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9.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12조 제5호 중 9조 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 안전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내 미생물 저장시설 등을 신축하여 우량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후 행정절차를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