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말의 기운처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과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보고의 건 등 2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균형 발전 권역별 발전 계획을 포함한 균형 발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내 균형 발전 권역별 발전 계획 추진 상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올해도 도의회와 협력해서 모든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지금부터 도내 균형 발전 권역별 발전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폐회중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4차 2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상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과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1월 정기 인사로 균형발전본부장을 맡게 된 조현준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위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1월 조직 개편으로 균형발전본부 직속으로 기존 균형발전단 외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입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먼저 보고 자료 1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폐회중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4차 3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과 이경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순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폐회중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4차 3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조인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부권에 관련되어서 보고하셨는데, 동부권의 산업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식품 가공 수출 이래서 농업 후방 산업의 첨단화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품 가공 수출 같은 경우는 밀양이나 김해는, 김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 가공, 농산물의 가공품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그래서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련 부서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아직,

아직,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구체화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서도 입장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관련해서, 우리 밀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농산물가공수출공단. 처음에는 클러스터라 하다가 공단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계속 국회의원님한테 어쨌든 밀양에 유치해서 우리 밀양이 경남의 농업 도시다 이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담당관님 말씀처럼 아직 정확한 그게 없는 게, 우리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좀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대책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서 농식품부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나서야 농식품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익산에 아마 이걸 1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필요하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어서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꼭 밀양에 오든지, 제가 밀양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우리 경남에 가지고 와서 차후 어디에 유치하든 간에 우리 경남에 농업의 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어서 공간을 스토리해서 콘텐츠로 연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관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통해서 하는 건 각 지역별로 거점 공간들이, 거점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게 산업이 됐든 정주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융합적으로, 융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게 전부 다 추상적이다, 그죠? 지금 현재 계획이, 그죠?

지금,

아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직, 구체화 이렇게 좀 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큰 틀에서 방향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나씩 지금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빨리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실 적에 2026년도부터 2045년도 사이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계획을 전체 틀을 잡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조만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방금 조인종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균형 발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선 8기에 우리 지사님께서 경남의 주력 산업은 원전과 우주항공, 조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광도 남해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폭탄처럼 전부 다 중부 쪽에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중심 기반 조성했는데 이거 기반 조성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기반 조성할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조는 제조, 또 물류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은 이렇게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서비스업도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균형 발전 관련된 추진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부 경남 중에서도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한 5,000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5,000개 정도 되어서 공단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물류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못 들어오도록 막아서 건설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고, 작년에 있었고, 또 발생이 되었고요.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유턴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조업 관련되어서 산업 기반 조성이 잘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보면 본사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본사들이요.

예.

그 본사를, 우리 경남도에서 그 본사들을 동부나 서부나 창원이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야만 그게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하는 CEO들이 그런 마인드를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하는 모든 여건, 수출, 여러 업무적인 그런 시스템이 다 수도권 쪽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좀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성장 활동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은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되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보존하는 의미에서 환경 보존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및 난개발 방지도 하고, 건축물 높이도 제한하고, 용도도 제한하고, 건축물 디자인 및 외관도 규제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아주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허가도 아주 규제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와 지역에 관련된, 특히 또 통도사로 이어지는 우리 경상남도 가지산도립공원도 문화재 이것 때문에 같이 묶여서 같이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도립공원도, 우리 경남 도립공원도. 거기에 도립공원도 개발하려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등산로도 못 하고, 전부 다 문화재에 되어 있어서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상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냐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 가면 사찰 주변에 아주 상권이 살아나서 활성화가 넘치는데, 그것도 세계 문화유산에서 우리나라 3대 사찰 통도사 주변에는 상권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묶여서, 몇십 년 동안. 이런 부분을, 방금 문화·관광 함께 머물고 즐기는 역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을 이제는 올해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통도사,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방치합니까? 만날 해만 되면 지사님 왔다 갔다 하고 인사만 드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균형 발전을 같이 하고, 또 우리 가지산도립공원도 같이 개발하고 이래서 경남의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때문에도 지금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아예 개발 자체를 못 하게 규제를 해 버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이 부분을 즐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좀 차단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지사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례도 만들어 보려고 특별법도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유산도 같이 좀, 문화재청하고도 건의를 좀 해서 이게 정말로 보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머물고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돋이 맞이하고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 어르신인 종정 성파 계시는 통도사에 갔는데, 하루에 보통 한 2만 명씩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왔다 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 여러 가지 음식, 왔다 간 분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나쁜 쪽으로 막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양산시도 그렇지만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좀 균형 발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18개 시군에서도, 경남에서 하는 전통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전통 사찰해 놓고 한 번도, 지자체나 도에나 그렇게 해 놓고 내가 다녀 보면 한 번도, 그게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또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들어오면서 경상남도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우리 의회나 이렇게 프로젝트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총괄적으로 보고,

총괄적으로 한 내용이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예산을 보면 4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급량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공무원 급량비,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교부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행정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세금이 들어와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균형 발전 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좀 갈등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예산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를 보면 정치 갈등에 의해서 소비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전진은 없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관광 산업도 앞으로 육성을 해야만 우리 경상남도 먹거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주 여건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경제력이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관광 산업 육성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가산업단지나 국가 공모에 조건을 갖다 댔을 경우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선정을 하려고 하면 입지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통이나 정주 여건이나 학교나 이런 게 다 있어야 그게 우리가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치가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보면 육군본부가 논산·계룡대로 내려왔을 경우에 논산이 수도권에 버금하는 이런 군사 도시가 되어서 엄청나게 부강할 거다, 이래서 논산 군민들이 기립박수치고 다 터전을 내줬는데 계룡대, 지금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 앞에 가면 차가요, 지프차가, 전부 장군들 모시러 온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학생들 교육을, 자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볼 때 저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 지역은 관광 지역답게, 또 개발을 해야 될 데는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계획, 이렇게 해야 되지, 저도 시군에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시군에 가도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되어 있는 읍면 소재지나 시, 좀 어느 정도 주변에 농공단지가 생겨야 될 건데 농공단지를 갖다가, 공단 차리면 뭐 합니까? 근로자가 없는데. 출퇴근 차 없으면 출근을 못 하는 이런 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해 놓은 걸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금만 커지는 내용이지 실제 경상남도나 우리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을 수가 없다.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갈사만 한번 봅시다. 갈사만 그거 그대로 놔두면, 지금 현재 손실된 게 도나 하동군에는 아마 5,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대 심리에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또 엎어지고 거기서 경비 추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손해 갔습니까? 갈사만 그대로 놔뒀으면 얼마나, 우리가 관광지나 환경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10대 때 와서 경상남도 종합 프로젝트 계획을, 지금도 우리한테 손에 안 들어오는데 도지사 공약집 있죠? 우리한테 안 줬죠? 그전에는 다 있었습니다. 기획관님 아실 거예요, 그죠? 도지사 공약집 책을 딱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올 생각도 못 해. 이게 무슨 극비라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다 보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 지역에 뭔가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 자기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그게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과연 그게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의회에서 10대 때 우리 농업기술원도 의령 가면 진주 그런 데 10개 만들어, 10개, 의령 같은 데 땅 10분의 1도 안 돼요, 땅값도. 그래도 경상남도 중심에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받아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정말 천문학적인 이런 결손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누가 가는데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보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물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물도, 그죠? 그렇게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 도정을 전반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균형발전특위나 이런 데 와서 그런 자료 한번 주면서 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 균형발전특위가 운영됐을 경우에, 또 위원님들도 소중한 시간 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니 뭘 가지고 의논하겠냐 말입니다. 하나 눈에 보이는 자료 가지고 시시비비 이야기하다가 시간 끌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좀 유치하고 싶은 업종이든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결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거기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든 사회적 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우리 도만큼이라도 도 전체적으로 공간이든 또 분야든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용역 마쳤고 비전도 선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거고,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지 시군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로 간에 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게 약간은 좀 너무,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좀 더 계속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어떤 산업이든, 문화·관광이든 인프라든 어떤 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걸 전체적으로 좀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 중심으로 계속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자면 민선 8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사가 우리 경상남도 총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건 행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적인 개발 계획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만, 그래야 6월 3일, 또 7월 1일부로 새로 민선 9기 도정이 들어왔을 때 지사님이 어느 분이, 연임이 되시든 또 누가 하시든 간에 이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이, 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말씀하시지만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 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 그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경우에, 그래서 정말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깊이 알고 공약을 걸어도 걸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이거 원한다, 이거 해 줄게. 어디,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체감하기 위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이걸 하다 보면 줄 거는 한 개밖에 없는데 줄 데는 다섯, 여섯 군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동안에 경상남도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우리가 자주도 되기 전에 자립도를 따졌을 경우에 경상남도 예산을 갖다가 얼마,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창원시가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지금 되어가고 안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 없이, 물이 마치 모양이 바뀌면 이리 틀어졌다가 저리, 이 그릇에 들어가면 저런 모양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 이런 행정이, 계획 없는 행정으로 가다 보면, 이제 소멸 이거는 집을 지어도 집이 팔릴 수가 없어요. 정주 여건이 안 되거나, 그죠?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흔히들 인구 증가 정책에서 쓰던 그런 프레임을 아직도 써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실이,

위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이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위원님 말씀,

내가 무슨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집어서 내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공간체계를 보면 기존 18개 시군의 104개 중심지에서 조정하는 거는 4개 광역생활권으로, 51개 중심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심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걸 기존 104개에서 47개가 줄어든 57개 중심지로 이렇게 축소함에 따라서 기존에 포함될 수 있었던 지역들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외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18개 시군에서 4개 광역생활권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군 자체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까 박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이런 걸 수립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8개 시군을 4개 생활권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104개 중심지도 시군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심지는 57개 중심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역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은 빠지고 어느 지역은 들어가 있고가 아니고 규모를 좀 키워서 중심지로 설정을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에 보면 대표적으로 남지라든지 창녕읍이라든지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 생활권으로 가면 이걸 다 그 구역을 포함해서 아예 창녕 전체를 하나의 중심지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은 포함되고 어느 지역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광역생활권으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동부 경남 발전 계획에 그때 수립할 당시에 보면 중부, 서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부가 좀 지원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김해·밀양·양산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여기에 14조8,400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은 보면 동부권이 창원·김해·양산·밀양·창녕·함안 이렇게 여섯 곳인데 그 당시에 동부 경남 발전 계획할 때 창원은 중부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어느 게 더 정답이다,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동부 경남에 14조8,400억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창원 중심, 또 진주·사천이나 이런 서부권역 중심은 그때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양산이나 김해나 밀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좀, 저희 정책에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동부 경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마스터플랜 하면서, 이게 동서남북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동부 경남을 포함했던 그 지역까지도 다 지금 포함이 된다고, 창원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들이 계속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립될 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조금 갈 필요가 있겠다. 할 때마다 권역이 바뀌고 이러면 좀 혼선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중복되어서 수혜받는 데는 계속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광역생활권으로 묶다 보니까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혼재되어서 한 생활권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부권에 첨단혁신거점권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창원·김해·양산·밀양은 도시생활권이고 산업 중심이고, 또 창녕과 함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앞으로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각 지역별로도 어떤 사업들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들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할 때는 각 지역, 저희들 18개 시군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권역별로도 그렇고 산업별로도 어떤 정책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 지금 산업 일자리를 보면, 4개 권역에 보면 농업 부분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변별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계획만 들어봐서는 그림이 제대로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아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그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산업별로도 좀 특색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정책 목표가 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업 부분, 시 단위보다는 농촌 지역이 지금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계획 수립할 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뒤처진 이런 지역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니,

아, 예.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말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본 계획은 경상남도 최초로 생활권 중심 4대 광역권 설정이라는 2045년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광역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제도화 시도라는 점에서는 방향성은 우리 경남의 전체적인 그런 브랜드는 제시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권역이라는 것 자체가 동부, 조금 전에 우리 조인종 위원은 동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제가 여기 권역에 대해서 다시 보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우리 서부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주거 정주 환경은 빼고 지금 우리가 서부권은 해당 시군이 진주, 사천, 의령, 하동, 남해입니다. 진주, 사천은 정말 이경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 권역의 사업 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권역이 지금 품격 있는 지역 기반을 토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 공간 혁신에 의령, 하동, 남해, 농업 지역은 전혀 계획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 없이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추상적이고 그런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권역의, 방금 이 계획에 벗어난 그 이외의 지역, 의령이라든지, 우리 의령은 산업단지라는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단지 있다는 게 농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농업 전업 시군은 어떻게 이 권역에 반영을 해서 균형발전을 할 것인지 그런 제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 아까 104개에서 57개로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획관님은 벌써 104개를 50 몇 개로 축소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계획은 수립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4개에서 57개로 중심 지역을, 권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중심지에 대한 우리 사천이나 진주 우주항공이라든지 산업 이를 제외한 농업 전업 지역은 뭔가 계획이 있는지 제가 좀 별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세부 자료에 보면 57개 중심지에 대해서 어떻게 권역이 설정되어 있고 또 그 권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은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우선 57개 권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예.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전체 권역은 이렇게 정해 놨지만 전체 권역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것 보면 먹거리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산업 쪽이거든요. 사실 우리 경상남도 예산 투자되는 게 비율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 단위 지역은, 권역은 사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전략적인 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농업 쪽은. 이런 것은 권역 간에 동부, 서부 권역, 서부 안에서도 권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우리 기획관님이 좀 그런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소외된 지역이 없을 것이고, 또한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특별히 이런 부분도 꼭 포함을 좀 시켜서 4대 권역 추진 계획을 세부 추진할 때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준 본부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단장인 제가 먼저 1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년 단장님이 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 한가한 시기인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사항도 점검하면서 지금 올해 서부청사 관리 부분과 민원 분야가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 삭감했던 것 살렸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적극 설명드리며 올해 좀 책임감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확보는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9페이지 보면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나와 있죠?

예.

선정 기준과 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선정에 이르는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은 7개 부분에 14개 지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화 점수에 따라서 70% 이상인 해당 1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와 나·다군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20% 이상 5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군의 경우에는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며 나군은 4개, 그다음에 다군은 2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업비는 군별로 9%에서 5%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의 심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과 사업 선정까지를 포함해서 저희 내부 개발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단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려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단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에 있어서 1, 2, 3단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단계는 2014년부터 2017년도, 2단계는 2018년도에서 2022년도, 그다음에 3단계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에 부지 미확보, 그다음에 또 시군비 미확보,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우리가 1단계에서는 54개 사업을 하면서 44개를 완료했고 중단이 10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한 데 보니까 이게 부지 미확보도 있지만 시군비 미확보 등등,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이게 적정치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좀 서부 경남 쪽으로 이렇게 중단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을 1단계는 지금 현재 우리 끝났는데 1단계에서 못 했던 부지 미확보든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든지 그러면 끝내버렸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새로 어떤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는지,

위원님, 구체적으로 건 건별로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각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월하여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면 그다음에도 아마 진행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2017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1단계에서 벌써 10개 사업 분야에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54개 사업을 하면서 10개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크거든요, 비율이 보면. 또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서부 쪽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도 10개나 중단되어 버리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소외될까, 소외가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단계도 보니까 중단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개는 중단되어 있고 우리 밀양 같은 데는 다시 부지 확보를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곡동 문화충전소 사업의 경우에 지금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밀양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여기 보니까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1, 2, 3단계 하고 있으면서 1단계가, 2단계도 그렇고 지금 중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단계에 와서는,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2027년도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비를 확보 못 했다든지 부지를 확보 못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개발 계획상에서는 부지 미확보나 시군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을 인정해 주거나 이런 제도나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향후 4단계를 할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 부지 미확보나 시군비 미확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좀, 다시 반문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3단계의 사업 경우에는 시군에서 필요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선정을 했고, 도와 경남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를 포함해서 사업이 적합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큼 파급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당시는,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사업을, 사실 균형발전을 위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도 10개가 중단이 됐고 특히 2단계는 지금 24개나 중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의령, 함안 그다음에 고성 등 이런 곳에서 중단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중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좀 신중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사업 중단되어 버리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은 더 소외되어 버리거든요.

위원님, 4단계 진행을 할 때는,

그래서 4단계 할 적에는 정말로 좀 신중하게 이렇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신청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균형발전특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확약이나 기공승낙서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시군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시군비 부담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시군에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4단계를 할 적에는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밀양에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추진, 그것 다시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 7페이지 하단에 봐 주시면 중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으로 되어 있고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이 해당 부지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밀양 가곡동 문화충전소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밀양시에서 중단을 한 것으로 저희가 밀양시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밀양시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단장님,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에서 1단계에서 3단계 하잖아요. 지금 우리 13개 시군에 창원하고 진주, 거제, 양산, 김해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개 분야에 14개 지표에 따른 표준화에 따른 점수를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중에 70%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시군은 상위에 해당이 되어서 이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역균형발전하는 사업 목적이 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지역균형,

아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리가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경남 중심도시와 비중심도시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까지 3단계에도 이 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균형발전하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다 빼놨어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산업하고 경제 투자 유치, 사회적 경제 발전 활성화라든가 교통 물류 인프라라든가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2027년까지 이런 분야를 이 지역만 뺀 이유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위원님, 도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도 역시 우리 18개 시군, 경상남도가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18개 시군 중에서도 낙후도가 높은 13개 시군에 대해서 그 낙후도를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자생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쪽에 초점을 두고,

여기 지금 누락된 4개 지역은,

5개,

낙후가 다 안 되고 다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잠깐요. 위원님, 우리 1, 2, 3차 할 때,

그러니까 1, 2, 3차까지,

그 단계에 우리가 이게 왜 빠진 시군은 그때 설명이,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자료가 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균형발전단에서 보고드리는 1차, 2차, 3차 단계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500억원 정도, 그리고 시도에 자율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115개 사업에 9,500억원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양산이나 우리 도내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시도 간에,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도만 하더라도 연간 하면 한 1조7,000억원 정도,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사업은 따로,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요. 오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군 간의 격차를 조금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그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라. 국가적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이 빠진 이유가,

그 부분은 지역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균형발전 사업들은 18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역 내에서 시군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낙후도를 기준으로 70% 이상 기준으로 충족하는 시군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시군 전체를 따져 보면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관련되어서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떤 균형발전도 낙후가 된 부분도 있고 품목도 있고 종류별로 따지면 다 같은 4대 도시라도 다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방향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만 딱 묶어서 낙후도에 따라 이걸 빼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도 자체 사업 포함해서 올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조7,000억원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2027년도까지 3단계까지는 하나도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구분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 조례, 우리가 1, 2, 3차를 거쳐 오면서 제가, 단장님.

예.

지금 조례는 저번에 내가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그렇죠?

예.

이 사업이 중단이 많고, 중단되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사업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이게 1, 2, 3차 회의를 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저도 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 중단됐는지 언제 계획 수립이 됐는지 이 자체를 우리 도의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여기 조례는 좀 어렵지만 우리 시행규칙에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아마 그러면, 제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아마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이 사업 대상지를 계획 수립을 어떻게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문이 내려가면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시군의 사업 선정 시에 지방의원이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사업 선정을 주민들하고, 이게 지금 사업 중단이 많이 되고 한 이 원인이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그냥 사업 대상지를 20억원, 30억원 올라오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중단 사업이 많고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의견 수렴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할 때 우리 마을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다음에 도의원, 군의원을 필히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조례 시행규칙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좀 잘 되고 있지 못하다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1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에서는 조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30% 정도의 포기율이 있었으나 이게 3단계의 경우에는,

짧게 좀 답해 주세요.

1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중단이나 포기 사례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시군과 전문가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그 말입니다.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지역민하고 군도,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공청회를, 그 대상지를 사업 선정해 도에 보고 올라올 때 꼭 그걸 거치도록, 아마 제가 볼 때 시행규칙에는, 조례 개정은 어렵더라도 시행규칙에는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순희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료 11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 타깃 기관은 총 몇 개 기관입니까?

저희 공공기관 이전을 최종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한 35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한 60여 개 정도를 지금 현재 1차 발굴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64개 정도 되죠?

개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어쨌든 64개에서는 더 좀 줄여질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예.

다른 데는 공개를 했던데, 다른 지역에는.

타 시도 공개 사항을 저희도 확인했는데 한 2개 시도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만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이런 부분,

서로 전략상 공개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비밀 유지가 원칙이다,

예.

전략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0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여기에 말씀하셨다시피 10페이지는 350개 기관으로 말씀하셨고 자료 11페이지는 381개 기관이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기관 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50여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10페이지는 350개소, 11페이지는 381개소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 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위원님. 국토부에서 하는 안과 저희가 찾은 기관 간에 약간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갭입니까?

예.

현재 우리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경쟁 대상으로 판단하는 기관 수는 몇 개입니까, 진짜 애착을 갖고 있는 기관은.

그것을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핵심 한 10개 정도는 파악을 해서,

몇 개요?

핵심 10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시도별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