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36회안성시의회임시회현황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최승혁의원님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의단서규정에의거2025년12월29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안건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되겠습니다.참고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제235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1차특별위원회가12월29일개회하였으나상정된2건의안건은의결되지못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호섭운영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다섯명의의원이발의한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심사기간동안심사를마치지못함에따라안성시장이제출한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299건의세부사항에대한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고수정안을가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오늘2026년도본예산수정안에대해반대토론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6년도본예산을심의하면서결국계수조정안을접수를했지만양당의모든의원님들이모여계수조정을하는절차를가지지못한것에대해여기계신모든안성시민여러분께예결위원장으로서심심한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제출하신수정예산안은특별위원회에서민주당의원들과수기나토론과정없이일방적으로본회의에상정된것입니다.예산의삭감에대한동료의원으로서일말의의견도묵살하고특별위원회의절차와권위를심하게훼손하신국민의힘의원님들을규탄합니다.절차적타당성과정당성이훼손된정치적행위가시민들에게어떤평가를받으실지지켜보겠습니다.이제부터안성시에제출하신수정예산안에대해다음과같이반대의견을드리겠습니다. 첫째,법에서명시한사업및연례사업에대한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안성시가바우덕이축제로문화도시까지선정이되었는데현재바우덕이지적재산권갱신을위한법적상표관리비용이삭감된것은우리안성시의대표브랜드를버리는일입니다.또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및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은이미각지자체에분담이되어있는금액으로부분삭감이나전체삭감은지방정부협의회탈퇴로이어져안성시는지자체간의고립이될것입니다. 둘째,지방자치의근간인주민참여및공동체활성화에대한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마을공동체사업및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에대한예산은주민들이자발적으로우리동네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건강한공동체활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입니다.또한시민동아리및시민공모사업등시민이주체적으로행정에참여할창구인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비운영비및공익활동활성화사업의전액삭감은행정의문턱을더욱높이는행위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의사업비전액삭감은지방정부예산의주민참여를가로막는시대를역행하는행위입니다. 셋째,시민의알권리를위한안성시SNS및소식지에대한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안성시사업에대해많은시민께알리고참여를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소식지제작및운영관련예산의삭감은사업에대해서알리고사업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며앞으로어떤사업을할수있을지평가를할수있는사업입니다.또한주민자치의근간인주민에게알권리를막아버리는이러한행위는반드시지양해야할것입니다. 넷째,교육및평생학습사업에대한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청소년통일교육삭감은남북분단의현실에대해미래세대에게전하는교육이며동시에안성에위치한북한이탈청소년들을위한한겨레중·고등학교에있는함께사는공동체교육을위한근본적인물음에왜삭감을하셔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또한구포동청소년휴카페운영은안성1동에늘어나는다문화학생을포용하고다함께안성시민으로성장하는미래인재양성교육입니다.다문화시대의예산삭감은다문화문제를너무가벼이보시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평생학습기반강화사업을삭감한것은평생학습은취미생활뿐만아니라제2의직업을위한전문적인인력양성준비를늦추는행위입니다.세상이급변하고있는우리의모든세대들에게체계적인컨트롤타워로서안성시가제공해야할마땅한복지교육사업을삭감한다면개발되고있는인근도시와차별화된인력양성도시로안성시가성장할수있는기반을무너뜨리는행위가될것입니다. 다섯째,공무원노조및노동조합사업에대한예산삭감을반대합니다.공무원노조의건의사업인신규공직자안성시티투어,방학기간자녀와함께출근하는공무원복지예산에대해삭감은다소낮은임금에도사명감을가지고일하는공무원에게일의효율성을높이는대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또한안성시근로자복지증진예산전액을삭감한것은안성시의노동자와사업자그리고공공기관들이함께건강한노사구조를만드는정책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으로건강한사회구조를만드는데역행하는것입니다. 여섯째,안성농업인을위한농업관련사업에대한예산삭감입니다.가공센터증축과지역먹거리계획지원의전액삭감은도농복합도시인안성에서농업을기반으로식품제조및가공식품을전략적사업으로준비하는농민들에게청천벽력의소식입니다.안성쌀을소비하고안성농산물을판매하기위해노력하라고말씀하신분들은바로국민의힘의원님들인데이렇게사업을삭감하시는것들은본인의발언을묵살하는것과다름이없습니다. 일곱째,안성시인구소멸을막기위한생활인구증대사업에대한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안성시인구소멸지수주의단계로2026년부터보통교부세산정기준이생활인구반영으로생활인구증대는안성시의필수사업이됩니다.미래의인구소멸을막기위한최소의노력이이번삭감으로좌절될위기에있는것입니다. 여덟번째,안성시세입관리예산삭감에반대합니다.안성시의세출보다자주재원의확충을위한세입정책은무엇보다중요합니다.세입관리포상금및세입관리자,교육사무관리비,지방세세무조사에필요한개정세법안내교육의삭감은우리시가세수를확보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저해하는행위입니다. 이상으로여덟가지의반대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지난3년6개월간총네번의본예산심사를거치면서다수당인국민의힘의원들의다수결원칙에의거민주당의원들은무기력했고좌절했습니다.이번예결특위심사에서도8명중3명의민주당의원들로는회의를열수는있었지만의결정족수가부족하고아무런행위도할수없었습니다.지난18일에마무리될본예산심사가10일이나지나서야가까스로이렇게국민의힘의원들의일방적인예산수정안을상정하게되고이반대토론후에다수결에의한국민의힘의원님들의예산삭감안이최종승인될것에깊은상실감을가지게됩니다.이자리를빌려안성시민여러분들께시민의대의기구인시의회에서이렇게예산을심의하게된점에대해깊은사과의말씀을재차드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소수여당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2026년도,새해에도더가열차게의정활동에임할것을시민여러분들께약속드리며항상꿋꿋하게나가는안성시민의의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그간예산안을위해집행부와국힘대표의원사이에서가교역할을하며수많은협상과토의를이끌어주신마음고생,몸고생하신안성시의회더불어민주당최승혁대표의원님께감사와위로를말씀을드립니다.할말은많지만이만줄이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예산심의를마지막까지하기위해서고심했거든요.그래서시나리오를이관실의원님처럼준비를못했습니다.그래도양심에거리낌이없습니다.마지막까지고민을많이했기때문에,양심에거리낌이없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제가순간생각나는것만몇자적어왔습니다.말씀드려서건건이제가답을못할것같습니다.많이반대토론하셨기때문에요.저도예전에는밖에서봤을때어떻게예산심의를저렇게할까,라고고민많이했습니다.생각도많이했고비판도많이했습니다.그런데제가이자리에서이렇게할줄은몰랐습니다.그런데해보니까저는크게여러분들보시다시피양심에거리낌이없습니다.그래서자유롭게했고더구나시장님의예산심의과정중에서도시장님을생각해서고민한게없었습니다.그래서더자유로웠습니다.저분을어떻게,누구말대로발목을잡을까,천만의말씀입니다.그런것없었습니다.어떻게하면이어려운상황을좀더고민해서안성시민들이헤쳐나갈수있게,그걸고민했을뿐입니다.감액하고삭감도있었지만이게마지막이아니거든요.이시기가한번으로끝날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자유로웠습니다.저희는항상열려있거든요.이걸가지고엄청나게저희가피해를줬다는식으로말씀하시면안됩니다.저희는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저희는항상문이열려있었거든요.예를들자면의회사무과예산을저희가필요했던예산은맞습니다.저희가다감액했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이것하나만보더라도저희는말할수있습니다.저희가시범으로먼저했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오늘이,다행히저희가수정해서예산을말씀드렸지만아마이것으로인해서불편한분들이많았을겁니다.안성시민에대해서여론전도많이하실것같고그런데저는두렵지않습니다.왜냐면거의40일을고민을했거든요.또공부도많이했습니다.이걸가지고서저희가어떤,무슨발목을잡고이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그동안심적으로불편했을분들이기회를통해서말씀을드리고내년에얼마든지가능하니까요.여기서그기회를항상열어놓고있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시장님,제가시간이많았다면아까반대토론에대해서시나리오제대로작성해서말씀드리고싶었지만시간이되게촉박했거든요.제가생각나는거고느낀것만말씀드렸습니다.혹시불편했다면죄송합니다,시장님.저희가고민더많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도시나리오는없습니다.그런데드리고싶은말씀은많습니다.그런데예산심사하면서저희도고민을많이한건사실입니다.그리고저희가보냈던안을집행부에서거절하고했을때도상심이좀크긴했었지만그래도안성시예산을준예산체제로가는건저희도많은부담을느꼈고요.오늘다행스럽게준예산체제는넘겼고요.아까우리박근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부분은저는한번에끝나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부족한부분은다음번에추경으로도충분히가능하니까그런부분들은시민들이최대한불편을느끼지않도록저희도노력한부분이있으니까그렇게봐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예산심사과정이늘어진부분에대해서는사과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