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정옥기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대표의원 정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김행기, 송하진, 이찬기, 박영평 의원님까지 다섯 분의 의원들이 함께한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여수 다도해 지역에 분포한 섬과 해안, 해저 지형 등 우수한 지질유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특히 지질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을 교육·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회는 활동 기간 동안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도·추도·낭도 등 관내 주요 지질명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부산·울릉도·독도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질유산의 보존·관리 체계와 해설·교육·관광 연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기록과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각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 실적으로는 3월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구성 취지와 연간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연구회 운영 방향 점검과 단계별 활동 논의를 위해 추가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는 여수국가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도·추도·낭도 공룡화석지 지질명소 일대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관내 주요 지질유산 보존상태 및 관리 여건을 점검하고, 이후 선진 사례 지역인 인천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및 부산·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하여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해설·교육·관광 연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7월에는 여수 다도해 지역에 분포한 주요 지질유산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정책적 검토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최종 간담회를 통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기록자료 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그치지 않고,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본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와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적인 국가지질공원 추진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열정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임해주신 김행기, 송하진, 이찬기, 박영평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연구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활동결과에 대해 정옥기 대표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정신출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 정신출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문갑태, 박성미, 이미경, 진명숙 의원님과 함께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과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COP33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전략과 지역맞춤형 실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구성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여수시의 기후위기 및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참여 모범사례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회는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활동 그리고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요 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3월 27일에는 연구단체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간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현장중심의 점검과 벤치마킹을 이어갔습니다. 5월 8일에는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유 받고, 추진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6월 20일에는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을 방문해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확인하며, 실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창원·김해 일원 기관 방문과 생태공원 답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또한 9월 3∼4일에는 국회 포럼 참여 및 촉구 건의안 전달 등 COP33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했으며, 9월 25일에는 물종합기술연찬회에 참석해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대외 홍보와 협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회는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8월 4일 착수보고회, 10월 28일 중간보고회, 11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거치며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종보고에서는 5대 생활영역 중심의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블루카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영역별 60여 개 실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참여형 실천모델인 ‘그린패스포트’, 소상공인 저탄소 매장 가이드라인, 시민 인센티브 체계 설계 등 실행력을 갖춘 정책 과제들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우리는 ‘탄소중립’이 행정의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산업·관광 구조 속에서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그리는 탄소중립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제시하고,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율 제고, 시민참여형 인센티브·플랫폼 활성화, 국제행사(섬박람회·COP33) 연계 생활모델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이번 성과를 시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시정과 시민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앞으로도 후속 점검과 정책 제안, 관련 조례·예산·사업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연구회 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문갑태, 박성미, 이미경, 진명숙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정신출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진명숙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대표의원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박성미, 이미경, 정신출, 김채경 의원님까지 다섯 분의 의원들이 함께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회의 활동목적은 우리 시 소재 지방하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연등천에 블루그린 네트워크 개념이 구체적 도입을 통해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실천 토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생태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조직이 기틀을 확립하여 도심하천과 구도심 간 연계를 통해 쾌적한 글로컬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회는 2025년 3월 5일 구성된 이후 세 차례 간담회와 여섯 차례 현장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연구용역이었던 지방하천활용 생태문화발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방하전 주변 도시숲 조성 시범 구간 발굴과 나무심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회는 여수시의 연등천을 포함해 강진군 강진천, 대전 유성천, 창원특례시 여자천·창원천 등 총 다섯 개의 지방하천을 비교·탐방하며 하천별 관리전략 및 도시숲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실적으로는 3월 연구단체 구성취지 및 활동방향 설정을 위해 첫 모임을 가졌고 이후 세 차례 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연등천 생태습지 주변 탐방을 시작으로 상암천 살리기 캠페인 참석, 강진천 및 유성천 탐방 등 현장활동에 집중했습니다. 6월 제2차 간담회에서는 건설과, 공원과, 산림과와 함께 연등천 주변 도시숲 조성 방향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업구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로터리 3610지구와 새마을협의회 여수시지회 등 민간단체과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및 MOU 추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나무기부 모델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기반을 검토했습니다. 7월에는 지방하천 녹지도시 공간이 통합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창원특례시 일대의 여자천·창원천 등을 현장답사하고 담당 관계자의 면담 등 우수사례 하천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연등천 도시숲 조성 시범구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12월에는 시범구간 확정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산림과와의 현장 협의를 통해 연등천 116-3번지 일대를 시범구간으로 검토했고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 천만원을 도시숲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산림과는 시범구간인 도시숲 조성을 위한 2026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장답사 이후 지난 12월 10일에는 시범구간 일대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풀과 수목을 정리하여 도시숲 조성을 위한 기초정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완료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정책연구회는 지난 2년간 지방하천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올해는 특히 도시숲 조성과 나무심기라는 구체적 실천 단계까지 나아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연등천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시정부에 적극 제안해 정책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도심하천인 연등천을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공공시설이나 유휴지 등을 생태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고 하천 생태, 수질보전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시 실정에 맞는 민간하천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일회성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상시적 하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등천 주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이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열정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임해 주신 박성미, 이미경, 정신출, 김채경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진명숙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석주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이선효, 김종길, 정현주, 최정필, 홍현숙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들이 함께 한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본 연구회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회의 핵심 활동목적은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수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념적 논쟁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복지사회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정책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논의·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선행과제로 설정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기준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정책 혼선을 예방하고 시범사업과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정책 검토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목적 아래 연구회는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수시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연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실적으로는 연구회는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례간담회와 연구용역심의보고회를 통해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차 간담회에서는 여수형 기본소득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연간 활동방향을 설정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여수시 기본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집행부의 정책구상과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0일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를 통해 기본소득 사회 조례 정비를 핵심 과제로 확정하였고, 7월 28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기대 성과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연구회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일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총 아홉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장활동에서는 재원 마련 방식, 조례 기반, 정책 운영성과를 직접 확인하여 여수형 기본사회 모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고양특례시에서는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장기적 재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경기도 누림센터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기회소득 운영 사례를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활동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정책모델을 확인하였으며, 이천시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의 운영 실태와 함께 정책효과 분석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회는 기존 복지소득 지원사업의 체계적 정비, 지역화폐 및 사회적 가치활동과 연계한 정책설계, 조례 정비와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요 성과로 도출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활동 결과를 반영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5일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날 최종간담회를 열어 연구회의 활동 전반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간담회에서 제시된 결과와 제안은 기본소득, 주거, 에너지, 교통, 돌봄, 교육, 금융 등 일곱 개 분야를 포함한 기본사회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20년 23.97%에서 2023년 26.06%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22.28%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최근 5년간 50% 안팎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의 활동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회소득을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소득 지급인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청년 예술인 등 소규모 기회소득 추진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열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7대 용역과 관련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제정 및 개정 가능한 조례 제안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새로운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전제로 출범한 연구회가 아니라 여수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한 연구회입니다. 이번 연구활동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담아낸 결과물로써 향후 여수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논의와 조례 정비, 그리고 집행부 정책 검토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급한 도입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연구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이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본 연구회의 활동취지와 성과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송하진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김행기, 정옥기, 문갑태, 박영평 의원님까지 다섯 분의 의원들이 한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활동목적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이자 해양, 관광, 에너지, 화학산업이 복합된 남해안남중권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개별 산업 단위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는데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과 지역 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인력과 주거, 정주여건, 판로, 기술, 성장, 지원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회의 핵심성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책에 구조적 전환 방향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여수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여수국가산단과 중소기업 간 연계 구조,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공백, 인력·정주·기업승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허브 여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생태계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여수형 성장사다리 모델 도입, 기업승계 및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여수형 듀얼 시스템 도입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는 기존 조례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지속경영 지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의 개정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연구회는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여수시 중소기업 정책이 단기적·개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중장기 정책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지역산업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도약,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여수형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전환은 여수국가산단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리고 청년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함께 이끄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는 시정부에 적극 제안하여 정책과 제도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로써 마무리 되었지만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연구회 활동에 임해 주신 김행기, 정옥기, 문갑태, 박영평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연말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