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 중요한 일정들을 뒤로 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59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23억 원, 특별회계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253억 3,0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67쪽부터 6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 국비는 5억 9,000만 원, 도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분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비 군비 대응을 위해 125쪽 일반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예산 절감을 위해 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한하여 최소범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기업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고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사전에 국도비 교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국도비 교부 사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민생회복지원금 국비 내시된 것이 계상된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 총괄설명 때 여쭤봤어야 되는구나. 일반회계에서 이게 재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5,200만 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집행을 연내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회보장 쪽밖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정된 재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온 거고, 거기에만 써야 되는 사업비고.

좀 더 피 같은 돈이 예산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