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시정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만화개진’의 정신으로 더욱 발전하는 서산시가 되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활력이 넘치시고 건강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6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7개 부서의 주요 업무 7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주요 성과 중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우수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에도 철저를 기했으며,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 제고에도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불편 해소 및 독서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의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여건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3일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뒤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행정 환경 발전 방향 분석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올해부터 전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 50점씩을 추가 배정하고 출산 축하 점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통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바람 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뒤쪽, ‘건강 측정·생활 습관 실천 지원 조직 활력 up’입니다. 직원 참여도가 높은 건강 증진 챌린지를 활성화하고 연중 체성분 분석기 및 혈압 측정기 등을 비치해, 직원과 조직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전 직원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AI 등 활용을 촉진하여 보다 스마트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똑똑 시장실 및 미래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말처럼 서산시 미래이자 인재를 키워낼 똑똑 시장실과 미래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옆쪽, 새마을 지도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복구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긴급 연락처로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착형 안전 벨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안전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조직의 비전·전략 목표 연계로 성과 창출 행정 실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입니다. 2027년 정부 위임 사무 시군 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 역량이 입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전문적인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한 안심 귀갓길 조성입니다. 서산의료원 사거리 인근 500여m 구간에 솔라표지병 설치로 범죄 예방 및 보행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읍, 부석면 등에 설치된 노후 재해 예방 CCTV 10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극한 호우, 위기에서 벗어나 변화의 기회로’입니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완하고 현장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에는 CCTV와 침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침수 지역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 결과 등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옆쪽, 지역 사회 화재 및 비상사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부석, 운산, 해미 등 산림과 인접한 3개소에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대산 등 6개 의용소방대에 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자산 관리 내실화 및 시청사 건립 본격 추진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에서 현실로 시청사 본격 착공’입니다. 2025년 8월 설계안이 선정됐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올해 10월 착공토록 하고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품격을 높이다.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입니다. 시청사 주변 문화로부터 안견로까지 약 500m 구간의 전선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전 지중화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 올해 1월 사업 선정과 동시에 적극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유휴 자금 관리 강화로 재정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유휴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지난해 12월 기준 이자 수입 약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자 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재정 신뢰성 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복지수당 등 조기 지급 정착으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지난해 정기수당 대상 시민 6만여 명에 대해 약 160억 원을 신속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기초연금, 보훈수당, 장애인 연금 등 100여 종류의 수당을 매월 신속히 지급해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고. 뒤쪽입니다. 직원 임대형 복지 주택 매입입니다. 관내 미분양 오피스텔 10세대를 매입할 계획으로, 저연차 직원의 조직 만족도 제고와 청년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유휴 또는 무단점유 재산 1,00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청사 시설 환경 정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뒤쪽,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 용역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으로 살맛나는 명품 교육 도시를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특별한 서산 더선라이징 서산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내에 AI 디지털센터를 조성하고 서산형 공교육 모델 개발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으로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기존 진로 박람회, 중국어 보조 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추가로 우수 고 육성 등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입니다. 1,650명의 18개 중학교 각 1개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지원금 지원입니다. 변화된 교육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교복 중심에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서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배움과 만남이 있는 성인 문해 교육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29개소의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할머니 학교 가유.’를 상하반기에 걸쳐 총 6회 추진하였습니다. 뒤쪽, ‘시민의 품격 서산아카데미’입니다. 올해 총 6회 진행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제19회 평생학습·주민자치 발표회 개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평생학습 허브 플랫폼 구현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플랫폼 형식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이 서산시 평생학습 기관들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서산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정규 학기 및 특별 강좌를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130여 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기존 4개소 외 신규 1개소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입니다. 우수 동아리 지원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 주민자치 사업 지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성연초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교육 환경과 지역 체육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대학입시상담센터 진로 진학 설계 강화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3,630건의 맞춤형 진로 상담과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미래를 만나는 진로 박람회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부터는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생성 혁신으로 스마트 도시 서산 확립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기능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서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 기본 방향과 분야별 정보화 모델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환경 분석 및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AI 민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정보 그리고 법령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챗봇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휴일, 당직 전화는 보이스봇으로 우선 연결하고 평일에도 단순 반복 민원은 먼저 AI 보이스봇이 답변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뒤쪽,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지역 특화 AI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서산시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통계 보고서 작성입니다. 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통계 연보, 아동 복지 통계, 통계 수첩 등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뒤쪽, AI·IoT 센서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입니다. 율지로 공영주차타워,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서산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총 3개소에 실시간 주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 및 모바일과 연동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2차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입니다. 고중량 멀티콥터를 도입해서 섬에서 내륙으로 역배송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5년 대비 배송 횟수를 350회에서 420회로 늘려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 편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AI 활용 선별 관제, 도시를 스마트하게 지킨다.’와 뒤쪽에 있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교체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된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노후에 따라 세올 행정 시스템의 민원, 위생, 환경 등 총 25개 업무를 대상으로 분석, 설계, 개발 및 인프라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관광과에서 구축하고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서산 여행 앱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충남 클라우드 통합 전환 방식을 통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부서 전수 녹취 및 통화 권장 시간 시스템 도입입니다. 반복적 악성 민원 예방과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전화 전수 녹취 및 통화 권장 시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시간 통화 시 자동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을 추가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와 희망자 행정 전화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장비 교체와 다음 쪽 홍보 영상 송출 시스템 교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 행정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소규모 새마을 개편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실무 심의회, 복합 민원 사전 예약제, 민원 업무 대행업체 간담회, 원스톱 민원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듣고 바꾸고 만족하고 시민 참여형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원 처리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신뢰 받는 가족 관계 등록 행정 서비스 구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가로등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 밝기 조절과 고장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가로등을 신속 정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고효율 LED 도로 조명 교체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조명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지역 473개소에 대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220개소를 보수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확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특이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보호 장비를 구입하고 대응 모의 훈련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민원 처리 담당자 마음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부터는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4쪽, 시민과 함께 읽는 범시민 책 읽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0월 작가 강연회 및 시상식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95쪽, ‘어서오슈, 도서관 첫 방문 데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호 대차, 전자 책, 희망 도서 신청 등 익숙하지 않은 기능들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관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책과 함께 찾아가는 꿈 배달 교실과 옆쪽 시민 독서 동아리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책 체험 버스 이동 도서관 운영 확대입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 확대로 아동,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독서 문화 소외 계층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실버씨네 명작 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확대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고전 명작, 시대별 흥행작 등 맞춤형 영화를 선정하여 매월 2회 극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체험형 독서 문화 행사 확대와 옆쪽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운영 확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어르신 인지 활동 케어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노인 인지 책놀이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 수료생들이 시니어 프로그램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보다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우리 동네 문화 공간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뒤쪽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시민 모두 쉽고 편리하게 책을 접하고 편안한 독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서의 소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희망 도서 반영 독서 콘텐츠 확충입니다. 연령, 지역, 시기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확충하고 희망 도서를 수시 구입·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41쪽, 이게 타이틀이 시청사 환경 높이가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이제 한전학교에서 지중화 거리, 지중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문화도 쪽이에요. 썬모텔 쪽에서부터 문화회관 쪽까지 맞죠? 이 길이.

그 길이 어디인가 하면 안견로하고 여기 문화로 하고 시청 앞에 있잖아요?

예.

그쪽입니다.

이것은…

썬모텔, 그쪽이 아니라 시청사 앞에 있죠?

예, 시청사 앞에요?

예.

어디… 그러면 시청사 앞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기 안견로 하고 시청사 뒤편에 있죠?

안견로 하고… 제가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부춘동사무소로 쭉 가는 도로하고 주변하고, 이쪽 옥녀봉에서 쭉 선관위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죠?

예.

그쪽 주변을 지중화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있던 선관위.

그전이 아니라 현재 있는.

현재 있는 선관위?

예, 그러니까 시청사 들어가는 앞쪽이 되겠습니다. 양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 위쪽에 도로인가요? 그러면 선관위 앞을 지나서?

예, 부춘동사무소 쭉 올라가는, 거기 있죠?

예, 그러면 시청 뒤쪽 길이네요. 현재로는?

그렇죠.

현재로는 뒤쪽 길이고?

나중에 청사가 되면 앞쪽이 되겠죠.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5년도 3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운로,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거기는 지중화 작업이 필요한 곳이고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보행로. 정확히 인도도 확보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연락 받은 것은 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실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로인 줄 알았어요. 고운로.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도로인데, 이게 1월, 4월에 한국전력 방문하실 때 처음부터 이 도로를 생각하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오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요구, 이쪽 대상…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이 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사 앞으로 생길 이 도로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서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광장까지, 이 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청사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이게 한전 사업이… 한전하고 지정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서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저기 다나약국 사거리라든가 이쪽 우리은행 쪽 가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치명적인 한계 상황을 안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나약국 사거리 쪽은 그래도 좀 진행이 됐죠? 거기는 진행이 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은행부터… 다나약국 사거리는 그전에 했어요.

그쪽을 지중화 하려면 사업비도 이거 가지고 되지 않고, 이게 지금 30억이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나와요.

금액도 많이 들고.

예.

항구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방향도 정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시청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시청사가 지어지는 게 현재는 203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2030년에 지어진다고 믿는 분들은 없어요.

왜 믿지 않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산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기금도 이번에 적립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해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추진했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도 다른 때보다 지금 6개월인가 10개월인가 늦어졌잖아요?

다른 뭐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록광장 같은 경우는 또 부수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고요.

청사를 짓는 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이 다 됐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사이에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생각될 수 있어서, 5년 내에 지어진다고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도로 정비가 같이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봐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뒤쪽에 생기지도 않은 시청사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한전에서 이 사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매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니면 보행로, 그래서 여러 곳을 지금 공모하고 있고. 거기에 시청사가 생기는 시점에 맞춰서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 소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쪽 방향은 또 방향이 좀 다르고요. 시청사는 회계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

연관해서, 품격을 높이는 전선 없는 명품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시청사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서산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면, 여기가 서산의 관문이었어요, 여기가 서산의 관문이에요. 시청하고 시의회 표지가 당진목사거리, 여기 애향삼거리에서부터 이쪽을 통해서 서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밖에 동서간선도로를 타고 의료원 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예전부터 서산에 들어오는 길이고 시청을 가려면 꼭 지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길은 빨리 정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계속 북적북적하다는 거죠. 동부시장 없앨 거 아니잖아요? 동부 시장 없앨 거 아니면 이 길은 빨리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차를 아무 데나 주차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정비해 놓으면 그런 길들도 다 정비가 될 거고. 그러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중화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어서.

방향은…

예, 서산시에서 좀, 뭔가 선후에 대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시청사 하고 연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서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이쪽 보행로에 지중화 작업, 보행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하는 거고요. 또, 환전에서도 한 50% 부담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많은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예,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74쪽에 AI·IoT 센서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이게 저희 예결위에서도 올라와서 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국비 공모 신청해서 4억을 받아오고 시비 2억이 들어가서 6억 9,200만 원짜리. 말씀하신 대로 주차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하겠다는 정보를 받는 주차장이 어디냐. 율지로 공영주차장, 이것은 동문2동 청사 앞에 있는 거고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지금 호수공원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고요. 사산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이거 2청사 옆에 있는 거… 아니, 앞에는 동문2동 청사고 이것은 시청 2청사 옆에. 이 3개의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 완결되는 시점 올해 12월 말 정도에, 3개가 다 되면 12월 말 정도예요. 그런데 주차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기고 난 뒤에 주차장이 완공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너무 앞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이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게 의원님들이 예산 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 4억 8천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런 주차장이 완공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사고이월이든 해서, 이월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해당 주차장이 완공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월하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예, 주차장을 운영해 보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공모해야 되는데. 이 사업… 처음에 공모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금액을 줄여 16억짜리 신청했더니, 6억으로 줄여서 내려오니, 이것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이 주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운영해 본 다음에 정말로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주차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고 도로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환경은…

왜냐하면 시설물 하나 생기면 주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도 불편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핸드폰에서도 주차 공간이라든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해 보고.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3대의 주차장이 완료된 다음, 그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작하시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국비 반납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반납해도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서산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허와 실은 있지만 실제로 선정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예, 압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됐고요.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렇게 말씀 잘해 주시는데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에 근무했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생각해 낸 사업이 주차 정보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 정보 시스템에서 대형 주차장 3곳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해 본 다음에 필요성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거고요. 부서에서, 국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아까 이경화 의원님께서 세 군데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동문2청사 앞에는 1월 22일 날 준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1월 22일 날, 동문2동 주차장.

예, 알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준공식을 하기로 돼 있다고요.

예,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39쪽, 시청사 본격 착공 관련해서요. 업무 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조금 또 변경이 됐죠? 얼마 전에 의회에 신청사 관련해서 보고할 때보다 또 조금 변경이 됐죠? 상승이 됐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5억으로 최종 설계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리하면,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 보고 청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30년까지 서산시 시청사 건립 계획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고. 2,045억이라고 현재 추산된 금액은 1단계, 즉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그대로 존치된 상태의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신청사가 건립 완공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 철거를 하고 다시 건립하고… 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다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화예술과, 지금 석지제 맞은편에 있는 문화예술타운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단계 신청사 2,045억, 현재 추산으로. 279쪽,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420억 원인데 시설 건립비는 별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각 시설이 국립국악원분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산문학관, 총 6개의 시설이 건립될 건데, 문화예술타운에. 국장님, 이 도입 시설의 건립 비용은 별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제가 그쪽 문화예술타운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입 시설비는 별도로 돼 있어요. 279쪽에 보면.

예.

그러면 2030년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년도까지 현재 추산 신청사 건립비 2,045억 1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석지제 맞은편 문화예술타운에 예술의전당,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 건립이 완공돼야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에 다 옮겨 가고 2030년도 이후에 2단계 사업인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창조하고 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저는 지금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0년 신청사 건립 사업이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서산시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하는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지금 이 신청사 건립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타운을 다른 데… 만약에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이전해서 건립이 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짓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2030년도까지 시청사를 먼저 짓고 그 앞에 문화예술회관은 그대로 둔 상태로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의전당으로 건립해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30년도 이후에… 그 문화회관을 철거하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사업들이 현재 예산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제 이야기는 서산시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억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업무 보고 청취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그것은 너무 뭐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2030년도까지 서산 시민들께서는 “전부 다 시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1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2030년도에 끝난다는 것은.” 그것을 시민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30년도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타운… 지금 석지제 건너편으로 예술의전당이 완전히 건립돼야만 2030년도 이후에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철거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냐, 현재 1단계 시청사 건립 비용만 하더라도 2,045억이다. 추산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비용은 또 얼마나 들 것이냐? 그것은 또 아직 문화예술과에서 이 비용을 현재 추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수백 억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문화예술타운에 들어가는 각종 6개의 시설들이 들어가면, 수백 억, 1,000억 이상이 들겠죠? 그래서 서산시의 본말이 전도된 행정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니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30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41쪽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관련된 전광판 3개, 공모사업을 통한. 이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본 의원한테 업무 보고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신청됐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 앞으로 생겨날 시청사. 문화로와 안견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3개 부문에 공모사업 내용과 다른 전광판을 조성하라는 것,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이것은 만에 하나 있을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올 지방선거 이후에 기존에 하던 사업, 문제가 있었던, 갈등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백지화를 우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알박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전선 없는 명품 거리 조성, 지금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모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야기 하는 바예요. 지금 광장부터 당진목사거리까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예천지구, 지금 초록광장 갈등 문제가 있는데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아서, 3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광판을 조성한다? 전광판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차장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빙글빙글 돌고 나왔을 때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든 동문동 주차장이든 주차장에 들어가서, 현재 완공이 돼서 들어갔는데 차량 주차할 곳이 남아, 그러면 이 비용은 사실 그냥 매몰 비용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는 거고. 그래서 굳이 미리 이렇게 알박기 형태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니, 그런데 뭐가 알박기라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제가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명품 거리 조성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에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게, 명품 거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중화 사업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청사를 다 짓고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하고, 또 시청사를 짓고 나면 본청 건물이 다 철거됩니다. 그러면 쭉 연결해서 공원화가 되는데, 그러면 미리 그것을 해야지 나중에… 그래야 품격이 되고 더 훨씬 행정 효율성이 있잖아요?

본청 건물을 철거할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청사 철거를 예정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동별관 같은 경우는 부촌동사무소나 어떤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고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난 다음에 우려가 되는 바를, 제가 판단하는 바를 말씀드렸고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행정 업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별관은 부춘동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춘동사무소, 9대 의회 들어와서 부춘동사무소 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로 위쪽으로 주유소 부지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부지를 30억 원 주고 매입했어요.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신청사 부지를 미리 예단해서 거기에, 상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부지를 사지 말라.” 신청사는 당시에,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신청사가 어디에 입지할지 발표한다고 했으면 그 입지가 발표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배후지든 또 다른 곳이든 현재 현 청사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 청사 부지에 부춘동사무소가 와도 상관이 없다. 30억으로 굳이 미리 매입해서 지금 배후지로 신청사를 미리 확인해 놓고 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국장님.

예?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랬는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배후지로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배후지로 바로 정해졌어요. 지금 부춘동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유소와 중고 매매상사를 샀는데, 그거 싹 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뒤로 캐노피 그대로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고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시민들께, “아, 이렇게 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예, 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하시면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미리 정해놓고 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 국장님께.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업무 보고 시간에 의원이 국장님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해봄센터가 해가 바뀌어서 지난해 개소를 했어요, 센터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해봄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현재는 안 가 봤고요. 인원을 원활히 모집했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네요. 한 몇십 명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십 명 왔어요?

예.

해봄센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교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충원 안 돼 있고. 당시에 해봄센터 개소할 때도 그런 우려들 말씀이 있었거든요. 일단 개소를 했는데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선생님도 확보가 안 됐고 센터장은 한 분만 당시에 개소할 때 있었고. 지금 해봄센터에 입소하려고 해서 가면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2월, 3월 정도 본격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죠, 통학 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추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54쪽에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이 있어요. 이 역사 문화 탐방이 국내는 그렇다 치고 국외에 역사 문화 탐방과 관련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선정은 우리 시가 관여할 수는 없죠?

학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예.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나요?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니까 타당하다면 의견이야 개진할 수 있죠.

이 사업이 기존에 계속 돼 있었는데 보통 일본 쪽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을 보면.

예.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문화 탐방 코스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혹시, 서산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옆쪽 55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지원금이라고 해서 교복 비용이거든요? 체육복, 생활복, 교복 포함해서.

예.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교복 한 벌… 하복, 동복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벌만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금액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을 한번 알아보세요. 기왕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복 여름 거, 겨울 거, 한 벌씩 하는데 한 32만 원. 최하 3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지원하면 한 벌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정에서 학생들한테 여름 교복, 겨울 교복, 이거 한 벌 하는 데 바지를 하나씩 추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각자 알아서 가정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왕이 지원할 거면 한 벌 값은 전부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지원한다면 한 벌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체육복이든 교복이든 오버로크를 치거든요? 오버로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명찰을 한다는 말이죠. 이 비용은 카드도 안 되고 전액 현금으로만 받게 돼 있어서. 체육복, 생활복, 교복, 이것을 다 하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정…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최소한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금액이 여름 교복, 겨울 교복 한 벌 값은 최대한 다 전액 지원될 수 있게끔 비용을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복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교복이 자율화돼서,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데는 소외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 조례도 바꿔서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서산 시민을 위해 활기차고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5개 부서에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25년 주요 성과와 118쪽 2026년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 안전·위생 등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100여 개 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화재보험을 신규 가입 혹은 갱신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60%,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연 3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과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서산사랑상품권 지속 발행입니다. 올해는 할인율 국비 지원 계획이 지난해 8%에서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시 할인율 10%에 발행 규모 1,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번화2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문동 963-30번지 일원 1,074㎡에 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뒤쪽, 2026 서산 소문난 거리 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축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영주차장 건립 기공식을 시작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부족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132쪽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시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고용 안정 상생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 등의 생계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법인 출연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135쪽,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7쪽, 근로약자지원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맞춤형 지원과 현장 중심의 보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소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와 매칭·교육 서비스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1쪽,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충남도 도시가스사와 협약을 통해서 해미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인지 청구아파트에서 부석 취평사거리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부석면 소재지 128세대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도심 외곽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2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미면 휴암리와 한서대학교 일원 1,14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 강화와 14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6쪽, 대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 건축 기획 용역 및 심의, 실시설계 등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주택 361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9쪽, 수도 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서산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사회적경제 조직 판로 및 공공 구매 활성화. 153쪽,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155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맞춤형 교육 확대. 157쪽, 사회적경제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59쪽입니다.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PF대출 조건 충족을 목표로 다각적인 분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단지 분양 현황 보고회를 국장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11월에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충남 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 외자유치팀과 협력해서 외국계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 중으로 금년 내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입니다. 부석면 현대B지구 일원 181만 평 부지에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분야 20개의 세부 사업 중 자동차 첨단 부품 연구시설과 자동차 주행 시험로가 운영되고 있고. 국가 연구 기관 및 스마트 농업 전문 기업의 입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민 공청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회의를 거쳐서 7차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금번 특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쪽,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준공입니다.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는 석유 정제 및 정밀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산읍 대죽리 전면 해상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6월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성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남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덕지천로부터 산업단지까지 약 0.65km 구간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연내 착공 및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동묘지 이장을 위한 약 600개의 분묘조사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국가전략기술 중심 신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165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6쪽 석유화학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9월부터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사업 재편안을 바탕으로 대산4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지원입니다. 서산상공회의소의 자립적 운영 기반 확보와 지역 기업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잠홍동 일원에 연면적 435평,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오는 3월 착공 후 연내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청년 근로자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인연 맺기 프로젝트 서산 솔로 구경 가자.’입니다. 미혼 청년 근로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청년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산 구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옆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와 노공단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균형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0쪽, 탄소 포집 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총 사업비 485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센터 준공 및 장비 구축을 마쳤고 올해 시운전 후 3월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옆쪽,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대죽·대산콤플렉스 일반 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173쪽 대죽 공공 배수처리시설 고도 개량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수석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옆쪽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화 하여 근로자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76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025년 대비 4.8% 증가한 3,046억 원입니다. 완벽한 과세 대상 정비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공정한 세무 조사 추진 및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 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감면 요건 미준수 추징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178쪽,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현황 조사와 과세 대상 정비로 정확히 과세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추진과 180쪽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상속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담 체계로, 2024년에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더욱 활성화하여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QR코드를 활용한 주택 가격 확인 절차 간소화입니다.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홍보 매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관련 사이트에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옆쪽, 당근에서 만나는 지방세 정보입니다. 당근마켓 어플 내 ‘동네생활’ 게시판을 활용해서 지방세 정보를 시기별로 안내하고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84쪽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시행, 185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중심 도움 창구 운영, 186쪽 지방세 모범 납세자의 상징 이미지 제작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87쪽, 체계적인 체납 세금 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35%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납부 여력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악의적 납세 회피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47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지 방문 등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액 체납 세금을 집중 징수하겠습니다. 옆쪽, 장기간 압류 부동산 공매 확대 추진입니다. 500만 원 이하 체납자의 관내 부동산 압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후 공매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5년 이상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누적을 방지하겠습니다. 190쪽 체납 세금 납세지원콜센터 확대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옆쪽 다각적 징수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20%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와 체납액 미독촉 부서 모니터링 실시 등 부과 부서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92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영치를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선별하여 차량 추적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옆쪽,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은닉·축적하는 체납자의 재산 발굴을 위해 가상자산 전수 추적을 실시하고 발견 즉시 압류하여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194쪽 세외수입 납부증명 시행 대비 데이터 일제 정비와 195쪽 세외수입 결산 초과 세입 최소화로 안정적 재정 운영 그리고 196쪽 세외수입 부과 부서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고향사랑기금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작년 전 부서 제안서 공모에 고향사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동·청소년 분야 등 4개 분야 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고향이라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고향사랑기부금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99쪽, 지적기준점 현황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점인 지적기준점 1만 7,408점을 현지 조사 및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옆쪽, 토지 분할 시 통합 위임장 공동 활용 추진입니다. 분할 정리, 허가,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 분할에 대하여 각기 쓰이는 위임장 양식 3종을 통일하여 통합 위임장 1종 서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3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실시와 204쪽 시민이 신뢰하는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 그리고 205쪽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옆쪽, 개업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전산 교육입니다. 실무 위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간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주소 정보 시설 관리 확충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4만 2,605개소 전량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정비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빈틈없는 지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로 일상 속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0쪽, 무인 비행 장치 드론 활용 영상 정보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옆쪽,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농구·축구 등 드론 스포츠 교육과 드론 코딩 기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운산 원평1지구와 고풍1지구, 총 1,464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로 새로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쪽, 2026년 소문난 거리 축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24, 25년 2회 가을에 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 쪽에서는, 가을에는 장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봄 장사, 가을 장사, 겨울 장사를 하고 봄을 지나서 봄하고 여름 사이에 장사가 가장 루즈 한 계절이라서 그때쯤 했으면 좋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삼일상가까지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부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부시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할 때는 그런 얘기를 잘 검토하셔서 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산 소문난 거리 축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 지지난해죠? 1회를 했고 지난해 2회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첫해는 1억 원 가지고 사업비를 했고 두 번째는 1억 5천이 돼서 증액이 돼서 행사를 저희 나름대로 스무스 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행사장을 확대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동부시장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과 함께 또 말씀하신 개최 시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올해는 빠르게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규모라든지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은 상인들께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6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검토해 달라고.

예.

이번에 또 국장님의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연말에 대산 석유화학공단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대산산단이, 지난 11월에 대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분산 에너지라는 것의 의미는, 원래 뜻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산시로서는 아마 첫 저거고 전국적으로도 한 네 번째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 발전사는 현대OCI지만 관련된 KCC라든지 코오롱인더스트리라든지 관련 14개 기업에 전력이 직접 공급됨으로써 한전에서 사오는 것보다 싸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예상한 것으로는 연간 한 14개 기업에서 하는 전력비 절감만 해도 한 150억에서 170억,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OCI가 아니고 현대이앤에프죠.

아, 현대이앤에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290MW 정도 되는데, 이렇게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발전 사업자도 똑같은 사업을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할 경우에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의,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발전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요. 지역이되, 발전허가는 또 별도로 전력공사의, 한전 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현대이앤에프가 거의 준공됐잖아요. 특화 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벌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특화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하고 뭐가 다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된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압류 부동산 공매 확대 추진인데요, 이게 5억 원 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혹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5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추진 아닌가요?

5억 원 이하가 맞습니다.

이하요?

예,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5억 원 이하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500만 원 이하를 더 강력하게, 그 이하는 저희들이 공매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하겠다는 어떤 취지의 업무 보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방어 대책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제삼자를 통해서 권리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관에서 공매 처분을 하더라도 후순위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를 좀 미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정부의 이번 업무 보고 때 보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권리 관계를 제대로 살펴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까지도 조치를 하라는 기사 내용이 난 것을 봤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런 아주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압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고액 체납자의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일단 지적도가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뀌면 예를 들어서 기존 토지의… 그 바뀐 지도로 인해서 불부합 토지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필지로 또 다른 필지의 일부가 들어왔을 경우에 동일 지목으로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땅을 찾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는 대지인데, 찾은 토지가 예를 들어 답이라고 하면 일부분 조금이 답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 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국회에 법 개정 요구도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된다고 하면 과거 지적재조사 완료가 된 지주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그런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거나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통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분들 말씀이죠. 통보를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사전에 파악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과와 해서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 개정됐을 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지문화국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의 6개 부서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09건의 사업 중 중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32쪽까지 주요 성과와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먼저 233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및 생활보조수당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인상과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와 보훈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가 어려운 177명에게 생활 보조 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 보훈 가족 지원 및 보훈 복지 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 보훈 가족 지원과 문화 탐방, 보훈복지문화대학 등 보훈복지 사업을 강화하여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사회 보장 제도 기준 완화로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년, 다자녀, 저소득층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재산, 자동차 기준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36쪽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의료 보장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38쪽,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옆쪽, ‘나눔의 씨앗 희망을 꽃 피우다.’입니다.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나눔이 실제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전과 지역 문제를 해소하는 연결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40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고도화 및 위기 가구 신속 대응입니다. 행복e음 47종 위기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밤새 안녕 서비스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42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 사업 추진은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여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춘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244쪽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와 옆쪽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246쪽 자산 형성 지원 통장 가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47쪽, 다양한 분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전년도 대비 269명 증가한 49개 사업에 4,436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48쪽 경로당 주 5일제 부식비 지원과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은 관내 393개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등 13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0쪽 기초연금 지급과 옆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강화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52쪽,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3,000명에게 연 16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농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신축 등 환경 개선은 경로당 8개소 신축과 개·보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 통합 지원 창구 담당자 지정,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 완료 단계이며. 금년 3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노인 요양시설 화재 예방 지원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 28개소에 노후 소방 설비 및 용품을 교체·보수 지원하여 시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와 옆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58쪽, 장애인복지관 이전 추진은 성연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를 리모델링한 후 금년 12월 장애인복지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6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와 옆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연계 강화는 관내 발달장애인 134명에게 활동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등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780명에게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겠습니다. 262쪽, 장애인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은 연면적 2,981㎡에 2만 기를 안치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잠홍동 공동묘지 환경 정비 사업은 무연분묘 279기 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 9월까지 분묘 이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희망공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희망공원 주변 8개 마을에 5년간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66쪽,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우수 새일센터로 선정되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창구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가족센터 운영은 맞벌이, 한 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8쪽, 제1회 서산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팀워크, 리더십 함양을 위한 e스포츠 대회를 8월 중 개최하여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성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애(愛) 청소년, 꿈을 다(多) 펼치다.’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청소년 퓨전 국악 두(Do)드림(Dream)과 드론 축구대회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70쪽,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예방 강화입니다. 신종 디지털미디어 범죄 확산으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충남 북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설치 추진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서산·당진·태안 관할 시설로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72쪽 보호 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 제공과 옆쪽 아동 학대 인식 개선 확대 운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74쪽, 안심 풀케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육아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신뢰 받는 보육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76쪽,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모 부담 비용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꿈과 행복이 함께하는 드림스타트와 278쪽 아동복지시설 이용 및 거주 아동 돌봄 관리 강화는 취약 계층 아동의 통합 사례 관리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279쪽,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국악원·전수관·문화원 구간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행정 절차와 단계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현대예술과 생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건립과 창작예술촌 조성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연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공연예술지원센터는 실시설계와 매장 유산 발굴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작예술촌은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서산문화원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대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축 계획 용역과 공공건축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문화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 지원입니다. 전문 예술인 및 생활 동호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사후 관리로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서산시 예술인 창작 수당 지원과 옆쪽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86쪽,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에 실시·전시설계 완료 후에 1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종교 관광 명소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옆쪽, 국가유산의 위상 재정립, 승격·지정 추진입니다. 1월 중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국보 지정을 신청하고 정충신 문중 소장 유물과 일락사 불상의 지정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 국가유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288쪽,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개발 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유적 정비 및 역사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국가유산의 체계적 정비 및 경관 보존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90쪽,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해미읍성과 명종대왕태실의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옆쪽, 보원사 장경각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장격각 및 관리동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보원사 소장 유산의 보전 관리를 도모하고 내포 문화의 원형 복원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과 옆쪽 문화교류센터 조성입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해미 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및 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례방문자센터는 6월 준공하고 문화교류센터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서산 역사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물 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충무공 정충신, 이순신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선양 사업으로 역사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응을 위한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및 교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296쪽,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조성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세계 순례객과 일반 관광객 모두가 찾을 수 있는 평화와 의료의 휴식·치유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완료하여 향후 단계별 조성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옆쪽,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서산 한우 목장길 진·출입로 개선입니다. 서산 한우 목장길 진·출입로의 교통 안전성 확보와 차량 흐름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제5차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300쪽, 제23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입니다. 올해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와 연계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방문객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옆쪽, 세계를 잇는 드론라이팅쇼 추진입니다. 해미읍성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람객의 야간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체류형 서산 여행 활성화 사업과 303쪽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관광 스냅 사진 찰칵 이벤트’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04쪽 관광 캐릭터 ‘가티 오슈’ 계절별 팝업 스토어 운영입니다. 관광 기념품, 공모전 수상품 등 지역 기반 디자인 제품의 유통 홍보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계절별 핫플레이스 팝업스토어를 총 4회 운영하여 지역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소득 창출형 지역 축제 육성 지원. 306쪽, 충남 서산 방문의 해 홍보 추진은 자료로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307쪽, 장애인 국립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원에 총 사업비 1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 사업입니다. 서산시 생활권 전역 4개소에 총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신규 또는 확장하는 사업으로, 북부권과 양대동 파크골프장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예정된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인지초 생활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옆쪽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12쪽 지성정 이전 사업, 옆쪽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314쪽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까지 5개 사업은 적기 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제16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개최합니다. 15개 종목에 약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4년 만에 개최해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로 보답하겠습니다. 316쪽 서산 코스모스 황금 들녘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10월 3일 서산 스포츠테마파크에서 개최 예정이며 5km와 10km, 하프 등 3개 종목에 전국 마라토너 7,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코스모스 길 관리와 대회 준비를 통해서 충청권 대표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지원과 318쪽 국제 및 전국·도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 320쪽 제78회 도민체전, 321쪽 체육 인재 연계 육성으로 엘리트 체육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322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개장해 2월 1일까지 44일간 열리는 겨울 테마파크와 여름 테마파크의 인기가 매년 높아지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서산시 클라이밍장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 준공한 서산시 클라이밍장은 장비와 인력 배치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활성화, 326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동안 시민 건강 증진 업(UP). 328쪽, 일반·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29쪽 공공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330쪽 공공 체육시설 보수·보강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입니다. 331쪽,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41개 과목에 65개 반, 2,283명의 수강생을 모집·운영하여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2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규화 선택 수업으로 15개 과목, 20개 반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아동별 맞춤형 조기 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는 교육 대상 아동의 나이 상한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최대 교육 시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34쪽, 기능·취미 교육 연계 재능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기능·취미 교육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재능 나눔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기능 재능 기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옆쪽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과 336쪽 재가 복지 대상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337쪽, 전국 규모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 유치입니다. 시즌별 특성에 맞는 기획 공연을 총 24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8쪽, 지역의 색을 담은 고품질 전시회 유치입니다. 초대 전시회를 비롯해 총 6회의 전시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과 340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옆쪽, 서산 해미읍성 전기 인입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각종 행사 진행 시 제기되고 있는 해미읍성 전기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전력량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해미읍성 내 송림향토숲 꽃길 조성. 343쪽 전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 344쪽 제10회 해미읍성 연날리기 대회 개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345쪽, 제18회 ‘우주의 꿈을 향한 류방택 별 축제’ 개최입니다. 기존의 별 중심 축제 테마에서 벗어나 우주와 항공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4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제 부식비 지원 사업인데요. 한 달에 지금 10만 원씩을 더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1인당 부식비가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항은 어르신들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식비 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 지역 경로당하고 자연부락 경로당 하고 차이가 있는데. 최대 한 5, 60명이 나오시는 데도 있고 한 10여 명 안팎 나오시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로당 부식비를 1인당 4천에서 5,000원 치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해야, 5일 식사를 하신다면 한 분이 한 달 드시는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 중간쯤은 가야지 10만 원을 지원하고 5일 식사를 해라. 이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사업 같아서, 일단 추진은 하셨으니까 해 보고 현실에 어느 정도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현재 10만 원 갖고 부식비를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 담당 부서 입장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10쪽입니다. 인지초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어제부터 학교 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게 학교 시절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 공모에 선정됐을 시점이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상이 되는데. 당시 사업비가 110억이었거든요?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 인지초등학교 옆… 지금 농사짓는 밭에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미뤄져 오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인지면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시설 입지를 갖다… 시설 들어가는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당초 110억 원이었다가 한 19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때 당시에 추정했던 공사 가격하고, 또 현재 시점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자재 값이 올라가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속 추진하셨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지… 물론, 중간에 1, 2년 사이에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 시설이라는 내용은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최초 공모할 때는 서산 중앙고등학교 연습림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총동문회에서 반대해서 옮기는 과정에, 인지초 옆에 학교 땅도 아니고 교육청 땅이거든요? 이곳을 선택하게 됐는데, 학교 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최초 공모할 때 당시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었지 학교 시설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사실 수영장이라든지 돌봄 공간, 이렇게 공간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돼서 협의 과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고. 또, 그 규모도 더 커져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이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는 하죠. 그래도 너무 긴 시간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26쪽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업무 보고 계획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경비 보조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 체육시설 신·증·개축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1년을 쓴다고 하면 약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가 알고는 계신 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 쓰는데, 1년 사용하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미리 내고, 선불로 내고 계약을 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 학교의 경우 인조잔디를 서산시 100% 지원으로 설치를 했어요. 시설을. 그다음에 트랙도 시설 했고 조명도 시설을 해 줬고. 그런데 한 팀이 쓰는 게 아니고 몇 팀이 쓰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쓰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만 쓰는 팀도 있고 일요일 오후에 쓰는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이 공히 그 학교의 운동장 사용료를 연납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분들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이런 예산을 부담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또, 학교 시설은 시민한테 개방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이 문제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평생학습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만 말씀드려도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이런 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뭔가 잘못돼도 바로잡을 시점이 한참 지난 그런 내용의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서.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제에 드린 말씀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308쪽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돼 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짧게는 2개월, 언제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고. 맨 처음부터 이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할 때부터 자료를 쭉 갖다 놓고 보면 착공과 준공 날짜가 같은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첫째가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금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토지주들의 어쨌든 얘기는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시하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설명 간단히 먼저 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초 2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본래는 그게 2월에서 10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표시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번 자료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항은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되지 않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파크골프장 어떻게 돼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번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또 해달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연말에 하도 이 부분 가지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1월 안에 관련 과에서 나와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과 관련돼 있는 감정이라든가 땅 주인과의 관계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은 저희들도 금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사항 가지고 조속히 말씀드렸는데, 1월 중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월 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서 궁금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곡도 한번 해야 되는 이 2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중에서 대산읍 대로리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4개월이 조금 앞당겨졌어요. 그동안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4개월이 앞당겨진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땅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관심 있게 보니까. 4년 동안의 행정 관련돼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8개월이면 끝난다는 것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자료는 그동안 8개월의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산이 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좀 좋은데. 지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주 하고의 협상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1년 늦게 만들어져야 하는 대산이… 먼저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곡 것이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곡 게 지연된다면 대산 것은 더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기간 안에 진행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월에 가능하면 우리 관련돼 있는 지곡면, 대산읍에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작예술촌 관련돼 있는 부분도 여기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그냥 내놓고 연기되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경화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적기에 절차를 밟아서 어떤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존경하는 강문수 의원님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만 보더라도 앞으로 착공을 해서 준공해야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저희가 8대…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초반부터 추진했던 사업들도 꽤 많고요. 아직까지 이게 실시설계 중이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고 있지만 굉장히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팔봉면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3년도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들 하나하나, 지성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은 문화예술타운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다른 데 빼고요. 세 곳만 놓고 봐도 2026년도에 착공하는 예산이 27년, 28년, 그 후에 준공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담기지 않은 것까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가실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봉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대로 이렇게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또, 이게 사업비가 60억이 넘어서 이 사항을 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연이 되고요. 또,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성정 문제도, 지성정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관련된 법에 저촉 사항이 없게끔 하다 보니까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자꾸 2,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문화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분야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기에 맞게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이 순기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성정을 처음에 이전할 때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그쪽이 위험하고 하니까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전을 결정했고. 그리고 해미읍성 주변으로 이전할 때 그 문화…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인데 꽤 깊은 문화재 구역이에요. 관리 구역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거기를 계속 추진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발굴 조사라든가 이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빠르게 이전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처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선정을 할 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지 선정을 할 때 꽤 오래, 무슨 사업이 걸릴 수밖에 없게끔 꼭 입지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행정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막 번거롭게 얽히고설켜서 어떤 걸 풀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엉키게 해놔서, 하나를 풀어야지 그다음 걸 하고, 하나를 풀어야지 그다음 걸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사업하실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79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에서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서 “일부 토지주들 보상가 이견으로 인해 보상 협의 지연.” 이 부분이 좀 맞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 토지 협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국악원, 그다음에 전수관, 그다음 문화원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구간을 우선순위 토지 보상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 구간에 걸쳐서 토지주들이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단계 사업에 토지가 있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협의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그분들, 토지주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공동묘지 자리인 거죠?

그 공동묘지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주가 되고 개인 필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 필지가 있는데, 거기 소요 예산액이 한 113억 원 정도의 토지 보상이 됩니다. 그 부분 일대 토지주들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단계로 하는 데는 또 토지 보상비가 더 많이…

총 토지 보상비는 321억 원으로 저희들의 추정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 구간에 중점을 두어서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 게, 이 1단계 토지 보상에서 국악원, 전수관, 문화원이잖아요?

예.

토지 보상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문화원은 더 늦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1단계 사업 구간이, 토지 보상 협의가 보상액이 한 1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구간 내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려면 다…

하니까 한 번에 다 해달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을 언제 이전할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원 건립 사업은 2029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29년도 완공으로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기 기사를 여러 가지 보면 국악원이 2027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언제는 29년도 준공이고 이번에 성일종 의원님이 예산 받아오셨다는 것에는 30년도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국악원이.

예.

국악원이 그런데, 문화원은 시작도 안 했는데 29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있는 답변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들은 29년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여기에 복합 문화 공간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양초등학교를 사서 하려고 하다가 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 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요. 이거 이러면 10년은 걸리는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20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것들 좀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게 이제 완료됐나요? 12월까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 하고 매장 유산 발굴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굴 조사를 하면서 정밀 조사가 또 필요하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진척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굴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화유산청에서 정밀 조사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자체가 워낙 문화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간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그렇지만 복합 문화 공간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50억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자봉센터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한 65억 정도가 예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매입 비용을 못 봤어요, 그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못 봤다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안 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물을 내 앞으로 사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건물 매입 비용도 토지 매입 비용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기억으로만 해 보면 건물과 토지 합쳐서 한 12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65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비좁으니까 확장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졸속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100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했잖아요,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바로 옆으로 추진했었다고요. 그래서 2026년, 올해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다. 유사한 시설이 곁에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게 정상적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따랐을 거예요. 이것은 산업단지 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지역만 잘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그런데 예산 오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했다면 장소도 체육센터 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너무나 좋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기획에서부터 특별해야 되잖아요. 남이 지어 놓은 산업시설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관련해서도 대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또 여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쪽 자원봉사센터, 바깥에 외주로 나가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1층에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다른 공장을 짓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 시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그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국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센터잖아요?

예.

서산시에 꼭 필요한 센터죠, 일시적으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서산시에 필요한 센터거든요?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할 시설들인데, 이거 개인 기업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놔도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서산시가 개입해서 이 용도를 폐기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의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저희들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이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를 저도 가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그 건축을 해놓고 현재까지 거기에서 이용객 수가 당초 처음에 입주하고 몇 개 기업들이 가서 창업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관리 계획 관련 했었는데,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이 산업단지 관리 계획 분야를 별도로 용역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업단지 관리 계획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했겠죠.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 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테크노밸리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일 겁니다.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고시도 안 했는데 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단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지금 예산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히 갈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항상 보면 우리 서산시 행정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경우 있습니다. 정작 빨리 가야 될 것은 좀 더디게 가고, 자꾸 챙겨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들은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정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게.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도 거의 건물가 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대수선이거든요? 대수선을 받게 되면 서산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 사업이 가야 되느냐. 어떤 시기에 맞추려고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번 다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계획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