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두 번째,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받아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란의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받아주세요.)

저는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구청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개인의 조직원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끝나야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요.)

여러분은 국민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서대문구 공무원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

의석에서 -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

의석에서 - 아니, 끝나야 하지.)

상급자의 명령일지라도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청취 불능))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 끝나고 발언해 주십시오.)

12·3 계엄 교훈은 명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공직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힘 의원들부터 (청취 불능))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동조자들이 구속되고 (

의석에서 – 발언 중에 (청취 불능))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만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끝까지 복종할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켜보라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구청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여러분의 법률상 증언 의무를 방해했고 이는 명백히 형법상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 구청장의 불법적 행위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과거 불의한 권력에 순응했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2·3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 정리 좀 하고 하세요.)

불법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증언할 권리이자 의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속기하는 분들 힘들겠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병선 전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송월섭 전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전 서대문구 기획예산과장.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명선 전 서대문구 행정지원과장, 박상웅 전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덕배 서대문구 비서실장, 강환복 서대문구 행정자치국장. 증인으로 채택되신 방금 호명하신 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목숨처럼 지켜내고 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시끄럽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된 것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잘못돼 가는 것은 저희 쪽이 아니고 집행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회의를 열게 된 거고요. (

의석에서 – 아니 이 사항을 갖다 12·3 내란하고 같이 엮어서 그렇게 생각, 발표하는 게 의장님 태도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내란과 가깝다 말씀드렸죠. 자 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시도와 의장이 이를 협의 없이 강행하려는 편향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면적인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직원에 따른 구청장 고소의 건, 안건 상정이지만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앞선 정쟁성 본회의 소집이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본회의 개의는 의회의 중대한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회기 중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와 무관한 민간인을 정치적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시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끌어들인 게 우리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이는 결국 행정 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

의석에서 - 먼저 민간인을 끌어들인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감사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조용히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삶을 지키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구의회는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발성 안건을 상정하고 정치적 논쟁을 본회의로 확장하는 것은 감사를 파행시키고 일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출석 증인 신변과 절차적 권리 보호에도 심각한 결함을 초래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지 않는 의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은 여야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의사일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의도를 앞세운 회의 진행은 의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본회의 강행 시도, 행정사무의 정치화 시도, 그리고 의장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필요시 의회가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는 구민을 위한 책임의 장이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정치적 충돌이 아닌 정책적 점검과 대안 제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회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본회의 강행 시도와 정치적 행정감사 왜곡 시도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 하면 회의 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니까 가능한 거죠. 받아주십시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 받아주실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이진삼 의원까지만 하고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벌어진 서대문구의회의 탈법화 민주주의 파괴, 구민을 향한 폭력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이라는 칼을 쥐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짓밟고 심지어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형태까지 보이는 폭주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리고 법을 지키려는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항의하는 주민들마저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이것이 정상적인 의회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치의 업무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민간인을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사냥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어이가 없네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장내 소란)

서대문구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사무와 관련한 공무원 등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장내 소란) 증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회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하세요.) (

의석에서 - 말도 못하게 합니까?)

지방자치법은 그 특별한 경우를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여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이야, 구청장이야?)

민주당은 11월 18일 증인 출석 요구에서 출석 사유 요구가 2024년 12월 20일 주민들의 구의회 본회장 앞 점거 시위 관련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진짜.)

하지만 이 사항은 이미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싸움을)

5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의석에서 - 정치 싸움을 자꾸.)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주시죠. (

의석에서 - 정치 싸움 그만하세요.) (

이미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실 �� 말해 놓고 뭘 조용히 해요!) (

의석에서 – 뭘 내로남불이야.) (장내 소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나오지 않자 관련 공무원들과 (장내 소란)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발언할 때 자기는 안 떠들었어?) (

법으로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을 (

의석에서 -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지.)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행정 사무감사의 대상으로 올려 ‘증인으로 (

의석에서 - 이게 구민을 대표하는 얘기야?)

출석하라.’‘나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소 고발 남발은 (

의석에서 - 주민들은 뭐하러 끌어들이세요, 의회에.)

이미 의회 쿠데타 수준입니다. (

의석에서 – 끌여들이기를.)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

의석에서 - 죄 없는 주민을 왜 끌어들여요!)

고소 고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당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벌금형을 받은 이종석 의원이 있고, 아직도 서대문구의 민주당 원내대표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죄로 재판을 받아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 준수를 근거로.

이진삼 의원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이진삼 의원님,

구청장과 공무원에게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얘기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것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청취불능) 회의입니까? 이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닙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회의를 위해서 하세요, 회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동료 의원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사 고발은 지방의회의 고유 의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

의석에서 -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조례 재개정,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자치 입법, 재정 감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형사 고발은 의회의 고유한 자치 권한이 아니라 개별 의회 또는 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 보조 행위일 뿐입니다. 즉, 고발은 의결권 행사 대상이 되는 본회의 안건이 아니라 개별 의원 또는 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과 의회의 행정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서 형사 고발 자체를 의결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거나 할 경우 고발에 대한 사항은 단지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위반 혐의를 추정하여 본회의 또한 고발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를 보더라도 고발 건으로 안건을 상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수당이 이처럼 고발안을 의안처럼 상정하고 표결 처리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남용적인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며, 의회의 기능과 법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관행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근거는 모두 정황과 추정에 불과합니다. 관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을 통하여 명백히 구청장의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소지가 없고, 증인 출석 대상자의 개별적인 의사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구청장의 명확한 지시 또는 강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조차 없이 단지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만으로 형사 고발을 결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의회 스스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긴급하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번 고발안은 의회의 의결 권한이 없는 추정에 기반한 성급한 판단임을 명백히 밝히며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후 다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부여한 권한을 여러분에게 폭력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서대문구의 이름으로 이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울 때까지 같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는데 사실상 규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국힘당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 20일 본회의장을 점거할 때도 주민들을 대동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국힘당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대동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고. 오늘 또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증인 출석 요구는 공직자로서 충분히 증언대에 서서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지금 증언석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 방금도 이진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근거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느냐는 것은 당연히 법정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말씀은 법적 근거를 검토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단 얘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희들의 오늘의 목적은 증인으로 채택된 일곱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일부러, 내일인데 내일 전에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나오시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일 증언대에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니깐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기 의사진행 발언 하신다는데 이어서 저도 짧게만 할게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만하세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그만하세요.)

아니요,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곧 10시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의석에서 - 아니, 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시간 없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직원에 따른 서대문구청장 고소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규진·김덕현·김양희·박경희·안양식·이동화·이종석 의원 찬성)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직원에 따른 서대문구청장 고소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행사를 서대문구청장이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청 소속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출석요구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구청장 명의의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증인 개개인의 출석 의사가 구청 차원의 방침으로 일괄 결정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중차대한 결정을 구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의 부서장 전결로 발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성헌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적 출석 의무를 위반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구의회의 정당한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회는 서대문구청장에게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및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사법기관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신청했어요, 이미.)

의석에서 - 죄 없는 주민을 왜 끌어들여, 그러니까.)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을.) (장내 소란)

의석에서 - 본회의장 문을 누가 잠갔습니까? 그럼.)

의석에서 - 애초에 문을 안 잠갔으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의장님.) (장내 소란)

의석에서 – 누가 먼저 주민들을 끌여들였어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저희 10시부터 회의해야 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주민들을 끌어 들였잖아, 이미.) (

의석에서 -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겠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출석하라는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경찰에서 조사하겠죠, 그걸 왜 여기서 합니까?) (

의석에서 - 그거 하라고 고발한 거예요.) (

의석에서 - 경찰에서 조사.) (

의석에서 -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죠. 왜 여기서 하냐고요.) (

의석에서 - 구의회 권한이.)

의석에서 - 그거는 구의회 권한이에요.)

강민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왜 안 나오고 (청취불능) 안 나오면서.) (

의석에서 - 아니, 경찰에서 하신다잖아요.)

의석에서 - 아니, 왜 안 나와. 증인 출석해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네. 강민하 의원님, 지금 뭐 하세요!)

의석에서 - 국회의원들이나 다 사퇴하라 그래요. 국회의원들이나 다 사퇴하라 그래요.)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오늘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 이거 안건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의석에서 - 우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 다 의결된 얘기를 왜 그래.) (

의석에서 - 그 얘기를 거기서 왜 해!)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의석에서 - 끝났어요. 얼른 정리하세요.)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뭐 하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 이게 오늘 맞는 얘기야? 이게!)

의석에서 - 맞는 얘기잖아요! 아까 의장님 얘기할 때 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석에서 -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의석에서 - 시간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에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 정리해 주십시오. 관련 발언 아닙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뭐 하세요!)

의석에서 –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그래요.)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 하라고 그러세요.)

의석에서 – 의사일정하고 관계 있는 얘기를 해요.) (

의석에서 - 아니, 그 부분은 경찰이 조사하신대잖아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진작 아니,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주민들을 끌어들여요!)

강민하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아, 왜요! 나와서 똑바로 얘기하면 되지.)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하세요.)

의석에서 - 본회의장 잠입처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원들은 창피한 줄도 아세요, 다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본인 딸도.) (

의석에서 - 발의안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 뭘 할 말이 있다고.)

의석에서 -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위장전입 안 했어요? 위장전입 안 했어요, 딸? 허위로 작성 안 했습니까?)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하세요.)

의석에서 - 허위로 딸 위장전입하고, 네?) (

의석에서 - 그만, 그만.) (

의석에서 - 허위로 딸 위장전입시키고.)

의석에서 - 딸 위장전입 시켰잖아요.) (

의석에서 -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토론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토론에 대한 말씀. (

의석에서 - 안 했어요?) (

의석에서 - 뭐가 문제가 없어, 저기 이혼했어?)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류 제대로 작성했습니까?)

의석에서 – 주민소환제요.)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누가 했어요? 그러면.)

의석에서 - 주민들이 한 거죠.)

강민하 의원님!

의석에서 - 위장전입 안 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 정리를 해주세요.)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왜, 왜 토론 신청 진즉부터 했는데요. 안건 상정되기 전부터 사전 신청했는데.)

난처하긴 합니다만 우리 주이삭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우선 토론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안건이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질 때도 앞서서 이진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 혹시 고소의 건을 이렇게 진행한 게 있는가 하고 했는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통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감사원 같은 공식기관에. 그런데 우리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직접 검찰이든 경찰이든 준사법기관이든 이런 데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뭐가 필요하냐, 일단 고소장을 접수할 변호사 비용 같은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의회 의결을 통해서 의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쓰겠다는 걸로 저는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 변호사 관련 예산은 법률 입법 관련한 법률 고문, 자문비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 비용으로 예산에 아마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소장 접수하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셔서 하시겠다는 건데. 뭐 그러고 법률 고문한테 고문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겠지만. 이것저것 수정하려면 더 추가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로 이게 이렇게 여야가 갈리고 저 같은 야당이어도 의구심이 드는 안건인데, 과반에서 한 석 더 많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의회 차원에서 고소를 하신다면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여기 반대한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대외적인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건의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것들이요. 다 해서 이런 거는 여야 합의로 확실하게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동의받으셔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예전에도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하느냐, 2차 정례회에 하느냐 이것마저도 3분의 2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3분의 2 얘기하는데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고소의 건 상정을 시켜주시면서 의안을 발의하셨는데 4번에 고소장하고 따로 붙임이 있어요, 따로 붙임. 어디 붙어 있습니까? 고소장에. 내용도 모르는데 의결을 하라는 겁니까? 안건으로 정확하게 상정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서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고소장 어딨습니까? 고소를 하려면 고소인, 그러니까 피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혐의가 뭐고 해서 정확한 앞서서 있었던 사정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그 상황마다 괄호 열고 증 뭐, 증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딨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의결이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결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실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이 사안을 우리 의장님께서 직원들이 내일 있을, 의회운영위 또 여나 보죠? 그런데 저 운영위원인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석을 요구하고 오길 바란다는 희망을 담으면서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협박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안 나오면 고소하겠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고소의 건을 의결하고, 나오면 안 하겠다 안 나오면 하겠다 이거니까 고소처럼 들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 중에 의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안 나오고 나서 고소하신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해놓고 또 먼저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 물론 구청장을 고소하는 거니까 해당 직원들을 고소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단체로 자기네들이 입장이라고 보낸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자로서 구청장 고소하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고소장도 없고 뭔 내용으로 의결하는지도 모르겠고,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의총 해서 거기서 막 화내시고 그러신 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다른 의원들도 안건은 정확하게 다 알고, 별지 다 배부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고소의 건이 다루어지기에는 저는 하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 또는 의결 행위에 참여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일단 저는 의결에는 빠지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반대 토론 그만하시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토론, 네.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다들 많이 흥분됐었는데 저도 좀 흥분돼서 아까 발언드린 거는 사과드립니다. 주이삭 의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이라는, 지방자치법 13조가 있습니다. 이 마항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자체가 명백하게 돼 있는데 의회 사무에 대해서 침해를 한 건 100% 맞습니다. 왜 이리 공문을 보냅니까? 의회가 감사하는데, 월요일 증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 보냈다’ 그러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구청 공무원 소속 분들이. 왜 안 나왔는지 몰랐지만. 저, 들은 얘기예요.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 권한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고소해서 확인해 봐야죠, 맞죠? (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는데 강민하 의원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

자신 있어요? 의원님. (

못하니까 확인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고소장 얘기하는데 고소장은 추후에 작성하는 겁니다. 주문에 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사법기관에 고소하고자 함’이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밝히고 다 했어요. 이 절차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없다고 해서 이게 절차 하자가 된다고 얘기. (

의석에서 - 고소를 안 하려면 증인 출석.)

다수당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의원님, 다수당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왜 있습니까? 당연히 의원님도 발언할 수 있고 저도 발언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표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맞죠? 다수당 횡포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의원님이, 저기 의장님이 발언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12월 20일날,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

여러분, 여기 와서 문 걸어 잠근 사람 누구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안양식 의원님 말씀 잘 하시더만요. 12월 20일날 거기 주민들 왜 모시고 왔어요?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답해보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가 저거 CCTV 봤더니 의원님,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던데, 네? (

의석에서 -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씀할게요. 얘기하시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사한 사항이라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내가 했습니까? 먼저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의원님, 그 방 왜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왜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왔습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

의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

의석에서 - 지금 안건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의원님들은 왜 내 얘기를 또 하십니까? 네?

이종석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맞잖아요. 안건과 관계없는, 그렇지. (

의석에서 - 일단은 안건과 관련 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박진우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를 방어해준다, 징계까지 다 해서 징계까지 받았어요. 맞죠? (

의석에서 - 그리고 그 부분은 의장님이 저희 고소 고발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징계 안 받습니까?

이종석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

여러분들은 잘한 거 있어요? (

우리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마무리하십시오.

검찰 송치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뭐 징계 안 받습니까, 얘기하시면 어이가 없습니다. (

내가 잘했다는 게, 그리고 내가 편취했다고 얘기하는데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10원짜리 구의회 돈 쓴 게 없어요. 다 반납했습니다. 김양희, 저기 윤유현 의장님과 다. 그리고 민주당만 그랬습니까? 국힘당 의원도 있었어요. 왜 민주당 꼭 집어 얘기합니까? 개인 거예요. 왜 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 떠벌려놓고.

마무리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적어도 상도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 적어도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의원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적어도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당도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반성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 토론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

의석에서 -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직원에 따른 서대문구청장 고소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