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 1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덕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송수진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는 2025년 12월 26일 정현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덕계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주시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특구’라는 정책 방향을 지금의 재정 구조가 과연 책임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경기북부 유일의 초·중·고 IB 연계 체계, 유보통합 혁신모델과 서부권 학교복합시설, 동부권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진로진학지원센터까지 양주시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향은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제시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양주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거쳐 이제는 선도지역으로까지 올라선 도시입니다.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구조입니다. 2025년도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총 41억 4,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교육특구’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얼마나 연계성 있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 41억 원은 유보통합, 돌봄, 디지털, 창업,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특구 세부 과제에 따라 미래교육과, 가족아동과, 기업지원과, 교육지원청 등 여러 부서가 나누어 집행하도록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산을 하나의 ‘교육특구 정책 재원’으로 묶어 성과와 방향을 통제하는 재정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교육특구 예산이 새로운 교육환경과 학습 질을 높이는 투자 재원이 아니라 각 부서의 기존 사업을 떠받치는 ‘보조금’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 10억 원과 돌봄 거점센터 구축 운영비 7억 원은 사실상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에 가깝습니다. 양주시 재정과 매칭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구가 아니어도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거 집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 또한 교육특구 예산을 졸속으로 집행하기 위해 추진한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특구 예산이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보다 운영비 보전과 사업 땜질에 쓰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제 예산 구조에는 정책의 구심점도, 성과관리 체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돈은 집행되지만, 특구의 성과는 남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역시 이런 편성 구조가 유지된다면 2025년의 비효율이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옥정과 회천 등 신도시에서는 입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 학습 환경, 통학로와 등굣길 안전 등은 항상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 이것이 지금 양주의 교육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특별회계로 묶어 하나의 정책 단위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학교 주변환경과 통학·등굣길 안전 문제를 단년도 예산으로 미봉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정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분야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그 원칙을 교육특구 분야에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별회계를 요구하는 것은 양주시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특구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말로는 교육도시를 외치면서 재정구조는 그대로 둔다면 그로 인한 교육의 공백과 기회의 격차는 결국 30만 양주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30년까지 우리 양주시 교육 전체 분야 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8.7%이며, 그중에서도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는 연평균 마이너스 9.1%로 더 큰 감소 폭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말뿐인 도시가 아니라, 정책과 재정이 따로 노는 도시가 아니라 진짜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으로 경찰차가 발 빠르게 출발하지 못해 기동력이 떨어지고,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범죄 예방, 긴급상황 신속 대응 등 공공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노상주차장 내 전용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 안전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민원도 내재해 있어 설치 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행정,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양주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본 조례의 성격상 선언적·임의적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향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대상 사무의 범위,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공익 목적의 무료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드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드론 육성 사업으로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교육센터의 기능, 관리·운영,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및 무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예산 지원 방법의 구체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 신설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 드론 활용 확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봇인재교육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시민 참여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양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덕계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덕계역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총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덕계역 공영주차장 3개소에 급속충전기 총 7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 방식은 우리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부지사용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부지 제공 및 행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덕계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덕계역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의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없으며,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은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후 여건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용도지구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선형이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산업개발진흥지구 경계의 이격된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편입하여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변경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되는 면적은 4만 6,445㎡로 당초 대비 4,7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덕정사거리에서 서정대학교 방면 기개설된 지방도 56호선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