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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6-01-09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연태 의원)

11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연태 의원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선정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지표 변경 논란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갱도 활용 사업은 산업통상부 결과가 24년도 말에 집행부에 전달됐으나 의회에는 매우 늦게 보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경제성 없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갱도 수몰에 관련된 공문은 민간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전에 의회와 소통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민생 사업인 태백형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침 위반과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된 인력들의 고용 형태와 업무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태백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등의 실태는 고용노동부 지침 위반은 물론이고 법적인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태백시 행정의 신뢰들을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 무엇이냐고 시정 질의했습니다. 시장님 대답은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차 질문을 통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은 시정질문 하여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네, 질의에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의원님.

정연태의원

일단 제가 모두 발언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태백시 입장을 언론에 내보내셨더라고요. 시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무래도 공고가 난 이후에 아마 점수 배점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짚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공고를 보통 변경하게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P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공고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공고 없이 그분들은 와서 PT 발표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임영숙 과장님께서 계획서에 대한 점수 배점을 낮추고 실제 평가에 대한 배점을 올리느라고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를 진행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수사 조치까지 시키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물론 제가 감사 청구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말한 것은 태백시 자체 감사를 꼭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럼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시작했어요.

정연태의원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러면 있다는 얘기네요? 언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문제가 있든 없든 의원님께서 의혹 제기를 하셨으니까 감사를 시킨겁니다.

정연태의원

저는 태백시 자체 셀프 감사를 사실 요구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상부기관에 감사를 사실 요청하려고 했던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장성광업소 갱도 수몰에 대해서 여줍겠습니다. 산업통상부 2024년 12월 24일 문서 시행에 의하면 장성광업소 우주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수익성 없음으로 통보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분석 결과와 별개로 기지자체에서 폐갱도 활용을 위해 갱내 시설물 인수가 필요할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부로 의견을 회신해 주시고 대한석탄공사와 폐갱도 인수 이양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정연태의원

1년 지난 건데 답변을 안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

시장 :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12월 말일 쯤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연태의원

아니요, 24년 12월 거. 지금 제가 이제 여쭌 겁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아직 답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와 태백시장님 면담 내용들 중에 일단 국가정책실장님 25년 1월 16일 면담 요구사항에 보면 장성 제2수갱 드롭타워 실증 실험을 위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 검토 제2수갱 및 배수 시설 인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우리가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제가 답변을 쭉 해도 될까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

정연태의원

아니 인수 검토를 하셨냐라고...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검토를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제가 공문까지 보낸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럼 태백시에서는 인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예, 아니요로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지금 와 계신 것 같고, 보니까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 철암동 현안대책위원회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말씀 주시는 건 일본의 철광산처럼 이 자리에 지금 이걸 얘기해도 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연태의원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지금 일본의 철광산처럼 하기를 지금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태백시가 주장하는 배수계통을 유지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현행 배수계통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철암동 현안대책위원회는 저기 독일의 루르 지역처럼 혼합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지금 태백시 의회와 감사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산업통상부하고 자리에 대한 요구사항들 보면 배수 시설 인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보면 25년 5월 16일 산업부 태백선 면담 요구 상에도 갱도 활용 계획 수립 중이며 필요시 갱도 시설을 인수 가능, 자꾸 인수 가능이라고 계속 올려요. 요구사항을.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4년도에 2억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2억 중에 1,800만원만 썼습니다. 그리고 25년 1회 추경에도 예산 2억을 더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수에 대한 것도 이야기 하고 배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신청을 하고 예산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이 지하 갱도에 이 수몰을 방지하려고 하면 배수 개통 유지만 120억이 들어갑니다.

정연태의원

네, 123억이 든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지금 현재 그 부지는 태백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되면 이제 광해 복구라든가 배수계통 유지를 해야 되는 비용을 모두 안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배수계통 유지 비용만 120억입니다.

정연태의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

시장 : 10년이면 1,200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가 광해 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연태의원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이제 1수갱, 산 안에 있죠. 그런 것부터 해서 시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 됐지만 관광시설화가 되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냥 남아있어요.
상호

이상호

시장 :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지하 갱도는 우리 시민 분들께서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폭파 매몰 사고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한석탄공사의 부지를 산자부가 안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광해 복구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러면 이번에 대한석탄공사에서 한 분이 임종하셨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크게 작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자부의 입장은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대한석탄공사 부지로 그냥 놔뒀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작으로 귀결됩니다만, 산자부가 이 부지를 안고 갔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자가 누가 될까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산자부가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백시에 인수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정연태의원

저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에 보면은 인수 이양을 태백시가...
상호

이상호

시장 : 무엇인들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더라도 인수를 할 수 있다면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이제 광해 복구나 수몰 비용, 배수계통 유지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 액수다 보니까...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들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태백시가 그만큼 인수와 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산도 승인했는데 쓰지를 않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의회에서 24년 9월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건으로. 연기 요청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그리고 10월에도 다시 했지만 또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25년 9월 3일에도 장성광업소 이 문제를 인해서 시 집행부와 같이 산업부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같이 하자라고 의원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갱도에 대한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하고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20일에도 간담회 요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도 간담회 요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리고는 의회에서 뭔가 사진을 조작한 듯 일부러 그렇게 간담회 요청을 하고, 언론에 저희가 보도를 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내셨더라고요.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안 심사, 정례회 기간에도 8번을 주문을 하셔서 8번을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아니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간담회에 법적인 효력은 없고요.

정연태의원

그렇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의회가 시장님과 그리고 주민들의 사안인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라고 했지만은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굳이 저기 간담회로 우리 국장, 과장님들이 충분히...

정연태

시장 :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고 국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됐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의원님! 시민분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는 해결이 안 됩니까?

정연태의원

아니, 시장님! 직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집행부인 수장인 시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간담회를 저희들끼리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요청을...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볼까요? 22년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광해 복구 15억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4월부터 24년 2월까지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산자부가 결론은 수몰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정연태의원

공단 용역도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수몰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오신 시민분들께서 24년 12월, 25년 3월, 25년 6월, 25년 12월 4번 수몰을 연기 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 7월부터 25년 2월까지 폐갱도 활용방안 용역 5억을 또 중앙정부에서 세워서 하게 됩니다.

정연태의원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때 우리 시가 요구한 건 지금 배수계통을 유지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요구한 건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백 드롭타워와 스마트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산자부에서 제안한 데이터 센터까지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는 결국 태백 드롭타워만 담아서 경제성이 0%다.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 수몰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산자부가 수몰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정연태의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그래서 산자부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무책임한 발언이었죠? 제가 지금 이게 다 방송에 나가는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 배수계통 유지 비용을 책임지랍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기업에서 안 할 거면...

정연태의원

아니, 시장님 꼭 기업이 아니라 태백시에서 인수 이양에 대해서 하겠다고 라고 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왜 태백시장은 이 수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로...

정연태의원

네,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지금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5월에 태백시장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자부와 지금 오신 태백시, 철암동,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의 의원님들과 고성이 오가면서 몸싸움을 해가면서 유리잔이 깨져서 손에 피가 흐르면서 실무협의체를 산자부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4번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실무 협의 네 번째, 11월 말에 산자부가 수몰을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태백시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인 서류로 답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류가 왔어요. 12월 아마 12월경 그 즈음에 서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에 비공개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8일경인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산자부에 회신을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게 되죠. 산자부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지 제가 설마 아무 일을 안 했겠습니까?

정연태의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폐갱도에 대해서, 수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태백시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말씀 주신 일본의 철광산처럼 채움제를 할 것인가? 장성동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배수계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철암동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수몰과 채움제를 함께하는 혼합 방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태백시는 따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좀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와 소통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에 협의 내용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의원님! 장성광업소가...

정연태의원

아니, 모르는 것도 있었다는 거 맞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거기가 지역구 아니세요?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립이 됐을 때 그런 용역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일정 정도...
상호

이상호

시장 : 그 용역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산자부는 수몰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연태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은 현대위나 이런 얘기를 듣고...
상호

이상호

시장 : 우리가 15억짜리 용역을 안 해봤습니까? 5억짜리 용역을 안 해봤습니까? 실무협의체를 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는 용역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연태의원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

시장 :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산자부에 물어보셔야죠.

정연태의원

아니, 제가 집행부에 물어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산자부는 같이 가자라고 아까도 공문의 내용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의원님! 장성동이 지역구시잖아요.

정연태의원

맞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런데 장성동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십니까?

정연태의원

제가 지금 장성 주민들하고 소통을 얘기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단순합니다. 지금 갱도 수몰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의원님 시장의 소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정연태의원

왜 안합니까? 합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정연태의원

집행부의 대책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제가 그러면 공무원들 붙잡고 맨날 얘기합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러면 제가 모든 일을 저기 의원님하고 대책을 소통할까요?

정연태의원

그래서 시정질의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그래서 물어보니깐 대답하지 않습니까?

정연태의원

그런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

이상호

시장 : 대책이 지금 정말 없습니까? 있죠!

정연태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라는 게 어떻게 무조건 대책입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정연태의원

너무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그러면 이 수몰이 22년 3월에 이 노사정 협의가 될 때 그때 여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폐광을 했었어야지. 왜 22년 2월에 조기 폐광을 아무런 대책 없이 결정하셨습니까?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얘기들을 저희하고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대의기구로써 주민들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저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성동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 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되지만 지금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부지를 청정 메탄올 산업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문화유산의 유산 가치입니다.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존립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래서 저기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정연태의원

유네스코 등록 문제가 아니였죠. 이번 예산은요.
상호

이상호

시장 : (청취불능) 활용 문제에 대한...

정연태의원

기존에 있는 예산도 쓰지 않으면서 무슨 몇천만 원짜리 예산 갖고 지금 예산 타령을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거와 이걸 또 연동시키는 겁니까?

정연태의원

연동이 됩니까? 그렇게?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호

이상호

시장 :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그냥 쭉 말씀하십시오.

정연태의원

아니요. 아니, 2억 2억에 1,800만원. 4억 중에 1,800만원 쓰시고 몇천만 원 예산 갖고 지금 예산을 안 세워줬냐고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청취불능) 삭감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연태의원

그 유네스코 등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파악하시고 물어보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청취불능) 시민분들께서 거기에 제가...

정연태의원

아니, 파악하시고 물어보셨냐고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올린 계획서를.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판단하에 삭감하신 거 맞죠?

정연태의원

저만의 판단입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의회의 판단입니까?

정연태의원

네.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전체가 다 반대한 겁니까?

정연태의원

저 혼자 반대하면 그게 됩니까? 의회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아니, 도의원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그렇게...
상호

이상호

시장 : (청취불능) 공개됩니까?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공개한데도 혼자 합니까? 화백제도로 합니까? 제가 혼자 반대하면 다 통과 됩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청취불능) 제가 태백시 의원을 해봤습니까?

정연태의원

그럼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태백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는 따지면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해당 됩니다. 그 합동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백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들에 배치되어 사실상 공단의 정규 인력이 해야 할 고유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PT 띄어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는 공단의 인건비 떠넘기기이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눈속이식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 주체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 운영시설에 배치된 태백형 일자리로 일자리 근로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합니까? 태백시입니다. 현장에서 이 분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채용은 시에서 하여 참여자의 소속은 태백시청이며 실사용은 공단이 하는 기형적인 구조 형태를 보이며 시청 소속의 근로자가 공단의 지시를 받는 것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고, 태백형 일자리 사업은 고유 사업으로 아마 공공근로를 대신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일정 부분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는 사업 같은데.

정연태의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

시장 :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을...

정연태의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사업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정연태의원

네, 그럼 제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직접 채용해야 할 필수 인력을 시청의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단의 경영수지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편법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인 시청과 실사용자인 공단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고용 구조는 결국 우리 시민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2026년 태백형 일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도록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고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시민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구휼 사업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고, 역시 그 우려했던대로 시설공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당수 60명 가까운 인력이 지금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단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진 태백시 공무원들은 숫자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 있는 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태백시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참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수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백형 일자리를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쓴 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수지 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평가의 덕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조치를 취하신다 했으니까 취하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메탄올 산업 아까 모두 발언했듯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아까 288회 정례회에서 하신 대답,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그러면 어떤 제조시설입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은 이후에 확인을 했더니 2,000톤은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풍력 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고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환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야를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는 이거를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700도 고온에서 찜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찜으로 해도 탄소 배출이 되긴 됩니다.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을 포집을 해서...

정연태의원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700도 고온으로 찌는 게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찐다고 들었습니다.

정연태의원

찐다고요? 명확한 거죠?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래서 이제 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제 포집을 해서 냉각, 응축을 시켜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수 문제. 폐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 폐수가 나온답니다. 나오는 것을 중화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일정 기준이 맞췄을 때 이제 방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올해 20억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의원님. 환경영향평가할 때 우리 또 태백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이 장성광업소는 국영 탄광입니다. 국영 탄광이 있었기 때문에 46개의 민영 탄광이 생겨서 인구가 13만이었던 것처럼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국가 하는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국가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민간에서 하는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 동점산업단지에 올해 4월경에 착공을 하나 봅니다. 그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때 좀 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뒤에 하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어쨌든 주민들은 과거 석탄 분진의 기억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 공정시설에 막연한 불안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성동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구 하나가 지금 거의 오전에 전소됐는데, 장성은 분지입니다. 분지.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지금 불이 나도 오늘 연기가 딱 자욱하게 동네로 깔립니다. 지금 동해에 있는 화력발전 우드칩으로 하는데도 주택단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공단에. 근데 바로 주택단지입니다. 아무리 환경부 기준 이하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찐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찔 수 있는지는 그 수소 청정 메탄올 만드는 계통도 하고 공정시설에서 보시면은 답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장성동은 동네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오늘 제가 봤을 땐 답변이 좀 부족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청정 메탄올 그 계통도를, 시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장성동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찾아봐도 나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연태의원

아니요, 이따가 해주십쇼. 제가 질문이 계속 있으니깐요.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제가 시장님 부탁을 받아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그런 미세의 문제나 질소 산화물에 대한 법적 기준, 그리고 그보다 더 강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 비용이 어쨌든 많이 투자될 겁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청정 메탄올 5,000톤 이상의 선박의 연료로 사용해야 지 그 부가금을 받아서 저희는 내지 않고 이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부결됐죠.
상호

이상호

시장 : 올해 할 겁니다.

정연태의원

네, 올해 또 한다고 하지만 한국, 일본도 다 기권을 했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죠. 이렇게 미국의 입김이 그 이웃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보면 과연 청정 메탄올 사업이 우리 태백시의 대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서는 것은 실제적으로 장성광업소에는 2만 톤, 산림 바이오매스, 전기 수전에는 2천 톤인데, 전기 수전에는 바이오메스보다는 몇 배 더 듭니다. 그래서 수전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오늘도 지금 신문에, 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수소, 차량들이 수소가 없어가지고 수소를 못 넣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수소를 생산하는 게 그만큼 단가가 지금도 비쌉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힘들죠? 그럼 수소차가 운영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 규모를 봤을 때는 2만 2천 톤이라고 하는데, 실증단지죠. 그죠? 연구단지입니다. 따지면. 그러면 매연도 나오고, 그리고 오염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장성광업소에 들어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태백시의 유일한 대체 산업이냐? 대체 산업이 아니에요. 이게 실증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할 경우, 그냥 애물단지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 드렸고, 애물단지로 남을 만한 이런 시설이 대체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우리는 대체 산업이라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대체 산업이 맞습니다. IMO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4천만 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50만 톤을 생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2만 2천 톤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미국의 역량이라는 말씀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청정 메탄올을 산림 목재와 풍력 재생 에너지만 청정 메탄올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제외한 모든 연료를 쓰는 것을 청정 메탄올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이렇게 실증으로 시작을 하니까 군산, 아산, 포천이 청정 메탄올을 시작을 합니다. 29년도를 목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8년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이 선점을 빼앗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2만 2천 톤,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만 2천 톤이면 5천 톤급 이상의 배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오면 한 8천 톤 정도를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가가 장성광업소 구제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동점산업단지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 기업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정연태의원

어디에 들어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그거야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점에...

정연태의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몇 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 후 대체 산업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말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태백시의 목표는 우선 10만 톤까지 한 번 생싼을 해보겠습니다. 10만 톤까지 생산을 하고, 지금 정부는 2030년까지 50만 톤 생산 계획인데 아산, 군산 이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메탄올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2000, 글쎄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30만 톤까지 생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영 탄광까지 포함해서 46개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13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청정 메탄올을 민간 기업이 계속 들어와 준다고 하면 태백시 거주 인구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야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시다 보니까 불안적인 요소를 말씀 주시는 거죠. 우리가 태백 URL 처음 유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부지에 화강암이 일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까지 확정이 돼서 2030년에 1차 완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담아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이 대체 산업으로 커 가는 것을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미래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가격 경쟁력 얘기도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어야지만 가격에 경쟁력이 생겨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민간 기업이 몇 개 더 들어와 준다면 우리시는 이 청정 메탄올 특구 지역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폐광 지역을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아산, 포천, 군산에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청정 메탄올은 태백에 우리 경제의 지역이 같이 있죠. 저기 고한, 사북, 상동, 석포, 도계 이 폐광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확대를 해서 제가 끝까지 추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정 메탄올 특구 지정까지 해줘야 세금이 감면이 되고 또 이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이 청정 메탄올이 대체 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정 메탄올이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의 카본 프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규모까지 가려면 지금 저희가 하는 실증 산업단지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R&D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중규모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성동에 들어서는 소규모만 해도 환경 유해 요소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할 수 있는 땅이 계곡으로 되어 있는 이 태백에 과연 있을까? 이게 현실적일까? 아니면 지속 가능하면서 군수 산업과 같은, 공기업과 같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들어오는 게 낫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 우리 태백시 땅이 100이라고 하면, 백두대간 보존지역 특별법이 존재하죠...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상수원 보호구역이 존재하죠. 문화재 보존지역, 제가 지정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첩첩으로 제제를 받다 보니까 태백시 땅이 100이라고 하면 105가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연태의원

자 제가 질문을, 아니 질문을 안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동점동에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농공단지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안 되는 걸 이번에 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연태의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이중교가 돼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성광업소에 대한 문화유산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고 하면 청정 메탄올 사업 못합니다. 문화유산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글쎄요, 너무 흑백논리로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연태의원

아니요, 흑백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둬서 가느냐? 지금 서울에도 종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

시장 : 잘 들어보시면, 이러이러 했으니깐 아까 저기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연태의원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 걱정이 잘못된 전제, 의원님의 전제를 깔아놓고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정연태의원

그만큼 제가 집행부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검증해야 된다고!희망고문 당하다 나중에 이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35년간, 1989년 석탄 합리화 이후 35년간 우리 태백시가 무엇을 했습니까? 늘 걱정과 반대 논리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희망이라도 드려야 될까요? 그래야 태백시가...

정연태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검증하자고 얘기 드린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야죠!그리고 장성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의원님! 군수 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정연태의원

아니, 그건 제가 얘기 드린거고...
상호

이상호

시장 : 그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탱크 공장을 태백시에 가지고 올 때 대구 시민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정연태의원

누가 언제 거기 것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연태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기존에 있던 산업을 태백시에 옮겨 놓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태백 URL, 청정 메탄올 신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야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를 안 하겠죠.

정연태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자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고요.
상호

이상호

시장 : 뭐라고요?

정연태의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저희들한테도 전혀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잖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제가 보니깐 한번 제가 저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봤더니 노트북을 켜놓고 질문하신 내용들이 또 쳇GPT 물어보고 하시듯 물어보시죠. 왜?

정연태의원

제가 쳇GPT한테 물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정연태의원

뭐가 모든 게 다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면 시민들 좀 만나고 오시던가 현장에 가서요.

정연태의원

시장님! 그래서 정말 대체 산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산업이 된다라고 하셨고...
상호

이상호

시장 : 됩니다! 되게끔 해야죠.

정연태의원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우리 실증단지에서?
상호

이상호

시장 : 뭐가 나오냐고요?

정연태의원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참...

정연태의원

아직 전혀 준비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이게 앞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실증사업이잖아요.

정연태의원

그러니깐요, 그 실증사업이 장성광업소 부지에 들어서는데...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러면 제가 100명이 나온다고 했으면 99명 나오면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정연태의원

대체 산업으로서 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러니깐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신거고 시장의 주장은 대체 산업으로 우리 태백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요.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대체 산업으로 못 살려도 희망감을 드려서 떠나지 않게끔 하겠다고요.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그리고 그 대체 산업을 유치 못하면 제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어쨌든 시장님이 임기 내 인구 4만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정보들을 다 공유하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당연히 태백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노력은 시장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 안 하고 그냥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아니, 검증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천 톤급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정연태의원

네,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근데 정부가,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청정 메탄올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의원님께서는 태백시의 환경에 탄소 때문에 환경을 걱정하시니까 제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을!

정연태의원

시설이 너무 주택단지에 가까워서 그건 얘기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제조 시설인지...
상호

이상호

시장 : 우리 시민들께 물어보십쇼! 주택단지에 가까워서 청정 메탄올을 반대하는지.

정연태의원

어떤 제조 시설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명확히 알고 하고자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은... 자 이러면 할 얘기 있으면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정연태의원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제 의원실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봐요! 조용히 하자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시정질의 마저 하세요.

정연태의원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했던 거 알려주셔야 될 거 알려주시고 밝힐 건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고 또 아마 선정이 돼 있을 건데, 그 시민분들하고도 다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노력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납득할 수 있는, 그냥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청석에서는 방청을 하러 온 거지, 여기에 시정질문을 하고 또 의원님은 당연히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목록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해야 하고 하는 것을 방청석에서 그런 걸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경제에 큰 축을 이룩하여 왔던 장성광업소가 지금 폐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 산업을 하고자 여러 각도로 의회에다가 요구해 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25년도 1월 22일 날, 1회 추경에 장성광업소에 대해서 대체 산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대체 산업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용역을 세워졌는데 용역을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장성광업소는 폐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고, 그걸 보존 가치가 있는 장성광업소를 수몰을 시킨다 하니 우리 의회는 민의 대의기구입니다. 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전에 누차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산자부에 올라갈 때, 같이 의회하고 합심해서 가자.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거의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왔어요. 지금 장성광업소 보존 가치가 있고 관광 자원화 사업이 돼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가만 있었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대체 산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준 그것도 안 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인구가 매달 50명, 6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 인구는 3만 7,1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태백시의 수장인, 시장님이 같이 자리하셨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의논도 하고 소통하고 협심할 건 협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시장님은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 요청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누차 구두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보냈어요. 공문으로 보냈다니까... 차일피일 연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두 번이나! 그 다음에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도 없어요. 우리 의회는 민의 대의 기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시장님은 정연태 의원님이 시정 질의한 것을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

시장 : 네.
재창

고재창의장

조금 답답한 마음을 안고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55분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심창보 의원과 김재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8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