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준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년간의 긴 여정도 어느덧 단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때로 갈등하고 때로 반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2027년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어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특위 구성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이후 고 박환희 당시 운영위원장님의 제안과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시 필수 사전 절차로서 교섭단체 합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은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이 양당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에 상정되기 전에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국민의힘 대표의원 그리고 해당 안건을 다루게 될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나 특위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의사진행은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민주적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서울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무지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 조례에 특위 구성은 사전 절차로서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으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의사진행이 무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위 구성에 절차를 지켜온 모든 의원님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섭단체 합의는 그 자체로 원칙입니다. 공당의 약속은 제 이해와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시정잡배의 약속과 달라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확립한 절차가 단지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면 그것은 공적 기관으로서의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거부하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의회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위를 구성하거나 활동을 연장하고자 했던 수많은 의원님들은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특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공유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서울 시정을 고민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단한 노력들이, 함께 지킨 원칙들이 어제의 무지성한 의사진행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할 경우 한 교섭단체만의 일방적인 특위 구성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은 이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특위 구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헌한 이래 구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특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전 합의 제출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개원 직후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간담회를 통해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특위 구성 당시에도 오랜 논란 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당시 당초 인권특위 구성 취지가 변경되었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은 위원 선임을 철회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모든 특위는 사전 절차로서 여야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수보다는 합의를, 결과보다는 절차를 우선하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지금의 합의제 특위 구성 절차를 마련하신 것은 다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셨던 바로 최호정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께서는 당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특위 구성과 관련한 의회 절차를 보완하고 정당 중심의 의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섭단체 합의라는 사전 절차를 직접 구축하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오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강행하신다면 본인이 대표로서 세운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3일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두 부위원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권한직무대행 규정을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상정ㆍ처리함으로써 의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폭주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의결은 결코 정당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합의를 배제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이며 사욕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서울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의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방문하는 국제적 명성의 대회를 앞두고 질서 유지, 경제적 효과 창출, K-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적ㆍ행정적 활동 방향을 제시하여 조속한 특위 구성을 설득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사전 절차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여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공당의 합의를, 운영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주십시오. 여야의 숙고로 마련한 합의를 파기하고 의회의 민주적ㆍ절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특정인의 오판과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의 처리는 공적 합의와 합리적 의사진행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나쁜 선례로 의회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정치적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다음에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남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