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돈준 의원입니다. 군수님, 먼저 군정 현안 협의를 위해 의회에 출석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현안 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의 이해를 위해서 PPT 자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들에게 불벼락이 떨어졌습 니다. 그동안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8일 노동부 강원지청은 우리 군 농민들이 기 지급한 일부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재차 지급하라는 부당한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 틀 어주세요. 브로커 공무원이라며 영향력 양구군은 뭐 했냐? 지난 12월 KBS 뉴스 기사입니다. 필리핀 현지의 계절 근로자 송출 지자체 공직자와 계절 근로자를 취 재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 브로커 최 모 씨와 양구군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 모 씨를 양구군 공무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활동하는 현 장에 양구군 공직자들과 일부 고용주 대표들이 함께하는 인터뷰 기사도 방영되었 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번에 문제가 된 양구군과 필리핀 송출 지 자체와의 교류 MOU 양해각서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 중심이고 따라서 지 자체는 운영의 핵심으로 농가 심사 추천 배경 및 특히 관리를 담당합니다. 즉 계 절 근로자의 주체가 자치단체라는 의미입니다. 업적과 업보가 모두 자치단체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자료 보내주세요. 지난 6월 18일 양구군의회가 관내 농민들 과 단체,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의 민원을 청취하여 양구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 농민들과 계절 근로자들의 피해 대책을 촉구한 결의문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군정 질문, 군정 질의, 청원, 결의문 등을 통해 피해 당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정당하고도 의미 있는 역할은 하나도 결실도 이 루지 못하고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일부 고용주들의 가짜 뉴스를 근거로 매도 되어 왔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다섯째 자료 보내주십시오. 오늘 업무 보고와 관 련된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양구군은 현재까지 피해 농가들에 대한 예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군수님, 양구군에서는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즉 적극 행정으로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주들은 뭐랄까. 지금 법 을 어긴 국법을 어긴 계절 근로자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벌써 한 5개월 이상 지난, 그 법령만 5개월 동안 그럼 법령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 듯이 이전에 예전에 이런 대위변제한 사례도 있다고 분명히 있는데 모르시진 않 을 텐데 그걸 아직도 법령만 찾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이와 같이 이해와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어 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합니 다. 지금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구상권을 전제로 예산 대책을 수 립하여 대위변제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어질지 모를 피해 농가들에 대한 계절 근로자 고용 배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주 산업인 농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적극 관계 당국과 협의 해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에 파견되었던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의 지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추가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저는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화경제특구 관련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반기 계 획 기간인 2026년에서 30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 년에 1차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도에 시행한 바 있고 고성군에서는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을 지난달에 긴급 공고한 바 있으며 철원군 등도 이미 용역을 마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 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 그럼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 는데 그러면 철원과 고성은 도에서 용역비를 50% 한두 달 전에 보조를 받아서 용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구군은...

늦었지만 괜찮다?

아니, 군수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평화경제특구 관련해 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인지한 적은 언제인지?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태껏 있었던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 양봉 농가 포함 생산비 지원 요망에 대한 청원, 본 의원이 청원을 했는데 청원서를 이어받아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진행 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 등 을 통해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 실제로 새롭게 추진되거나 개선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됐고요. 인근 시군과 동등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의 축산 농가 지원 수준은 인근 시군 대 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과 가축 농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꼴찌죠?

됐고요.

잘 들었어요. 이제 추진 계획에서 축산 농가 지원 체계 구축 확 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 지원 체계 구축 확대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거라 고 봐야 하겠죠?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 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지원 대책 마련 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