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입니다. 먼저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께 정중히 세배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계획한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제3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기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공공영역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태극기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태극기 선양을 통해 우리 고창군의 공동체 가치와 품격을 되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평소 국기법을 잘 알지 못하고 국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뜨거운 동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경일 아침, 펄럭이는 태극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 공공장소에서조차 태극기의 존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창군 공공기관이나 마을회관에 색이 바래고 낡고 훼손된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장에서도 훼손된 태극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태극기를 관리하고 선양해야 할 행정의 책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선양은 단순히 국기를 많이 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기를 존중하고, 제대로 관리하며, 그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이 주도하여 국기법을 준수하고 군민이 태극기를 일상 속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극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 행정이 필요합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장식물이나 행사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물이므로, 이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와 행정기관이 더 엄격하고 성실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을회관과 공공시설의 태극기 관리 체계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많은 마을회관은 자율 관리에만 맡기지 말고, 군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훼손된 태극기는 즉시 교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을 적극 활용하여 훼손된 태극기의 수거와 폐기를 군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훼손된 국기를 방치하지 않고 존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태극기 선양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쁜 날을 맞은 군민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는 축하 행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을 오거나, 혼인신고를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군민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급을 넘어, 우리 군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 홍성군처럼 전입신고자에게, 서울 성동구나 인천 서구처럼 새 출발을 하는 혼인신고 가정에게 태극기가 전달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고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것입니다. 셋째, 생활 속 관리와 홍보로 태극기 선양 문화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일상에서 존중하는 모습은 곧 나라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철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태극기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교체 지원을 통해 훼손된 태극기가 행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태극기 게양일을 홍보하고, 각종 군 행사에서 태극기의 의미와 국기법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친근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태극기 선양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자,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전하는 일입니다. 국기법이 책 속의 규정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고창군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창군 전역에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물결이 일렁이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제3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선덕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5년 12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1)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