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수목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664호 고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기반해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정의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5조에서 8조에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9조에 통합지원 회의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0조에서 11조에 통합지원 창구 및 기관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 20조에 사무위탁, 민간기관 단체와의 협력, 기존서비스와의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에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13조 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3항 보건소장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하여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의 장을 추가제안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교수? 또?

그리고 의원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이건 구성은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통 7명에서 15명 범위 내에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7인에서 15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나, 이게 좀 그렇네. 예를 들어서 7인 내지 9인이랄지, 이러면 모르는데 7인에서 15인이면 좀 그렇잖아요. 배수로 차이가 나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상으로는 인원수까지는 제한을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문단은 말 그대로 통합지원협의회를 자문해주는 기구로서 아까 말씀드린 7인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자문단이고 또 위원회 위원이 있나요?

예. 협의체 구성 및 임원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요?

12조부터 13조.

여기에도 인원은 특정된,

20명 이내로, 13조 보시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과, 앞으로 복지 부분은 우리 고창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군수 측근이나 다 데려다 놓고 또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적어도 우리 오수목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잖아요. 적어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해온 그런 형태를 바꿔서, 적어도 이제는 옳게 가야 한다. 올곧게 가야지 지금같이 고창군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게 고창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