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오세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언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한 시책 수립·시행계획 추진 등의 근거 마련으로 고창군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12조제5호 중 9조 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조항적용 수정이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항만 바꾸면 되고 이미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은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근거가 없어서 만드는 사항이라,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 남은 임기, 3회 출석 안하면 제명을 하고 다시 추대를 해서 나머지 임기만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임기 2년인데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월 1일자로 위원회가 생기면 2년 후인 다음 해 위원들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잔여임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우리 팀장님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할 일도 많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범대위 활동이 앞으로도 범대위 한빛원전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있고 담당 현안 업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범대위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례 개정하면 좀 나아지나요? 항상 활동해도 전혀 금전적인 보전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65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원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때 행정절차 미이행 보고를 했었나요?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과실도 있어서. 소장께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생물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에요?

겨울철만 한가하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간은 보통 가을 전이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성립을 해준다고 해도 9월말까지 공사기간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기를 해서 2월 임시회 올리면 40일정도 늦어지네요. 11월 중순으로 가버려. 물리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의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본 위원은 우리 모순에 빠졌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거운 마음으로 해주려고는 노력을 해요. 공급하는 시스템을 봤었을 때 기존에 현장방문 시스템이 있어요. 농민들이 현장에 와서 배급을 받아서 가는 것. 지금은 동시에 로켓배송, 배송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안에는 로켓배송에 한계가 있으면 북부권에 있는 농민들은 현장에 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다만, 이 기간에는 이것을 해결 해주자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는가, 바쁜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철에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시설라인 공급체계는 여유량이 많아요. 생산대비가 1회 60톤 생산으로 나와 있어요. 1회.

50톤 가능합니다.

설계는 60톤으로 나왔어. 설계상으로 보면 60톤, 공급체계 시스템 950톤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공급량을 보면 1,110톤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 그래도 75%정도 남아. 이게 60톤 생산하는 것을 1,110톤으로 하면 1회 60톤이기 때문에 18회 운영하면 돼요. 1,110톤 생산이 돼. 그러면 1회 생산을 1일에서 7일까지 봤었을 때 중간 4.5일로 잡아도 81일정도 밖에 가동이 안 돼. 이거 최대한 활용한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북부권에 개설해서 저장했다가 사용의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커버하면 나머지 3개 권역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 바로 배송을 북부권으로 하는 것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어떤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다른 곳도 해달라고 하는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권역별로 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 공급 시스템을 보면 소장님 알 것 같아. 흥덕면에도 농림부 사업을 받아서 생산시설이 있었죠. 어쨌든 있었어.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또 과잉생산이나 시스템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축협이 지원을 해줬죠. 반복되어 버리면 안되고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줘야 해요. 어떤 건건마다 이유를 달아서 요구를 해버리면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해주는, 이거 안 해주면 고창군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하면 현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원 입장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모르는 군민에게 또 고창군의회가 오해를 받아.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해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다른 권역도 해줘야 한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돼요. 소장님 정년 이후에라도 밑에 있는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의원님들하고 저는 쭉 이런 것을 보면서 농민들 입장에서 100%해주고 싶어.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의 변화가 여러 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원으로서 부담도 솔직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예산요구할 때에 그 때에 사실 고창군의회에 이런 에러가 있었다고 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이후 추진현황을 보면 절차과정이 꽤나 길게 걸려요.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표현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1월 달인데 5개월 정도의 행정절차 과정이 필요하다. 또 착공 이후에 공사 준공까지가 3개월 잡아버려.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착공 준공을 9월로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2027년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준공을 9월 달로 잡으신 겁니까? 시범기간, 시범운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야 해서 짓는 기간에 입찰도 해야 하고 용역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길게 잡았는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을 2027년도에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2026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심의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금 어려운 부분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과 결부된 부분은 그해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삶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집행부에서는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마지막입니다. 산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북부권 미생물 자동공급시설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고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안은 북부권역에 안정적인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등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절차진행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미생물에 빠른 배송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농가공급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어 농가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의 원예작물 생산농가 특히, 성내면을 비롯한 무장, 공음 등 하우스 농가등의 수요가 해다마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공급이 빠르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생물의 특성상 수요가 많은 균주를 일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도입은 그 시기나 규모, 지원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지연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군인 우리군의 특성을 살펴 우량의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질적 공급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북부권 미생물 자동공급 시설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