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또 시작이야?)

이의가 있으므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의회가 보여준 의사일정 운영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절차적 무시와 직권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간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소집을 거부하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12월 26일 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회 관례적으로도 임시회와 같은 본회의 일정은 최소한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장단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양 교섭 단체 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의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논의도 없이 상임위원장단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정당 대표와 협의도 없이 의장 마음대로 정한 회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의회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적법한 소집 요구서를 무시하던 의장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일정은 의견 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소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이렇게 멋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운영입니까?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정당 간 협의를 배제한 채 일방통행하는 운영이 과연 서대문구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방식입니까? 더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자치구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으로 낙제점을 받은 자치의회는 드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정당 간 협의는 실종되고 의회는 독단적으로 운영되며 구민을 위한 정책 논의보다는 정쟁과 비생산적인 갈등만 반복되는 의회 모습, 바로 이런 구태 정치의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 의원 출마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보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운영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의회 운영의 근간은 협치와 절차입니다. 오늘의 이 무리한 임시회 개최는 본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이후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록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긴급성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직권상정 여부는 의장의 권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안 받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저 찬성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민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는 서명의원, 여기에 반대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왜냐하면 임시회 회기 결정을 반대했는데.)

순서에 의해서 강민하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강민하 의원께서 반대하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네, 투표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박진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표결.) (

의석에서 – 투표해 주세요.) (

의석에서 – 투표해요.) (

의석에서 – 투표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그럼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냥 투표만.) (

의석에서 - 표결, 표결.) (

의석에서 - 표결 처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주이삭 의원 발의)(서호성·이종석·김규진·박경희 의원 찬성)

의석에서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기 전에 본 의원도 북아현3구역 내에 살고 있고 그 어느 분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정당한 행정감독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한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그간 주이삭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 서대문구청의 행정 행위는 남용이 아니라 방만한 조합 운영에 대한 정당한 행정 감독입니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우 더디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북아현3구역 조합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을 이끌고 있으며 많은 조합원이 조합장을 바라보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합장 공약을 보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선언하고 조합장에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의 공약과 다르게 2019년 마무리되어야 할 촉진계획 변경이 2022년 4월에야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 12월에야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마저도 서대문구청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반려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북 최대의 규모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업이 정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조합 운영에 따른 비용 또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몫임이 틀림없습니다. 전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4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총회비로 지출하고 같은 기간 내 직원 급여, 상여금 등의 명목인 조합 운영비로 약 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금액임이 틀림없습니다. 주이삭 의원께서는 구청의 실태 점검을 감독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이주관리 업체를 제한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최근 6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100여 건 발주하였으며 총 금액은 1,660억 원입니다. 전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된 2019년 많은 부분에서 지정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신규 체결하며 그중 올해 발주된 주요 용역은 11건으로 총 금액은 1,138억 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시기 미도래로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될 계약을 미리 발주한 상황이며 이는 어느 조합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 없습니다. 특히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철거 공사 용역의 경우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를 통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아현3구역은 그간 진행 경과 등을 이유로 철거 공사 용역을 개별 발주하였으며,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발령 이후인 6월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총 576억 6,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공사를 통하여 용역 계약을 진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준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개별 발주한 사항은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전 분양 신청을 강행하여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린 조합의 독단적인 행태 등을 보고도 서대문구청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심지어 특정 언론은 조합이 총회를 열어 문제를 치유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일자의 총회는 개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까지 동원되어 행정의 공정성을 흔드는 상황에서 구청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명시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청의 비겁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총 25건의 위반 사항은 그동안 조합 운영이 얼마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경찰의 무혐의가 조합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님은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거론하며 실태 점검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범죄 성립 여부와 도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특히 조합장의 거주 의무 불이행 건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서울시 조사위원인 변호사가 점검하고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도정법상 엄격히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 의뢰는 용역 계약과 예산 회계 등에서 발견된 중대한 위법 소지에 대해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관리 감독 기관의 정당한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위법을 둘러싼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셋째, 중립성 훼손이 아니라 행정 오류를 막기 위한 신중한 행정입니다. 주이삭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유권해석 의뢰를 기만행정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수조 원의 사업비와 주민생존권, 조합원의 재산권이 달린 사업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급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행정 오류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문제가 예상됨에도 확인 없이 인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인가 무효소송이라도 터지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청장이 모든 검토 끝에 재심의 불필요 결단을 내리고 사업 지원을 약속한 것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행정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의 예산 집행 문제를 구청의 행정 관행과 비교하여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억지 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 조합의 공금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총회 의결 없는 예비비 사용을 감독하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역할은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무리한 공익감사 청구는 정당한 행정 감독 활동에 대한 오해를 부르고 북아현3구역 사업에 또 다른 혼란과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이 법에 명시된 감독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감사 청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북아현3구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특정 업체 일감주기 조직적 부패 의혹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그 어떤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실태는 조직적 행정 농단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긴급 방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조작, 입찰 담합 그리고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은 공공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저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서대문구의 공정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본 고발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공단의 특정 업체 일감주기와 관련하여 고발에 찬성하며 이에 한 가지 의혹을 더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함신익과 심포니 송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연도는 1년, 구청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함신익과 심포니 송,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유효기간은 무려 10년입니다. 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 2024년 6월 13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발생하고 만료 6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효력이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향후 10년, 나아가 자동 연장까지 가능한 약속을 체결한 것입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행정 환경과 정책 기조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이번 협약은 과도하게 장기적이며 신중함이 부족했던 결정은 아니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체결된 3자 간 업무협약 세부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청은 행복한 클래식 공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 조성과 제반사항, 실비 범위의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3억 5,650만 원, 2025년에는 6,500만 원의 구비가 심포니 송 출연료로 지급되었습니다. 2026년의 예산안에 다양한 문화 행사 제공 사업에 편성된 행사 실비 지원금 1억 5,900만 원에도 심포니 송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심포니 송이 최상의 연주와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포니 송의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2024년 9월 1일 공단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2층과 3층 사무실 맥북 프로, 맥 미니, 갤럭시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포니 송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과 대극장의 무대 그리고 고가의 피아노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을 단체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은 지금 이 의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에 대해 심포니 송이 공단에 납부하는 관리비는 월 28만 6,000원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초 1년이었던 시설 이용 계약은 이미 한차례 연장되었고 두 번째 계약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무려 4년간 유효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과연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26년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으로 총 4억 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는 다양한 문화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년 대비 14% 증가한 이 예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특정 단체에, 특히 함신익과 심포니 송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다양한 문화생활이라는 기본 취지는 흐려지고 특정 단체 몰아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김규진 의원께서는 찬성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업무협약에 따라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상정된 안은 기본적으로 공단의 문제가 밝혀진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된 건에 찬성하며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일감주기 조직적 부패 의혹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4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일감주기 조직적 부패 의혹에 대한 고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2명) 윤유현 홍정희 기권 의원(3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