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에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본청 5개 부서와 1개 사업들을 포함한 6개 부서, 61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360쪽 2026년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364쪽,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대산공단 주변 악취 관리 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대산읍 화곡리를 포함한 6개 마을 주민에게 간암과 폐암 건강검진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을 전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그룹인 홀수 연도 출생자 846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11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총 270명이며, 이 중 건강검진비를 지원 받은 인원은 145명입니다. 2026년에는 2그룹인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 확대와 대상자 개별 안내 등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제로화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66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 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를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규제의 중심이 단속에서 벗어나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 점검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공 부문 냉매 사용 기기 전 주기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 분야 온실가스 선도적 감축과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하여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20RT 미만의 냉매를 사용, 유지보수, 회수,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 관리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서산시청 관할 청사 내에 설치 등 공공 부문 비법정 냉매 사용 기기 550대이며, 향후 효과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기후 위기 대응 대기 질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9쪽, 탄소 중립 시대 거버넌스를 강화한 환경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환경 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 추진 전략 등을 구체화한 중장기적 세부 행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전망 예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시민과 연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잠홍저수지를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수변 휴양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명품 호수의 품격에 맞는 시민의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아 11월에 잠홍저수지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토지 무상 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개선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수질 정화 시설 설치와 생태습지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완료한 후 2027년도 2차 사업으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1쪽,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액 및 보상 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소음 대책 지역 내 지형지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법 개정이 되어 12월 말 국방부의 경계지 설정 최종 결과에 따라 약 200여 가구가 보상 지역에 확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불충분한 소음 보상 기준액과 불합리한 보상 감액 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분들의 현실적인 보상 위해 타 지자체 및 충청남도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생산 목표제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고도화입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의 목표치 설정 및 부여를 의무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의 최대 생산량 대비 50%가 목표 생산량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최대 생산량 대비 142%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최대 생산량 대비 150%를 생산 목표로 정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주요 설비 대수선 및 고도화 등 철저한 유지보수와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쪽, 가축 분뇨 및 퇴·액비 민원 최소화 적극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74쪽,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모든 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기 배출 농도 감시 시스템 정보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동 시설에 대한 견학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시설 준공 2년차를 맞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통합 환경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365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형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과 체험형 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정식 개관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주민 복지 증진 및 친화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조기 개관 요청이 많은 전망대는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76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본격 가동으로 시설로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반입되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분리 배출 문화의 정착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78쪽, 올바른 영농 폐기물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79쪽, 자원 순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원 순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80쪽, 일상 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81쪽, 시민과 함께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382쪽, 재활용품 거점 수거 인프라 확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83쪽,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준공될 수… 올해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영농법인 설립 등 사전 준비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84쪽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어촌의 고령화 및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도성항이 신규 응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웅도항 준공, 2027년 지곡 권역, 팔봉 권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 도서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고파도 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 준공, 웅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손실 보상 협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87쪽, 부둣가 추락 방지 태양광 조성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어항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부둣가 추락 방지 태양광 조성을 통해 어항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시설 수요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26년도 내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과 389쪽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0쪽, 어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리적 취약점으로 인해 도심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섬 지역 어업인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서민의 의료 사각 해소와 원격 진료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92쪽, 청정 어장 재생 사업은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산시와 홍성군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2025년 2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부석면 창리 천수만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 환경 개선, 오염 퇴적물 처리 등을 추진하여 해양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3쪽, 적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은 기존 노후 재래식 가두리 시설을 친환경 재질의 양식 시설로 현대화하여 기후 변화, 적조, 고수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6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394쪽,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5쪽, 유해 해양 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곡면 도성리 해역 내에 유해 해양 생물인 갯끈풀을 제거하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일부 구간 시범 제거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갯끈풀 자생 면적 약 9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연안 생태계 회복과 해양 생물 자산의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396쪽, 조림·숲 가꾸기로 산림 자원 순환 경영 체계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7쪽,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본격 추진입니다. 2025년 3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단독 주택 및 노유자 시설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등 집중 호우,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99쪽,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적기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20년 3월 황금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부춘산 일원에도 감염목이 발생하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재선충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의심 목 모두를 시료 채취, 검경하고 감염 목을 파쇄, 그물망 처리 등 일제 방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역 목 발생지 주변 및 전통사찰, 관공서, 공원, 녹지 일원에는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00쪽, 산림 재난 대응단 운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통합 대응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산림 재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및 산사태, 산림 병해충 현장 인력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응 인력의 통합 운영으로 고용 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산림 재난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난 발생 시 공백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재난 없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가칭 가야산 산림 복지 단지 본격 추진입니다.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 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2026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통합관리센터 1동, 숲속의 집 4동,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도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하반기 착공 후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3쪽,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확충, 도심 속 힐링 공간 확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어린이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인지 둔당 어린이공원 일부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중앙호수공원 서호정(팔각정) 보수 공사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 정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05쪽, 사계절 쾌적하게 공원 환경 유지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06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새 이름 찾기입니다. 동 지역 어린이 공원 34개소, 소공원 11개소, 총 45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공원 명칭 변경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내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백패킹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입니다. 동서 트레일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여 배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서산시 구간은 5개 노선 총 길이 40.8km입니다. 서산 구간 공사는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탄소 중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서산-당진 간 국지도 70호선 확장 구간 일원에 1ha 면적을 미세먼지 저감 및 소음 차단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소음 차단, 대기 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에 위치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도심 속 녹지 생활권 녹색 쌈지숲 조성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410쪽, 시민 참여형 가로 화단 돌보미 사업입니다. 가로 화단 정비 등 녹지 공간 조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로 화단 돌보미를 선발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건전 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413쪽, 서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구역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천동 등 3개 동 일원의 노후 시설 12.9km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 단위의 체계적인 상수관망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예천 급수분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장래의 계획 급수량 증가에 대응하여 수석 저·배수지 급수분구 배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차리 및 부석 급수분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16쪽,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집중 호우로 침수 및 역류 피해가 극심했던 동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우선 시공한 호수공원1로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본 공사 또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차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18쪽, 서산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오수 맨홀 1만 4,656개 중 콘크리트 오수 맨홀 784개에 대하여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화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밀접한 화곡리 일원의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편입하여 방류 수역 수질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수관 매설, 맨홀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420쪽 국내 최초 세계조류박람회 유치 기반 마련 및 421쪽 해외 생태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성황리에 마무리 된 2025년 제14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기점으로 삼아 천수만을 국제적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2026년 중국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및 2027년도 콜롬비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세계 조류 박람회에 참여하여 천수만의 생태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조류 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 생태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명품 산책길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사업. 423쪽, 철새 전시관 노후 프로그램 교체 사업. 424쪽, 3D 애니메이션 추가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25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천수만 천연기념물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천수만은 천연기념물 황새, 독수리, 흑두루미를 한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철새 도래지로써 이를 주제로 지역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산시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426쪽,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보호 사업 국·도비 지원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7쪽, 습지를 활용한 철새 먹이 경작 사업 운영입니다. 지난 2024년 조성된 생태습지 일부 지역을 모내기부터 가을 수확 및 먹이 주기 체험 등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서산 천수만 탐조 대회 개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인데요.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었어요, 인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참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관심이 의외로 없어서 참여율이 낮고. 또, 어떤 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나는 혜택을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분이 검진을 받았고 어떤 소견이 있었고 이것을 통계 내기는 어렵다고 해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절반도 못 썼는데 올해는 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게 어떤지 해서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상 거주자를 10년 이상으로 낮춰서 한번 시행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가 짝수 연도 이제 마지막 시범사업을 한대요. 두 번째까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연령대를 조금 낮추는 방법, 또 거주 기간을 조금 낮추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홀수 연도는 안 했는데 짝수 연도를 그렇게 하면 앞과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이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도 검토해야겠고. 또, 개인 홍보나 어르신들이 마을 단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또 가는 것도 개별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런 체결을 해서 마을 단위로 버스를 대서 같이 공동으로 수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나이를 줄이든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8쪽을 보면 영농 폐기물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 7,460만 원에서 예산이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서산 관내 농업 기계 폐타이어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론도 조사해서 서산시 관내 농업인들의 한 70%가 서산시에서 농업 기계 폐타이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달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전 답변에 “예산이 얼마 안 드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농업인들의 한 70%가 서산시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최종적인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의 한 70%가 “그것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농업 기계 폐타이어가 크고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고 처리하기 힘드니.”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아직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365쪽에 환경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제로화 추진이 있어요. 부석면 마룡리, 전에 시정 질문에서 마룡리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폐기물이 묻힌 후에 폐기물 회수 과정에서 정확히 우리 서산시가 체크를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폐기물이 묻혔을 때 황토색 흙을 다시 본 업체로 가져갔을 때 사진이 검은색이더라. 풀 때는 황토색이고 폐기물 업체에 갖다 다시 내려놓을 때는 검은색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 주셨어요. 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 관리 실태 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이라고 해서 상도 받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부석면 마룡리 환경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요. 풀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부을 때는 검은 흙이었다. 그런데 그게 풀 때 차량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붓는 차량으로 찍은 게 아니고 풀 때는 나름대로 사진을 찍고 하차를 할 때는 하차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게 처음과 끝이 연계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볼 때는…

의원님, 제가 거기에서… 지금 폐기물, 폐기물 하는데 거기는 폐기물이 아니라 불법 성토제입니다. 폐기물하고 불법 성토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중금속 함량이 한 20배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법 성토제라고 하는 겁니다. 토양 오염 기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법 성토재이기 때문에 성토를 하면 안 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서산시 행정이 우리 주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 서면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예, 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쪽이고요. 잠홍저수지 조성 사업 추진에 관련된 건데, 사실 잠홍저수지보다, 잠홍저수지 데크로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전체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2026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수질 개선이…

예, 1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한 후에 친수 공간 확보를 해야지, 주목적이 수질 개선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수질 개선인 거죠?

예, 수질 개선을 완료한 후에 친수 공간을 확보토록.

친수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는 거죠?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올해 90억 정도가 예산이. 62억을 26년도에 기재부에서 국비를…

어쨌든 국비에는 친수 공간에 대한 게 없는 거죠? 국비도.

올해…

올해 들어온 거요.

그 사업에, 우리가 작년도 40억 중에 용역비 10억을 집행하고 30억이 남았고 올해 편성된 62억을 해서 92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 92억에는 어떤 사업비가 들었다, 안 됐다가 아니고 포괄적 의미로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1차적으로 92억을 활용해서 수질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개선이 된 다음에 친수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같은 맥락으로 풍전저수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수지 친수 사업을 해놓으셨잖아요, 주변에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이것도 산림공원과…

그거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예요?

예.

그러면 건설과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 될 테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용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73쪽 한번 볼까요? 가축 분뇨 및 퇴·액비 민원 이제 최소화 적극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배출시설이 1,017개소에서 허가가 186개 있고 신고가 831개인데, 살포 사업장은 5개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통 보면 살포됐을 때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평소에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은가요?

살포하고 난 후에 악취가 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도 석남동 일원에…

예, 맞습니다.

새벽에 이게 그렇게 살포돼서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살포 업자가 5개 업체인데, 주로 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살포 사업자가 우리 시에 5개 업자가 있는데요. 우리 업자뿐만 아니라 타지의 업자도 이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사실 시 관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홍성이나 인근 시군들 있잖아요? 대개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홍성 지역에서 반입돼서 그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살포되는 지역이 A·B지구죠?

아니, A·B지구는 그래도 많이 CCTV라든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인가요?

일반 시내 지역 있잖아요?

일반 시내 지역?

올해 같은 경우는 갈산동 쪽도 많이 있었고, 예천동 쪽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단속이 심하고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업자들도 일부 농민하고 어느 정도의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다수인들이 모여서, 몇 톤을 갖고 와서 뿌리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또 농지에 살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3, 4, 5월이라든가 한 6, 7월, 이때 집중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단속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감시단 운영이 3, 4월 또 7·8월, 11·12월이잖아요?

예.

여기에 집중 살포가 되는데, 우리가 위반 사항 23건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고발이 2건 됐고 행정처분이 8건 됐고 과태료가 13건에 67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게 점검 내지는 아까 계약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입 자체를 막아야지 일단 살포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새벽에 살포가 되니까 자다가… 아니, 자다가 숨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많이 숙성된 부분으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가축 처리 업자들이나 누구들이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16쪽 한번 볼까요?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7월에 집중 호우가 역대급, 한 200mm가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7월에 보면 석림동 스마트 701 구간이 준공돼서, 그런 데는 피해가 진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은 아주 잘했다고 보이고, 25년도에 호수공원 사거리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목표가 공사 추진 공정률 40% 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202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2차로 우리가 동 배수분구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공사 추진 공정률이 40% 달성 목표인데, 이것은 예산 범주 내에서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40% 공정률을 잡은 건가요?

예산 부분도 있고요, 도시 침수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진척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늦습니다. 하루 정도 해도 한 300m 가기가 참 힘든 사업이거든요. 지하의 지장물이라든가 각종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고. 또, 늦은 야간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주택 밀집 지역에서 추진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속도도 있지만 예산도 전혀 무관치는 않다.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도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만 우리가 1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총 길이가 7.912km라고.

8km 정도 됩니다.

예, 약 8km인데, 이 공사를 조금… 아까 여기 말고도 지금 한 4개가 있잖아요?

예.

이것을 동시에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좀 빠를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기후 변화가 갈수록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완공하게 되면, 이번에도 빠져 있는 지역 같은 데가 문화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서광사로부터 시작해서 문화로로 내려오는 통로로 해서, 그게 서부상가, 서령상가를 거쳐서 호수공원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 석남천, 석림천 그쪽으로 물이 합류해서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책정은 했는데 이것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1차에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2차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기에 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6년도도 이게 올해 기상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생기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398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피해를 입고 피해 입은 것을 더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완공을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용경 의원님 말씀하신 416쪽에 관계 되는 건데요. 잠홍동 원예조합과 이마트 일대 상습 침수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애향삼거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이번에 기초적인 부분은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요. 침수 벽인가 그런 부분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초적인 것은 거기…

하수관로를 다시 하나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충청 ○○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6개 과의 업무 중 주요 업무 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46쪽, 원평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원평 소하천에 대하여 국비 169억 원 등 총 213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 복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국비 221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농업 기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등 164개소에 대한 기능 복원 공사를 추진하여 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9쪽, 모월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일원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충남도의 2026년 신규 기본 조사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저류지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451쪽, 한발 대비 예덕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성연면 예덕리 일원의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52쪽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453쪽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454쪽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55쪽,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장동세천, 와우천, 산성천, 잔다리천, 연화천 등 5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1쪽 반양지구, 462쪽 소정지구와 463쪽 방길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9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화수천 정비 사업은 3월 착공, 465쪽 원천천 정비 사업은 연내 행안부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67쪽, 홍천천 정비 사업은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68쪽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작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6년에는 국토 계획 평가와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후 28년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69쪽, 해미면 웅소성리 일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470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에는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과 472쪽 공림지구 예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473쪽부터 477쪽 동문동, 읍내동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작년 거점 시설 7개소를 착공하였으며 26년 모두 준공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서산시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과 479쪽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은 자연·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산시의 경관 자원을 심층 조사하고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여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과 향후 실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이용의 편의성, 안전성, 심미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일감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26년 각각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부춘2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부춘2로 울음산 공원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통학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첫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482쪽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9,13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6km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3쪽,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와 대산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도38호선 기은리에서 시도12호선 오지리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84쪽부터 487쪽, 국도38호선, 국도29호, 국도32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자료를 설명드리고. 488쪽, 안산근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대산읍 소재지 상습 정체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0%이며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온석동에서 잠홍삼거리 광로3-2호 개설 공사입니다. 온석동 잠곡교차로에서 잠홍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3%이며 1월 중 실시설계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0쪽 양대선, 491쪽 중로1-1호, 492쪽 중로1-12호, 1-13호. 493쪽,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및 자료로 설명드리고. 495쪽, 안전한 보행로 개선 사업입니다. 고북면 가구리 일원의 미정비된 보도 825m와 노후 우수관을 정비하여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3월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4월 중 착공하여 7월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99쪽,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대중교통 현황 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와 대중교통 시설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27년 말까지 새로운 노선 체계를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500쪽, 대중교통 투명성 확보 및 체질 개선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증차 문제, 임금 협상, 승무사원 충원, 회사 운영 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수 존재합니다. 시내버스 운수사인 서산교통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하여 노후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1쪽, 수요 응답형 공공형 행복버스 정규 운행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502쪽, 서산시 임산부 전용 특별 교통수단 시범 운영입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나 외출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특별 교통수단 2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503쪽, 행복택시 운영 효율화. 504쪽,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505쪽, 국도29호선 대산 방면 감응 신호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서산-대산 방면 국도29호선 37곳 교차로에 감응 신호를 운영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호 주기 조정과 감응 민감도를 보완하여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6쪽,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507쪽, 보급형 냉난방 버스 승강장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산의료원 등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7개소이며 교체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0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 개선과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승인분 공동주택 103개 단지와 건축 허가분 소규모 공동주택 400개 단지에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10쪽,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98억 원을 투자하여 29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유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정식으로 선정된 일자리형 지원 주택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512쪽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기구 추진, 513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515쪽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25년도에 실시한 빈집 정비 실태 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주거급여 사업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517쪽 반지하 주택 차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차수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 주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통하여 인구 유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 맞춤형 안전 관리는 자료 설명드리고. 다음 520쪽, 공공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 기획 및 설계입니다. 공공 건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523쪽,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 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공장의 동일 대지 내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건축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에 신규 또는 변경 허가가 가능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개별 건축 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쪽, ‘one-week-end 건축 인허가 일주일 완료.’입니다.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시민 체감형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예정 주민의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건축과 토목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모여 사전 상담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설명드리고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89쪽 온석동 하고 잠홍삼거리 개설 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거기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온석지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으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설계에 좀 반영됐나요?

온석동에서 잠홍삼거리 광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동문1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첫 번째 1차 설명회 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주민들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고. 그다음에 기술적이나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2차 주민 설명회를 또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부분에 이해 설득할 부분은 시켰고, 다시 또 추가적인 건의 사항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꾸 건의된 내용들을 수정하고, 또 의견이 들어오면 설계를 수정하다 보면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착공을 우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고 바로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속적으로 의견은 들어가면서 설계의 반영 여부는 또 검토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할 때도 예산이 더 많이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를 한번 개설하면 그것을 변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의견이, 공사 중간 중간에도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의견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한 번 해놓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공사나, 아니면 설치해놨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영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92쪽인데, 중로 1-12, 1-13 개설 공사하면서 2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아파트 주민들은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고 그 옆에 보상에 대해서 최초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되어 있을 때하고 변경된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들 진행이 잘된 건가요?

석림동 한성아파트 뒤편 이편한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내 방향으로 개설 요구했던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4월이면 완공될 목표로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간선도로 우회하는 것과 직진하는 2개 도로인데, 주민 설명회는 마쳐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는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설계 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 금년에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일적으로는 사실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의견 수렴은 하되 빠른 시간에 돼야 하는 게 신규 아파트 분들이 교통… 뭐라고 하죠? 굉장히 힘들게 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존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빨리 뚫려야 되는 부분인데. 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회라든가 만남의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면서 의견을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좀 빨리 진행하면서 예산도 빨리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모든 도로 개설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시도, 농어촌 도로 개설 요구가 사실상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에 보면 대부분이 하천 내지는 도로 확·포장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한된 예산 속에서 슬기롭고 우선순위가 시급한 상황을 최대한 더 면밀히 살펴서 가장 급한 도로부터 개설하는 순위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예, 몇 가구 살지 않던 곳에 아파트가 몇백…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3쪽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에 대한 것, 수립 용역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524쪽, 이것은 약간의 트집일 수 있습니다. ‘one-week-end 건축 인허가’라는 이 뜻이요. 관공서에서는 한글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뜻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예?

이 뜻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영문으로 된 표기 해석보다는,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 처리가 복합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알죠, 일주일 안에 해결한다는 건데.

20일, 한 달, 이렇게 통상적인데 그 처리 기간을 최대한,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시민 편의를, 허가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제목이 표현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게…

관련 실·과 하고…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챗지피티(chat-gpt)한테 이거 해석 좀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말 동안에 단기 1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봐도 이것은 “one-week-end.”라는 것은 ‘week-end’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적어도 그 뜻은 알아요.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영어를 쓴 것도 사실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한글 활성화 조례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썼는데 또 전달하는 뜻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트집이긴 하지만 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해석,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니, 꼭 영문으로 표기보다는 함축된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한 번에 와 닿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간결한 제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하면 한글, 영어를 잘못 해석한 시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용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1쪽 보면 한발 대비 예덕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송수관로 하고 간이 펌프장 설치하게 되는 건데 송수관로는 2km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에 나가서 보니까 일부 제방이 유실된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1식이면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송수관로하고 펌프장만 들어갔나요?

이 천수답 식으로 경사가 있는 하단부에 모여 있는 물을 가지고 양수 시설을 해서 다시 상부 구역으로 퍼 올려서 그 물을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식에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송수관로는 뭐로 묻나요?

예.

송수관로, THP관 같은 거로 묻나요?

관로의 종류는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이게 올 6월에 준공 목표잖아요?

예.

공정이 어디까지.

지금 공정은 한 8, 90%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목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네요?

예.

마무리만 하면 이제.

그런데 현재 관 재질에 대한 종류하고 현재 공정과 세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차질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91쪽을 보면 중로1-1호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 재결이 돼서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올해 재해 복구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재해 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온 금액이 이게…

한 10억 정도?

10억은 왔고요. 중로1-1호가 종합운동장은 화물 주차장, 거기에서부터 해서 넘어가서 동아더프라임 언덕 위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전부 토지 보상하고 공사를 하면 한 1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상 재해 복구 금액으로 10억 원이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에서 화물 주차장 하고 체육시설 거기까지 일부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그 부분도 더 연결해서 10억 원가량으로, 공사를 할 것은 거기에서부터 그쪽 동아더프라임 방향으로 한 250m 정도 개설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본 공사에… 물론, 재해 복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원래 본 공사가 실시됐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관계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27년, 그러니까 내년 1월로… 지금이 26년 1월이니까 1년 후에 공사가 진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27년부터 한 번에 공사가 착공이라기보다는, 설계는 지금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7억이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아더프라임에서 옛날에… 속칭, 달동네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비탈면이 유실도 많고 도로의 안전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이 있을 경우는 동아더프라임 아파트에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행안부 쪽에 안전 관련 기금, 국비 확보를 좀 더 해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종합운동장에서 동아더프라임으로, 사실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가서 보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으로는 낭떠러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상도 그렇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7년도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게 좀.

예, 시비만으로 127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움도 있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7쪽을 보면 서해로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치 공사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해를 넘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준공 목표가 작년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도 터널이 거기 있잖아요? 터널을 통해서 통행을 일부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완전 차단해서 막고 하는 거죠?

예, 저류지 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위쪽 통행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토지를 수용해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도 관로 공사를 시행했고.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7월 전에, 우기가 발생되기 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하 통로 박스는 다 차단해서 막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당초에는 빗물 펌프장도 들어설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안 쓰고 관로를 직접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이것을 보니까 올 6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

예, 그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465쪽,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질의입니다.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인명 피해까지 생기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사업량을 재산정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안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여기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지곡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유일하게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딱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지곡이 집행부로부터 많은 부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요새는 “대산까지도 홀대를 받는다. 지곡, 대산이 홀대를 받는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 여기에 보면 한 6km 정도의 어쨌든 긴 공사를 진행하면서 14개의 교량이 설치가 되고 7개의 보가 들어오는 이 상황, 현재는 380억의 어쨌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수…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에서 안 해준대. 시에서 하기 싫은가 봐.” 어쨌든 막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인명 피해, 재산 피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량을 재산정해야 되겠다. 사업량을 재산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끌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내용도, 이렇게 여기에는 표시가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처음에 얘기할 때, 인지인가요? 인지하고 아마 같이 경쟁을 해서 인지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하면서, 해미하고 지곡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하라고 해서 지곡이 그때 선정됐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해미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에 그대로 똑같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해미가 첫 번째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 지곡은 되지 않았을 건데 지곡이 되니까 그 뒤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정책도 하더라. 이렇게도 해 주더라.”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는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돼서, 어쨌든 현재 이 부분 행정안전부하고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안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에는 44개의 지방하천과 101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충남도에서 하고 소하천 관리는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에서, 전부 15개 시군의 지방하천을 쭉 보면 기본 정비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 지방하천이 정비가 되고,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서산시가 행안부에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지정 선정 공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6개 지구 지정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어요. 사업비도 380억을 받아서 국비가 190억이 확보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야만 시기를 당겨서 지방하천들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서산시가 도내에서 6개의 지구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마 서산시가 제일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총 6개 중에서 현재 해미의 반양천 하고…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원천천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업량에 대한 재선정을 하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신청하기 전에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죠, 당연히.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려고 자꾸만 신청을 하니까, 그거는 다시 사업량을 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 원천천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해서 5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7억을 주고 올해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 우리는 굉장히 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10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겠어요. 우리 지곡에는…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 좀 저기한데, 20년 동안 시의원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뭐 하나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가서 보면 깜깜한 그러한, 면 소재지 앞을 보면 6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하나 가지고 여기에 14개의 다리를 만들고, 또 7개의 뭐를 만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뭔가 진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말씀들이. 그래서 그러한 답답함에서 말씀드리는 상황,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7억 갖다 주고 이 부분 뭐하는 겁니까? 저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포클레인이 와서 몇 개 하고 며칠 하고 가면 끝나는 사업이 주민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관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 정비에 따른 지역 홀대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이 저희들 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는 이유는, 의원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원천천에 대한 재해 이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제외시킬까도, 운영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 계획이 최종적으로 금년에 조속히,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확정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걱정해 주시는 원천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올해도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하고 난 다음에 범람해 있는 그 상태대로 25시간이 지나야 하는 재해의 이력 관련돼 있는 부분이 그동안 자료가 없다. 올해도 그 부분은 범람을 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기준에 이력이 없는 부분은 뭔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현재 그냥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505쪽, 감응 신호와 관련돼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응 신호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약 1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그쪽 본선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면 지선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선의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감응 신호가 됐는데 지선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선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 차례 건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응 신호 시스템을 완료 보고 시에도 대산 쪽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호응을 충분히 얻고 있는데 지곡과 성연 쪽 지선에서 들어가는 문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건의해서 비보호 좌회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잘 설치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길천 개선 사업이요. 지난 12월에 착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사업소장을 엊그제 만났었어요. 사무실도 구했다고 하는데 그 끝에, “언제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 토지 보상가가 안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 보상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그 가격,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에는 토지 보상만 되면 금방이라도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예, 착공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의 걸림돌인지는 확인해 보고, 확실히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우선 그 부분을 피한 다른 구간부터라도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시공 회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7월에 너무 폭우가 와서 제방이 엄청 많이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공사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호우,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될 하천이 94개소예요. 94개소에 전부 발주했는데 속도감 있게 미리 작년 9월부터 여러 가지로 설계도 다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7, 8월에 수해 피해가 다시 없도록 수해 전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480쪽에 부춘2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예산이 한 5억 쯤 돼요, 이거 올해 하실 거예요?

예?

이 사업 올해 하실 거냐고요.

금년에 사업을… 올해 해서 상반기 6월 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생뚱맞잖아요? 2025년 본예산에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라고 예산까지 확정이 됐었어요. 서일고등학교 인근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거 하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화천선, 서일고등학교 앞부분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그거 끝나고 하자고 해서 조금 뒤로 미뤄놨어요. 이 사업은 서일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설명회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중공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해야죠.” 하니까 예산이 없어졌대요.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해도 안 바뀌었는데 그 예산 어쨌습니까?” 다른 데 썼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은 신뢰거든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해당 과와 그 내용, 진행했던 과정 설명 좀 들어보고. 그 부분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세웠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공사로 인한 시점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완료됐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목적이 맞는다면 그 사업을 살려서 다시 복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복원이 아니고요. 확정된 예산을 해도 안 바뀌었는데 명시이월 시켰던가. 주민들한테 가서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했잖아요. 또, 서일중고등학교 인근이 항상 어둡고 또 거기에 터널도 있고 해서 항상 우범지대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고, 사업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좀 있어야지, 큰 예산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4쪽을 보면, 시정 질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독곶사거리부터 한 1.2km 정도를 빼놓고 착공했잖아요? 대산3산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자가 시행하라고 해서 한 1.2km 정도 빼놓고 착공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3산단이 무산됐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나머지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협의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협의된 게 있습니까?

처음에 LG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부담했던 그 구간이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에 빠져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LG가 산단 조성을 포기함으로써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도로 확장하고 도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 독곶사거리까지 연결해서 완공해야만 도로 확·포장의 목적도 맞고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는 병목 현상으로 하단부에 대한 확·포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예산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답은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본 공사는 안 됐지만 목적성을 설명해서 반드시 독곶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안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타 통과할 때는 독곶사거리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타를 통과했던 거잖아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예산 확보는 그렇게 됐는데, LG 측이 부담 전가해서 그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는지, 가지고 있는지 속내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독곶사거리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가의 ‘갑질’이거든요?

예.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하면 진입 도로는 국가에서 개설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업단지 하는 사업자한테 그 부담을 다 떠넘긴 아주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무산됐으면 당연히 예정됐던 도로 부분은 국가가 개설해야지 그것을 빼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지금 많이 걱정들 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건설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던데. 풍전저수지의 청소 문제가 우리 건설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둘레길을 조성해 놨는데 둘레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쓰레기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청소를 해야지 이 둘레길이 빛을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걷는 데 굉장히 발목에 무리를 줘요. 이 야자매트가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깔아 놓은 야자매트가 불편을 가중시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서 걷어내든가 아니면 흙을 깔든가 어떤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은 청소 내지는 데크 관리… 방치 돼서, 하기 위해서 올해 유지 관리 예산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일부 부춘동 하고 인지면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 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자매트도 하자보수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주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해서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472쪽에 예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이…

예천3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안 들어왔죠, 아직?

현재 환지 계획 승인 신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현수막을 곳곳에 아주 볼썽사납게 걸어놨어요.

예.

물론, 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조합에서 환지 처분 계획을 다 세워서 시에 인가 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가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해결 하십시오. 곳곳에 감보율을 80% 반대하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분들도 다 조합원들인데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게 환지 계획 승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감정을 하고 향후 개발 계획이 완료됐을 시점에 감정가 차액에 대해서 하고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감해서 결정은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맹지라든가 가운데 땅의 가치가 다르면 기존에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 하고 분명히 감정가가 좀 달라요. 감정가가 다르다 보면 그게 결국은 감보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과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중재하거나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규정적인 절차 안내, 시에서 행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안내. 그다음에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 동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서. 시에서 확정적으로 뭘 해 주겠다, 얼마… 이런 답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응은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수없이 찾아오셨거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조합장도 바뀌고. 그런데 “신청할 테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지금 시도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원칙대로 대응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고 속사정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물론 시가 서둘러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주민들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무산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추진되는 데 시가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예, 잘해 주시고 계세요.

예, 행정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성과와 2026년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대신 설명드리며, 5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9개 사업의 주요 업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 쌀 고품질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공동 브랜드인 뜸부기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향진주 품종을 확대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향진주 통상 실시권 재배 면적을 2,000ha로 확대하겠으며, 농협 통합 RPC를 출범시켜 통합 브랜드로 관리토록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563쪽, 가루 쌀 생산단지 확대를 통한 쌀 적정 생산 솔루션 구현입니다. 식생활 변화 등 쌀 소비 감소 지속 추세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경영체 297ha 규모의 가루 쌀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564쪽, 농업 재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총력 대응입니다. 지난해 이상 저온, 극한 호우 등 다양한 농업 재해로 2,978농가에 5,504ha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65억 원, 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상금 87억 원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빈번한 이상 기후가 예견되는 만큼 시설물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 3종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565쪽,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추진입니다. 주관 농협 선정을 위해 협의회와 통합 RPC 교육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중 조공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567쪽 농가 소득 보전과 영농 효율 제고를 위해 직불제도와 농기계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68쪽, 서산시 스마트팜 단지 농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내년 상반기 중 장동 소재 5.2ha 규모의 스마트팜 부지를 매입하여 10월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9쪽부터 571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72쪽부터 575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년농 육성입니다. 지난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1만 8,724명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2만 2,000 농민에게 13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 인력을 적극 중개하여 영농철 부족한 인력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6쪽, 해미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해미면 읍내리 일원에 다 같이 일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시행 계획을 승인 받아 10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577쪽, 음암면·고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복합화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와 고북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8쪽부터 579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80쪽, 충남형 공동 생활홈 사업은 해미면 휴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착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먼저 원예농산물 통합 마케팅 지속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마케팅 조직을 적극 지원하여 목표액 236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82쪽, 대형 식품 기업 연계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입니다. 지난해 MOU를 체결한 대형 유통 식품 기업 3개소에 41억 상당의 우리 시 농산물을 납품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기업을 발굴하여 납품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3쪽, 직거래 촉진 및 안정적 수요층 형성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현장 직거래 판촉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4쪽, 585쪽, 온라인몰 홍보를 강화하고 북미, 오세아니아 주요 한인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6쪽부터 588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89쪽부터 591쪽,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205개소에 165억 규모의 무상 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을 지원하고 뜸부기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공공 급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92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먹거리 취약 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 지원으로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지역 농산물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95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동문1동 청사 맞은편에 농업인과 시민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농업 기술 교육과 상담을 위한 농업인 협업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96쪽,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상담소 9개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카드 뉴스 등의 영농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7쪽, 스마트 농업 실용 교육 기반 전문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교육장 과학화와 현장 견학, 실용 중심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98쪽부터 599쪽, 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0쪽부터 601쪽,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임대 농업 기계를 보급하고 농업 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수리 정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2쪽부터 605쪽, 지역 농업을 리드하는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해 4개 단체 3천여 영농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 육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06쪽, 다양한 농촌 자원 활용과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 농장을 육성하여 시민의 정서, 심리 치유 기능을 강화하고 박람회에서 시범 체험을 운영하여 치유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7쪽부터 609쪽,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체험 활성화 및 안전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농촌 자원 및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 보급은 공약 사항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 사업장 2개소를 조성하여 서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서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균일한 고급육 생산과 안전한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 옥외 광고, 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 브랜드 홍보를 다각화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11쪽, 순환 농업 실천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악취 저감 시스템을 보급하여 친환경 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12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조사료 생산 단지를 통한 종자 보급과 사료 작물 이용을 극대화하여 조사료 작업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13쪽, 농가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미래 축산 선도입니다. 신기술 보급과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형 축산업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614쪽, 고능력 개체 생산을 위한 가축 개량 기반 강화입니다. 고능력 우수 정액 지원 등 체계적인 선발, 교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산한우의 개량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15쪽부터 616쪽, 미래형 축산을 위한 첨단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양 관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617쪽, 축산 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입니다. 소각 처리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여 불확실한 기상에 취약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18쪽부터 620쪽, 금년도 가축 전염병 제로를 위해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고강도 차단 방역을 유지·강화하고 예방 접종, 백신 지원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621쪽부터 623쪽, 소유가 아닌 함께하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반려동물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개 식용 종식 법에 따라 관내 13개소 중 남은 개 사육 농가 2개소에 대해 신속히 전·폐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4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후 변화 대응 병해충 정밀 예찰 및 공공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반 강화를 위해 8종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 2,000여ha에 공공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병해충 항공 방제 표준 체계 1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5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626쪽 서산 쌀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특수미인 향진주 생산 단지를 확대하고 지키미, 황금노들 등 신품종을 보급하여 서산 쌀 브랜드화와 소비 시장 다각화에 힘쓰겠습니다. 627쪽부터 630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631쪽,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인 호풍미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활동 추진으로 서산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2쪽, 스마트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체계 구축입니다. 양파 스마트 육묘 및 기계화 도입으로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우량묘 안전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33쪽부터 634쪽, 지역 특화 양념채소 육성과 변화하는 농업 대응 시설채소 환경 개선을 위해 채소류 신기술을 도입하고 달래 우량종구 생산단지, 딸기 조직 배양묘 육묘장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5쪽부터 636쪽, 특화 작목 신기술 도입과 이상 기상 극복 지원을 위해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과수원 병해충 적기 방제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37쪽, 시민이 함께하는 서산 국화 축제 지원입니다. 제26회를 맞이하는 서산 국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주민, 행정이 합심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38쪽부터 640쪽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먼저 562쪽에 서산 쌀 고급화 사업인데요. 기술보급과에도 유사한,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른데, 사업이 있거든요?

예.

우선 이 사업 하시기 전에 관내 마트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보고 한 바퀴 돌았더니 서산 쌀보다… 예를 들어 천안 지역 쌀이 농협에 진열돼 있고 서산 쌀보다 훨씬 잘 팔린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쌀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쟁력에서 그만큼 뒤졌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들이 우선 많이 찾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서산 쌀을 외면하다 보니까 외부 쌀이 들어와서 지역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 마트에 이런 외지 쌀들이 버젓이 진열돼서 판매한다는 건 참 묻고 싶은 일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가루 쌀 재배 단지, 이것은 사업 명칭을 좀 잘못 붙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보다 우리 서산 가루 쌀 예산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23.1% 줄었어요?

예.

국·도비도 23.1% 줄고, 정부 사업 예산은 40% 줄었어요. 이 사업 안 하겠대요. 정부에서. 가루 쌀, 분질미라고 하는 이 사업이 왜 줄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대형 식품 회사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이 쌀 못 쓰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 놓고 농민들한테 어떤 지원 확대라든지 서산시의 시책을 보고 재배 단지를 확대하거나 했을 때 그 쌀 소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다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농업인대학 졸업식 때인가요?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고가 잘못됐거나 시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23.1%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576쪽에, 맞아요?

예.

이게 도시과에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인지 같은 경우가 돼 있고,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련했거든요?

약간 유사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도청에…

사업 명칭은 똑같고.

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선정이 된 거예요? 공모사업에?

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조사료 생산 체계 확립이 있는데요. 612쪽에. 이게 혹시 사기리 것은 아니죠?

시유지 말씀…

사기리 시유지요?

예.

이 사업 접기로 안 했나요?

아닙니다, 그게…

올해까지만 하고.

예, 공약 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논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 시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훨씬, 두세 배 초과하고 있거든요? 벌써 일몰 시켰어야 될 사업인데, 저는 서산시 관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인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은 서서히 일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가 이뤄지네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국화 축제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국화 축제 들어가는 그 진입 도로 있잖아요?

예.

진입 도로를 도로과로부터… 여기 국화 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느 부서가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요청해서, 도로과에 요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거 알죠?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 도로를 점·사용 신청해서 허가를 득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지금 각 부서 간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 책임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봉산 감자 축제는 점·사용 자체도 허가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 판매량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야시장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점해서 오히려 축제를 방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던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화 축제 본질과 벗어나서 이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 도로를 점·사용 받아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엉뚱한 쪽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 보고.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한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658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이잖아요?

예.

지금 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 관병인 보급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몇 개나 되죠?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비·시비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의료원과 중앙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혜택이 보호자 없는 환자들 내지는 보호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금 있어요. 관내 업체든 외부 업체든 어찌됐든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환자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다, 뽑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뽑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업체를 중간에 바꿔버리는,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번 의료원과 중앙병원은 실태 조사를 해서, 이미 공고도 나붙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 간병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협상되지 않으면 아예 불러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태 파악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중앙병원과 의료원과 같이 논의해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든가.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끔 해당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아닌 아주 불미스러운, 불법적인 방법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꼭 파악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민 혈세 도비, 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내의 상급 의료기관인 의료원과 중앙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9쪽, 자료를 참고로 해서요. 여름 모기 제로 사업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감염병 매개충, 위생해충 증가에 따른 모기 제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 살펴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2km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동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2km에 해당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보면 오남, 장동, 덕지천동, 이게 7개 통이거든요? 그중에 장2통 일부 빼고는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에서 바람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 파리 등 이런 해충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법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냥 한 3억 2,000만 원 가지고 함께 쓰면 좋은데,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부득이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파리약, 모기약을 일부 나눠 주거든요.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방역을 이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집중적이 아니라 원래 없던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관심 가져주시면 주민들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혜택이 돌아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아주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해충 구제 작업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검토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682쪽에 간접흡연 제로라고 해서 금연에 관련된 것 것이거든요.

예.

금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금연 구역을 확대하다 보면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 부스를… 저희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고 한데, 별도의 쓰레기장 옆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담배 연기가 올라가지 않게끔 피해 주시는 것이긴 하죠, 주차장에서 피우시는데. 그런 분들의 불만이, 금연할 수 있으면 좋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흡연 부스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들, 금연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접흡연을 안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흡연과 관련한 구역이라든지 흡연 지역 지정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의 사업 범위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밀려나시는 분들이,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자꾸 우리를 하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설 관리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설 관리자가 서산시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서산시청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흡연 구역을 지정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목표 및 추진 전략,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4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정치적으로 금년은 새 정부의 국가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 핵심 현안이 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정의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되는 고금리 구조와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근로자 고용 불안 등으로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며 AI 등 신산업 기술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 회복과 산업의 업종 전환을 통한 미래 준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변화와 불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구 정책과 재난 대응 등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민선 8기 마무리와 민선 9기에 대한 시민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로드맵에 따른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 관리를 통해 민선 9기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은 ‘만화개진’의 자세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향해 민선 8기 성과 완성 및 미래 준비의 해가 되도록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26년 핵심 추진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바로 옆쪽 7쪽, 2026년 재정 현황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1조 3,06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703억 원, 특별회계 1,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업무 추진 로드맵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주요 성과, 723쪽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2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주차장 임시 개방을 목표로 안전 시공과 공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한우목장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한우역사박물관, 한우특화거리 등을 조성,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관건은 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 진흥 구역 해제 및 농지 전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 관계 협의 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가칭 한우 역사박물관 건립 유치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한우 혈통 관리의 출발점이자 한우 개량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일 정부 예산에 한우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서산시가 한우 역사의 본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8쪽, 민간 역량 활성화로 시정의 전문성 강화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현재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 마련과 남부산단 추진 방안에 대하여 민간 협력 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30쪽, 민선 8기 시정백서 제작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2026년 서산 티칭 인 아시아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시와 미국 엘리자베스타운이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평소 영어 캠프 참여가 어려운 취약 계층 초등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해서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32쪽, 체계적인 예산 관리로 지방 재정 효율성 증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733쪽, 옆쪽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외부재원 6,680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외부재원 7,000억을 목표로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734쪽,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정화 추진. 735쪽, 건전·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정 수급 예방. 736쪽, 시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 737쪽, 시의회와 상시적 소통 협력 체계 강화. 738쪽, 시민·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가속화. 739쪽, 자치법규 실효성 및 직원 법무 능력 제고. 740쪽, 체계적인 송무 행정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41쪽,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인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별 실행 계획을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42쪽,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추진. 743쪽, 제3기 서산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44쪽,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서산청년마당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서산청년마당은 공간이 협소하여 청년 수요를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마당 바로 위층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이 올 금년도 상반기 중 이전 계획임에 따라서 청년들의 의견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을 확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이 시비 100%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보면 농어촌 민박, 그다음에 관광농원, 그다음에 농업형 관광 휴양 단지, 이런 것을 지침으로 공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시비로 해놓은 이유는, 이게…

선정이 안 돼서 그렇죠?

마땅하게,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마땅하게 어느 부분으로 갈지, 그리고 또 대부분 토지 매입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사업 시행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별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계시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충청 ○○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항상 미래전략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1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타당성 조사도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써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연말에는 가로림만이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난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2쪽, 2026년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내일을 견인하는 힘 서산시만의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실현을 목표로 4개 전략 23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54쪽, 먼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기술 실증 및 인프라 확충 전략으로 서산시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4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과 포럼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올해에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무 협의체 정비와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시를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건립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투자 심사 및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1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천수만 B지구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수만 B지구에 위치한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태안군의 국방 미래 항공 연구센터를 연계하여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충남도, 태안군과 함께 SPC 법인 설립과 우주항공청의 항공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옆쪽, 한서대 UAM 실증센터·부품 국산화 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한세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글로컬 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UAM 실증센터와 핵심 항공 부품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부품 국산화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실증과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산시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8쪽, 바이오 공정 기반 탄소 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옆쪽, 강소 특구 전략 기술 지역 혁신 엔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천안·아산 강소 특구의 자동차 특화 산업과 서산시의 석유화학, 배터리, 수소 산업을 연계하여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 실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모사업을 기획 신청하여 관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0쪽, 기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공정 혁신 및 기술 고도화 전략으로 먼저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및 연구 개발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지속 가능 항공유 실증 시설을 구축하고 3,110억 원 규모의 설비 운영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선 비예타 사업 485억 중 82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2,625억 원 규모의 예타 사업은 금년 내 연구 과제 및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실증센터 건립은 2028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한국화학연구원 지역 조직 유치를 통한 R&D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화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화학 분야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화연 등 전문 기관 유치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석유화학 기업과 함께 신사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역 내 R&D 거점 유치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2쪽, 서산 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은 국회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법 제정 등을 통한 지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후보지의 조성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 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국가 산단 후보지 선정 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64쪽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리튬 금속 박막 제조 및 실증 기술을 확보하여 배터리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리튬 금속 박막 및 셀 제조 공정 장비를 갖춘 제조 공정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부 및 관계 기관과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내 기업체 등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정부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모빌리티용 초경량 바이오 발포 플라스틱 실증·상용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2030년까지 30%로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바이오 발포 플라스틱 소재 기술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AX와 DX 기반 공정 실증 장비와 시험 설비를 갖춘 모빌리티용 바이오 발포 플라스틱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동안 산업부 및 관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올해에는 산업부의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 선정을 목표로 관내의 KCL을 비롯한 연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모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66쪽,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계와 닿고 미래를 향하는 어디서나 통하는 서산 구현 전략으로, 먼저 767쪽 충남의 하늘 길 서산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현재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 충남도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9쪽, 서산시 철도 건설 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고시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산시가 포함된 노선인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1쪽,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중국 영성시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 이후에 대산항에서 용안항 간 국제 여객 항로 사업자 확보 등 국제 여객선 취항 방안을 영성시와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있을 한중 해운회담에 의제로 반영시키고 국제여객선 특송 화물 유치를 위한 특송물류센터 건립도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73쪽, 서산 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성공적 운항입니다. 올해에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코스타세레나호가 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입항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항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발 크루즈선을 서산에 기항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5쪽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과 776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 778쪽, 가로림만 생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 동력 창출 전략으로. 먼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최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인 가로림만이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1,200억 원 규모의 사업안을 충남도, 태안군과 함께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예타 사업에 대응하고 예타 통과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옆쪽, 가로림만 서산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은 국가유산청 등 관련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서산 갯벌이 등재가 결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0쪽 서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과 옆쪽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782쪽,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입니다. 가로림만의 뛰어난 경관과 최고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명품 탐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20km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산시 태안군이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착공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로림만을 해양 생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9쪽, 서산시 철도 건설 사업 국가 계획 반영 추진 관련해서. 철도, 언제 놓을 수 있나요?

철도는 올해 제5차 국가 철도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반영되면 추진…

2021년 6월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때 왜 추가 안 된 거예요?

추가 검토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요.

예.

기본계획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업으로 지정하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5차 국가 계획에는 반드시 고시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맨날 시민과의 대화 같은 데 가면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하늘 길, 땅길, 물길’ 이래서 철도 공항, 대산항 관련된 거… 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철도 이야기가 나온 게 꽤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게 진행이 잘될 것 같으면서도 대통령들도 공약 사항으로 많이 넣고 도지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 바로 막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것처럼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그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면 바로 또 5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4차에 추가로 했으니까 또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들어 있었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약 사항으로는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동서횡단철도는 13개 시군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약 사항에 지정·반영이 됐더라도 철도 건설 사업,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항보다는 철도를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시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철도가 몇 년 내에 놓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순위는 정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철도 사업과 공항 사업 모두 다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담당관님, 767쪽이에요.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진입로가 있거든요?

예.

어떤 진입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에 서산공항 건설에서 사업량에 보면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가 있어요. 그 진입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 면도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입니다. 당초에 이 진입도로 관계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진입도로 비용이 과다 편성돼서 사업비가 좀 과다 편성된다면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비라도 진입도로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주민들의 추가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입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톨게이트를 나와서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진입도로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기존 2차선 도로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현재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제가 두세 차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단순 공항만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가 뭘 그렇게 힘들게 이 공항을 추진하느냐.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 서산시와 조금이라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 공항에 들러서 고속도로 통해서 또 돌아간다면 우리 서산시가 하는 역할은 그저 돈 들여서 공항 건설해 준 거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서산 지역의 관광지도 좀 돌아보고 서산시로 통하는 길도 좀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요. 지금 억대리에서 건설하다 일부까지는 갔는데, 한 반 정도 도로를 내고 멈춘 것도 있고요. 그것 말고는 이분들이 서산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해미 같아도 톨게이트,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가장 직선 도로가 어디인가 하면 양대선이거든요? 시도1호선으로 올리는 양대선. 3차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도2호선으로 불리는 오남선, 이번에 용역비 1억 편성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걸 빨리 추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물론 우리 담당관님 업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진입도로 필요한 게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용하고 아니면 이용 전에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긴밀히 하셔서 이분들이 공항도 이용하고 우리 서산 시내도 들르고 삼길포도 가고 간월도 갈 수 있는 도로 확충이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터미널까지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같이 도로 계획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9, 790쪽 지난해 주요 성과와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 스마트 보도 자료 매뉴얼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로 축적된 보도 자료를 웹하드에 공유하고 보도 자료 작성 매뉴얼을 정립 배포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보도 자료 작성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92쪽, 전략적 언론 파트너십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언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큰 글자 서산 소식 발행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소식지 대비 활자 크기 2배, 소식지 사이즈를 2배 확대한 큰 글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한 결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식 발행하여 어르신들이 소식지를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4쪽, 방송을 통한 시정 이슈 집중 홍보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주요 현안 관련 특별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지원하여 축제나 관광지를 비롯한 시정 주요 이슈를 홍보하고 서산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옆쪽, 정책 쇼츠 제작입니다. 시정 소식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들을 짧은 정책 쇼츠 영상으로 직접 구성 제작하여 각종 시정 현안의 핵심 메시지를 신속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796쪽, 서산 한 바퀴 제작입니다.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숨은 명소, 주민 이야기 등 지역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97쪽, 79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99쪽 드론으로 담는 역동 서산입니다. 초고속 드론 장비로 서산의 핵심 사업 및 현장 등을 촬영하여 쇼츠, 뉴스,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00쪽, 해누리가 안내하는 서산 사용 설명서 제작입니다. 해누리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정 현장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함으로써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공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1쪽, 802쪽 SNS 서포터즈와 SNS 정례 콘텐츠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일상 속 시민의 모습을 발굴하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SNS에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시정 소식을 서산온에어 등 6종의 정례 콘텐츠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에서 811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12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청렴 시정 시책을 통한 청렴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여 2024년도에 이어 연속 2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등급은 충남 시 단위에서 2개 시만 있으며 그중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 구축으로 신뢰 행정 구축, 공정하고 청렴한 서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실천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청렴 워크숍 추진과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고위 공직자와 승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3쪽, 공직 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연 6회 정기적인 공직 감찰로 공직 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 집행의 건전성, 부패·취약 분야 차단에 중점을 두고 정기·종합감사 8개소와 위·수탁 기관 단체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빈틈없는 상급 기관 감사 대응입니다. 당초 작년 실시 예정이었던 감사원 감사가 2026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정된 감사원 감사 준비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수감 준비와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지적 사항 최소화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열린 감사 구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817쪽, 시민 권익 보호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소극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치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고 부당한 요구는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등 고충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8쪽부터 82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821쪽 예산 낭비 제로화를 위한 계약 심사 운영과 822쪽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 구축,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업 금액의 적정성, 업무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계약 심사 106건, 일상 감사 228건을 처리하여 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수관로 BTL 사업,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하고, 이제 감사가 끝나 종결이 됐을 테니까,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수관로 BTL 사업 문제와 관련된 감사원에 감사 신청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신청 자료.

예.

그거를 본 의원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관련된 서류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자료는 의원님이 서면 보고로 질문을 했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부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요. 결과만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자료를 줄 수 없는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어떤 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아마 서면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드릴 수는 없고, 결과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BTL 사업소에, 하수관로 BTL 사업과 관련된 BTL 사업소의 서류 조작. 그다음에 이상 항목 집계표 조작,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와 관련해서 BTL 사업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했다고 상하수도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에 감사 신청한 신청 서류를, 신청 내용을 지금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거 법률이 뭐죠?

그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한번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 보고로 질문했을 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어촌 뉴딜 300 사업 중에 벌말 우도항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도항과 관련해서 한마음센터를 건립하다가 2024년 12월 30일에 서해호 전복 사고가 났어요.

예.

이게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 자체 감사 혹시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경찰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수사하고 그럴 텐데요. 경찰 수사 사항이라든지 상급 기관 수사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사가 종결되면 그 이후에도 자체 감사는 안 해요?

그렇죠, 경찰에서 이미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다뤘거든요? 어촌어항공단.

예.

이거 실무 담당자들까지 와서 좀 증언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의 흐름은 좀 파악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선 해당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저희들이 따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감사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서산시가 위탁 기관이잖아요?

예.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고 전반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한번 내용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고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 감사를 해보시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상위 기관에서 감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산시가 자체 감사를 안 해놓으면 책임의 여지도 따질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준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련이 있는 여러 분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서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하수관로 BTL 사업과 관련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단, 천안에 있는 거기에서 조사를 한참 전에 시작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의 담당이었던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제가 상하수도과장님께 여쭤보긴 했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감사원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는지는 상하수도과를 통해서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신청 서류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의중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는 게 당연한 거 같고, 그냥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관련된 사항은 대전 분원에서도 여기 현장에 와서 확인을 다 한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감사원 본원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본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각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관련된 내부 자료, 그런 자료는 관련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거죠.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한 것은 우리 하수관로 BTL 사업소와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된 주무 부서가 혹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관리 업무를 좀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감사원에서 보는 주요 목표일 것이고.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일부러 방기했다라든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BTL 사업소에 이상 항목 집계표 CCTV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심의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다시 파악도 했고 그다음에 비용도 감액을 했고, 미리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있어서 아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단에서 있어서는 과연 그러면 이 비용, BTL 사업 관련된 비용을 BTL 사업소에서 지급 받고 돈을 따로 또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범죄수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볼 여지도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아본 제가 느끼는 바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경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심도 있게 이걸 쭉 추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이 자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한번 제가 신청한 자료 서류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다 한꺼번에 저한테 발송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 직속 기관장님, 담당관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1월 8일 상임의원회 활동을 위해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