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2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연구단체별 심의위원 제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이한종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유은희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송이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체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서구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용 수거함 관리 미흡, 배출장소의 불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와 악취, 미관 훼손 등 주민생활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서구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관리ㆍ운영체계와 주민참여를 병행하는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조례 검토, 시범사업 추진,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정책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서구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원도심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생활수준도 사실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행정이 좀 접하기가 미흡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의식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이 분리수거는 영원히 끝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현장점검하고 직접 가서 분리수거 쓰레기봉투를 해체해 가지고 해봤더니 주민의식이 먼저 첫째 개선되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반장님들을 이용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형식이 된다 그런 사항은 이미 지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도 1월 1일부터 종료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실황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주민들은. 의지는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활용 봉투라든가 공공용 봉투 이런 데 넣으면 쓰레기는 다 해결된다 이런 의식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의식이 결의되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서도 이거를 최대한대로 집행기관에서 홍보를 잘해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의식을 바로잡으려면 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단속은 전문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없고 CCTV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때 가서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감시원을 세워서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그걸 좀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는 점차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를 어디 한 데도 없고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서구부터 시범사업으로 좀 하면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CCTV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전체 우리 서구에 10건도 안 돼요, 그런 건이. CCTV는 다 있는데 또 가짜 CCTV가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지정된 무단투기를 지정이 되면 거기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한번 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 동만이라도 실시를 해서 기대적인 효과가 나오면 전 동에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표가 나는데요 예산은 왜 이렇게 조금 쓰셨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다 의뢰도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좀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 연구 과제가 현장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현장 위주로 당초엔 그런 계획이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용역사에다가 설문지 안을 주고 설문조사를 시키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직접 문안을 만들어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다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설문지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련한 거예요?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집행부하고 셋이 문안을 의견을 함께 해서 같이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146명이에요?

네, 146명이에요. 그러니까 157명 중에서….

응답자가 지금 146명.

146명. 그러니까 이제 결측치 157명이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분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답은 146명의 답을 받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 동에 한 거죠?

네, 7개 동에 했습니다.

7개 동에 그러면 다 똑같이 분포를 하셨나요? 아니면 다르게 뭐 석남동은 30개, 가좌동은 20개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황을 보면 무단투기 많은 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은 데는 한 20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것이 석남2동. 그러니까 석남3동하고, 석남1동은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좌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더 해서 의견이 왜 그런 건지 묻고 싶어서.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상자 선정은 주로 통장님들 위주로 했고 통장님이 10명 중에 5명은 통장이고 10명은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설문지는 통장님보다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그 설문지 문안을 만들 때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접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셋이 맞대서 결과를 얻어진 걸 가지고 설문지 문항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문지 통장님들은 그렇다 치고 일반분들은 어디에다 공고를 하셔가지고 설문지를 받으신 거예요?

설문지는 공고는 안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냥 랜덤으로요?

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문항지를 주고 답변을 받으려다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실시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진짜 생각대로다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클린하우스에다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 문항에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클린하우스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식이 변화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갖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표의원님 교체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게 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서구 최초로 반려동물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박용갑 의원, 김춘수 의원, 유은희 의원, 백슬기 위원 그리고 대표의원인 저까지 총 5인의 서구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반려동물공존센터 주경숙 회장, 도로시지켜줄개 이호정 대표 등 총 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연구단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의 활동기간은 3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구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서구 최초로 반려동물 사업을 진단하고 사업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인 정책 제언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총 3회의 정책간담회와 관내ㆍ외 비교시찰을 2회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서구 반려견순찰대의 선발 및 활동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댕이냥이와 함께하는 힐링산책을 개최했습니다. 또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연구단체 5인이 공동발의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두 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체로 인식하여 불법 매립이나 유기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는 우리 구의 상황을 반영하여 관내 합법적인 장묘업체 두 곳과 업무협약을 맺어 화장비 및 봉안비를 서구민에게는 20% 할인하는 혜택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높은 정책 수요 대비 행정 대응 간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려견순찰대 선발 및 활동,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정의 참여가 적었던 2030세대의 높은 참여와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차원에서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구의 재정과 여건 미비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애 과정에 기반하여 공공 분야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장례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가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소형견, 대형견을 분리한 놀이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종합 테마파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유하는 반려문화 조성과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반려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려인들이 배설물 처리나 입마개 착용 등 반려인의 성숙한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은 대규모 반려동물 종합파크를 조성할 수 없는 현 서구의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ㆍ외 사례를 다차원적으로 연구하여 5만㎡ 규모의 서구형 소형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고 해당 부서에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려동물의 현 사체 유기는 쓰레기봉지에 내다 버리는 현실인데 그걸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장례문화라는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장례시설을 이용해서 존엄성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네, 화장입니다.

네, 화장터입니다.

네,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고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개설 조건에 여러 가지 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그….

거주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그냥 넘겨가면서 질의할게요. 9페이지 보면 있으세요, 이 자료? 없으시구나. 인천 서구 기본통계가 밑에 2023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있어요? 9페이지요. 23년도인데 이거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건가요? 2024년도 거가 있을 텐데 왜 2023년도 거를 썼을까요?

23년도 버전이 최종 최근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하고 이 자료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세요. 목차 좀 보세요. 목차 제2장 서구 지역 현황 분석 이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여기에도 똑같이 잘 모르시죠, 위원님께서는? 똑같이 돼 있는지는?

네, 그거까지는.

이거 똑같은 연구소 거기다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똑같이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내용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걸 봤고요. 여기도 서로 모르겠죠? 이쪽에서도 저쪽 단체에서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쪽 연구팀도요.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4페이지 여기도 최근 자료가 2023년도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2024년도 게 왜 없을까요?

이게 인천시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23년도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 보고는 연구자가 애초에 조금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서구 지역 상황에 대한 검토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라고 애초에 내용을.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너무 똑같이 갖다가 끼워넣고 너무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너무 많은 페이지를 그렇게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오타도 막 나고요 43페이지 보면 오타도 막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국가를 선택을 했는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해외 사례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반려문화 자체가….

지원관님, 연단에서 발언해 주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속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김영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반려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는 최근 10년 안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보다 2, 30년 정도 앞선 유럽 사례라든지 일본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국내 사례는 상대적으로 한정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반려문화가 특히 1인 가구 반려문화가 많은 유럽과 일본 사례를 최대한 많이 찾아가지고 서구에서 나중에 소형놀이터를 설계하거나 정할 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해외 자료가 연구자료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이 보통 잘하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나라가 잘한다 무작위로 선정을 하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기후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도시 환경이 마련된 곳에서 저희가 모델을 착안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업을 진행하는 박사님께도 우리의 도시환경과 비슷한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고 대규모 도시 인프라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달라고 그렇게 의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선정된 국가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가가 많은 이격된 거리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구형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와 인접한, 우리와 유사한 도시환경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타당성을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결론을, 타당성에 결론을 지금 내셨는데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게 매우 높다라고 제시를 한 걸까요?

지금 타당성 분석에 대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가계획에 대한 25년부터 29년까지의 목표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반려동물의 문화 정착에 대해서 아무래도 타당성,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높이 평가한 것 같다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용역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사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역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사를 컨택함에 있어서 전문연구원 내지는 박사 학위를 우선시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다거나 그동안의 다른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이력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요?

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연구소를 그냥 무작위로 알아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알아보셨어요?

일단은 한 군데 알아봤습니다.

한 군데요?

네.

딴 데는 비교….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뭐 저희가 생각했던 바와 부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용역을 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거기하고 똑같은 연구소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두 분이 연구원 두 분이 서로 그 연구책임자하고 연구진하고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같이는 못하게 돼 있어요, 연구를. 그리고 3개 이상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로 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고 너무 이 연구소가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자료를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카피킬러라고 아세요? 카피킬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카피킬러 여기 표절률이 너무 높아요. 혹시 표절률이 몇 프로 돼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는 20%로 이렇게.

20%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너무 높아요. 여기 지금 용역한 중에서 이 단체 이 두 군데만 12%, 13%더라고요. 10% 이내여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표절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 이 분석한 게 분석이 없어요, 별로.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 내용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소를 선정할 때 두세 군데를 좀 이렇게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은 연구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용역사의 경우에 서구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한 이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려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서구가 바라는 용역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그게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 이 용역보고서가요.

제 나름대로는 크게 불만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 쪽에서 연구단체에서 생각했던 결과와 크게 벗어난 범위는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된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여기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도 의원으로 계셨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다뤄졌었고 제가 8대랑 9대를 하고 있는데 8대에서도 반려견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동물보다는 같이 반려라는 단어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아마 서구에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원신공원 안에 반려 놀이터가 생겼어요. 이거는 모든 지방선거를 출마를 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이 공약사항에 굉장히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8대에도 그랬고 이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화장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들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놀이터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고 저도 가끔 그쪽에 가서 보면 반려인 가족들이 나와 가지고 반려인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생겼으니까 그 안에 소형 동물과 소형 강아지들 그다음에 중형, 대형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거기서 중간 전달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1호의 반려 놀이터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에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놀이터에 대해서 그 안에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단체는 끝났지만 해당 부서랑 우리 대표의원님과 같이 함께했던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구는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장례문화를 비롯해서 제2의 놀이터 그다음에 그 놀이터의 환경 변화가 계속 있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간을 좀 자주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가셔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례문화 같은 경우에 서구에 두 곳이 있어서 두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를 가졌고 또 서구 안에서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반려견에 대한 장례를 의뢰를 할 때 20%에 대한 어떤 서구 구민들한테 어떤 복지,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까지도 연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동대문구에 가면 동대문구에서 장례문화를 가지고 구청과 장례문화 업체하고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1년이면 1년 기간을 잡아놓고 그 기간 안에 장례문화를 무료로다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와서 해당 부서에다도 그걸 주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를 이어가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신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취약한 부분인 장소 제약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한 제약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도 좀 그런 것도 고민하겠고요. 또한 예를 들어 주신 동대문 장례문화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전면적인 무료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우리 구 소유의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데 아무쪼록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장례식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좀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의원님들과 반려동물 복지랑 반려동물 환경을 조성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이거 문현주 위원님 사실 지적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연구용역 한 곳이 한국미래정책연구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연구용역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했고 원장은 권오경 원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책임자는 문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그리고 참여진 연구자는 김종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유산 관련 정책용역을 보면 같은 용역사에서 했는데 원장이 당연히 똑같죠, 권오경 씨고요. 그리고 그 참여 연구진을 보면 앞서 반려동물은 연구책임자가 문수원인데 여기서는 그 반려동물의 그냥 참여연구진으로 한 김종섭 씨가 국가유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 김종섭으로 적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연구책임 그러니까 김종섭 씨가 연구책임자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에서 연구책임자였던 문수원 씨는 또 국가유산 연구회에서 그냥 참여연구진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만 직책만 맞바꾼 겁니다. 위치만, 연구책임자냐 연구위원이냐. 이거 자체가 관련된 이 용역이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제든지 주면 그냥 거기에 대충 맞춰서 하고 그 용역 예산만 받아가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연구용역을 한다면 그 연구용역 업체가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불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이나 어떤 연구윤리,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더한 거는 관련된 목차를 보면 서론부터 서구 지역 현황분석부터 모든 게 다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들이 한 걸 자기표절한 겁니다, 자기 거를. 그럼 자기표절은 문제가 안 되냐? 이건 상당한 연구윤리의 문제입니다. 연구진이고 어떤 학자라고 한다면 자기표절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버젓이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 두 용역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대표 책임자이신 홍순서 의원님도 좀 책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목차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다거나 거의 유사하다거나 그런 걸….

그냥 똑같습니다, 아예.

네, 알게 돼가지고요.

데이터 자료도 아까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자기표절이고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표시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약서를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약서에 본 연구는 신규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환수 조치라든지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선행연구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계약서에 올바르게 표기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 용역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 불이행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왜냐하면 홍순서 의원님이 좋은 연구를 하고 지탄은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순서 의원님 뭐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연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결과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이 결과 평가에 있습니다. 표절된 연구ㆍ부정행위 검사 결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미흡을 준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이걸 정확히 계약서를 좀 살펴보고 차후에 보류했다가 연구단체 심의를 이후에 다시 잡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그 목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반론을 하자 그러면 서론, 2장, 3장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일단 서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에는 실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같은 용역사에서 완전히 주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서구 문화유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완전히 틀은 완전히 틀리지만 처음의 목차에 대한 서론이랑 서구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본론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림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단순한 설명자료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불법은 저도 아닐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행정이나 어떤 연구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책임소재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내용을 갖다 사용한다든지 재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표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기표절이에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가 그런 식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홍순서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그 용역사 편을 들긴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책임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뭐 재고할 의향은 없으시고 그냥 뭐 그대로 해서 오늘 심의를 받겠다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서를 확인 안 해보셨으면 계약서에 본 연구는 신규로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에게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거나 그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단순한 설명자료는 그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계약은 올바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대표의원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서를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연구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문 분야가 없이 연구책임자랑 연구진만 맞바꾸기로 해서 같은 연구진이 반려동물하고 국가유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각 전문 부서가 있고 그리고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연구진 인재풀이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진이 없으니까 지금 달랑 두 명이 있어서 이 두 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용역사 자체는 저는 사실은 우리 연구용역이 최근에는 다 공개돼 있고 결과를 다 첨부해서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회, 이 심의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욕을 먹는 거고 서구의회가 주민들 신뢰하는 신뢰도를 깎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계약서를 좀 다시 살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이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산 연구단체와 제 연구단체에 대한 유사한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계약 내용과 제가 좀 살펴본 다음에 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바 요 건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 잡아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 의견에 따라 그리고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의석 교대를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4년 국가유산 체계 전환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전을 전제로 하되 교육, 관광, 지역 활성화로 연계 가능한 실천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단체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문헌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서구의 지정, 비지정 국가유산 관련 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정기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셋째, 고양시, 수원화성, 수도권매립지, 국립중앙박물관 등 타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우수 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서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의 개념 확장 필요성입니다. 전통적인 유형 문화유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유산, 무형유산, 환경유산까지 포함하는 서구형 국가유산 정책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서구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습니다. 관리 주체의 분산, 부서 간 연계 부족 등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유산의 활용 가능성 확대입니다. 교육, 관광, 체험,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국가유산이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정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향후 입법ㆍ행정의 연계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정책 수립 및 행정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향후 행정과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평가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단체 최종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제본하고 거기하고 똑같은데 위원님 아세요? 중간에 표절된 내용.

그거는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표절이, 표절이 좀 많이 됐어요. 여긴 더 높아요. 최고로 높은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13%. 원래 그 표절이 10% 이내여야 되는데 여기 13%예요. 표절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표절을 보면은 맨 끝에 이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요거 맨 뒷장?

네, 네.

그리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링 제본을 해야 되나요? 이게 링으로 하는 데 난 보다 보다 처음 봐요.

이 책자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이걸 주셔가지고. 미리 받아서 그러나?

회의 자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드렸나….

그렇구나.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연구용역을 링으로 해서 주는 용역회사가 있나. 난 너무 놀랬는데 다행이네요.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실래요?

몇 쪽….

맨 끝에요 3-2? 그 표절검사. 검사에 보면 카피킬러 밑에 보면 파일명에 있죠? 1번에.

몇 쪽 말씀하시나요?

맨 끝에요. 카피킬러 표절 검사한 거 그거요.

아까 그 13% 표절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예요. 그거 뒷장이요. 보면 1번에 표절률 보면 그 표절을 초등학교 3학년 방학숙제를 표절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그거 13%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에서 국가적인 그런 저기를 용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그러기는 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1번에 보면 초등학교 방학숙제를 표절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무슨 위키백과, 다음, 네이버, 네이버 그냥 다음, 네이버, 네이버. 이거는 표절이라고 하기도 너무 좀. 그냥 다음 이런 데서 다 찾아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 내용들이 활용 방안 이런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다 그냥 자기들이 쓴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긁어서 갖다가 다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연구용역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연구용역을 어떻게 주셨나요?

업체 선정이요?

네, 업체 선정.

업체 선정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그 업체 중에서 전에 서구하고 연결이 됐었던 거를 찾아가지고 한 걸로다가 기억합니다.

다른 데는 다른 용역회사는 비교견적 안 내고 그냥 한 군데만 여기 딱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지인이 하시는 데인가요?

네?

지인의 연구소인가요?

아니죠. 연구소가 어디죠? 미래정책연구….

아니 아니요. 아는 사람의 그런 연구소냐고.

지인의….

지인, 지인.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데를 반려동물 이런 것도.

반려동물 여기다가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신 거예요?

네.

소개해 주셨다고 그러던데, 아까?

저희를요?

네. 저기 위원님이 그쪽을 소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를? 아니에요?

소개해 주지는 않고 우리가 하는 거를 아마 우리가 일찍이 업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업체가 여기가 좋다 나쁘다 해갖고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 결과치가 그렇게 썩 그냥 자기들이 연구한 거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갖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서를 다시 준비하는 거로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의원연구단체 활동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시 지정 무형유산이라고 나오는데. 용역결과 17페이지요. 네, 여기 보시면 시 지정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3개가 나옵니다. 저희 서구에 있는 인천시 지정 무형유산이 3개가 맞습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시 지정 문화유산 말씀입니까?

네.

시 지정 문화유산 3개로다 나와 있네요.

3개가 맞습니까?

네.

저희 페이지 57쪽 보시면요 여기서는 무형유산 현황이라고 해서 4개가 나옵니다.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고법, 서도좌창. 방금 전에 3개라고 하셨는데 시 지정 무형유산은 4개고요 서구에는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고법, 서도좌창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17페이지에 작성된 게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그리고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께서 카피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돌린 카피킬러는 GPT킬러라고 해서 AI가 생성한 걸 잡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AI가 생성한 것까지 잡아내서 이 용역들을 돌려봤거든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의원님께서 하신 이 용역은 표절률이 17%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결과가 266개인데 동일 문장이 14개, 의심 문장이 178개, GPT 의심 문장이 14개, 인용ㆍ출처 13개, 법령ㆍ경정 47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피킬러만 돌렸을 때 13%인데 AI까지 넣어서 돌리니까 17%가 됐고 GPT로 14문장 이상 작성하셨다는 겁니다.

글쎄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전해준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이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표,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출처 표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초등학교 3학년 방학숙제에서 긁어왔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표절 얘기하셔서 그런데 베끼면 좀 잘 베끼기라도 하지 이렇게 자료들이 구멍이 많고 엉성해요, 자료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지역학에서 했던 서구문화원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과 출처 밝히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느 무형유산인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정, 비지정으로 해서요 여기랑은 다르게 79개의 인천시에 지정ㆍ비지정 무형유산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형 다 79개 안 됩니다. 이게 저희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 용역의 표절 시비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심우창 의원님,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선 우리 반려동물 연구회랑 그리고 국가유산 연구회가 같은 용역사를 했는데 그 연구책임자나 연구진의 직책만 서로 맞바꾸기 하면서 같은 연구자들이 문수원 씨와 김종섭 씨가 이렇게 한 것도 어떤 연구의 전문 분야이신지 모르겠어요. 반려동물이나 국가유산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는데 두 개를 다 했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 또 백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국가유산 현황에 시 지정 문화유산이 3개라고 하고 현황자료에는 4개의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굉장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신뢰도를 굉장히 잃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연구윤리에 대해서 좀 다시 재고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챗GPT 관련된 AI로 관련된 카피율까지 봤을 때는 이게 13%가 아니라 17%에 달한다는 건데 거의 20%에 가깝다는 건 사실은 이게 연구책임자들이나 연구윤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심우창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업체를 신뢰해서 그리고 계약을 했을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 못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등 살펴보시고 계약서에 명기된 부분에 벗어나서 이렇게 카피가 있거나 그리고 또 자기표절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현황자료와 관련 현황 설명자료의 개수가 다른 부분 등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암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암튼 위원님들 다수 생각이 앞선 거와 같이 좀 보류를 해서 용역에 관련된 계약서도 살피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다시 좀 심의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심우창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뭐 질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다 방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수 뜻에 따라서 관련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지금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석 교대를 위해서, 대표의원님 의석 교대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김원진 의원, 심우창 의원, 한승일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구기간 동안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6회 개최하고 타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사회적 고립 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포럼도 1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가능한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에는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연구단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고 우수사례 비교시찰로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지 및 다원적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활동을 심화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활동이 단순히 연구기간에 국한된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연구활동 종료 이후에 지속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서구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보고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2페이지에 이거 책자 갖고 계시죠?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고서요. 보고서, 보고서. 용역보고서.

연구활동 보고서요?

네, 네.

연구활동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페이지에 보면 서구 내 사회적 고립 인구가 밀집한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다는데 그 밀집 권역이 어디 어디예요?

잠시만요.

서론에, 서론에.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책자. 요 용역 책자.

그러니까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는 저희 연구단체에서 하는 거고.

아니 아니요. 이거 용역 책자.

그러니까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네,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밀집지역 2페이지에.

공간적 범위에서 서구 내 사회적 고립 인구가 밀집한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밀집한 생활 권역이 어느 권역인가요?

서론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목차를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서론에서 공간적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서구 내에 사회적 고립 인구가 밀접한 생활환경 권역이 어디냐고 지금.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고립 인구 밀집이 구도심도 있지만요 이게 어디라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립 인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령대가 지금 다양합니다. 청년도 고립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노인도 고립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도시가 많다, 구도심이 많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인구는 다른 용역, 구청의 다른 용역 결과에서도 제가 예전에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립되어 있는 밀집 생활권역이라고 하면 서구 석남권역, 가좌권역 예를 들어서 검단권역 이렇게 권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집한 권역이라고 여기는 표시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연구용역을 했던 거로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생활 밀집된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고 얘기하길래.

네, 맞습니다. 연구 범위하고 방법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고립된 인구 밀집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넘겨보시겠어요?

네.

맨 끝에 보면 예술치유 개념에서 맨 끝에 “예술치유는 전통적인 치료 개념” 이렇게 나오시죠?

네, 네.

거기에는 내용을 쓰다가 말으신 거예요? 누락이 된 건 뭐예요? “소외 상실”하고 콤마하고 끝난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수정을 못하고 왔는데 “소외 상실”이 그냥 점이에요. 그런데 콤마가 돼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나와서 여기 오타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16쪽도 “팬데믹 대응 및 온라인”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대응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게 없어요?

이게 해외 연구 동향이었는데요. 예술치유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용역사에다가 지적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셔서.

이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수정을 여기다가 기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

네, 네.

아, 누락. 그리고 18페이지 인천 서구 고립 인구 특성 및 통계.

잠시만요, 위원님. 18페이지, 네.

1쪽에 인천 서구 고립 인구 특성 및 통계 거기 어떤 식으로 이걸 통계를 조사를 했는가요?

제가 이거 용역을 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연구용역을 할 때 서구청이 인구 특성 통계했던 자료도 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용역한 게 아니어갖고 보고만 받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1인 가구 그 밑에 저기 조사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구는 1인 가구는 전부 다 고립된 인구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럼?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 공간에서 이탈을 안 하고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지금 조사를 했길래.

1인 가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1인 가구이면서 고립이 되어 있는 그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그냥 1인 가구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립된 인구에 대해서 조사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고립 인구가 확정되는 대상자는 어떻게.

그거는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고 거기에 세대주가 있잖아요, 전입을 했든 본인이 개인 집이든.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할 때 통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가구가 1인 가구나 아니면 또 1인 가구인데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러면 고립이다라고 측정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면 고립 가구로다가 등록이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그냥 1인 가구로만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나오는데.

네, 네. 고립의 은둔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표가 있는데 제목도 없고 표 번호도 없어요. 그냥 표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의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연구를 해도 이게 지금 용역업체에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 번호라든가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거 뭐를 했는지.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 미흡해 있고 그다음 쪽 26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25년 맨 끝에 주요 사업 목표 문화는 뭐 최소화 서구민 누. 쓰다 말은 건 건지 여기가 끝인 건지.

지금 이 책자에 지금 지적하시는 몇 개가 누락이 잘못되고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거 다 똑같다는 거죠?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얘기를 했고 수정본 아직 못 받았습니다.

32쪽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도.

요 부분은 네, 그….

거기도 표 번호도 없고 제목도 없어요.

표 번호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용역회사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한 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 번호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 모르시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표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누락이 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11번부터 나갔는데 1번부터 10번은 없는 건가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건지. 그럼 여기가 1번서부터 나가야지 11번부터 왜 나갔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어서 1번부터 쭉 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 중에 11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다 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번부터 10번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서. 어차피 이거 발췌해서 넣은 거니까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104페이지도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도 표가 제목이…. 그리고 107쪽 보면 아까도 다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 국가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처음에 심의를 받을 때 저희 연구단체에서 해외로 가서 보려고 했던 몇 군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안 됐고 개인적인 100%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조금 안 돼서 못 갔는데 그때 저희 자문위원들과 저희 연구단체에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개 나라를 들었던 거고 그 나라를 연구용역에 넣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영국이 들어갔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일본하고 그것도 독일도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때 자문위원에서 같이 연구활동 하면서 같이 의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카피킬러를 보면 그래도 여기 연구소는 표절을 3%밖에 안 해서 굉장히, 네.

제가 카피킬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저는 또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피킬러에 대해서 연구 용역사에다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제정한 게 하나 있던데 그 청년에 대해서 하신 게 있죠?

청소년이요.

청소년. 어디있죠, 거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나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아니라 보고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더 뒤쪽에.

아니 이게 그러면 이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조례가?

용역하고 관계, 용역은 서구 전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치유와 함께 우리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한 거고 저희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예술프로그램을 같이 의논하면서 서구에 장년이든 청년이든 이런 어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위한 어떤 예산 지원이 없어서 저희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조례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좌청소년문화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연구용역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는 못 했고 차후에 하는 거는 지금 가좌청소년센터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요성과 총평에 대해서 보면은.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전문지식인을 지금 자문위원을 한 명 더 늘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분들의 의견이 여기 반영이 되나요? 됐나요?

저 저기 몇 페이지를 보고….

여기요? 11페이지요.

11페이지요?

네.

자문위원님들은 저는 어떤 연구를 할 때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분야에 현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또 한 분을 더 제가 모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촉을 뒤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 자문위원단들하고 연구단체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어느 분야에 계신 분이 더 필요해서 계속 접촉을 했던 부분이 늦게 들어오시게 돼서 그렇게 뒤늦게 한 거고 나름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뭐야 그분들 미팅한 게 좀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의원님하고 간담회 조금씩 한 게 있는데 보면은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미팅은 그분들은 다 빠져있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여기 사진에 누락이 됐나요?

아니요, 사진에 말고. 여기 4명이 모이고 이런 걸 보면은 그분들은 솔직히 여기에 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활동 사진에도 지금 다 있는데. 뒤에 사진에도….

그거는 이제 14명 한꺼번에 모였을 때 조금 논의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였고.

아니 논의, 아니 그 정책 의원연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그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은 같이 뭐 그날그날 다 자문위원님들이 다 모이시지는 못했지만요 같이 묶여져 있는 톡방에서도 서로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눴고 그리고 지금 사진이 미흡했다면 죄송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은 그분들이랑 다 같이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분들이 연구용역에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연구용역이요?

네, 용역을 줄 때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렇죠. 용역을 줄 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미팅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죠. 제 의견으로만 전달할 수는 없고요 자문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사가 그거에 맞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지만 또 이쪽의 자문위원님들도 못지않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용역사한테 충분히 전달했는데 아까 몇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용역사가 오타나 프린트를 하면서 좀 많이 누락이 된 거를 저도 좀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지금 이번까지 3번의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게….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용역을 이렇게 책자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는데 이게 조금 미흡이에요? 저는 조금 미흡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돈을 1500씩이나 주는데 그게 조금 미흡입니까?

물론 돈 1500만 원을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요. 용역사도 본인들의 실수나 잘못을 저희가 최종보고회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부분을 제가 못 본 부분을 또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또 그걸 보셔가지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미흡했던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러면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이 용역에서 결과치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보다 의정활동을 먼저 하셨던 선배님이시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용역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와서 이게 반영이 돼서 하면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치가 그냥 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 정도인데 저는 이 연구단체가 서구에서 그전에 없었던 거를 처음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가다가 처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 내용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또 문체과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어떤 꼭 문화만 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도 또 교육적인 부분하고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문화재단과 저희가 이 책자를 주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예산을 세우고 그런 사업을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십사 하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처음이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화예술교육을 가지고 자문위원들끼리 가끔 그래도 만나서 다시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자고 그렇게는 해서 저는 이게 첫 단추, 첫발, 초석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의원연구단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용역보고서고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하셨을 때 쉼표가 아니라 점, 온점 그러니까 콤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점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점으로 해도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치유란 단순한 질병의 제거가 아니라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과 소외, 상실,” 그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상실로 마무리된다고 제가 용역사한테 질문을 했고 “고통과 소외, 상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고통과 상실.”로 점이었는데 쉼표로 나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를 이 책자는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서도 사실은 좀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원관께서 이 스프링 책자를 만들 때 거기서 받아온 다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그때 마지막 결과 때 했던 부분을 다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이 책자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아마 좀 잘못된 부분이 수정돼서 되어 있던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6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기타 누락된 부분은 다 여기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자료를 그냥 서면으로 먼저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보다가 자문위원님들이 다 발견하셨던 부분이 지금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백슬기 위원님께서 또 똑같은 걸 계속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자문위원님들이랑 저희랑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 때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의원님 제 질의는요 문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수정이 된 본이고 이거는 수정이 안 된 부분을 복사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이걸로 봐야겠네요. 여기 “공간적 범위 내에서 밀집한 생활 권역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 이게 연구 범위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인 가구는 나오지만 고립 가구는 나오지 않아서 이걸 전반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 통계는 밝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23개 동별로 고립 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통계 나온 거는 서구청 통계 자료에 있는 거를 저희가 참고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요. 이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그 연구위원들이 이거를 우리 서구청의 인구 통계 이걸 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요, 용역은 용역사에서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거를 지금 이런 범위를 자기네가 쭉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여기에 실은 것도 있지만 실지 않고 본인들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용역을 한 게 아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그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통계를 받고 거기에 1인 가구들을 봤는데 고립 인구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 그 얘기는 구청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그들이 그걸 들은 걸 저한테도 얘기해줘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밀집한 인구로 밀집한 생활권역으로만 하기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게 전반적인 확실한 통계 자료는 아니라는 거.

네. 저희 이게 그럼 최종본 맞지요?

네.

이거는 뭐 발췌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중간보고는 아니고 마지막 이걸 책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가져왔던 파일인데 그거를 좀 잘못 여기다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설문조사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부터 11페이지에 10번까지의.

11번이요? 11페이지….

아니오, 여기는 11번 그러니까 페이지 60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1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분들이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용역에 대한 설문을 보고 여기에 필요한 11번부터 넣었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설문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위원님

의원님, 보통 의원님도 본인께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보통 이런 연구자료 만들 때 이런 거 다 빽에다 넣어요. 설문지 어떻게 했는지 설문조사 다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설문조사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여기서 901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1권역에 몇 명, 2권역에 몇 명, 4권역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여기 실리지가 않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설문조사였는지 그걸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다 실려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용역사를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하고 선택을 해서 용역을 주고 맡겼기 때문에 뭐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뭐 이제 그런. 그런데 11번부터가 중요해서 넣었다고 해서 저희도 좀.

의원님, 이한종 의원님 연구결과보고서 보시면요 설문조사 했었다, 어떤 설문지로든 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지 넣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901명인데 어느 권역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온라인으로 진행하셨죠. 서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인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권역에 계신 분이 자신의 활동 권역이 4권역이다 그러면 4권역에서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설문조사의 내용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내용이라고요.

위원님 보시기에 신뢰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연구용역이라고 하세요.

저희는 연구용역을 믿고 맡겼고 여기에서 11번부터 중요한 내용을 용역에 실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위원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연구용역을 맡긴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전문가 학교생활 하시면서. 죄송해요, 이 말은. 여기 표 차례가 빠졌어요. 표 차례라는 거는 표 1-1 뭐, 표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의 내용에서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고 심지어 다른 용역에도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앞에 나오는 표 차례마저도 빠져 있어요.

위원님 아까도 그 말씀을 다른 연구단체에다가 말씀하셨는데 학회 논문은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이런 정책연구의 용역은 학회 논문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면 그림 1-몇, 표는 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학회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용역에 대한 이 결과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또 그걸 봤기 때문에 용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물어봤을 때 특히 학회 논문하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연구의 보고서잖아요, 용역보고서. 여기에는 그렇게 논문처럼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의원님들 그….

근거 규….

아니요, 의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결과보고서 심의 자체가 서로 간에 결과보고서를 잘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 간에 얘기하면서 괜히 이런 걸 오해 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질의 과정 중에 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김미연 의원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백슬기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거 좋은데 이제 더 좋은 의회가 되고자 신뢰받게 하는 그러니까 오해 없는 과정에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한테 너무 다그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저도 논문도 써봤고 지금도 논문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한 번 얘기를 했고 카피킬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회 논문 같은 경우는 정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것도 그렇게 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는 좀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아마 빠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떤 표 몇-몇 보다도 이게 출처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표가 표 1-1 이거는 여기에 표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번호대로 안 적혀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어떤 용역 그걸 체결할 때 여기 그런 것들을 다 표기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카피킬러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요 지금 표절률이 3%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킬러, 카피킬러까지 같이 돌려봤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받은 자료로만 돌렸을 때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표절률이 15%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 이거 책자로 해서 다시 한번.

특히 GPT 의심 문장이 84건이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요 지금….

의원님 제 말 아직 안 끝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다 봤는데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 제안할 때의 GPT 내용이 의심 문장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료조사라든가 기초 분석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출처해가지고 밝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GPT를 통해서 돌렸다는 것은 이거는 이 용역을 과연 수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결론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인데 이걸 GPT를 통해서 생성된 의심이 됐다면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용역의 의미라든가 이걸 좀 재고해봐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도 주신다면 이번에는 GPT킬러까지 같이 돌려서 한 번 더 표절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용역결과라든가 이거를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용역 대표여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 GPT를 돌려서 나온 결과물인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저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AI가 갑자기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그게 내 거야, GPT가 했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들이 다분하다고 사회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 용역회사가 맞는 건지 사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오타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그 부분을 책자로 나왔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가 이거를 다 GPT 뭐 아까.

카피킬러 통해서 GPT킬러랑 카피킬러 두 개 다 돌렸고요.

그거를 돌리셔서 나오시는 결과가 정확한지 저도 그건 또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지금 AI라든가 GPT가 지금 어떤 걸 문제를 줬을 때 답변을 주는 게 다 100% 옳지 않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제가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백슬기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뭐 문현주 위원님이랑 우리 백슬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데 쭉 백슬기 위원님 지적을 듣고 사실은 지금 뭐 인쇄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중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결과보고를 인터넷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관련 설문조사를 서구청에서 한 걸 가져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구에서 그냥 각주는 달아놨어요. “온라인 설문조사 인천 서구 제공” 근데 그러면 온라인 설문조사 어디서 했는지를 볼 수 있게 링크를 추가해서 단다든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그 수정한 내용을 사실 자료집을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인쇄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왜냐면 위원님들도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을 우려하며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걸 쭉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지금 이게 인쇄된 건 최종 보고서긴 하지만 이거 외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걸 수정을 하고 수정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수정했는지 한 페이지로 쭉 적어서 나중에 심의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돼서 일단은 백슬기 위원님 지적 쭉 듣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나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당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연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사실은 이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사를 믿고 맡기는 거고 사실은 거기서 용역사에서 빠뜨리거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래서 그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그래도 우리 문현주 위원님이나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릴 때 그 업로드 되는 자료집에는 그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을 가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뭐 우리 문현주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도 의견 없으신 겁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책을 이 용역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바로 받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보류로 하시고 다음에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대로 관련된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되면 그다음 심의 때 원안의결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보류 처리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관련 안건의 의원이어가지고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좀 대행하고자 잠시 의석 교대를 위해서 약 1분간…. 네, 5분간 하겠습니다.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자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릴까요?

네, 저희 문현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셨는데 서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표절 검사지를 보니까 카피킬러를 보니까 표절률이 8%로 아주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조례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용역 책자에 보면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년 전부터 아주 관심이 많고 저희가 서구가 상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번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 제3차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유니세프에 위원회 재인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이거는 신청했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같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용역이나 연구단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부분은 서구에 대한 주요 현안이나 이슈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 보고서에 들어간 거고 입법 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사전에.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사전에 이 부분….

없는 내용을 여기다 왜 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서 어떠한 현안과 이슈들에 관한 게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입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자료로서 서구가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결과도 모르시겠네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다 인지한 줄로 알고 그냥 저희가 질의인 것만 받는 게 어떨까요?

문현주 위원님의 제안처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김남원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농업 연구단체를 지금 3년 차 했습니다. 제가 임기가 4년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빠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지금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제가 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내용이 없이 그냥 뜬금없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조례가 되고 그 조례가 우리 서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고 듣고 처음에 우리 도시농업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상자 텃밭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치유활동과 그다음에 교육활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역시 그 부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3년 동안에 아주 많은 결과도 잘 창출하시고 또 좋은 서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문현주 위원님 질의 가능하실까요?

네, 네. 결과서를 보니까 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조금 다음부터는 조금 오타 없이 오타가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보고서에 오타가 몇 개 있어서 그거 제가 정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마지막 결과보고서인데 오타 없이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정례회 내용 순서 있잖아요. 순서는 왜 빨간 거로 표시했을까요? 강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나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요?

네,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이 아니라 원래 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일부러 강조를 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고.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소르본논술역사연구소인데 여기도 이제 오타가 나서 영사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른본이에요?

소르본, 소르본.

이것도 오타네요? 소른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타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18페이지도 보니까 또 오타가 났고. 19페이지 보면 총평에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차례의 우수사례 현장방문과 3번의 정책포럼, 2번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연구단체의 모범사례로…. 이 부분도 오타가 났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귀결했음.

귀결이에요?

네, 네. 쉬결이 아니라 귀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거 잘 살피지 못해서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렸는데.

자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읽어는 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잘 고치라고 얘기를 못한 게 제가 직접 고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번 심의를 하면서 보면 오타가 너무 많고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도 좀 그렇고요. 조금 우리 심의위원들을 약간 저는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단체도 그렇고요.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지원관님이.

정책지원관이 하시는 거죠?

네, 좀 하시다보니까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쁘셨나봐요, 지원관님이. 어쨌든 좋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례를 남기시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구는 특히나 도시와 농업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아주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도시로만 돼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같이 돼 있으면 굉장히 저희가 다 아이들도 그렇고 미래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구에 사는 걸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를 이렇게 연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거를 좀 다음에 또 연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좋은 연구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네, 이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심의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연구용역을 의원님들이 믿고 맡기는 거라서 거기 책임연구원분들이 한 명 정도 사실 심의할 때 오셔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용역을 다 준공하고 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용역사 있지 않습니까? 보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특히 그 용역사는 두 군데 연구단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표절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그 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책임연구원 한 분 정도 오셔서 의원님들 발언할 때 의원님들이 용역을 직접 하고 연구보고서를 쓴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같이 답변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의사진행할 때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되길 바라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영철 위원님의 발언을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