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제2차정례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1월2일의장으로부터심의요청된「2026년도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운영연간계획심의의건」과2025년12월30일의장으로부터협의요청된「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원재섭입니다. 2026년병오년한해를시작하는가운데의회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안건은「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서토론회운영을위한연간계획의수립과해당계획의의회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는사안으로서자료2쪽2026년도운영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토론회신청절차입니다. 조례에따라서토론회개최일20일전까지개최계획서를첨부해서정책지원팀으로신청하고접수후5일이내에의장님의승인으로개최가확정됩니다. 토론회관리및지원은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에서하고위원회가개최하는토론회의경우에는해당상임위원회가지원을합니다.의회2층소회의실에서개최를원하실경우사전에개최일당일소회의실대관가능여부를의정팀에확인하시고개최일을확정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편성및지원안입니다. 올해토론회관련예산은전년도와동일하게토론회출연자사례금2천만원과토론회운영지원비1천만원을편성해서각의원님마다출연자사례금100만원,토론회운영지원비50만원,총150만원을지원할예정이며출연자사례금100만원은각의원님께서조정하여사용하되과도한지급을방지하고자출연자1명의사례금상한액을30만원으로제한하여최소한의형평성을갖추고자하였습니다.끝으로두분이상의의원님께서예산을모아공동개최또는위원회명의로토론회를개최한경우에도각각의의원님께서개최한것으로본다는내용을사전에안내하여조례제5조제4항의“토론회등은의원당연1회개최할수있다.”는규정에부합하도록토론회개최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연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운영연간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가출연자사례금연간100만원씩해가지고의원이20명이니까2천만원또‘토론회운영지원’해가지고지금50만원해가지고20명에1천만원잡혔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제30만원한도액으로정했는데유독,작년이죠.2025년도에토론회를많이하셨어요,의원님들이.과거에는잘해야2명,3명했다가그때2024년도에모의원님께서연타두번을하면서이렇게올해토론회를많이개최하게됐는데올해총몇분이하신거죠?

작년도말씀인가요?

예,작년도.’25년도.

열분.열분.

딱열분하셨어요?

예.

그열분외에,그러면예산이50퍼센트가남았겠네요?그러면이제불용?

그렇죠.

그렇지.뭐당연한거고,그러니까한도액을정해놓은거죠?정확하게.

예,맞습니다.

그런데소회의실에서만지금거의의원님들이다하시잖아요?

예.

그러다보면소회의실을사용할때날짜수가보면,우리가예약을받아주잖아요.그러면우선순위를둘적에의원님들이1년연중으로,아마10대때는더많이늘어날것같아요,최소.이게이제진행이돼가지고.내용도알고그러니까.그랬을적에소회의실사용계획은어떻게잡으시려고하고계시는거예요?날짜를잡으면날짜가잘안잡힌다는얘기를하셔가지고,우리의원님들께서.

그것은의회자체행사가있거나그러면당연히안되지마는사전에,제가봤을때는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개최전에20일전에저희들한테계획서첨부를하잖아요?그러면그정도면좀조정이,만약에날짜가잡았는데있으면조정이될가능성이,

제가이제말씀드리는것은,아까도얘기했지만사례금을주면출연자를선정을해야되잖아요.그분도일정이라는게있어요.20일전에제가했어요,정확히.접수를해가지고내가날짜를픽스(fix)해줬어요,며칟날.그랬을적에그날이되냐이렇게할수있다는거죠,소회의실을.그게우선순위가,그날또다른데,소회의실쓰겠다고한외부단체가돼있어요.그런데의원하고같이중복이될수있잖아요.그런데출연자하고이게중복이됐을때이조정을어떤식으로우선순위를어떻게둘거냐고묻는거예요,국장님께.

위원님,그거는요저희들이그런경우가이제발생이되면물론당연히운영위원장님부터상의도해야되겠지만그거를상황을봐가지고충분히조정이가능할걸로판단되는데만약에위원님말씀처럼겹친다그러면가급적,

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제일마지막하신의원님계시잖아요,김경숙의원님과.24일날하셨어요.이브날하셨어요,토론회를.날짜가중복이돼가지고그날밖에없다라고픽스(fix)하고출연자도그렇게맞췄는데‘굉장히불편하다’라는말을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제가말씀,올해는열분이하셨다고하더라도,그러니까작년,올해,2026년에도한열다섯분이해요.그럼이제토론회날짜를맞출적에이렇게중복이되는경우가많다보니추후에도이런계획을잘잡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미리.

이제그런경우가사실없으면좋은데,예.

아니그러니까,

예.

이소회의실을쓸것아니에요,외부단체에서.그랬을적에그날짜를한달에몇회만외부한테해주고혹시그날짜를중간에아니면의원님들한테미리‘이때만날짜가된다,올해.다달이.’이런거를준비해놔야,우리가연간안양시임시회의사일정결정하잖아요,이런식으로.웬만큼잡아놔야우리가출연자하고같이한다는말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계획은저희들이한번수립을,

그러니까미리준비하시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준비해놓을게요.

그래야지만서로간에의원님들하고또외부에서사용하시는분들하고또의회하고문제점이없어서말씀드리는,

예,준비를하겠고요.또하나제가말씀드릴거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의원님하고또외부에서상충되잖아요,날짜가.그러면가급적의원님먼저해드리는게맞지않나싶어요.

그걸예약했다취소할수없잖아요,의원이토론회한다고.

아니그러니까그전에,

그거를잘조정하시라말씀을드릴게요.

예예.

이상입니다.

그건잘조정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안양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7조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16조에따라협의요청한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과제308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은1년간의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서회의가예측가능하도록사전에일정을제시하는것으로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매년1월15일까지확정하여전체의원님과시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습니다.연중회기의사일정은의장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또는변경하고있으며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은필요시변경이가능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2페이지,연간회의총일수는「안양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3조에서정례회와임시회를합하여100일이내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연간회의총일수를초과하여집회할필요가있을때에는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본회의의결로2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어연간최대120일이내에운영이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은총9회99일간의일정으로정례회는2회49일,임시회는7회50일로운영할계획입니다. 3페이지의행정사항과관계법령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제308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제308회임시회회기는1월29일부터2월5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운영할예정이며주요안건으로2026년도주요업무보고와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안건현황입니다.의원발의예정안건은김도현의원대표발의「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이예정되어있으며,집행기관제출예정안건은「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과계획안1건,보고1건,동의안1건이예정되어있으며,계류중인안건은조례안5건으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의사일정안입니다.먼저1월29일오전10시개회식에이어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처리하시겠으며,1월30일부터2월4일까지는상임위원회활동으로주요업무보고청취와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2월5일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조례안및기타안건을심의‧의결하시는것으로제308회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과제308회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개최계획(안) ‧-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원발의예정조례안현황 ‧-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집행기관제출예정조례안현황 (의회운영위원회)

국장님,도시건설위원회가처음인것같아요.제1차회의‘조례안등안건심사’가없어요.처음이거든요,이게?이때는어떻게처리해야되죠,1차회의?제가의회에있은뒤로처음같은데.

지금의안제출일자가1월13일까지기때문에그중간에또올수있고,예.

그러면‘1차회의’라고하지말고,그럼우리가주요업무보고있잖아요.1차회의,2차회의,3차회의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딴데는4차회의까지있으니까?1차회의잖아요.‘자,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를이렇게해서지금의사일정을이렇게올려줬잖아.그거틀렸네요.그렇죠?준비내용이안맞는거네?1차회의가아니잖아요.회의도안했는데어떻게회의했다고해.

그럼현재1월13일까지의안제출기한인데요.만약에안들어오면,만약에집행부에서안들어왔다그러면그거한번수정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제가그래가지고도시위원회집행부에다가혹시보고사항있으면그때한건이라도미리안건사항,보고사항이라도도시건설위의위원회소관국에다가한번올려달라고했었어요.이게최초걸랑,이런상황이생긴유례가.조례도없고안건도없는적이의회역사상처음인것같아.그러니까이거를미리한번집행부에다가다시한번요구해서1차회의동시에할수있게끔한번최대로요구해주시고요.

예,저희들이다시한번연락하겠습니다.

정안되면,한번안건을미리올리라고그러세요,전반기거라도.

예,알겠습니다.

미리해놓으면편하잖아요,집행부에서도.

예예.

일단그래가지고안건하나라도,각국의지금국장님들새로발령났잖아요.파악해가지고좀올리라고얘기해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도시건설에제가직접연락할수는없잖아요.국장님이하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전문위원분한테도한번얘기를했었으니까전문위원에도얘기를해가지고같이좀그렇게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2026년의회운영기본일정중에결산검사위원선임을하잖아요.그럼대부분이10대때결산검사를진행을하는데,어느때하는거죠?날짜가안보여.결산승인,결산검사.회기중언제죠?

두번째인데요.밑에서두번째인데지금제가알기로는선거있는해에는결산이좀늦춰지는것으로그렇게돼있거든요.

자,제가인제말씀드릴게요.과거에는결산검사가이거보다좀당겨져가지고결산검사위원이선임이됐잖아요?그선임된위원이10대때안올수도있고올수가있어요.그러면이분이이때와가지고결산검사승인하고보고를했잖아요,의회에서.그때그럼보고자리에있게돼요.그런상황이면어떻게조치할예정이죠?무난하게10대때다시우리가원구성할때오시면큰문제가없는데안계실때는,결산검사위원이.그때는의원의자격으로오는게아니라일반인의자격으로오는거걸랑요.이거어떻게처리할거예요?그거그냥수당줘야돼요,참석수당.그런거까지다계산하고계신건가요?

위원님그거는,

그것도생각안해보셨죠?

예.그것까지는생각못해봤는데요그것까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하셔야돼요.

예예.

그때는의원일경우는상관이없는데의원이아닐경우그분이와서마무리는해주셔야되는게맞는거고,

예.

결산위원이선임이되면.그런데우리가10월에할예정이라고요?의회에보고사항끝나는게?예정인가요?

예정입니다,예.

그러면그때보고할적에혹시그분이10대때원구성때들어오면문제가없는데아닐때는,여야한분씩두분이생길것아니에요?

예.

그렇게반드시설명을해줘야돼.그거를준비를해놓으시라는거지.

예.

그거준비도안해가지고오늘이렇게이보고를하시면어떡해,업무보고를.제가지금여러가지가있는데말을좀덜하는겁니다,국장님.의회업무보고라는것도의회의2026년도기본일정을다짜가지고보고한거잖아요.전에도제가여러번한번얘기를많이하고싶었는데좀줄여서하고오늘은그냥기본적으로잘못된사항만말씀드리는겁니다,국장님.

예,알겠습니다.

그것도미리결산검사위원선임된거를집행부에서준비하셔가지고꼭그렇게얘기해주시고또그분이의원일때하고또민간으로갔을적에우리가기본비용이나가니까그게포함된건지,후에참석수당을줘야되는건지그것도정확히명분을정하고얘기해놓으셔야되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이것기본수당이나가잖아요?결산검사위원할적에,의원님들께.그런것도정확히판단하셔가지고미리준비해서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결산검사위원이요9대때어떻게했냐하면9대의원이구성하고난다음에선정을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존경하는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폐단을없애기위해서10대구성한그의원님들중에서제가알기로는선임을한걸로알고있어요.

예.

그러니까그렇게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네.

아니,제가할게요. 국장님,8대때는천진철의장님이마지막으로하시고와서설명하고가셨어요.

아,그러셨습니까?

예.그게틀리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규정을정확하게이번에해놓을필요가있다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예예,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이해하셨죠?

예예.

이상입니다.

국장님,다른건아니고요저희의회운영기본일정보니까,저희가원래시장질문이1년에네번이잖아요?

예.

내년에세번으로들어와있어요.이유가혹시어떻게될까요?

금년에는선거영향도있어서,가장큰이유가선거영향때문에그런것도있고요.

그러니까선거때문에정례회가늦어져서그런현실적인부분들은이해을하는데,사실정례회는지금두번다원래시정질문을저희가하잖아요?매번.

예.

그런데이게지금시정질문이연달아서세번이붙게되는것때문에한번을빼신것같은데이것을혹시제외를하실때의장님이나우리운영위원장님이나합의가된건가요?

다보고드리고한거죠.

그러니까이게보고를하시는거랑별개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의견들은없으셨나요?왜냐하면저는질의드리는게,어쨌든시정질문은의회가집행부를감시‧견제할수있는굉장히유용한장치란말이에요.그래서물론선거가있다고는하지만저희가이게기관대기관으로일을하는거지선거에맞춰서일을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시정질문하는횟수자체는유지를하는게바람직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좀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해주실말씀이있으실까여쭤봅니다.

지금방금말씀드린것처럼선거영향이가장큰사안이되겠고요.과거사례도저희들이봤는데보니까2022년에도선거가있었거든요?그때도3회만했더라고요.

그렇죠.있었죠.저희가선거했으니까.

그렇죠?아니근데저도그당시에는초선의원으로막들어온상태였기때문에사실연간계획에대해서의견을드릴수가없는상황이었을것아니에요?그런데이제쭉보면어찌됐든간에이시정질문이라는거는결국에는의회가가질수있는어떤감시‧견제기능중에서가장또유효하게집행부에게직접질문을하고답변을요구할수있는흔치않은기회란말이에요.그런데이런기회들을아무리선거가있다고는하지만저희가일정을다소간에빡빡하더라도다소간에부담스럽더라도횟수나이런것들은,의회가의회의권위를높이고시민의입장을잘대변한다는차원에서이횟수를좀지켜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시정질문같은경우는오늘이자리에서결정이되더라도추가될수있나요,나중에?협의에의해서?

예.그것협의만되면가능하죠.

협의되면가능한건가요?

예,예.

그러니까이협의를하는게사실저희가집행부랑협의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

그렇죠,예.

의장님이랑운영위원장님께서,

네,맞습니다.

잘의사일정합의를하시면되는내용이고요.알겠습니다.일단저는어쨌든이자리에서이시정질문의중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고요.9대의회가마무리되고10대의회가새롭게개원하는과정에서도이러한원칙들이잘지켜졌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