 제대로 부각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앞으로의 구상.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자님이 학위를 무역학, 경제학박사 받으실 때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실증연구 해 가지고 거시적 경제의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중국 관련해서도 학위도 있으시잖아요. 중국에 어학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국 쪽으로 연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어도
중국어도이수진위원
하시고 외국 유학생들도 지도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게 남다르실 것 같고 또 전문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전북도에는 중국 상하이에 중국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을 해야 될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될지 관광을 해야 될지, 그게 항상 매년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라볼 때 우리 전북에서, 중국 상하이에 중국사무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갔을 때, 경제무역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그걸 추진하는 게 우리 전북의, 어떻게 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지금 17위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거기서 모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사무소라든지 국제교류협력원이 있어요.
한글
한글이수진위원
학당도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지만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지금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후보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후보자님이 임명이 되신다면 저와 함께 중국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대외활동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출장이냐 연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전승인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갖고 있느냐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한 건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걸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과수당과의 연계, 중복되는 건 없는지를 면밀히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는 임명이 되신다면 조직에 대한 말뿐만이 아니라, 말은 항상 지금 이 단계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전면적인 쇄신안을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짧게
짧게정종복위원
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눈치정종복위원
보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없는
거침없는정종복위원
소신에 응원하고 싶고요. 지금은 눈치 보지 않는 학자다운 소신이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연구원에 연구원님들이 석박사님들 몇 분 계시는지 아시나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맞습니다. 석사 27, 박사 37. 후보자님도 석박사를 거쳐서 교수님을 하시잖아요?
들의
이분들의정종복위원
능력 개발을 더 향상시키는 게 우리 전북도 능력 개발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연구원님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필요하다면 취임하시게 되면 내부 파악을 좀 하셔서 연구원들의 능력 개발하는데도 좀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제도 개선된 내용을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염영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가장 강점이 있다.
염영선위원
다 가졌네요. 우리 전북대학교는 조직은 크지만 부총장 하셨잖아요.
그에
그에염영선위원
비해서 우리 전북연구원은 조직은 작은데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을
비전을염영선위원
제시하고 소통해야 되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소통을 어떻게,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북연구원 연구원들이 석박사들, 다 엘리트지 않습니까?
염영선위원
다 개성들도 강하고 분야가 달라서 다른 어떤 조직에 비해서 갈등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에서 갈등도 많고 원장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리더가 되려면 그 조직원들, 연구원들이죠. 그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조직원들, 연구원들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혹시 원장님이 되시면 원장님 스스로가 전북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님
후보님오현숙위원
여기 제출하신 서류 중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어요.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번부터 읽어 봐도요, 너무 현장하고 동떨어진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도의회 시·군 주요현안 현장리서치 TF 운영 및 정책브리핑 정례화, 이 부분도 실현을 못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지역혁신 맞춤형 공동연구센터 설립,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력이 탁월한 대학 퇴임교수의 재능기부 활용방안, 모색만 하실 것 같아요, 쓰여진 대로. 이게 가능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데이터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 플랫폼 구축, 이게 가능할지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모 연구제 도입 및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꼭 구축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대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향상이라는데 비대한 조직의 슬림화면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직의
조직의오현숙위원
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개설, 혁신과제 파급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연구하시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글로벌 전북포럼 정례화를 통한 외국기업 및 관광객 유치방안 모색, 글로벌 전북포럼 정례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방안 모색,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요
언제요오현숙위원
? 그때?
하고
중국하고오현숙위원
교류했던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그걸오현숙위원
기반으로 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해서 여러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데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전북포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북포럼.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연구원이 주도해서. 그리고 주제가 달라요. 전북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지금 원장님이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하고요. 지금 추진하는 거는 농생명하고 문화관광 특화산업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익산과 함께했고요, 2025년도에는 남원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서를 낼 때는 그냥 검색만 하셔도 내용이 나올 정도의 계획이고, 후보자님께서 예전에 중국하고 역할을 하셨던 그때하고는 좀 달라진 것이 있고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님이 되신다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건지 없을 것인지를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원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구체성도오현숙위원
없고요, 실현 불가능한 직무계획서를 내셨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요.
현숙
오현숙위원
가급적이면 다 실행하시면 좋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현실 가능성이…….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하셔야죠. 목표가 너무 높으면, 목표만 높고 실행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토를
검토를오현숙위원
하셔야 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직원을 향해서) 시간 재셔요, 5분.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신 중국사무소 관련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자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임명되시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꼭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경제전문가이고 또 무역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라도 리포트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협조를 구해도 될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 산하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제가…….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있는데, 틀린 건데요. 다른 건데 중국사무소도 있는데 거기도 국제협력진흥원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거기서도 새만금 학당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유학생들 유치하고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한글 학당을, 새만금 학당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산하기관이 있으면 우리 도정의 목표가 있으면 같이 한마음이 돼서 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각자 목표에 의해서 각자 움직이고 있지 그걸 통합하거나 같이 소통하는 건 부족한 것 같아서 원장님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이죠?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맞을 거예요. 그 기관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너 위원님께서, 한 네 분 정도 위원님께서 인공태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보면 자랑할 거리나 장점을 부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의 강점인 게 입지조건에 대한 강점만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 입지조건이 나주보다 좋은데 왜 우리랑 나주랑 똑같이 ‘매우 우수’를 받아야 해? 우리는 ‘매우 우수’ 받는 건 당연한데 나주는 입지조건 우리보다 좋지 않은데 왜 ‘매우 우수’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선정되지 않은 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 저희한테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지질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든요. 부안은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나주보다 지질안정성에서 우리가 점수가 좋지 않고 도민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입지선정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우수’가 나오고 나주가 ‘매우 우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부각되지 않았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약한 부분을 언급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모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장점만 부각해요.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로 끝났다고 여론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만 하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없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외되고 아직도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이제 특별자치도니까 당당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이런 자긍심도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 점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분석하는 역할을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만
좀만이수진위원
해 주십시오. 50초만 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것 또한 우리는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강조하는 거, 우리는 그 기관과 MOU를 맺어서 10몇 년 동안 해 왔다. 이거는 어떠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는 식의 후속대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공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니다
맞습니다이수진위원
.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먼저, 나주가 했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이 되어야 되고 그 역할의 선봉에 설 수 있는 후보자님이 되길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능력 검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숙
오현숙강태창위원
위원님 손 들었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태창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질의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3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
연구원에오현숙위원
대해서 도정논리 만들기용이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예전 이남호 전 원장님 오셔 가지고 연구원 자체 수행과제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도청 등의 외부 목소리가 연구에 반영되지 않게 할 것을 진짜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기관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최고의 기준점을 세우고 휘둘리지 않고 전북연구원의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현숙
오현숙위원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너무, 도의회에서 개발논리나 그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도정논리 만들기용이라고 그렇게 비판받을 정도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능력 검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전환을 위해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덕성 검증이 종료되어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최백렬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렬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검증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최백렬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는 내일 1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