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 이정우 부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초과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논란의 원인은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있었습니다. 영천시의회는 2026년 본 예산안 편성 이전부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수도 설치 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이러한 주민 숙원 사업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이유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가용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예산 집행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이 없다는 설명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영천시의 가용 예산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매년 반납하면서 2026년 본예산에 또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어진 예산을 정리 조정해야 할 3회 추경, 즉 정리 추경에서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라면서 추경에 편성했다가 다시 정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편성이 아니라 집행을 전제로 한 실행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쓰지도 못할 예산을 반복 편성해 온 책임은 최기문 시장님의 고유 권한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영천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예산안은 시민의 필요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치중된 편파적인 예산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날 행사 예산의 증액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급격한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대비 100%라는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의 증액 자체는 저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안 되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들은 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투자 선도 지구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던 이 사업은 2019년 지정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 성과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으로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들만 우선 반영되면서 예산이 소진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설명과 검증 없이 예산 지급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성을 반복해 왔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서는 청제비 관련 예산이 0원이라며, 의회의 유네스코 등재 학술 용역을 삭감을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나 잠정 목록 등재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학술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선후 전도입니다. 청제비는 이미 국보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학술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제 영천시에 필요한 것은 유네스코라는 거창함이 아니라 보존 환경 정비, 주변 경관 관리, 상설 해설, 교육 체계 구축과 같은 기본 관리 예산입니다. 뜬금없는 유네스코 타령으로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유소년 축구단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선수들이 빠져나갔단 취지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U15 축구단 선수 이탈은 예산 삭감의 결과가 아니라 체육회와 축구단 내부의 운영상 갈등과 지도자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감독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15명의 선수가 함께 팀을 떠났고, 현재 선수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예산 심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라 운영 관리 실패에 있었습니다. 영천시 담당 부서와 체육회는 이러한 내부 혼란과 지도 체계 붕괴에 대해 충분한 관리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나 정상화 계획 없이 오히려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의회는 단순히 유소년 스포츠를 외면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부재, 대규모 선수 이탈, 운영 정상화 계획 부재라는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대 편성하는 것은 남아있는 선수와 학부모에게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결국 아이들에게 불안전한 환경을 반복 제공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가 확인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반복 투입하는 것은 아이들과 시민 모두에게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7명의 선수와 학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판단은 특정 개인이나 아이들을 외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운영체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는 유소년 체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운영 정상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관리 방안이 제시된다면 그에 맞는 예산 지원은 언제든지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영천시의회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 어느 정당에서는 의회의 예산 삭감과 증액을 두고 시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해 시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에 쓰자는 것이 어떻게 시민에게 해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천시의회 예산 심의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이후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무엇인지조차 인지 못한 채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의회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보완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처리 내역,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등 기본 자료가 누락되었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 현황, 기금운용성과 분석 보고서 등 필수 자료가 빠진 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의회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증액, 삭감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입니다. 불필요한 예산과 뒤바뀐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였고,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생존과 시급한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의회 최소한의 책임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거창하게 영천시를 전체에 갖다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배수예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집행부는 시민의 필요를 기준으로 둔 예산, 집행 가능한 책임 있는 예산 그리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예산 편성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29일간의 정례회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1조 1,611억 6,74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6,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6,748억 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5,440만 원이 증액되어 358억 5,94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6,553만 원이 삭감되어 653억 9,3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47억 2,623만 9,000원이 삭감되어 2,313억 9,64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주요 현안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 편성 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8건 사업에 대하여 79억 7,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1건 사업에 대해 4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건 사업에 대하여 31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건 사업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밖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병오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를 맞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중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천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국비 41억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없어.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권기한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기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수정안이 배부가 안 됐는데요. 수정안을 우리 의원들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증액한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단지 도로 개설에 우리 증액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보상비로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안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안 중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